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장 차인수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에 노인, 여성, 아동, 등록장애인의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작년 말입니다.

2001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까?

예.

5쪽에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었는데, 문제는 그게 차량구입 및 운영비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차량비하고, 운영비 구분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세부사항은 아직도 지침이 안내려오고,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선 봉고차량 정도를 구입해서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시각장애인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출·퇴근도 시켜주고 외출하는데 도움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한테 당시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차량구입 및 운영비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 말고 차량을 지원하고 난 뒤에 또 아니면 민간보조를 하고 난 뒤에 운영비 지금까지 곁들여 연계되어서 예산을 상당히 이렇게 낭비한다기보다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량을 사주고,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에 운영비를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여기 운영비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런 얘기이죠.

지금 현재는 차량,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은 안되고, 인력을 한사람 고용해야 되거든요. 차량구입비 한 2천만원 정도, 기사 인건비 2천만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 시각장애인이 백여명 정도, 그 분들한테 돈 4천만원 가지고 나누어줘도 엄청난 혜택이 갈텐데 이 2천만원을 가지고 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차량을 지원해주는 건 민간보조로 관계가 없는데 운영비를 여기 뿐만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지금 산업건설국 쪽에도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차량 예를 들어가지고 농민관계 문제라든가, 기술센터 관계 문제라든가, 이쪽에도 차량구입을 해주고 운영비 문제 때문에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연간 2천만원 정도 보조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요사이 운전을 다 할 수 있고 해서 필요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각장애인들은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정도는 지원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그냥 완전히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심부름센터라 하는 거는 어떤 장애인들만 하는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경영수입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앞은 안 보이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전기사를 고용을 한다든지, 차량운행을 한다든지 하면 그곳에만 목적으로 합니까?

예, 지금 경영수입하고는 전혀...... 경영수입은 하면 안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직장을 다닌다거나 외출보조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오고 싶어도 시각장애인들이 혼자 못 올 경우에 시각장애인협회에 전화를 하면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하면 가서 바래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은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저가 염려되는 거는 미리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이 문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의회서라든지 다 어떤 문제에 대두될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곁들어서 말씀을 드린다하면 지난번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들 그 분들의 차량지원관계 그 분들은 차량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환자들이 죽어간 환자들도 많고, 지금 현재도 발생됐을 경우에도 대구까지 수송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천만원 운영비가 올해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계속해서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직 세부지침이 안내려 오는데 세부지침이 내려올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말이죠. 가흥동 영구임대아파트 말이죠. 지금 현재 총 동수가 745동인데 지금 12평은 옛날에 지은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죠? 12평짜리가 있고 13평짜리가 있잖아요. 뒤에 늦게 지은 게 13평이고, 좀 늦게 지은 거 있잖아요? 뒤에 조금 늦게 지은 게 몇 평이죠? 18평인가 19평인가 그렇게 되죠?

임대주택은 12평형, 13평형 뿐입니다.

예, 임대주택이 말이죠.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186세대입니다.

186세대.

작년에 108세대가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거의 다 입주를 하고 몇 세대, 2∼3세대가 남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신청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왜그러냐 하면 임대아파트에 보면 저한테도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가 오는데 신청을 해 놓고도 못 들어가는 분이 일년 이상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해 놓은 현상태에서 평균, 연평균 못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정도 신청해서 연말까지 다 들어갔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는 다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순위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 받아가지고 추천을 하는지......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모보호자 관리세대이고, 3순위 , 4순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중에서 점수제로 해서 가구주 연령하고, 가구원 수, 시의 거주기간 등 여러 가지이고 배점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그 점수대로 순위를 매깁니다.

예, 그러면 지금 2순위, 3순위도 순위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들어가기 힘들죠? 해당이 안되죠?

작년 같으면 모두가 거의 다 들어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2, 3순위는 금년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귀순 북한동포가 임대주택에 와 계시죠?

예.

몇 분이나 와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어디, 작년에 한 분 오시고......

한 명이......

한 명이 와 있습니까? 지금 그 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와 있는 분의 생활형편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현황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직장이 있는지 모르죠?

직장도 마련해 줬을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소망의 집에 일자리를 구해 있는데......

지금 가족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혼잡니다.

혼자? 결혼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이는 들었는데 아직 결혼 안하고 혼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7쪽에 권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하고 중복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입주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지난 1월부터 15일까지 받았습니다.

1월초에서 15일까지 받습니까? 읍면동으로 다 공고......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기초생활소득자냐, 신청대상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지난 주까지 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입주신청을 받는 기간을 잘 모르는 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좀 홍보가 되어가지고 누구나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 주시면 싶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A라는 사람이 입주를 해서 살다가 1년이나 2년을 살다가 집을 비웠을 때 시에서 신청 순서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인계를 해 주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인수인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씀하셨는대로 186세대가 한꺼번에 다 비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186세대인데 집이 비는 순서에 따라서 입주순서 정해진대로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을 것 같고요. 11쪽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죄송합니다. 모범업소지정 운영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우선 대상지역은 중요관광지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역, 터미널, 백화점, 기타 교통 편의점, 접대성이 양호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지정 절차는 시에서 매년 6월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방문해보고 시설규모라든지 청결상태, 손님맞이 자세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소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지정되면 영구히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매년 새로 지정을 합니다.

새로 지정을 합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지정되었던 집이 계속 지정되어 있고......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

왜 묻느냐 하면 어느 A라는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옆의 집이 자꾸 욕을 하거든요. 이런 게 있어서 물어보고요. 모범업소 지정 기준하고 지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쪽에 수저 받침대 제작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 영주시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앞치마를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과에서 했습니까?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예, 산업과에서 했으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앞치마를 상당한 돈을 들여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한 걸 보면 너무나 형평이 안맞고 엉터리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업소를 운영합니다만 한 개 받은 적도 없는데 저는 나중에 별도로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부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수저받침대를 제작 보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할 것이고 배부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은 여러 가지 사전에 결정하기 이전에 모양을 보고서에처럼 전문가나 수저받침대 제작처에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충분히 모양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난 뒤에, 가격도 한 개당 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천원 이하로 되도록 해가지고 관내 전 업소에, 영주에 가면 음식점마다 수저받침대가 인삼모양으로 나와 있더라하는 걸 외부관광객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맨처음에는 무료로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는 제작사하고 바로 업체에서 실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 업소에다가 일부 지원을 다 하고 나중에는 수의에 의해서 돈을 받고 제작 보급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개별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개만 더 물어볼께요. 지난해 산업과에서 제작했던 앞치마도 보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앞치마에 보면 선비촌이라는 조그마한 글자 하나 넣고, 인삼 한 뿌리 주머니에 달아가지고 한 2m 전방에서 봐도 뭔지도 모르는 이런 앞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들여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선심 행정으로만 보여지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시에서 결재가 나서 집행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이 사업도 그러한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저받침대에 인삼모양을 넣어가지고 한다해도 크게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어떤 사업이 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면 본 위원한테 한번 좀 사전에 보여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저 같은 걸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수저를 보면 손잡이 쪽에 인삼이 그려져 있는 아예 도안이 되어 있는 생산할 때 그런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생각하면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제작을 한다면 좀 더 어떤 광고 이미지가 보급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배부도 차질없이 평등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우리 노인인구가 12.3%라고 했어요? 영주시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복지정책 자체를 획기적인 안을 한번 내 놓을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바램인데,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 계속 국화빵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좀 뭔가 초고령화 사회로 갈려면 복지정책도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획기적인 사업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노인인구수가 사실 많아서 단순 구호 차원의 복지시책보다는 어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영주시가 그래도 양로원이 많고, 복지관이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보는데, 특수시책에서처럼 실버기동봉사대, 이것을 우선은 아직까지 시행을 본격적으로 못해 봤기 때문에 인원을 10∼15명 잡았습니다만 이걸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효과에 따라서 많은 어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일입니다. 평소 저희들의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에요. 영주시립도서관 건립개관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3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처리상항보고시에든지, 여러번 이 부분이 사무감사시에도 거론이 되었는 부분인데 오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25쪽, 그 뒤로 전부 다 보고내용이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2대 의원 시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기 시행 7억6,2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거든요, 다 마무리 짓겠다고. 그런데 지금 시행되어야 될 예산이 6억7,500만원 되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어떤 그런 사연이......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사실은 보고내용을 어떻게 보면 기만한 보고가 될 수가 있고, 법적으로 따진다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때 당시에 이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어야 될 사업에 대한 것을 7억원에 모든 것을, 부지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매입해 놓았기 때문에 그 땅 위에다가 짓는다면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쪽으로 해도 좋겠다 해서 7억으로 다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행정지원국장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는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소수박물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서원 주변정비사업, 금성단 정비사업, 순흥향교 보수정비 등등으로 전부 예산은 결국은 설계변경해가지고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철저하게 책임 추궁도 하고, 또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완벽한, 완벽하기보다는 그래도 사후에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해야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5쪽, 제민루 점유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1월 4일 토지감정을 의뢰를 했고, 매월 사용료를 44만4천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얼마라도 절약이 될려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질문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에 1차공사를 해서 건물을 마무리 한 곳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될 경우에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토목공사, 주차장 부분입니다, 진입로 주차, 이런 부분이 해결 될 수가 있었는데 문화회관 건립이 무산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도서관 단독에 전기, 통신, 토목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동조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는 걸로 하고, 당초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 의회 보고하신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는 내용 그걸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시에 전기, 통신, 소방시설 뿐만아니고, 여기에 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가지고 보고내용이 중간 중간에 달라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도수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풍기의 인삼축제를 영주에 옮긴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소백산도 있고 온천장도 거기 있는데 풍기인삼을 어떻게 영주축제로 말들려고 해요. 인삼조합을 끄집어 내어가지고 예산을 거기다가 따 옮겨요. 왜 그걸 안 따 옮겨요. 그 사람들 끄집어 내어가지고 그 사람들 수고하도록 만들어야지 매일 시에서 왜 그래요. 난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걸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윤도수 위원의 질의에 한가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난 뒤에요,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은 항의를 해 가지고 지금 원주, 제천, 단양, 풍기, 안동 이렇게 해가지고 영주라는 데가 없이 안내판이 없어서 건의를 해서 도로공사에 들어가서 "영주라는 글씨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중앙에더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받았는데 풍기 인삼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이 "TBC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 매체가 방송 매체가 상당히 권역이 넓어지니까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거기 일환으로 보통 전부 보면 라디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러는데 찾아오는 길 하면 영주라는 말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영주시 풍기인삼축제' 좀 이렇게, 방송매체에도 영주라는 말이 너무 빠져 있고 하니까 좀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데 앞으로 많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한국민속예술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주시라는 말이 많이 부각되면서 같이 부각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 업무를 받고 난 다음에 "풍기인삼축제에는 영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자꾸 지금 세계화라 하면서 세계화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고유명칭 안들어가는 이런 축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작년 풍기문화의 집에서 인삼축제추진실무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정회하는 과정까지 있었어요. 풍기앞에다가 영주를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야 되느냐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2001영주풍기인삼축제'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게 8월 14일이었습니다. 8월 15일날 광복동산에서 8·15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풍기분들이 들고 일어 났습니다. "왜 '풍기인삼축제'에다가 '영주'를 넣었느냐 이것을 넣어서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영주라는 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저는 영주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기분은 영주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윤도수 위원님 말씀대로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풍기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을 겪고 있다니까 그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만 '소백산 풍기온천' 명칭을 여러 채널로 모집했는데 '영주'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풍기'가 많은 모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백산 풍기 온천' 또 '풍기인삼축제' 이렇게 풍기가 자꾸 압도적으로 명칭을 공론화 내지 여론화, 대중화시키면 영주라는 자체는 앞으로 멀지않아서 시장이 풍기시장으로 탄생될 거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풍기시민이 '영주'말을 앞에 넣지 말라고 하면 풍기 당신네끼리 사업을 하라는 얘깁니다. 왜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영주시 명칭도 하나 안넣어 주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는 게 영주 표기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도 풍기 행사를 하는 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앞으로 풍기시장이 탄생될 걸로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각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도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영주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면 왜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영주시에서 시장님이 직권으로 지원해주잖아요. 앞으로 이거 개선이 안되면 안돼요. 고속도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잖아요. '영주'자가 안 붙고, '풍기'자가 먼저 붙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다음 축제가 많네요, 순흥 상생축제, 초군청놀이, 동서부줄다리기, 이걸 전부 주관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그런데 사과축제, 포도축제는 산업과에서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서 산업과에서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흥 상생축제 등 이런 것은 면 단위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포도축제, 사과축제가 나오는데 실제 타 시군에 보면 농산물에 관하여는 문화관광과에서 안합니다.

그런데 인삼축제는 왜 여기서 합니까?

그 당시에 인삼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맡을 때 산업과하고 주관 부서가 산업과다 아니면 문화관광과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최종결정권자가 문화관광과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가 이 문제와 관련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예술축제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축제팀을 그냥 축제팀으로 해서 이것을 없애지 말고 둬라 두고, 포도축제, 사과축제 모든 축제를 우리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과 관련된 축제는 결국은 농산물을 지도하는 부서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삼축제를 하든, 농산물 축제는 농산물 축제대로 묶을려고 하니까 그렇지, 축제가 그것말고도 많으니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곳에서 일관되게 축제행사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차피 인삼축제는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포도축제나 사과축제는 산업과, 과가 다 다르다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풍기인삼축제는 지금 시비가 1억4천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부담 3백만원 댔다고 안합디까, 전번에 인삼축제 평가보고대회서 3백만원. 그런데 사과축제나 포도축제는 자부담을 1,000만원, 2,000만원 넣었어요. 절반씩 다 대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관부서를 옮겨 주든지, 아니면 내가 시정질문해서라도 고쳐야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과축제위원회를 만들든지, 계속 상존하든지 그럴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삼축제는 문화관광부의 29대 관광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거는 문화관광부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맡아서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하다보니 그리 간 게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만들어 줄 용의가 있나?

그건 저희들이......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차인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0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설치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5조 제2항은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 모집하지 않을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저하되고 수탁자의 자유로운 참여가 어려우며,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조례 및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등 기존 위탁시설 조례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안 제5조 제2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 안 제5조 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개인에게 그냥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예를 든다면, 그 기간을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단서도 없이 그냥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특히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 사유는 보육시설을 3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주 바뀌게 되면 연속성이 없어서 오히려 운영상 불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제외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안 5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인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규정된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예외 조항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민간 수탁 희망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제하므로써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을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을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서건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전병국 위원님의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