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로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정질문,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시정 촉구 또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충청남도의 복지향상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오년 한해가 시작되어 벌써 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2002년 월드컵 개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지방선거 실시 등 그 어느때 보다도 바쁘고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로 충청남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청양대학교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1, 2회 6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돌아오는 2월 8일에는 제3회 366명의 전문학사를 배출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취업희망자 337명중 304명을 취업시켜 90%의 취업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1월 25일 어제 현재 560명 모집에 2,072명이 입학지원을 신청하여 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0명중에는 독자전형으로 165명이 이미 선발전형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발하는 인원은 445명이 되겠습니다. 445명에 대한 2,072명이 지원해서 약 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커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대학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립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대학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어 도립대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200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청양대학의 발전을 빕니다. 학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양대학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격증 취득과 졸업 후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8쪽을 보시면 전문자격증 평균 취득이 39%로 50%도 안되는 아주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11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의 경우 도내 우수자원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공자격증은 무엇이 있으며, 전산자격증 취득상태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자치행정과 학생의 졸업후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대학을 세워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학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학장님 업무보고를 청취함과 동시에 지난 연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언론매체를 보니까 청양대학 감사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서 언론매체에 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학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그 동안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연말에 금년도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드렸었던 일입니다. 기숙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2월말까지 다 확정을 해서 신학기 개학때는 기숙사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보면 선발기준이 "원거리 거주자로서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600명 수용계획인데 600명이 지원이 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전에 지적을 했던대로 1회 추경에서라도 예산배정이 어려운 운영비 문제를 추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 더 아울러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아야 입주를 할텐데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가 되면 2학년 학생들한테 선발기준을 30%로 해 놓았는데 12월까지 기숙사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1학기만 기숙사 생활을 하면 1학기까지만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대답을 해 주시고,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캠퍼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식사라든가 저녁식사 이후에도 기숙사쪽에 도서관 시설이라든가 뭔가 기본시설이 되어 있으면 좋을 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외진 곳을 다니다 보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막연하게 현재 교수님들이나 직원들 몇분 해서 사감식으로 교대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과연 이 600명 학생들이 별 탈없이 기숙사 생활의 지도가 될지 염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요?

203만6,000원, 전액 해당자에게 통보해서 환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학칙에는 "교내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은 돈은 특강을 했을 경우에 이 특강을 교내 강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관과 대학측이 의견합의를 못 봤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도지사가 사회 저명인사로 와서 특강을 했을 경우에 저명인사에 대한 특강료가 나가고, 그날 수업배정을 받은 교수에게도 이중으로 지급이 이루어 졌다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명인사가 와서 특강을 하고 또 학교 교수측에서도.......

강사가 강의를 했을 경우에 강사료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저명인사에게도 특강료가 지급되고.......

그러면 실제 강사는 강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급을 했다! 그러면 지적을 받을 사항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모두에 읽어드린 대로 교내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강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교내강사를 특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견해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교내강사로 볼 수 없다고 보고지적이 되었고 이 부분은 전액 회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에 근거를 확실히 넣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구매관계도 지적된 것 같은데.......

구매요?

예, 그때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강사료하고 구매문제가,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강사료지급 사항과 지역개발 공채 지체상환금 미부과로........

지체상환금!

(집행부석에서) 예.

그 내용은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계약일자를 위반해서 물건을 납품했을 때 이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지체상환금이 부과가 안된 것입니다.

왜 부과가 안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착오로 해서.......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얼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적고 많고간에 계약기간내에, 납품기간내에 못하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부과시켜야 하는데 부과를 못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잘못된 것입니다.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에 대한 부과를 해서 처리를 했고 또 한가지는 현금출납부를 미비치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출납부를 미비치 했다!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는 지출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서 지적할 당시에 도하고 청양대학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강사료 지급관계도 그렇고, 현금출납부 미비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은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전에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되고 이번 감사에만 지적이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2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그전 감사에는 지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장학금을 일부 심의없이 지급했다는 것과 공유재산관리 부적정하고 교원 업적평가 개선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시정사항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4건 강사료와 지역개발 공채 지체상환금, 현금출납부 미비치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두 건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로 취득한 분야, 도로부분인데 지목변경이 안되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언제 되었는데 지목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집행부석에서)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신분상 문제가 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신분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로 줘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지급관계, 개교한지 금년이 4년, 5년째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어느 대학이고 특강료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강료도 거기에 맞게 지급을 했어야지 마땅할 것이고 그리고 특강료에 대해서도 최소한 2학기까지 결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초에는, 그러니까 개강하기 전에는 1학기 것에 대해서 특강이 어느정도 계획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때고 갑자기 누구를 불러다.......

날짜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3월에.......

그것까지는 알겠지만 최소한 어느 과 어느 과목에 1학기 중에 한번 실시한다든지 그런 기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는 지금 그 외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도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첫 해나 두 번째 해 정도면 이해가 되지만 5년째 되면 이런 행정업무가 완비가 되고 규정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입니다. 규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필요한 규정은 빨리 학교에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가까운 시일안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과장 이재철입니다. 송중빈 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격증 취득과 취업률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60%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39%로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공자격증은 작년도에는 응시기회가 축소된 관계로 취득율이 저조한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전공자격증은 없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자격증의 저조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취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공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산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열기가 떨어집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자치행정과 졸업 후 진로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는 국가기관의 행정업무와 기업의 사무관리 업무에 동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과를 교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률 부분입니다. 전산자격증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동·하계 방학중에 전공자격증 및 전산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을 대학과 또 각 과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취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업무보고 자료 11쪽에 보시면 현재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9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들이 1월말까지 97∼98%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이 완료되는 2월말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서 100% 취업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하고 전자과 여기도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예?

자치행정과하고 전산과의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요.

전자과와 자치행정과가 현재까지는 77%로 저조한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 내지 행정과 업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졸업생들을 교수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만 추천하는데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취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들이 추천한 직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천한 분야에 많이 갑니다만 일부에서는 생각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사람들의 취업기관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체 사무관리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과 같은 경우는.......

전자과는 78%입니다만 대기하고 있는 미취업 학생은 2명입니다. 여학생을 현장에서 꺼리는 관계로 저희들이 아직 취업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께요.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산자격증은 뭡니까?

워드프로세스....

몇 급부터.

2급, 1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정보처리.

정보처리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무시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실습위주의 전문대학 과정이라고 하면 과거에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나와도 워드 2급 내지는 정보처리기사 2급 정도는 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든 산업디자인이든 전자과, 어느 과든 지금 워드 2급 정도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따요. 그런데 전문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면서 그런 것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자꾸 전공, 전공 관련자격증 얘기를 하시는데, 안 그래요? 지금 전공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 컴퓨터를 다루는 시대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어느 기업체든 다 워드 내지는 정보처리기사 가산점 주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그 분야에서 컴퓨터를 잘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주산으로 말하면 옛날에 3급, 4급 정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전공자격증 취득상태가 아주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졸업후에 취업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전공자격증 부분은 응시하는 기회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4회였던 것이 3회로 줄었습니다. 그 관계로 횟수를 %로 보면 25%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응시하는 열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90%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학사일정이 끝나는 2월말까지 더욱 분발해서 100%로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2002학년도 졸업생에 대한 지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졸업생에 대한 구직률이 7%인데 23명이 구직을 했고 이 구직한 인원이 전원 재취업을 했습니다.

100%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전년도까지도 100%취업을 했기 때문에 100%를 목표로 2월말까지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복지과장 윤석환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숙사 운영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에서는 새로 신설 운영되는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숙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제반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을 몇 가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선발기준과 입사생 확보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대학은 600명을 입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대학의 대학생 총원이 1,100명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00명의 입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주자하고 야간학생들을 제외하면 600명 확보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대학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 1실, 2인 1실, 3인 1실로 운영하여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숙사비 확정부분에 있어서도 인근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숙사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학 기숙사는 3인 1실의 경우 학기당 운영비가 39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있는 타 대학과 다른 대학의 경우는 4인 1실을 기준으로 입사시키고 있는데 혜전대학의 경우는 38만원 수준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운영비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내에 기숙사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교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학교가 관리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한 한 아파트형 기숙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기본적인 운영 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확보 문제 등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학기별로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은 학기별로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의 경우 취업에 따라 조기 퇴사를 한다든지 사회에 진출하는 등 조기 퇴실을 할 경우에는 구분을 지어서 일정부분은 반환시킬 계획입니다. 또 캠퍼스와 떨어져 있어서 운영상 문제가 되는 식사는 자급 해결하도록 하지만 학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통학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도보로 가능한 거리로 보고 있는데 학생들의 요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인 1실로 해서 39만원이라고 했는데 월 39만원입니까? 학기당입니까?

학기당입니다.

학기당 39만원이면 단순하게 식사는 제외입니까?

예.

제외하고, 말하자면 기숙사 이용요금만 내는 것입니까? 관리비하고......

예.

그러면 월별로 관리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했기 때문에 다달이 부과하는 금액하고 수도료, 전기료 이런 기본 경비가 들어가서 39만원이에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1만4,000원의 세를 내야 됩니다.

세대별로요?

예. 거기에다 수도료, 전기료 이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11만4,000만원을 세 명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약 4만원에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이미 엎질러진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말에 예산심의 때도 이런 말씀을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안해 주셨는데,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는 하시겠다고 하지만 당장 지금, 예를들어 600명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학년 2학기 학생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2학기 가봐야 아니까, 그런데 당장 600명이 안 되면 일단 세대별로 11만4,000원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된 것이 지금 전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과되면 연체하실 예정인가요?

운영을 해보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으나 운영도 안 해보고 그것을 반영해 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당국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했거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어거지를 쓰는 거지요. 이것은 이미 눈에 보이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600명 다 확보를 한다고 하고 2학기에 가면 벌써 2학년의 30% 한다고 했지만 이미 상당한 숫자의 예산이 들잖아요?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 어렵고 예산확보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예를들어 11만4,000원씩 30%면 200명 잡고 70세대만 잡아도 한 달이면 8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6개월 후면 5,000만원은 기본적으로 펑크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식사를 본인들이 기숙사에서 하지 못하고 구내식당에서 한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세끼가 가능해요?

예, 가능하도록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희망자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만 해서 해줄 것 같으면 굳이 뭐하러 대학에서 기숙사라고 해가지고 임대아파트 어거지로 지어서 이 고생을 합니까? 청양 읍내의 원룸이 됐든, 임대아파트가 됐든 세를 얻을 수 있는 데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사까지 해결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만 제공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까지 하게 되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 준비하려면, 예를 들어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식으로 영양사를 뽑아서 2교대를 시킨다든가 이미 인원확보가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3월부터 입주시켜서 한다면서요?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지적을 했는데, 항상 아쉬운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학생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예산당국이나, 거기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일단 부딪치고 보자고 말씀하신 학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1인 1실은 얼마, 1인 2실은 얼마, 1인 3실은 얼마다 하고, 식사는 기본적으로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 기본으로 해가지고 먹든 안 먹든 이렇게 가야겠지요. 아니면 시켜서 먹는다든가, 최대한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기숙사를 만드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하러 기숙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신학년도 학생들 유인할 때 이러한 이러한 혜택을 준다고 해야지요. 지금 기숙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학생들이 원하면 나중에 구내식당에서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도 600명 확보가 어려운데 이미 하루 세끼를 기숙사에서 다 준다고 해도 지원자가 있을 듯 말 듯 할텐데, 안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셋이서 자취하려고 하겠느냐고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다 부과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대학이고 정말 실비에 의해서, 공부하는데 여건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숙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여부를 떠나가지고 최대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기숙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대학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청양대학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