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의원 발언

지난번 인사이동이 있어서 건축지도담당 장병오 담당이 가고 우리 김동택 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주택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석동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9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구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제 개편이 되고 나서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민원실이 확대 개편이 되었잖아요, 세분화 되면서?

종합민원처리과는 확대·개편이 되었습니다.

주택지적과에서 한 부분을 떼어 가지고 가서 종합민원처리과는 확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창구는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주택지적과하고는 사실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서류 신청하는 것을 발급해주는 것은 어디서 발급해주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하고 주택지적과 업무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토지대장 같은 것은 주택지적과 일반......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어디서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주택지적과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주택지적과에서 발급을 해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는 별도로 되어 있으나 업무가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데서 분쟁이 되기든지 하면은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의도는 아는데 민원실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발급을 하면은 각과에서 비치한 대장에 의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임야나 농지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한다든지 임야가 보존임지가 일반 자연녹지로 바뀌었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담당과에서 하고 담당과에 있는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합니다. 발급을 하는데 국토이용계획의 처리기간이 1일입니다. 하루입니다. 왜 하루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각 과에 해당되는 과에 전부 가서 확인을 전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이면 산림축산과, 그 다음 도시교통과이면 도시교통과, 그 다음 산업과면 산업과 이렇게 받아 가지고 담당자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을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은 하루인데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가서 일일이 받으면 늦으니까 저희들에게 대장을 갖다 놓았습니다. 보존임지 대장을 가져다 놓았는데 우리 대장을 가지고 가서 그 대장을 보고 정리를 하는데 대장의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업무 세분화를 하면서 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가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시장님께 해서 직제 개편을 다시 하든지 그런 부분은 누군가 해주어야 될 역할인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종합민원처리과는 저희들하고는 한번도 마주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과장님 업무이고 몇 개과씩 중복이 되어서 하더라도 책임을 질 때는 아무곳도 없고 서로 미루면 그만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올해 연초가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공무원을 다시 주택지적과로 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차라리 그 업무에 가까운 부서로 주든지 종합민원처리과만 생겼지 실지로 더 불편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주택지적과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담당이 베테랑이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십년 동안 보니까 가능한데 종합민원처리과 생겨 있는 부분에 각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8급아니면은 기껏해야 7급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 결정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요, 그런데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아는데 그게 파견이 아니고 그쪽 직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로 발령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의 베태랑이 종합민원처리과로 배출이 되어서 가서 있으면은 문제야기가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하고 담당은 엉뚱한 사람이 가서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누군가 해결을 해주어야 되고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석 위원님, 제가 총무과에서 직제 관계는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리든지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총무과에서 업무조종을 하니까......

그리고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주택지적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담당 직무대리로 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조정도 과장님 명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불편한 사람 같으면은 정말로 어디가서 안보이는데 가든지

그것도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인사부서 소관인데 장병오 담당을 제가 4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주택지적과도 담당이 실지로 필요하고 요원들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되어서 이런일이 중복되어서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인사문제도 다루어 보신분이고 그 다음 지역에서 상당 부분 많은 여론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예를 들며 시장님에게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이런게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장병오건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TO가 3명밖에 없습니다. 건축담당이 3명뿐인데 1명 더 준 인원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 보내달라고 해서 사업소로 이제 가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 모양인데 사업소에는 TO가 없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보낼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똑 같은 주택업무를 하는데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밤에 12시까지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주택업무가 과다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정을 할 때 누가 해주어야 됩니까, 과장님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은 입도 띌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해 준데로 조정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으나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어필 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지적과에서 근무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6시되면은 집에 갈 수 있고 민원창구로 발령을 받으면 9시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허구한날 근무를 하면은 이게 안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서 다르고 거기는 건축공장민원은 우리 건축계 인원이 3명이 있다가 3명이 내려가 있는데 내려가면서 일반업무를 다 떼어 놓고 내려갔습니다. 허가 업무만 가지고 갔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데리고 다른 일반 업무까지 다 겹쳐서 도시저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비중이 큰 업무를 가지고도 그 담당하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아무소리 없이 일을 했는데 어느날 종합민원처리과 가서 일이 많다 어쩌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통계적으로 봐서는 허가건수가 늘어난 것인가 이러한 것은 없고 단지 전산입력하는 것이 되어서 조금 귀찮아 졌는데 그것은 일이 각과에서 일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야기 할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도 지금 주택지적과에서 인원이 말이 과이지 건축직이 우리 주택지적과에 있어 가지고 주택계에 두명이 있고 건축지도계에 세명이 있고 다섯뿐입니다. 지금 과에는 5명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부서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시민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없고, 그러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지적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직원은 다섯 사람 밖에 없고 업무는 폭주하잖아요, 그러면 증원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원이 각 과에 전부 모자란다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전부 모자라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직이 당장 필요해요, 소규모오수시설이 많아 가지고 필요한데 우리가 환경직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어제 우리 결재를 받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원을 달라고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사람을 어디에 대기시키고 있는 형편도 아니고 타 과의 인원을 빼서 줄 형편인데 타 과의 인원을 빼서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의회차원에서 도와줄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됩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 소관이 아니라 이제껏 했는 말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인원을 많이 달라고 하면은 인사부서에서 전부 달라고 하는데 괜히 얼굴만 찡그리고 이래서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환경직을 하나 달라고 지금 현재 시장님에게 결재를 맏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 때문에 영주시청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 때문에 시민이 존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민원업무나 처리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의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조조정을 잘못되고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지금 시의 형편상은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 부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민원처리 하는데 있는 공무원은 다양한 업무를 다루어 본 베태랑들이 가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역점을 두시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0일 청내 인사에 의거 신규보직을 받은 우낙영 경영전산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우리가 교육 지침보다도 교육 효과를 위해서 보통 50명에서 150명 선으로 기준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이 있으면 충분한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농교육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면에 중복된 날도 있습니까, 1일에 교육이?

1개면에 중복된 날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순흥하고 단산하고 중복되어서 하는 날도 있습니까?

순흥면하고 문수면하고 과목이 다릅니다. 과정이 다릅니다.

과정은 다르고 그러면 1일에 두 개면도 할 수 있겠네요?

예, 두 개면 세 개면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날 첫 번째 저희면에 하는 것 보니까 담당님도 없고 과장님도 안나오셨고 모든 분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좀 담당님 정도는 나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주관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 우리 과장들도 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무담당에서는 다른데 중복이 되다가 보니까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관중에서도 담당도 나가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최대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 어떻게 다른 곳과 중복이 되어서 그런지 업무에 따라서 못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챙기십시오, 그래도 면민들을 100명이상 모아놓고 하시는 강사분들만 나오셔서 그러는 것 보니까 조금 안되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데가 있으면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보니까 자체에서 하는데 강사들이 어디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예, 교육을 하기전에 11월달에는 중앙단위에서 교관들이 교육을 받고 중앙에서 못 받은 분들은 도 단위에서 3일간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또 저희들이 직원들이 연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모임이라든가 자기들이 실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그러면 강사님들이 교육을 받은 기간이 3일정도 받는다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까?

예, 3일정도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거기에 한 50명에서 100명이 교육받는데 많이 나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사님들도 잘 하시겠지마는 좀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셔 가지고 교육하는데, 오셨는 분들이 과연 교육을 잘한다 이러고 가야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과를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와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교육을 할려고 사람을 모았는가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렇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교육받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돌아가실 적에는 가득이나 농촌이 어렵고 이래서 농민들이 어깨가 쳐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에게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잘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동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 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농업인 육성회에서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회가 있는데 법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의 근거를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은 보면은 4-H에서 350명, 농업경영인이 약 900명, 지도자회가 한 720명 중복되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서 경연인하고 지도자회는 조금 중복이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한쪽은 신지식전문농업인 육성을 한다는 것이고 한쪽은 지도자하고 어의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구성된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실지로 전문농업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정말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을 하든지 두 개중에 한 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예요원화를 사실상 시켜놓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중복된다는 자체도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잘못된다고 보더라도 주로 경영인들은 좀 젊은 층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 지도자회분들은 오랫동안 구심적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은 농촌진흥법 육성이 아니고 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인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는 진흥법보다는 조금 벗어나서 항상 지역 농업인 때문에 지식을 기술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에도 보면은 농촌여성들 조직체 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우리지역 같으면은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하실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여성회관과 맞물려서 예산을 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지도자회 농업경연인도 마찬가지 양쪽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가서 자질향상이 되든지 전문농업인이 되든지 이런 쪽을 주 정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해주시는게 바람직하고 정예화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 숫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안되지요, 조금 빗나가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청 정문에 쌀가마 가져놓고 주도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두 단체중에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농민회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늦게 후반기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그렇지요, 바로 이게 정서함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시민들이 출입하는데 거기에 쌀가마를 가져다가 놓은데요,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주에 특등미를 가져다 놓든지 아무리 교육을 하고 이래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은 농촌기술센터에서 지금부터라도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지도자회도 720명을 120명으로 줄여서 정예화 해서 진짜 우리 농촌지역의 활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지식, 전문농업인들이 하는게 무엇인가를 타의 모범이 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져야 되지요.

예, 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체가 중복성, 그 다음 활성화라든가 자질, 정예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관계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또 잘 육성이 되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앞장서는 분들 때문에 지역의 다른 농사짓는 분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좀 느끼도록, 필요한 대모는 꼭 해야 되겠지요, 교육 백날 받고 가서 나중에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면은 서로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여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여성회관하고 맞물려서 같은 비슷한 교육이 되는데서는 예산을 같이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은 합쳐 가지고라도 내실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2002년도에는 정예화 해서 우리지역의 진짜 필요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들은 육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0일자로 기술보급과의 담당이동이 있었습니다. 김한철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형식 원예축산담당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권오인 기술개발담당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과수연구담당으로 주성돈 담당이 기술개발담당에서 과수연구담당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특히 지난해는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우리 기술보급 부분에 상정된 예산 100%전액을 의결해 주셔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항상 취악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전부 다루었는 부분이므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순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축산물 브랜드화가 있는데 축산물 예를 들면은 영주에는 소 이름을 대외적으로 할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현재까지는 영주소백전통한우로 있습니다마는 주로 영주한우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브랜드화는 건국대하고 경북대하고 협력을 해서 영주한우 기능육을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실지로 이것을 홍보도 했습니다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고급육, 기능육입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함양이 일반 한우보다 33%낮고 거기에 보면은 오메가 지방산이 28%높고 또 향기가 나는 그런 풍미가 좋은 이런 올레이산 함양이 20%높고 오메가 지방산이 2.8페가가 증가되고 또 머리가 좋은 DNA함유가 되어 있고 이런 엄청난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을 해 놓고도 사실은 보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00두 정도를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영주한우는 맛과 고기질면에서 우수합니다마는 홍보라든가 브랜드화가 정착이 안되어서 사실은 값을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영주 소고기를 홍보를 하고 상품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제 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브랜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하고는 업무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는 저희들이 업무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농·축산인들이 소득기반을 확충하는데는 어차피 지금 기술보급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업무를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다른 지역은 가면은, 예를 들면 봉화 한약우다 통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는 선비촌 한우인지, 소백산 한우인지 명칭도 통일이 안돼요. 그런 부분부터 산림축산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소백산풍기온천 개장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영주의 고기가 무슨 명칭이 일단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업무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곧 영주시의 세수증대하고 맞물리는 것입니다. 업무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다음 본청안에 산림축산과하고......

저희들도 석동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에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영주의 각종 협업단지의 축산농가 대표 한 50명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영주축산 브랜드화를 위해서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정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획기적으로라도 뭔가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만식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영주한우가 영주에서는 좋다고 선전은 하면서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상품을 가지고 어디가서 무엇이라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야 말로 이름을 한번 짓도록 합시다. 시민들에게 이번에도 풍기온천 이름을 짓듯이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영주 고급 한우육에 걸맞은 이름을 공모를 해서 시상금도 걸고 이래서 우리 영주 한우의 이름을 한번 지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이웃에 있는 예천도 참우, 안동 황우, 봉화 약우 이런식을 이름을 다 지었는데 영주는 이름이 없어요, 영주 한우는 평범하지 않습니까, 어디 한우 없는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주에 걸맞은 이름을 한번 공모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45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영주 브랜드화 디자인하고 상표 등록을 이 450만원 예산으로 공모도 하고......

상표를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주 한우 이래서는 이름이 안됩니다.

어제 50명의 농민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농민들 50명만 상대로 하지말고 영주시민을 상대로 해 보세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영주 한우에 대해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으면 좋겠나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상금을 걸고라도 좋은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 있지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해가지고 수확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특히나 작년도에는 경상북도 영주시만 새추청묘 우량품종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지역에는 보급이 안됩니다마는 우리지역에 1,000㏊ 새추청묘를 우리 영주에만 보급을 하는 그런 실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벼씨를 가지고 1,000㏊ 새추청묘를 올해 보급을 하겠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새추청묘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만 확보를 해서 시범 재배를 하고 또 약특수매를 시자체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자율 증원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1,000㏊분에 새추청묘가 공급되도록......

일품벼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우량 품종을 증식하는데서 우리가 행정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는 것은 한 20%정도내외입니다. 그 벼는 자율 증원으로 충분히 추진을 하고 또 일품벼 같은 경우에는 4,5년전부터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말고 고품질, 작년에 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것이 일품벼도 있습니까, 벼씨가?

예, 일품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특수매분이 20t이 작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냥 추청도 있고요?

일반 추청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안했고 그러면 2002년도는 추청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지 작년 2001년도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했는 것이 다른 종자가 섞여서 이것을 보급을 못한다는데 잘못 들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는, 일반적으로 전 농가를 관리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시범포를 통해서 재배한 것은 반드시 직원이 나가서 품종을 보증을 합니다. 또 현지에 도정할 때 탈곡 할 때도 탈곡 회수도 한 400회 정도 줄이도록 하고 또 건조하는 것도 우리가 40℃ 이하로 낮추어서 건조를 해서 우리가 우량 품종 보급에 문제가 없도록 시범단지만은 지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했는데는 우리가 개별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당연히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3개소 1,000㏊를 해가지고 했는 것은 300만원을 들여서 했는 것은 틀림없이 볍씨가 안섞여는 볍씨를 했다고 이렇게 보면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보증을 품질 보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까지 볍씨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보급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자율증원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다가 자율증원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품하고 새추청하고 작년 했는 것 100% 수매를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새추청벼는 수매를 했습니다. 87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170가마를 가지고 올해 볍씨로 나갈것이지요?

예, 우리 영주시에만 확보 되어 있는 것이 170가마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신청을 하면은 양이 있습니까?

지금 읍면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기서 모든 볍씨가 없어 가지고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정부의 양특종 보급종은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양이 넘으면은......

아니 과장님! 그것은 일단 저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했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 수매가 되었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하는 것도 우리가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170가마를 별도로 수매를 해 놓았습니다. 영주시의 예산으로 수매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보급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남아 있나 이말입니다.

예,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양이 170가마가 있는데 앞으로 250가마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할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많이 되면은 전부 못 주는 것으로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주에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쌀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석동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도 가져다 놓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올해 2002년도에는 3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지마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품종을 좀 많이, 밥맛도 좋고 이런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해놓으니까 영주 쌀이라고 그러면 다른데 갔을 적에는 영주 쌀 이러면은 몇 천원 덜라고 그래도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벼품종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해가지고 벼 품종 보급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품질 좋은 영주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벼 신품종 비교 시범사업도 별도로 2㏊를 400만원의 예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 5㏊ 종자를 보급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일품 새추청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실지로 신청을 하면은 품종이 없답니다. 올해 없는 것은 어차피 방법이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를 하는데 시범사업비가 3가지 품목이 2억7,000만원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난해도 이렇게 해보았지요?

지난해는 톱밥배지버섯 시범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고 신품종 버섯류 안전생산도 금년에 처음 보급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종합기술 투입 시범사업은 작년에는 1개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만 했고, 톱밥배지버섯 생산 시범 사업비가 2억원이 투자가 되지요?

예.

이렇게 투자를 해도 수입성이 있는지 시범을 해 보아야 합니까?

이 관계는......

지나친 사업비를 투자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버섯 느타리 버섯 같은 시범사업은 영주에 정착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kg당 단가를 한 20%내지 30% 영주 느타리버섯이 더 받고 있습니다. 버섯 작목반에 한번 알아보시면은 조금도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버섯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영주에서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많은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시설이 100평도면 시설비가 2,000만원정도 듭니다. 여기도 보면은 톱밥배지도 2억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8,000만원 들여 가지고 300평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만 이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톱밥배지 버섯 시범 재배는 우리가 이것은 느타리버섯이 아니고 표고버섯입니다. 주로 표고버섯은 참나무라든가 이런 원목에 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원목을 하게 되면은 한번 쓰고는 버리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가 경영비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톱밥을 재재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영비 차원은 적게 듭니다. 단지 어떤 결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경영비는 적게 들지만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원목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영주시에만, 전국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중국에서 기술을 연계 해가지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억이 들어도 융자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2,000만원을 빼면은 실지로 여기 들어가는 지원되는 것은 8,000만원입니다. 이 버섯재배장만 해도 300평이면 한 8,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식으로 지으면은,

하여튼 2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자부담이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2억이 투자가 되면은 투자한 것 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시범사업에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시범사업이 되겠느냐 적게 해서 점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톱밥배지만은 시설비가 들고 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으면 계속 이런 사업이 확산이 되고 또 이것이 경영비가 많이 들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사업이 줄여 들게 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에 지원을 하지마는 저희들은 기술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량 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좋은 기술이면은 시범 보급하고 성과가 나쁘면은 앞으로 확산은 안됩니다. 성과가 좋으면 널리 확산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런 비용이 안들어도 되겠네요, 시설비가 없어도 되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주로 톱밥만 들어가면은 되니까 기존 시설은 최소한도로 내구연한의 10년정도는 우리가 재료비가 투자하면은 되기 때문에......

재료비만 투자를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