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소득향상,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산림환경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격려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환경 행정을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너나 할 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뭄극복과 산불예방을 위해 애쓴 한해였으며, 한편으로는 생활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소각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하였고, 산촌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였거나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올 한해는 지난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 발전시키거나 미흡했던 분야는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에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성과와 반성, 2002년 기본방향과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업성과와 반성은 먼저, 산불예방 방지사업은 군관민이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 발생건수는 5건에서 1건으로 면적은 7.7㏊에서 0.6㏊로 감소했으며, 환경기초시설 확충분야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와 마을 하수도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분뇨 및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로 하천수질오염 예방하였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으로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쇄신하기 위하여 소득원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등 소득증대 기반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는 하천수질보전을 위한 녹조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유쓰레기 수거선박과 로프댐 설치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이는 당초 사업비가 4억5,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1일 그동안 건의한 결과에 따라 한강 환경청으로부터 부족한 사업비를 2002년도에 지원하여 준다는 문서를 접수 받은바 있어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 수목활착율이 저조한 것은 극심한 가뭄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목식재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는 자연을 있는 그래도 보존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대하여 미래의 지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자연환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림 환경시책이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이 달라지거나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추진해 나갈 산림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이용가능한 임산자원 확보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녹화조림으로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제수는 간동면 방천리등 2개소 18㏊에 잣나무등 4종을 큰나무는 하남면 거례리 407 지방도로변에 산벚나무를 수원함양림은 화천읍 신읍리등 9개소 4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등 가시지역내 경관림은 산벚나무를 우선 식재하도록 하고 7∼8월에 활착율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사업은 산림에 대한 10년단위의 종합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금년도에는 700ha를 대상으로 567만원을 투자하여 조림, 육림, 벌채, 임도, 산림소득 사업장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림계획서 작성 대상지는 전년도 사내면에 이어 금년도에는 상서면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은 1,030ha에 4억9,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덩굴제거는 5∼9월에 어린나무가꾸기는 6∼11월에 천연보육림은 9∼11월에 시행하는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관조성은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관리와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등에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수복은 3∼4월에 식재하고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책임관리토록 하겠으며, 꽃길·꽃동산 조성사업은 5월∼9월달에 조성하겠으며 평가는 연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곳은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차년도 사업에 이어 금년도가 2차년도 사업으로 5억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차년도 사업의 추진계획은 전통 귀틀집 조성등의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임도설치사업은 상서면 구운리 산 194외 2필지의 총연장 3km중 금년도에 1.2km에 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평가단의 현지 확인에 따라 최종 대상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되 임도개설로 인한 산사태 발생등의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임도개설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림농업사업은 산림을 이용한 고 부가가치사업 창출의 일환으로 간동면 방촌리 5ha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장뇌 및 산채류를 재배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여농가가 참여하게 되며 2월달에 구체적인 산림농업 대상임야를 확정하고 4월달에 부지정리 및 파종을 실시하고 7월달에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성과등을 분석한 후 점차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사후 진화보다 홍보·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2월달에 산불예방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앰프, 반회보, 주민집회 및 홍보물 제작 설치등의 홍보활동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부대등 유관기관의 협조강화와 정신질환자 특별관리, 입산통제구역 지정, 시군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는등 군 행정력을 총 집주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목 및 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770ha에 2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방제활동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전년도에 봄철가뭄 및 이상기온으로 병해충 피해가 극심했던 것을 거울삼아 기상상황등을 사전에 예측판단하여 방제대책을 강구하여 시기별, 지역별로 적기에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산림피해가 절감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제대상 지역은 수간주사, 위생간벌, 일반 병해충별로 방제지역을 선택하여 경관보전지역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 소규모 집단부락등에 설치된 마을 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14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한 1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처리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등 생활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국 배스낚시대회는 2000년부터 시작된 대회로 금년도가 3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비목문화제가 개최되는 6월달에 붕어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한국프로피싱협회를 방문하여 금년도 대회일정 및 추진방법등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중 낚시대회 홍보는 동호회 및 화천군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화천군 배스낚시대회를 연례 반복적 정기대회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확보된 슬로프시설 설치사업빈은 당초 슬로프시설을 붕어섬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상수원 수원지 설치문제와 맞물려 부득이 설치장소를 체육관 뒤쪽이나 화천대교 밑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감찰제는 지난해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시행 첫해로 사업성과는 그다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만큼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점차 정착되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4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감찰원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나나타난 문제점은 안면을 이유로한 단속효과 저하와 환경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단속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는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찰원 선발과 교육운영·관리등에 철저를 기하는등 환경감찰제가 정착되어 나가질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량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완전 정착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쓰레기불법투지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를 지연시키는등의 제제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재활 용 자원수집 장려금 지원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처리나 재활용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주관하기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 추진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청정화천 21 민간협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비목문화제등 문화체육 행사시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기 지정된 지역중 불합리한 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상구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와 자연보호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는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보다는 축산농가를 지도 계몽하여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허가·신고대상등 총 126개소의 축산시설이 있으며 연 4회 처리시설 관리요령 및 운영기술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허가·신고대상 시설 구분에 따라 봄철과 가을철 등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축산폐수 무단방류 특별단속과 축산분뇨 관리요령 및 환경교육 실시, 관련법률 안내등에 중점을 두고 관리·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은 금년도 상반기에 완공하여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시험가동 기간중에 환경관리공단의 현지 확인·점검과 성능검사를 받고 소각시설 운영관리 기술 습득 및 시험가동 기간중에 나타난 문제점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처리시설과 함께 환경시설 견학 대상지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전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기 보다는 현재의 시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2개소의 화장실에 4,3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기관 및 시설 개·보수 가능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운동을 민간운동을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2개소의 저소득층가구 화장실을 분사개폐식으로 개량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을 개보수 하겠으며 음식·숙박시설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공중화장실 책임관리제 시행, 그리고 관광지 계곡등의 이동식 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는 Bacillius균을 이용한 혐기성처리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1일 40㎘ 처리규모의 분뇨처리 시설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주1회 처리시설에 대한 자가진단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처리수 수질검사 결과분석과 약품, 전력사용량등 운영비 절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분뇨처리장 이미지쇄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 견학대상시설 활용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쇄신하고 waste water에 대한 중요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환경분야 견학대상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에는 약 130여명의 주민들이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각시설과 함께 군정주요시설 견학시 병행실시 하거나 학생등 환경교육장등으로 활용하여 맑은물 보존 및 환경보존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해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매립시설과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폐기물 처리에 따른 2차오염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방역활동 강화로 위생해충 발생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수질검사와 유량조정조의 산기관 설치, 탈수기 여과조를 교체하는 한편 소각시설 운영·관리 기술습득등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증대와 매립장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부터는 2002년도에 추진해 나갈 산림환경과 소관의 시책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벚나무 시범가로수길 조성사업은 407지방도 붓다리고개에서 화천대교까지 약 8km 구간에 산벚나무 2,000여본을 식재하여 우리군 지역의 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중에 407지방도로 개량구간, 체육공원조성 예정부지등 가로수 식재지와 관련된 위치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5월달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고사목등은 수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대체연료 공급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독거농가나 영세가정등에 땔감용으로 공급하여 산불예방 및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360톤정도가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을 독거농가등 180여 가구중 나무보일러 설치등 화목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화목을 사용이 용이하게 절단 가공하여 필요 가정까지 운반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샘터등 먹는물 공동시설 재정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샘터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수를 공급하는등 샘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13개소의 샘터시설이 있습니다만, 비가림시설등이 없어 눈, 비등 이물질의 유임가능성이 있고 일부 샘터의 경우 지표수등이 유입되어 대장균등이 검출되기도 하고 용출수 부족등으로 샘터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시설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샘터등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대장시설을 재 조성하고 미비한 시설을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에 추진할 산림환경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지난해에 나타난 문제점을 나름대로 개선·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드린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화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올 한해도 산림환경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두서너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조림사업에 있어서 하남면 거례리 407도로변 3ha에 산벚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림지역에 현재 있는 수목을 전체 삭벌을 하고 벚나무를 식재할 것인지와 산주와의 협의를 해서 산주가 요구하여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도설치 사업입니다. 임도설치 지역에 어떠한 목재를 벌채하기 위한 임도인지, 임도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임도 설치지역이 쓸만한 나무가 많아서 벌채해서 용재로 쓸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임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분뇨의 안정적처리.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전에는 무슨 액상식 분뇨처리방법을 바꾸셔서 이번에는 새로운 정화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과 비해서 정화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처리방법에 대해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지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화가 돼서 깨끗한 물로 나갈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33페이지 보면 벚나무 시범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관내에는 가로수를 조성하다가 그만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또 한군데로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꽃이 필때는 좋지만 꽃이 지고났을 때 허전함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본문화의 상징 같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벚나무를 획일적으로 한줄로 심지 말고 그 사이에 단풍나무 하나, 벚나무 하나... 이렇게 심어서벚이 피고나서 몇 개월 있으면 단풍나무도 볼수 있는 이러한 길을 조성해서 다양성을 우리가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전부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더 보완해야될 사항이라던가 앞으로 더 발전시킬 사항을 주민에 겸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홍보·감시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을 지금 각 읍면에 몇 명씩 감시활동 하도록 해서 얼마씩 지급을 하는데, 이장이나 의용소방대는 특별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일을 이장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하는데 저들한테도 감시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서 면협의회라던가 새마을운동회에 운영비라도 쓸 수 있게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운영비에 참고를 하고자 한다 하는 내용을 지난 지도자들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시원을 지정할 때에 한곳이라도 그런 것을 참작해 줬으면 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와 자원재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1년에 두 번한다고 했는데, 꼭 장마철 아니면 연말에 가서 추울 때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은 폐기물을 수거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냥 경진대회나 한다고 해서 이런거나 모으는 것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주변에 폐기물을 수거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뜻에서 앞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시상문제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보면 노인회니 부녀회니 물량만 가지고 따진다 이거죠. 여기보면 폐지나 공병... 이런 것만 해서 판매해서 실적 많은데는 연말에 가서 시상금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수거활동을 하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시상을 해야지 물량만 가지고 여기 저기가서 모아서 많이 모았다고 시상한다는 것도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거활동을 하는 잘하는 마을을 시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주문드리고, 여기보면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것을 민간대행에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너무 주도하다보니까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행정에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민간주도를 한다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쓰레기 봉투를 사용안하면 안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지금 쓰레기 판매량이 무척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행정감사시에 각 읍면에 물으니까, 읍면에서 판매 실적을 모릅니다. 왜모르냐 했더니 그것은 우체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읍면에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읍면에서 판매할때에는 그 수량을 알고 이장을 통해서 가지고 가라고도 하는데 위탁해서 판매를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군에서 알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읍면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쓰레기 봉투 판매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세요. 화천 시가지도 제대로 안되는데 농촌지역에 지금 됩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개선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점차 퇴색되어 가고 나중에는 막 쓰레기가 나오는 단계가 되고, 지금 화천읍에만 봐도 종량제 봉투에다 담은 것 일부하고 값 나가는 재활용품만 있으면 그것은 가지고 갑니다만, 다른 것은 안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주변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읍 사무소에서는 뒷 설거지 하듯 다 싣고 갑니다. 그날로 다 갑니다. 그린산업에서는 안가지고 가고, 읍사무소에서 다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이중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해서 참 바로 가는 쓰레기 종량제 활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고,마을에서도 부녀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장이나 반장은 공짜로 쓰레기 봉투를 몇 장씩 주는데 새마을부녀회는 무슨 행사도 많고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장, 반장 주는 것 대신 그것을 부녀회에 주면 부녀회에서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에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이장, 반장 중점 보다는 그렇게 보면 봉사활동 하는 자선단체에다가 주면 더욱 보람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베지는 않고 기존에 식재된 나무는 그대로 두고 밑에 지존정리작업 뭐 어린나무 심기를 위한 필요한 그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런 위치는 저희가 큰나무 있는데는 심지 않고 기존 산림중에서 잣나무나 필요없는 나무가 식재된 지역.. 그 지역에 지존정리 작업을 해서 주위 정리를 하고 심을 계획입니다. 큰나무를 베거나 큰나무 밑에 심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 산벚나무를 장기적으로 보면 목재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이 산벚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산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개인 사유림뿐 아니고, 그 부분에 어떤 국공유림이 있으면 국공유림도 우선해서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도설치하고 관련해서 목재 벌채을 위한 임도인지의 질문과 임도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임도를 설치하는 목적은 목재 벌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임도설치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조림 후 20년이 경과한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임도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임업 경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이 벌채는 아닙니다만, 벌채를 한다할지, 육림을 한다할지, 간벌을 한다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림을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임도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임도를 설치하게 되면 산불예방이나 산림가꾸기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한 임산부산물에 대한 소득의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임도설치 대상지는 저희가 화천군에서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위치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강원도로부터 2회에 거친 현지확인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은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고, 대학교수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런 검정을 거친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분뇨처리 관련사항으로 처리방법을 기존의 액상 부식법에서 B3공법으로 변경한 차이는 무엇인지와 처리방법을 변경하고난 뒤에 타지역 처리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존 액상처리 부식방법을 추진을 했을 때에는 하천부영영화에 가장 원인을 주고 있는 Tn을 제거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질소가 제거를 시키기 못한 상태에서 처리수가 방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B3공법으로 바꾸면서 물론, 미생물을 바꾸는 것은 말한 나위도 없지만, Tn 처리시설을 보강을 해서 현재 Tn 배출허용 기준이 60㎎/ℓ이하입니다만, 우리가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에 운영한 결과 처리기준에 약 50% 미달하는 30%이하까지 처리효율을 강화시켜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도 악취가 적고 운영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지역 처리시설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벚나무 시범 가로수 길 조성하고 관련해서 벚나무 식재시에 식재를 하고 난 뒤에 꽃이 지고 난 뒤에 허전함이 있다고 하시면서 획일적인 벚나무 보다는 벚나무 사이에 단풍나무를 식재한다 할지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은 못드리겠구요. 하여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4계절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의견을 묻는다할지 아니면 강원도나 산림청에 건의내지는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이장이나 관련단체에 인건비 성격의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가 산불감시요원 선발 문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가 아직까지 보고가 안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이라도 저희가 문서를 다시 내서 산불감사요원을 확보를 할 때 읍면별로 새마을지도자 한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보면 평상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장마철하고 겨울에 실시하다 보니까, 딱 2회...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활동실적이 반영이 안된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읍면에 지시를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던가 해서 평상시 활동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 봉투가 감소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종량제 규격 봉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3년동안 계속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가격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참여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이 사항은 두고두고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이상수도 관련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화원 의원님께서 전년도 회기때마다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는 산촌종합개발사업비에서 어떻게든 간이상수도 먹는 물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로는 간이상수도 확보 사업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논의를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건의한 결과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도 사업비로 간이상수도 사업비 2억원이 별도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산불방지 대책하고 관련해서 군부대하고 유관기관 협조 관련 사항중에서 군부대 사격시기 조정에 대하여 군부대와 조직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화천군에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하고 국방부가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강원도하고 1군, 2군 사령부등 관내 주둔부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아직 산불계획 수립을 완전히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산불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도 관내 사단 연대급 이상 군부대에다가 협조문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면 군부대에서는 사격훈련을 자제를 해야 되고, 산불 위험경보가 발령이 되면 사격훈련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정신질환자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정신질환자 숫자가 파악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는 파악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 파악한 숫자는 총 61명의 정신질환자 물론, 노인분들에 대한 치매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61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자나 아니면 읍면 직원들이 한사람씩 책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금 현재 소각을 안하고 매립만 한다고 봤을 때 7년내지 한 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소각을 하게되면 연장이 그 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지금 매립장에 가보면 일부 주민들은 물건을 사서 전혀 포장자체를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부피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분리를 한다할지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나오면 매립기간이 연장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런 것은 지금 매립장에서 분리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견학 오시는 아주머니들이오시게 되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매립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게로 따진다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부피측면에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