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과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업무보고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업무보고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02년도 업무보고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2년도업무보고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세 분이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업무보고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업무보고실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기를 조정하여 준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규정하고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을 다음연도 1월 31일에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며 담배 소비세 가산세 중 환급을 환부로 변경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이에 병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고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설치목적을 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시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변경하여 경감대상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31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15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이나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이축,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할 주택의 이축,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호수밀도 5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출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조항의 주요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수밀도 15호 이상을 10호 이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회의중지
10:4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백남철 의원이,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10. 2002년도업무보고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2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실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2002년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기간은 2002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업무보고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와 6개 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 그리고 특위 위원으로는 최경송 의원, 송향섭 의원 이렇게 모두 네 분이며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위인 1월 26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업무보고특위인 1월 28일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3개 실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제3차 업무보고특위인 1월 29일은 문화체육과 외 4개 과와 시설관리공단, 제4차 업무보고특위인 1월 30일은 산업경제과 외 4개 과, 제5차 업무보고특위인 1월 31일은 시설공사과 외 1개 과, 3개 사업소, 제6차 업무보고특위인 2월 1일은 보건소 및 6개 동, 제7차 업무보고특위인 2월 2일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진행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