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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2-01-26

윤용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부

이용부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윤광길)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용부

이용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조례안, 규칙안 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108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08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오늘부터 2월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태빈의원외7인발의)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한태빈의원외7인발의) 4.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한태빈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태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한태빈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6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87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개회일시, 의사일정 등 위원장의 협의에 임하고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직책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분증의 재질 및 표기방법등을 품위 있게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인쇄용지에 성명 등을 흑색 모필로 기입한 후 투명비닐로 포장하던 신분증을 국제카드규격의 경질폴리염화비닐로 재질을 바꾸고 신분에 관한 표기방법을 전면에는 사진과 성명을, 기타 사항은 모두 후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스물한분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3호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의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계획수립, 집행, 평가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학교수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구정의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평가와 구정의 장단기발전계획 및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등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각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용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8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통 관련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고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종전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이 개정되어 유통관련업의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란중 제9호 문화공보관계에 유통관련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수수료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아동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용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85호로 상정된 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조례로 시행되던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2000년12월15일자로 폐지되어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과 최근 경제위기로 가정경제위기와 함께 이혼가정 등 편부모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족해체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아동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임무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보고의건은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윤용대의원외19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윤용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로 상정된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시 조흥은행과 정부에서 대전 시민과 50만 우리 서구민에게 조흥은행 대전본점 이전을 한다는 당초 약속에 반하여 결정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조흥은행과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우리 대전의 유일한 지역은행인 충청은행의 퇴출로 금융기반이 붕괴되어 대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본점 이전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정부와 조흥은행에 우리 대전광역시 50만 서구민과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조흥은행 본점 대전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뜻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 추진이 당초 약속에 반하여 결정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조흥은행과 정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며 당초 약속한대로 대전 이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50만 서구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 '98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조흥은행이 강원은행과 현대종합금융 합병을 발표하면서 대전이전을 결정, 공식 발표하고 또한 '99년 위성복 은행장이 재확인바도 있으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도 대전이전을 누차 약속한 사항으로 우리 50만 구민이 믿고 있는대로 대전이전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대전은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역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지역은행인 충청은행이 퇴출 되었으며, 또한 한길종합금융과 충청상호신용금고의 퇴출 등으로 지역금융 기반이 붕괴되어 취약한 대전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전이전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흥은행은 본점이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조흥은행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활동을 중단하고 이성을 가지고 대전이전 실천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조흥은행 본점 대전이전 결정은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약속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최대 주주로서 지방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역할을 분명히 하고 당초 약속대로 반드시 대전이전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 50만 구민과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본 건의안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기대하며 당초 약속한대로 대전 이전이 무산되면 범 구민 조흥은행 반대 투쟁이 예견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구민의 저항을 초래할 것입니다. 중앙보다는 지방이 국민보다는 주민이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지금처럼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조흥은행 본점 이전이야말로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와 조흥은행은 당초 약속대로 금융기관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대전광역시 50만 서구민과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조흥은행 본점 대전이전이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윤용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을 윤용대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월27일부터 2월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김영호의원, 박세규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순서대로 김영호 의원님, 박세규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