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토지관련 업무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부분들은 여러 업무가 있지만 업무의 내용이 각각의 특성상 잘못 처리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큰 재산상의 아니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잘 좀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조사 후 결정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따르면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관해서 6월29일과 8월30일, 12월27일, 이 세 번에 걸쳐서 한다는 말이죠? (예) 표준지 결정고시가 2월28일이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어떤 공공목적의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목적으로 할 때 공시지가 부분들이 적용이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치를 가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월달에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부분들을 한다면 최소한도로 6월29일 이후에 사업들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용들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이죠? (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남구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일부에서는 천지가 개벽하고 몇년 사이에 광주 남구가 여러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계 정치권이나 행정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대충 훑어보면 대체적으로 전면개량 방법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개량방법의 시공자측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방법들을, 주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 같고 필지수가 넓고 많고 또한 입지조건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시공자측의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전면개량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하면 많은 부분들의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보상비 자체가 적었을 경우는 그 사업을 잘 추진하다가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동의를 해주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빨리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과 보상비를 받을려는 사람 중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업들이 지연되고 결국에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 부분 속에서 개별공시지가 부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부분입니다. ○

그 영향부분에 있어서 가격산정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줄지 몰라도 주민의 당사자 입장에서 보상가격이 다 공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가 되면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모든 부분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준지에 영향을 받고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다 개별공시지가가 조금씩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위치도 좋고 그러는데 보상도 적게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시비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기관에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당부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결정부분에 관해서 양림동,방림1동, 방림2동, 그 다음에 월산동, 사직동,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지개량방법이든 전면개량방법이든 표준지 결정부분에 관해서 최소한도로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더 낮게 돼 버리면 결국에는 구청에서는 객관적으로 표준지 결정과 공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당사자들이 반발을 해버리면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월산동 일부, 백운동 일부, 사직동 일부 지역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되고 있는 지역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표준지 선정과 적용에 있어서 특히 표준지 선정이 되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 있어서 표준지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A라는 지점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고 B라는 지점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표준지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끔,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봐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지금 양림지구 같은 경우는 가을 정도에 보상비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한 여름에 가장 활발한 감정평가 활동이 될 겁니다.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지만 주민들에게는 표준지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어디를 가지고 적용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자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많이 받았을 때는 너는 혹시 관하고 유착관계가 안됐느냐 하는 터무니 없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부분 속에서 방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업무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상비를 주는 곳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줍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우리 남구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끝까지 남구청에서는 주민의 복리와 주민의 권리,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내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