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에 금천 박곡 지역의 경지사업이 30ha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자기네들 요구해 오는 것이 밑에 도로변에 제일 좋은곳에 30ha 요구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전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설계를 다 해놓고, 사업시행은 나누어서 하더라도 그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반공사에서 우선 밑의 하구에 30ha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타시군에 비해서 지역 여건이 안 좋아서 단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ha당 2,500만원, 그이상 단비가 나오면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는것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군비확보를 그만큼 더 해야 됩니다.

박순봉의원
많이 한꺼번에 하면 결과적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군비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단비가 2,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100% 군비이고, 2,500만원까지는 군비가 10%입니다.

박순봉의원
10%면 얼마 아닌데,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초과되는 것은 100% 군비입니다.

박순봉의원
여하튼 그 지역주민들이 수리안전시설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써서 주민들이 바라는데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암반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암반관정이 계약 수량이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것이 우리군에서 정합니까 ? 아니면 중앙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물 나오는 양을 말씀하십니까 ?

이용운의원
예. 처음에 공사업자하고 얼마까지 물을 내어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이상 나와야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안 그러면 다시 파야 됩니다.

이용운의원
그것이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던요. 왜냐하면 작년 2001년도에 매전 온막지구에 암반관정을 하나 했는 것이 있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이용운의원
3천만원인가 했는데, 그것이 1일 150톤인가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1일 150톤입니다.

이용운의원
하루에 150톤만 되면 조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모심기 같은 것을 할때 예를 들어 150톤 같으면 양이 얼마 안 되거던요. 하루 종일 양을 계속퍼다 한 200평정도 모내기 하기가 힘듭니다. 그것 가지고는 150톤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농사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 지역민들도 상당히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는 이것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조금 탄력성 있게 조절해서 정말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쪽의 설계가 이루어질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나 그런것,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암반관정 가지고 주 수원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을 보면 다 수원이 있는데, 수원이 조금 모자라서 보충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이앙하고 이렇게 할려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300톤이나 400톤을 요구할려고 하면 3천만원 가지고 안 되는것이고, 한 300m내지 400m 더 내려가서 호안경도 키우고, 또 내려가면 수중모타가 물 뿜어올리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돈이 비싸게 나옵니다.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중앙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모로 객관적으로 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운의원
글쎄 그것이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이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것이 뭔가 현실에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의 현실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우리 실무자들이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리고 농어촌 도로나 도비보조 도로 같은 경우에,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저 1년에 100m, 80m또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구간은 길고 어떤 농지 중간에 들어가서 끝을 맺고 이러니까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한구간 한구간이라도 조금 끝매듭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즉 말해서 여러군데를 너무 착공을 남발하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한곳이라도 좀 어느곳까지 끝매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우리 주민의 여론이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좀 아시고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풍각우회도로부터 시작해서 금천 자인간 국지도까지 전체 이런 것은 군에서 관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비 4차선 확포장 관계에 본청에서 반영이 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글쎄요. 100% 반영된다고는 할수 없고, 저희들이 의견개진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가능하다면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 되는것도 있고, 안 되는것도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산확보에 대한 건의서류,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는데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곽명순의원
주민의 편에 서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풍각 우회도로 25쪽인데, 여기 각남 신당리에서 풍각 흑석리까지 65%정도의 공정이 되어 있다고 서면에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진 65%내지 70% 되었다고 본 의원도 보는데, 그 공사과정 구역내에 우리 농업용, 즉 말하면 구조물 공사가 사실 지금 2002년 금년도 농번기는 곧 닥치고 그런데 파손을 해 놓고, 아직까지 구조물에 대한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대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노깔보를 말씀하십니까 ?

곽명순의원
노깔보나 흑석리, 건천 승마고개 가는 양 가 수위에 수로관계 지금 엉망입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농사짓는데 지장없도록 제가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촉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해서 아주 노후된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올해 이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전체 굉장히 오래된 저수지가 되어서 물 새는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관리를 할때가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 내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물이 샌다든지, 아주 노후가 되어서 물 저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저수지들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한 몇 개쯤 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한 스무개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문제가 있는 저수지를 다 빨리 파악을 하셔서, 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또 지나면 새로 문제가 생기고, 물이 새는 그런 저수지가 또 생겨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많은 노력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저수지는 실질적으로 암반관정 열몇개 파는 것 보다는 이것 한개 관리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수도 있는데, 우리 저수지 관리가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소 미미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수지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자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수지 준설이 두곳이 되어 있고, 소류지라도 신설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작년에 소류지 신설은 없습니다.

유천재의장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이나 박권현 의원도 암반관정에 대해서 상당하게 회의적인 어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효과는 별로 없다. 그런 뜻인데, 이 암반관정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아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반관정이 중요하지만 암반관정은 응급처치로밖에 할수 없는 그런 시설이 아니냐, 그래서 암반관정은 우리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계속 물을 퍼 올렸다가 가물때는 또 한쪽으로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암반관정을 봐서는 그 물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소류지나 또 저수지에 신설내지 또 준설해서 능력이 아마 자연적으로 물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암반관정보다는 소류지나 저수지의 준설내지 신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군정을 펼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도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세모가 부도가 나서 현재 청도온천이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세모에 보증회사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인데 조합하고 민자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하고 세모하고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공문을 내어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다른 회사를 선정하던지 정산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전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재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용암온천에 사업비가 5,021억원이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상설투우장하고 연계된 사업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여기 저희들 용암온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싸움장은 기히 관광지조성사업하는데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엎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하고,

유천재의장
그것은 별개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개발방법을 어떻게 해야될지 하고는 전부 실시설계가 되어 나와야지, 이것도 지금 현재 5천 얼마하는것도 추정계획입니다. 개인별로 호텔을 짓던지, 눈 썰매장을 하던지, 놀이시설을 하던지, 다 분야별로 해서 추정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와야만 그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유천재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쪽에 풍각 하수처리장은 각남하고 풍각하고 경계선에 그쪽에 할 계획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처리장소를 말합니까 ?

유천재의장
예.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처리장 부지는 풍각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했을때 우리 산업도로, 현재 다시 우회도로 안 만들고 있습니까 ? 그 밑으로 어느쪽에 나와야 되는데, 그 타당성 관계는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면 저희들도 설계를 하는데 추정적으로는 풍각면사무소에 우리 청도쪽으로 들어오는 하류쪽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풍각면하고는 많이 떨어져야 되지 싶습니다. 중간에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지역하고 협의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10쪽에 화양에 상수도관이 그쪽 이서로 가서 풍각으로 갈 계획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현재 관선관로 매설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현재 저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계획도면 가지고 의장님한테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이것이 화양하고 이서하고 풍각하고 그렇게 관련된 사업이니까 한번 자세한 것을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풍각도시계획 재정비 이것은 전체 다 수정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일부적으로 하지 크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공람도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가 시골에 면급에서는 아파트를 10층씩, 20층씩 고층으로 못 짓게 되어 있고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풍각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에 다시 국도가 돌려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시설녹지 이런 것을 일부 해제하고 해서 군의회 의견청취하고 했을때 전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주민입장에서 해제를 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큰 다툼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유천재의장
만약에 이것을 손을 잘못 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제쪽은 모르지만 새로 제약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인 주민편의에 서서 전부 완화를 하는, 시설녹지도 해제가 되었고,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때도 지을때 조화되게 너무 고층아파트도 못 짓는, 일부 그런 것은 20층씩, 30층씩 이것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했고, 밀집지역은 밀집지역대로 용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종 조례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