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먼저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진료 관계로 인사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많이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항상 보건행정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보건소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266쪽에 한방무료진료에 있어서 추진목표에 성병환자가 지금 400명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과장님, 몇 명이었습니까? 그대로 넘어온 인원입니까?

이것은 작년 계획하고 똑 같습니다. 작년도 총 2만8,000명에서 성병환자가 400명입니다.

사실상 65세 이상자의 성병환자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많은 인원이 아닙니까?

수치상으로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치료실적에 성병환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사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전번에 금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증액을 했는데, 계약직 의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했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보건소장님도 참석을 못 하신 것을 봐서 충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의사가 세분 계셨는데, 2001년도 1월달에 한분 나가시고, 3월달에 한분 나가시고, 12월달에 한분 나가시고 지금 의사가 소장님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장님 혼자 진료를 하십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대학병원 이런데 하고 각 학교,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공고를 해서 의사 한분이 왔습니다. 포항의 병원에 계시는 의사인데, 이 의사가 남구에도 갔다가 저희들 구청에 왔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구는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겠다. 이 의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 왔는 것은 작년 예산심의할 때 나는 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마 계약직하고 일반 5급 1호봉하고 봉급 차이는 연간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4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이 원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부랴부랴 임은경위원님이 질의로 도와주시는 바람에 그걸 했는?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닐 적에 장학금을 타고 다녀가지고 지금 선린병원에서도 2월28일까지 근무를 해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월2일자로 아마 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청장님 결심, 구상단계인데, 지금 한방병원을 청장님이 구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700만원이란 것은 더 준다 이겁니까?

5급 1호봉 채용할 때보다는 계약직으로 하면 그 사람 보수가 연 700만원 더 주는 걸로 해서 계약직으로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구하겠다고 증액했습니다.

종합병원도 의사가 1명 나가면 환자 떨어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비산2.3동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가니까 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써붙여 놓고 있는 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그건 뭡니까?

동네에 건강증진센터는 없고.....

내당4동에 보면 경운초등학교 남편에 주민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있던데, 그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희들로 봐서는 환자유인책으로 상담도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달아놨는 것 같습니다.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간판을 달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혹시 건강증진센터를 하게 되면 설립할 때 보건소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병원에 방 하나 진료실 하나 뜯어고치는 것도 전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경운초등학교 바로 남편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분명히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증진센터를 만들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분이 과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지, 안 갖고 있는지 이런 것 조차도 잘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을 한다면 자기들이 분명히 사무실 임대를 받을 때는 임대료를 얼마를 주든지 간에 임대료를 주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류위원님께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하고는 별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병원, 의원들에 진료과목, 예를 들면, 피부비뇨기 전문의가 외과, 내과 이런 것들을 간판에 기재한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서구에 4개 업소에 나가 가지고 진료품목을 자기 전공이 아니면 못하게 공문을 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정한 날짜에 제거를 안 하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리가 거의 다 됐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만도 따르던데요?

주민불만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의료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피부비뇨기과 전문의가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까지 다 적어 놓는다면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병원 벽이 백화점 아닙니까? 그걸 정리 다 했습니다. 다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서구에는 시정 조치한 병.의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조치를 다 하고 1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1개 업소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간판 전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간판에 명기는 하지 않더라도 진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료는 할 수 있나요?

전공의가 아니라도 모든 진료과목은 표시는 할 수 있답니다.

간판에 기재할 수 없다 이겁니까? 명백하게 해 줘야 기록이 바로 나가지.....

전문의 자격증 없는 것은 무슨 무슨 의원으로 표시해야 되고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것은 전문자격증을 딴 그걸 자기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무슨 의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 이상 없지요? 진료는 의사자격증이 있으면 어느 과목이든 진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과 이런 쪽에 진료과목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관계없다 그지요?

예.

내과하면 전문의를 말하는 겁니까?

예. 내과전문의입니다.

의원하면 전문의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265쪽에 성병중점 관리가 나와 있는데 유흥주점, 다방, 숙박, 안마시술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성병 점검하러 다닐 때 누가 다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거기에 종업원 안 있습니까? 종업원들이.....

종업원이라고 할 때 지금 보건소 현원이 41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1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조사하러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지금 예방계에서 가고 식당은 보건행정계에서 나가고 담당자가 나갑니다.

지금 269쪽에 나와 있는 유흥주점이나 다방이나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이런데 나가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직원들이 나갑니까?

예. 보건소 직원들이 나갑니다.

인원이 적은데 주점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체크합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보건증 검사하고 종업원들이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 직접 와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 지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건소 방문을 해 가지고 검사합니다. 검사장비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보건증 없는 사람 걸리면 벌금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 많이 합니다.

주점 같은 것은 한 업소 개수를 말한다 그지요?

예.

서구에 안마시술소가 4개가 있다 그 말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