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정민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시는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룬 조직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IMF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고 지금 계속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군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2002년도 마무리 구조조정에는 몇 명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산군의 실과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항상 기득권이나 중복되는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힘의 균형에 분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테스크 포스트팀의 지속적 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내놓은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좋은 제도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이 작은데 너무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 금산군에서는 자원봉사발대식을 1월달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됐는지 그리고 추진이 됐다면 인원은 몇 명이고 명단이 있단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자원봉사단체는 어떻게 보면 임의보조단체로서 육성해야 할 사업 같은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 예산 자체를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의원님 저희 조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관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기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게 7월말까지인데요. 그 사람들 해소 책으로 해서 2월달에 교육이 있습니다. 복지사 교육이 안내를 해줘가지고 복지사 교육이 6주간입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복지사가 6명이 늘어났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발령을 내주면 완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에는 상반기까지는 해결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져서 저희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마무리짓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또한 조직개편 관계는 앞으로 효율성 용역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조정을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각 부서별로 들쭉날쭉한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 대학교수로 해 가지고 용역을 마친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업무조정 인원조정 관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되는 대로 바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군·읍면·실과간 전체를 놓고 보고 드린 대로 업무조정이라든가 전체를 놓고서 인원조정,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 이런 것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점 있는 것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테스크포스트팀의 관계도 지금, 물론 한 10개가 되다 보니까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기 저하라기보다는 각 과간의 서로에 개인별 협조를 하면 잘 안되거든요. 다 팀이 모여서 어떤 현안사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협조하고 하는데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한달에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도달에 한번 두세번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자기 업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어든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구요. 운영을 하니까. 이것도 회의를 줄이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서 능률적으로 추진을 회의 운영을 해 나가서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월중에 저희가 자원봉사 발대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에 청산회관에서 2시에 발대식을 하는데요. 현재 인원은 저희가 300명정도 올 걸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때 왜래 강사가 와서 하고 해서 한 300명정도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임의보조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고 드린 대로 각 새마을지회 같은 데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보조금 그거로서 연간 사업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임의단체에 자원봉사발대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연간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연간 2,000만원을 돼 있잖아요. 다 그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별도로 자원봉사 발대식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중에 제가 볼 때는 임의 단체에 자원봉사 1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중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얘기죠.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예산 자체를 별도로 세우지 말고 그쪽에 지원할 때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지금 업무의 효율성에 따른 조직개편은 우리 군수님께서 저번 인사 구조조정에 따른 마무리가 됐었을 때 최상의 조직이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안 나타나고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산군에서 열심히 이런 업무에 능숙한 분을 몇 분 선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각 실과에서 사무 관련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는 통합을 시켜 가지고 최상의 조직이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역도 말씀드렸던 한도내에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공직자 교육 부분입니다. 지금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17회에 걸쳐서 한 500여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지식 함양을 위한 직장 교육을 3,500명을 1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6페이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조정 부분에 지금 분야별 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순찰 강화부분, 이관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이장반장 사기 진작 부분인데요. 신문보도상입니다. 신문보도상에 읍 이장님들이 회의를 마치고 군수 면담을 해야겠다고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몇 분이 가 가지고 여기를 제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전문위탁 교육에 대해서 17회 500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작년에는 저희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연말에 다 교육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금년도는 1월부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0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6개 과정, 과정은 기획력 개발 과정이라든가 문화예술 과정, 자원봉사 과정 등에서 연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월중에는 문화예술 실무교육반 그 다음에 기획력 개발 향상 과정, 이 2개 과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예술 실무교육반은 교육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기획력 개발과정은 저희가 전문에 위탁을 해가지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탁기관에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직무교육에 없는 과정을 각 업무특성상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신지식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 12회 3,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월례조회 때마다 계속 초빙강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열린 마당에서 90분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초빙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래서 연간 12달, 한 달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연 누계 인원이 3,500명이 대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26쪽에 읍면기능 전환에 대해서 지금 이관이 지연되는 사유는 저희가 이관업무를 일괄적으로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 의견과 또 각 받는 측의 실과의 의견 이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는 실과대로 회의를 개최를 했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맞지 않는 부분을 군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2월중에는 각 확정된 업무를 시달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다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읍 이장들의 군수 면담 관계는 과장들이 내려가서 그걸 제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게 오보식으로 잘못 전해졌는지 몰라도 저번 달에 이장회의가 있어 가지고 금산읍에서 읍장이 말씀드리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콘도 매입관계 자꾸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읍장이 설명을 한다고 하다가 읍장이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자치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서무계장하고 저하고 내려가서 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이장들 있는 데에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설명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와야 되겠다 하는데 오지 말아라 한 적도 없고 또 이장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실 분들도 아니고 제가 가서 그걸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임이 언제 한번 군에 올라가서 면담좀 하려고 했더니 자치과장이 와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면담할 필요가 없겠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와라. 오지 말아라” 한 적은 없고 제가 내려가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서 그런 말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지식 함양 직장교육을 약 회당 300명씩 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선거가 앞으로 임박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월별로 하실 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장님들을 가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고 신문보도상에는 제재를 해가지고 못 들어왔다 라고 엇갈립니다. 주장이. 그러면 사후에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신문보도상에 맞다면 과장님은 그 책임을 지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14페이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을 앞으로 선거기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매월 300명씩 하는 걸로 돼있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저희 군, 읍면, 실과사업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대상이 509명입니다만 남아있는 직원 사무실요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300명 안팎정도가 매월 참석이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월례조회이기 때문에 제목은 열린 마당입니다만 월례조회입니다. 월례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선거와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 월례조회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그래 왔고 계속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추진해온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빨리빨리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부터 300명 내지 500명을 매월 한번씩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있다면 돌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단체장 선거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 우리 군수님께서도 출마를 하실 지 안하실지 아직 표명을 안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육을 계속 간다고 하면 잘못하면 상관을 모시는 부분이 흠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고려를 해서 모시는 것이 편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문보도상하고 이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인데 이 내용중에 신문보도상이 맞고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틀린다고 하면 그 책임을 신사상이라든가 어떤 책임도 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신분상 책임이라든가 어떠한 책임이든지.

신분상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없는 말 하는게 아니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신분상 저희가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몰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몰라 가지고 신분상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그러한 책임도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떤 책임은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저는 전에 기획정보실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명예를 꼴찌에서 최고로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장님들과의 설명에서도 상당히 군의 정보가 우리 군민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은폐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저도 그 자료를 이장님이 불러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랑 토론을 했는데 사실 그 자료가 얼마만치 은폐됐는가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3개 시군만 전액을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세워준 걸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50%를 세워줬든 30%를 세워줬든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확실하게 우리 군민들이 똑같이 공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쉬운 점이 선거법전 180일부터는 자료라든가 이게 또 영상물 이런 걸 전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말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유인물이 배부가 되면 여러 가지 자료가 갈텐데 그런 것이 좀 안돼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보도 상에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26페이지 섭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도 우리 면이 탄생한 이후 쭉 내려오다가 구조조정으로 면세가 자꾸 줄고 있는데 현재 항간에서는 부면장 제도를 부활을 하느니 이런 소리도 있고 있는데 업무가 자꾸 이관이 되면 면 행정이 사실상 행정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 읍면장들이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면에 전반을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까지 다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면의 같은 경우는 결재권자는 면장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계층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각종 저희들 인사관련 회의라든가 담당자 회의라든가 과장들 회의 때 건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업무가 지금 저희군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뤄질 사항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부면장 제도를 부활을 시킨다 했을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업무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부면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직제 개편하는 데는 업무 이관관계는 전혀 관계없이 중앙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업무이관하고 앞으로 정책에 의한 부면장이 다시 부활이 된다고 해도 전혀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그 면의 궂은 일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소방대가 있다 해도 산불이 나도 공무원, 수해가 나도 공무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한 대책을 사실상 물은 건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