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정세월 약류파라고 하듯이 벌써 2002년의 첫 햇살이 대지를 비춘 지가 어제 같습니다만 어느덧 한 달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다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추모공원 건립에 있어서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화장장 문제가 2001년 1월 10일 한겨레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필두로 해서 근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되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와 같은 일이 좀더 조속히 진행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수용이 되지 못하고 급기야는 건설교통부에다가 이 화장장이 들어가는 부지 5만평을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구랍 12월 13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과연 이 화장장 문제를 현안사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현안사업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요청한 현안사업으로는 인정하겠다, 다만 그 동안 행정자치구인 서초구와 지역주민들과 한 번의 대화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명분이 미약하다, 때문에 서울시는 서초구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규모, 환경, 교통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협의결과를 첨부한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해라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께서 그 이름으로 이와 같은 공문을 서울시와 서초구에 보냈던 것입니다. 저희 서초구가 이 화장장 문화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수차 서울시 행정당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은 서초구가 이와 같은 광역화된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데는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전혀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복지를 위한 하나의 복지혜택의 일환이라고 보고 백번을 양보해서 좋다, 규모가 줄어들고 광역화가 되지 않은 소규모 분산하는, 또 동서남북 동시에 발주하는 이와 같은 화장장 건립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 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서울시가 당연히 서초구의 의지를 꺾었고 서울시로서는 충분히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무리한 발상을 가지고 이처럼 밀어붙이는데 서초구에서 1년 내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한 건도 들어주지 않다가 급기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입니다. 해서 서울시가 1년 다 된 그 시점에서 지난 12월 26일 서초구청에다가 또 28일날 또 지역주민 대표들은 31일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에 어떻게 그와 같은 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서초구에서는 너무 연말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으니까 조금 연기를 하자 해서 2차로 서울시가 지정한 날짜가 금년 1월 18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 도출은 1월 6일 서울시와 서초구와 지역주민 대표들이 3자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그날이었습니다만 서울시는 지난 1월 7일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할 수 있느냐 항의를 하고 그대로 서울시가 진행한 대로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해서 지난 1월 17일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와 구청과 주민대표들이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첫째 문제가 됐던 것은 규모였습니다. 이래서 첫날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거기에서 합의본 바는 그러면 서초구가 화장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수급이 필요한지 수급계획서를 보자, 지금 서울시는 수급계획을 가져온 게 없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일입니다, 1월 29일 2차 회의를 하자 하고 아주 서로가 웃으면서 가슴을 터놓고 다들 잘 마무리하자는 그와 같은 뜻을 서로가 나누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1월 24일 바로 이 추모공원 건립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물론 서초구가 님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만 결코 서초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협의과정중에 있는 이 사안을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아마 지난 25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이 추모공원에다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납골당이나 연못을 파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상정할 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서초구와 지역주민과 서울시가 협의중에 있는데 뭐가 급해서 협의도 도출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25일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결국 그날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해서 의견청취가 본회의로 아마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바로 내일이면 협의를 해야 될 그 상대방이 서로 앉아서 이처럼 서울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졸속행정을 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올바른 행정을 도모했다고 하면 1년 내내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지금까지 와 있겠습니까? 왜 우리 의회가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정말 이상한 행정에 대해서 함께 춤을 추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의원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본의원은 승복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대한 행정에 올바른 길을 가라고 채찍질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2002년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대선거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월드컵축구 등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잘 마무리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금년에 소망하셨던 모든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노하우가 서울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상 방청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또 모니터 앞에서 휴게실에서 이 의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신우일신 일일시호일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좋은 날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임오년 한 해에 잘 마무리되기를 빌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