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정기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업무보고토록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의 감사실장이 감사원 감사자료 관계로 인해 출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을 내일 보고토록 되어 있는 보건소와 서로 바꾸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와 총무국 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올해 첫 보고를 드리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작년부터 진료업무는 조금 규모를 줄이고 예방의약의 규모를 늘려서 예방의약의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업무라든가 보건사업 업무, 모든 것을 올해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으며, 특히 작년에 콜레라 파동 때처럼 그런 어떤 전염병 예방업무도, 예방업무를 충실히 해서 어떤 원인 인자 같은 것을 사전에 찾아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올해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 과장께서 하도록 하고 우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과 김환주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에 안외석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에 이만식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위생에 조재완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또 두 분, 건강관리담당과 지역보건담당주사는 오늘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먼저 올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한 해 저희 보건위생 업무에 큰힘을 실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보건과 직원은 시민의 보건위생 업무에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동 지역의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현재 방역소독을 동 기능전환이 되면 동에 있는 인력이 한 반 정도는 본청으로 들어오므로 상당히 공백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일부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지금 고성도 안에, 시내 읍면 안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동 지역에만 현재 방역소독업자, 허가낸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경비 산출을 해서 이런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동에서 하면 다 자생조직들이 하고 있거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자생조직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요즘 큰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구석구석이... 위탁을 주는 것 자체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위탁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읍면동에서 자율방역을 해도 현재 인건비나 그 다음에 유류비, 그 다음에 시에서 구입해 줍니다마는 약품비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더 추가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기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불편 거동자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정신장애인들?
서정기위원
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실은 저희들 관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특수시책으로 정신장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서 사회에 복귀를 한 번 시켜 보자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2명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전혀 예산도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와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서 정신간호사 1년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에 보면 이 정신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의식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내실있게 좀 확대해 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에 보면 뇌염, 장티푸스, 독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전지훈련팀이 많이 와서 훈련하고 있는데 한 번 저번에 김밥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번 전지훈련팀이 설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것 우리 김 과장 알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가 보니까 처음에 한 10명 정도 조금 설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다른 이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식중독균도 검출 안 됐고, 아마 물갈이가 잘못돼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가지고 돌아가서 한 번 법석을 떨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콘도에서 직접 취사를 해 먹으니까 자기들 음식을 구입해서 베란다에 음식을 놔놓고 막 그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음식 보관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콘도 나가서 직접 조리한데 대해서 원재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런 여파가 다른 팀에도 저게 미쳐서 소위 말하면 통영시에 대한 이미지가 참으로 안 좋아져서 옆에서 운동하시는 분 들어봐도 자기 관리 부족인지는 생각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한 번 전염병 관리는 수시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생이 되고 나서 하면 안 늦습니까? 이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앞에서도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8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이렇게 보면 치매노인들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주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주 3회, 16페이지에 있는 것. 정신질환자 주3회하고. 이분들 그러면 이동을 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치매환자 관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각 경로당이나 가서 저희들이 치매 검진표가 있습니다. 문항이 있어서 거기에서 몇 개 항목 이상이면 치매 증세 환자가 된다고 그래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영 심한 사람은 치매, 혹시 나가서 길을 잃을까 싶어서 팔찌 공급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각 가정방문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상당히 치매환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자꾸 늘어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치매환자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치매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한 8.7%가 치매 정도 된다는 그런....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에 지금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해서 간판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간판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은 100% 다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 됐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노래방 간판은 100% 다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 됐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할 때도 그렇게 법은 똑같은 법인데 우리 김 과장이 그때는 "단속할 그게 없다.", "노래방 간판을 한 번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김 과장도 기억은 하고 있을텐데 그것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안 되고 그 뒤에 그게 왜 간판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게 노래연습장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이러이런 경우에는 노래방 간판을 사용 못한다 해서 유권해석이 뒤에 내려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몇 번 내려온 것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인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때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명확한 어떤 처분 기준이 없었고, 우리가 노래방 간판 그때 정비할 그 무렵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행정처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유흥주점하고 지금 노래연습장하고 지금 상당히 그것도 지금까지도 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게 우리 공보체육실에서도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하고 한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크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미시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지금 현재 소위 노래방에 지금 들어가는 미시족이라든가 80%가 지금 객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신원조회를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우리 지역 사람인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결손 주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겠지요. 그거야. 정상적인 주부가 그리 한다는 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노래방 단속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좀 우리 지역 사람도 거기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재 노래방에 나간다 하는 가정주부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솔직히 지금 현재 경기가 좋기 때문에 거제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안면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업소는 출입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효과가 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김 과장이 느끼는 것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느끼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에 실제로 정상적인 가정주부가 노래방 업소에 출입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어느 업소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절대 익명을 보장하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객행위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호객행위?
이명
이명위원
예, 호객행위. 소위 말하면 삐끼라든지 이런 것. 음식점에서 하는 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건소 소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에, 도남동 관내에 유람선 터미널 있는 것 아시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유람선 터미널,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이것 보면 호객행위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가서 느끼는 것도 보면 상당히 보면 그 지역 상권에서 그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관광객이 물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관광버스까지 올라가서 어떤 하는 건 모르겠지마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끼리는 인상이 안 좋기 때문에 유람선 터미널 상가내에서는 자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애요.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서 우리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가오는 봄이라든지 월드컵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 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안을 한 번 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안에 번영회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수차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매여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안되는 것 같애요. 자율적으로 그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좀 성수기 때는 잘 되는데 비수기 때, 손님이 적을 때. 성수기 때는 손님이 많으니까 안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위원 거수) 다음, 이강원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2번 '건강진단사업' 이래 가지고 계획인원 3,300명에 지역의료보험 조합원이라고 해 놨는데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명칭이 바뀐 지 오래 됐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 [지역의료보험] 이래 놨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맞습니다. 국민건강....
강원
이강원위원
좀 잘못됐고요. 자료를 만들 때.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여기 '집단급식소'할 때 종사자 있지요? 물론 운영위원회나 교장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채용을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조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조리사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보조해 주는 사람 외에 반드시 조리사 자격을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있고?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운영위원회하고 교장선생님이 하지마는 보건소에서 또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교육청 소관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정부 위탁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바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해양과학대나 전신전화국 그런 데 있는 집단급식소는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위원 거수) 예,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관리' 부분, 과장님! 노래방 간판 100% 했다고 그랬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애당초에 유흥종사자협회, 유흥협회에 시에서 기준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뒤에 무슨 간판 뒤에 유흥주점을 적어라 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돈을 몇 백만원 들여서 그렇게 시에서 기준 제시한대로 한 데하고 또 안한 데도 안 있습니까? 그 뒤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노래방]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유흥주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을 전부 다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시에서 제일 처음에 기준 제시를 유흥협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공문이 왔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대로 한 데하고, 딱 공문대로 그렇게 지시한대로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 안한 데하고 그것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한 데하고 안한 데하고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애당초에 시 지시한대로 돈을 몇 백만원 들여서 그렇게 한 데하고 지금 안하고 그렇게 질질 흘러가는 데하고 그것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지요. 그런 것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지금 기준대로 안한 업소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수위원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이고 제가 있는 곳입니다마는 유람선 터미널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지도·감독 계획을 한 번 세워서 1년에 20만명 이상 되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강력한 그런 단속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뭐, 번영회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번영회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하자고 그렇게 의견 일치를 해도 그때 이때까지 안되고 안되고 하니까 지도·감독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자체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뭐하러 이야기를 할 겁니까?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좀 생각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 업무가 묶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대책 면에서 상당히 업무가 중요시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직원이 현재 81명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81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보건소 업무가 제대로 잘돼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은 한정돼 있고 업무량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건소에는 시민을 위해서 다른 사업도 상당히 조사해야 될 것도 많지마는 특히 제가 의료법 제50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료법 제50조에 보면 해야 될 일이 지난번에 첫째, 의료법 제50조 그 안에 보면 단속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의료법 제17조의 2항, 31조의 2, 32조, 32조의 2, 34조, 37조의 2,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평소에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34조의 [당직 의료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저번에 마산에도 야간에 사람이 급히 다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걸 환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온 환자를 응급조치해서 집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다음날 11시에 응급수술을 했답니다. 이렇다 하면 환자는 그동안에 얼마나 피를 흘리며 얼마나 고통을 겪느냐. 사실상 응급실에 인턴 이래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당직 지키고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같이 시민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보건소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환자에 대한 급식 문제라 하든지 세탁물 이런 것 처리 문제라 하든지 이런 것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담당부서가 예방의약부서인데 예방의약계 직원이 몇 명인가 몰라도 여기 업무 기능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방역은 물론이고 전염병도 있고, 병의원, 한의원 허가 및 여러 가지 중요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업무 기능도 돼 있고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시민을 위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위원이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좀 각별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몇 번 점검을 해서 일지가 남아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위원
하나만.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17페이지에 '월드컵 국제행사 관련 음식문화 수준향상'해 가지고 식당환경 개선사업에 행정지원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자기들 신청하면 예를 들면 우리 시설개선대상 항목이 업소시설 화장실 개선 안에 업소환경개선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접객업소는 그것을 융자를 해줍니다. 연리 5%.
박광수위원
연리 5%해 가지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 콜레라 파동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우리 보건과에서 세운 모든 계획들에 대하여 보건과장과 능력있는 우수한 담당주사들의 노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의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회 계 과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저희 과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정광민계장입니다. (인 사) 계약계장 황진학계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계장 고종성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국유재산 불하 관계인데요. 그전에는 보면 100평 아래는 되고 100평 이상은 안된다는 이게 지금도 그것 박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은 700㎡ 이하라야 되고.
서정기위원
면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동은 300㎡ 이하라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회계관리 전산화 추진에서 공사대장 관리에 지금도 시설공사 3,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인데 해 보니까 어때요? 운영을 이렇게.... 부작용이 더러 있지요? 아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어찌 보면 잣대를 과연 수의계약이 사실은 1억까지인데 수의계약을 이 사람이 보면 그 지역의 연고나 이 부분에 사실상 지역 실정도 알고 토지의 어떤 효율성이나 옆에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그 업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 제도로 이렇게 돌아 가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병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효율적으로는 1억 이하는 그 부분은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이래 가지고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것은 객관성을 못 찾으니까 지금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우위원
글쎄, 문제는 경기도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고 또 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엄청난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웬만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좀 많이 갖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김용우위원님! 1억 이상은 도내로 이렇게 붙이고 1억 이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를 붙입니다. 일방적으로 A를 안 주고,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짜리는 우리 관내 업체 32개를 붙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자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어찌 보면 도산면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옳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가 계약 담당공무원이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내는 관내입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요령인상 싶은데 2억짜리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한 반쯤씩 나누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 통영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단순하게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도내를 치고 보면 우리가 잘라 버리면 마산도 잘라야 되고 진주도 잘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 자르고 그쪽은 자르지 마라, 붙여라 하는 것은 또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우리 시 관내업자들이 이러나 저러나 누가 하든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다음에 죽림만 매립지 매각에 관한 것인데 3만 2,587평이 종전에 개발국장님이 쭉 보고를 할 때는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는 280억 8,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 내용에 보면 287억으로 나와 있어요. 약 한 6,400여만원 차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기인이 된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게 상수도 편입 용지가 있어서 처음 뗄 때 그것 뗀 부분은 7억원 시로 수자원공사에 그 도로가 들어가고 보상을 받아서 시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미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아, 그래서 6억 한 1,000만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들어와 있는 것이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에 지난 연도하고 재작년도에 우리 굴패각 매립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 있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매립지는 지금 현재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국유지로 넘어 와서 지금 개인한테, 어촌계나 개인한테 분양이 됩니까? 그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분양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를 수질품질관리법이 바뀌면서 바뀐 법이 무엇이 바뀌었냐 하면 20년간 굴 어업을 가진 자가 굴 박싱을 할 때는 그 재산이 굴 껍질로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20년간 대부를 하고 국유재산에 구축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한계법만....
이명
이명위원
그것만 그러면, 적용시키는 건 작년하고 똑 같네요? 그러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똑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개인한테라든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분양된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분양은 절대 못 합니다. 안 되지요.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에 동암의 관계는 그러면 개인한테 분양이 갔지요? 거기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동암에 간 게 없는데요.
이명
이명위원
무슨 수산입니까? 김 사장 그것. 그러면 그때 법정 문제까지 갔다가 된 것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땅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넘어 간 게 없습니다. 굴 패각에 예를 들어서 면 지역이 700㎡ 이상으로 넘어...
이명
이명위원
옛날에 KGF에 있었던 김 누구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어디요?
이명
이명위원
용남면 동암리.... 김 누구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김대한요?
이명
이명위원
아, 김대한. 그러다가 넘어 갔지 않습니까? 김대한씨한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대한이한테 넘어간 게 뭐...
이명
이명위원
예, 용남 동암 그때 그것 법정 문제까지 갔다가....
강원
이강원위원
20년동안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작년부터 굴 패각이 산업폐기물로 지금 분류가 되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일반폐기물.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산업폐기물로 되었을 것인데요. 법에 아마 작년부터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오히려 완화가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완화가 되었어요.
강원
이강원위원
또 바뀌었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일반폐기물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폐기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산폐물 같으면 우리 여기서 처리를 못하지요. 산폐물 처리를 못해요.
김용우위원
저게 가리비 같이 수입하는 것은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 일반 박싱공장 이런 데 나오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고. 희안하게 법이 묘하게 되어져 있어요.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마쳤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거의 다 팔렸습니다. 다 팔리고 3필지도 지금 오늘 내일 계약을 하고 나면 2필지인가 3필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씩 70평짜리....
한 130억 정도, 팔린 게.
기채가 지금 얼추 80억 정도, 올 하면 100억 정도....
최경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관공선 대체 건조에 말입니다. 이것 어떤 배, 대체를 건조하는 배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배하고 대체 건조를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242호.
만옥
김만옥위원
242호를 새로운 배를 건조한다 이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좀 남았는데 지금 현재 속력으로 봐서 일단 국가에서 현대화사업으로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이 "10몇노트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35노트 정도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공선 부두에 있는 도서낙도에 물수송하는 물 운반선하고 지금 현재 237호하고 또 그 밑에 되어 있는 게 제일 작은 것인가 하나 그쪽에 홈을 파서 넣어 놓은 것, 그것 지금 직원이 몇 명되어 있어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242호에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2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143톤되면 사람이 내나 2명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자동으로 되니까 뭐 2명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업지도선 나갈 때는 수산과 직원들이 타니까 관리자가 2명이면....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그 배가 또 만들어지면 아마 우리 여기 회계과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 뭐 해양개발과라든지 이렇게 한 번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배가 만들어 놓으면 배가 크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항만은 좁아져 들어오고 전부 배가 지금 집결되어 있는 상태고, 심지어 지금 다른 관공선까지 나가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대체선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라. 자꾸 강구는 좁아져 들어오고 배는 커서, 이것 해양개발과에 물어봐야 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점사용 문제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어업생산과....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는 특히 공사 입찰이라든가 국공유 재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죽림만 매립지 매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담당 전은식계장입니다. (인 사) 사회보장담당 공만백계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강정덕계장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이용운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에 장애인 등록현황이 총 3,140명인데 교통수당을 지원할 대상은 391명입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수당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한테 전부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3, 4, 5, 6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 2급에 한해서....
김용우위원
1, 2급?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1, 2급은 법적으로도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아주 1, 2급 같으면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그런 사람에 한하여서 올해는 수당을 주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장묘 문화 관계인데 납골당 설치사업을 12개소를 잡고 있는데 이게 참, 집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납골묘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 12개소에 만약에 추가로 나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게 어떤 도비 지원을 받으면 안되면 도에서 독촉을, 촉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안돼서 3개를 이월, 5개를 했는데 안돼서 3개를 이월을 했고 작년에도 혹시 넘어 오고 넘어 와서 이월하다가 한 8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도 전체가 우리 시군이 마찬가지인데 이것 타시군에 우리가 만일 부족할 때는 도에다 요청을 더 할 계획입니다. 요청을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43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 ...초·중학교는 교육청에 고교는 학교에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대상학생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대상학생 선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중식비를, 무료 중식하는 애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이 돼 있는데 처음에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을 할 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지원비를 빼고 계산을 해놔 놓으니까 이 여론이 중앙에 올라가서 "그럼, 공휴일에는 밥을 지원을 안해 주면, 평일 때는 지원을 하는데 안해 주면 밥을 굶을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지원을 좀 해라.", 그래서 이것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각급 학교에 다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여성 사회참여'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시정 모니터요원이 있지요? 시정 모니터요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 시정평가요원이 시정 모니터요원....
김용우위원
전부 여성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시정 모니터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걸 여성의 사회참여활동도 물론 그걸 하는데 평소에 연중에 몇 번 모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소관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데 당초에 그것을....
김용우위원
그것 내나 여성참여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참여는 참여입니다. 참여인데 처음에 홍보위원을 했다가 홍보위원이 좀 안돼서 시정평가위원하다가 이제 여론을 수집하는 여성 여론 모니터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두서너 번씩은 회의를 하고 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좋은 시책들도 홍보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 아마 지금 다른 각종 위원회에도 우리 여성들이 더러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반드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로 들어와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그것도 그 분류 자체도 묘하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의 어떤 여론 그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김용우위원
여론은 곳곳에서 다 듣고 있는데 무슨 여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모니터라 하는 게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게 돼서....
이명
이명위원
시정 참여가 정치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위원 거수)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새마을·바르게살기단체 활성화 부분인데 새마을복지회관 건립 부분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예정된 게 아마 북신 매립한 데인줄 알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신도시가 생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앞으로 생길 것인데 그곳에 하필이면 어떻게 회관을 꼭 해야 됩니까? 회관이라고 하는 곳이 좀 아늑한 곳에 사람들이 찾아 가서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고 이런 곳을 아무래도 지정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북신 매립지에 새마을복지회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가지에 하는데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어떤 땅값만 비싸고 별 주차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북신만 매립지를 선택을 했고, 지금 거기가 중심 시가지가 되고 어떤 지원자들이 제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과, 그 다음에 주목적은 단 2층 이하나 3층을 지어서 그 임대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언젠가는 자기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신시가지고 좀 도시 상가 형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데를 지금, 그래서 북신만을 찾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복지회관이라는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찾아 와서 우리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이 시설됐을 때 그쪽에서도 좀 복지회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택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지, 어떻게 자기들 꼭 돈 벌이는 궁리를 해서 상업지구 지금 형성되고 있는 말이지, 앞으로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복잡할 것인데 북신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물론 수입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히 돈벌이보다는 최소한도로 자기 회의 운영하는 정도는 자기 어떤 수입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방금 박 위원 말씀처럼 대단위 어떤 예식장이나 어떤 그런 장례 그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경쟁력에 있어서 이 사업 투자사업비도 많이 들뿐 아니라 어떤 민간이 하는 사업보다는 경쟁력이 좀 안 떨어지겠느냐. 지금 타시군에 지금 고성 같은 데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실적이 크게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박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모순점이 안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경로우대 할인점 운영' 이게 2001년도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노인들 이것 찾아 가서 혜택을 본다든지 이용을 한 부분이 시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확실한 자료 파악은 업소에서 안 받으면 자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 파악한 것은 없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어디 통영소식지나 해서 철저히 홍보가 되도록,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해놔 놓으면 얼마라도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광수위원
홍보를 해서 대상업소 같은 부분에서는 좀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에 지금 실제로 몇 년 전에 식사하시라고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 운영비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그것 뭐 식사도 그 부분을 다시 지출을 안하고 지금 차곡 차곡 모아서 각 경로당 노인당에 상당한 지금 돈이 들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식사비 준 것은 벌써 몇 년 됐고요. 중지시킨 것은. 몇 년 됐고. 그 외 운영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좀 아껴쓰고 어떤 독지가한테 조금 어떤 도움을 받고 해서 어떤 기금조로 좀 있는 경로당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게 옛날 우리 식사하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식사도 올바로 잘 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모아 놓은 돈이 상당한 금액이 붙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페이지에 여성발전사업 부분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여성복지담당이 남성이 앉아서 여성들한테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하니까 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 계장!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저희 도내에서 2개 시군이 여성복지담당이 남성인데....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참, 여성들 다스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인데 이것 실질적으로 올해 목표가 30%인데 이것 시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분들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잘하는 분 상당히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중에 보면 가정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주위에 손가락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시에 모 단체에 여성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 어찌 보면 한심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도 올바로,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시의 여성 뭐... 앞으로 이것 확충을 한다 하니까 그런 분들 충분하게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라든지 꼭 시에 도움이 되는 여성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39페이지에 우리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분이 3,140명이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공 계장님, 지난 12월에 장애인들 자기들 나름대로 요양의 밤을 했지요?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은 약 그날 100여명이 참여했습니까?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한 120여명.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이강원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휠체어 택시가 그날 그곳에 투입이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미리 미리 오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지금 그날 내가 보니까 시에서 휠체어 택시를 운영한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애인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혼자 그것 휠체어를 가진 분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을 수송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쓰라고 이 휠체어 택시를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줬는데 얘기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휠체어 택시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 하는 것도 모르는 장애인이 대다수라 대다수. 제가 옛날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집에 휠체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판촉물을 만들어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물을 적어서 휠체어 택시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얘기드렸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휠체어 택시 운영은 아예 일절 없고 그날 장애인들 오는 120여명이 각자가 택시를 타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날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행사도 시간이 약 한 30, 40분 늦게 행사가 되고 했는데 이것은 큰 잘못된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이나 어떤 운영 방침이 일과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일과시간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특별하게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그날 보고 말입니다. 하도 어안이 벙벙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무용지물이라 무용지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모범운전회에다 그것 위탁을 줬는데 사실 좀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처음에 할 때는 딱 돌아가면서 1명 내지 2명씩 딱 일과를 완전 버리고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그분들이 싫증을 내서 그것 또 어떤 장애인들 타면 그것 불평불만해대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상당히 그것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불평불만을 해서 되는가요. 장애인이 탄다고. 그것 장애인 차인데 장애인이 탄다고 불편불만을 하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 양반들도 그것 택시 비번 때 그것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운영위원... 한 대 더 해달라고, 너무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볼 때에는요. 제가 본 위원이 보는 눈으로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이것 문제성이 있는 거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더욱 더 문제성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알아서 해 주시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단체, 38페이지 말입니다. [도덕성 회복 캠페인], 도덕성을 어찌 회복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중앙에서 도덕성 회복 강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리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가 바르게 살고 어떤 질서를 지키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바르게 살고 질서를 지키고 도덕성 회복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느 사람이, 어느 기준이 있는 것도 과장님 잘 모릅니까? 이것 뭐 하려고 이런 데다 올려 놓고 있습니까? 이것. 아예 없애 버리지.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에 사회복지시설 4개소 이것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 면을 좀 간단하게 무엇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 4개소는 지금 3개소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자생원은 장애인을 취급하는 데고, 육아원은 고아들, 어린이들 고아를 하고 있는 곳이고 신애원은 모자세대, 가정에 모자세대. 그래서 도남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원 같은 데는 거의가 원장부터 종사자, 그 다음에 장애인들, 버려진 장애인들 급식까지,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지금 지급을 합니다. 옛날에는 원장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원은 원장부터 종사자 인건비부터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다 지원하고 신애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도남사회복지관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식사배달사업, 가정봉사 파견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서정기위원
시에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도 이것 뭐 담당 시청으로서 1시설 1공무원 담당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게 우리 시가 점검을 안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체크를 하고 운영비 나가고 나면 딱 들어오면 정산 후에 또 보조금이 나가고 그렇게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이 도남동 같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총 2002년도에 지금 배정된 예산이 일반회계가 한 190억, 특별회계가 한 14억 이래서 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의 약 한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그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든지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민간융자금, 조금 전에 지적한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든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과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22명됩니다.
이복노위원
"한 22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21명?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일용직 제외하면 23명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인력이 적습니다. 예산 면하고. 여기에 말하자면 전체 총무국에서 내놓은 것 보면 이것은 사회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이것 왜 그렇냐 하면 인력이 적어요. 인력이. 이 데이터를 보면 인력이 적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이.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가 수차 얘기하지마는 과연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한 18억이라는 예산을 집어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사회복지시설 안에 있는 불우한 아이들이 과연 이런 예산의 도움을 정확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 챙기는 것이 사회과장님 소관입니다. 사회과장님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몇 번 가봤습니까? 시설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종종 갑니다.
이복노위원
종종 가보니까는 어떤 면이 지금 좀 시정해야 되겠습디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떤,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어떤 운영비라든지 그런 데서는 일절 한 푼도 못하게끔 제도도 돼 있고 어떤 지금 법상으로도 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은 저는 추호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서 우리가 위문을 가고 위로나 갈까 거기 가서 무슨 챙기고 이런 것도 없지마는 가 보면 그 애들 시설 안에 말하자면 간단한 아이들 잠자는 장판도 옛날에 보면 엉망진창이 돼 있다 이거라. 그래서 "이것 하나 안 갈고 뭐 하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한 번 그뒤에 가보니까 또 갈아 놓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시설 자체가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과연 무조건 내가 엉망이라는 것은 잘못인지 몰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챙기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내버려 두면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정산문제, 이 205억이라고 하는 돈을 과연, 그중에는 경상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돈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보조금 과연 몇 차례나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하느냐. 정산은 받는 것인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그것 안 받으면 보조금 규정에 보면 1분기에 보조금이 나가고 정산이 안 들어오면 다음 보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도 정산을 받되 거기서 정산을 꾸며서 오면 그것 과연 가서 정산만 하고 이게 제대로 말하자면 지출이 된 것인지 확인할 겨를이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시민이 낸 세금이 적당하게 그냥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돌아 가시면 절대 명심하고 앞으로 시민의 세금을, 시민들은 시민을 위해서 무엇에 쓰여지느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나 역시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이런 돈을 적재적소에 쓰느냐. 제대로 100%는 못 챙겨지더라 해도 한 60, 70%는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납골당 문제인데 제가 납골당 처음에 지을 때, 지을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의원실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 납골당을 지을 수 없느냐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지금 화장장 건너편에 보면 국유지 산이 있어요. 산. 그것 한 1만평 밀어서 그것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밀어서 거기에 연차적으로 참, 진짜 이렇게 한 발 간격으로 하든지 반발 간격으로 하든지 거기다가 납골도 놔 놓고 말이지 꽃도 놔 놓고 이렇게 하고 밑에는 꽃동산도 만들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느냐고 누누이 해도 그것을 인간 이복노 말은 그저 말 같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전혀 그것을 배제하고 그냥 거기다 지어 놨는데 지금 화장장 차가 돌아가면 시민들이 바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도 못 나온다 이겁니다. 또 진짜 영구차가 들어가고 그 옆에 짐 실은 차가 들어가면 한참 나와서 돌리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납골당 안에 나도 들어가 봤어요. 그게 과연 말하자면 이런 테이블 이만한 것 하나 놔 놓고 거기다 납골을 들어서 놓고 절하고 올라가서 거기에 도로 갖다 놓고, 봄되면 냄새가 나고 그게 과연 거기에 가고 싶은 자녀들이 생각이 나겠느냐. 우리가 뒤바꾸어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는 납골당,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도 다 납골당 안에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게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말하자면,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먼 장래를 봐서 그런 것은 시설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위에 중앙에 시키니까 했다 이겁니다. 해서 시민들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물론 지금 앉아 있는 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가족납골묘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좀 멀리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해야 우리 후세들한테 과연 그때 앉아서 뭘 했느냐. 이 조잡한 행정을 해 놓고 말이지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지도를 하고 큰 소리 칠 것이냐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욕을 보시는 줄 아는데 저 말을 예사로 듣지 말고 이것이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서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 새마을도로가 올해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분할 측량하고 이전 등기하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당초에 조사할 때 2,800 몇건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해서는 거의 한, 지금 확실하게 몇 건이 남는지는 내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한 몇%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내가 볼 때는 최소한도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그 시점으로 봐서는 한 70~80%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빨리 이런 것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들도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음성도 다 나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어떤 컴퓨터 교육 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점자 교육도 해야 되겠지마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차라리 컴퓨터 교육을 해서 하는 게...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42페이지, 제일 위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대상이 137개소, 이 137개소는 민간 가지고 있는 것 다 포함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 전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아파트에 관리되는 것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도 우리가 지금 민간인들 하는 것도 우리가 개보수 비용이 지원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하지요? 그것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혹시 저게 내버려둔다든지 어떤 도저히 거기서 관리 능력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 시가 또 관여 안할 수도.... 저희가 우리 공동마을이라든지 시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만 하지 그런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일 꼭 필요하다고 신설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설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원계획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개·보수 비용만 지원할 수가 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개·보수 정도는 도저히 마을에서 그게 아파트라든지 어떤 거기에서 도저히 능력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가 추진을 해 줄 수는 있어도 어떤 특별히 지원해서 신설하는 것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계획은 없고? 다음에 43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활성화', 이것 청소년 지도위원이 이것 보면 12개 읍면동 120명, 활동기간은 7월부터 8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이분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읍면동별로 구성을 해서 있는데 잘 하는 데는 좀 잘 합니다. 내가 동장할 때 정량동 저기는 보면 상당히 야간순찰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미수동쪽에도 엊그제 발대식을 했다고 그런 동향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잘 하는 동에 저희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1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잘 하는 동은 잘 하고 좀 부진한 데는 부진하고 그런데 앞으로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것 하면 연중을 하든지 하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해 놓은 것은 애들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방학 때 해서, 정량동 같은 데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초소에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명
이명위원
이 기간을 정하지 말고, 활동기간을. 연중으로 이렇게 바뀌면 자기들이 알아서, 재량껏 알아서 할 것이거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활동기간 딱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이분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라 하는 게 말이야 여름하고 겨울 1개월씩만 하라 한다."하는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연중으로 바꿔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더 이게 아마 지금 잘 안되는 것으로, 물론 몇 개 동은 잘 되는데 안 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이것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위원 거수) 예,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방금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지도위원 관계 안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참,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진짜 고생합니다. 다 고생하는데. 매주 나와서 한 번씩 방범을 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또 방범을 서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범을 서고 있는 단체. 매주 또 한 번, 두 번. 그분들하고 이것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라. 자꾸. 초소는 하나 뿐이지. 방범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서고 있는 단체는 또 그 초소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 지도위원은 자기들 돈을 들여서 했다고 자기들만 사용하려고 하지. 열쇠도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하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방범초소를 또 새로 시설을 하고 말이지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의 차질없는 완공에 최대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시설이 참 많습니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성회관, 탁노소 관리 등에 좀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성대진 문화재담당입니다. (인 사) 김석원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박건오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윤맹수 관광개발팀장은 해양과학대학에 업무협의차 가서 조금 늦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업무보고가 페이지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올 업무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통영국제음악제 개최를 우리가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국제음악제가 이렇게 어떻게 좀 활성화, 성공적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 축제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집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통영국제음악제에 맞춰서 굴축제도 하겠다. 굴조합에서도 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나전칠기축제도 내년에는 우리가 같이 축제를 하게 되겠다, 그러면 시화전도 같이 하고 청마문학상 시상식도 같이 지금 한다고 이렇게 되면 이 업무가 내년까지 대비해서도 이 개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성격이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은 음악제는 3월달에 시행하고 바로 이어서 내년 음악제까지도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 가줘야지요.
이명
이명위원
음악제 이번에 상당히 규모가 통영으로 봐서는 이제 모든 게 음악축제가 기준이 하나 되는 것 같애요. 이게. 상당히 비중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인데. 지금 이것 성공적으로 개최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성공한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확신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박 과장치고 확신 안하는 게 지금 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보면 재단협회 이사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박 회장님께서 동굴음악당을 짓겠다 하는데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검토를 해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동굴음악당 발표하기 전에 박성용 명예그룹 회장이 전에 한 번 현지를 다녀 갔습니다. 그분이 음악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박성용 회장은 음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가 돼서 잘스부르크에 있는 그 야외음악당도 자기가 견학을 했습니다. 잘스부르크는 암벽 자체가 석회석 비슷해서 퍼석 퍼석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저기는 물론 경사도는 좀 심합니다마는 충분히 동굴음악당을 지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걸 본인이 판단을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나서 그것 위치가 참 좋고 페스티벌도 좋은데 음악은 제일 좋은 게 반사 때문에 음향, 반사 때문에 동굴이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으려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협의를 하니까 우선 그러면 내년에 설계용역비 한 20억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장관과 우리 명예회장의 단독적인 아마 약속을 받은 것 같애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도 상당히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 부담도 좀 되겠지요.
이명
이명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혼자 입으로 해서 방송을 태워 버리고 나면 그뒤에 책임을 감당을 못 하면 어쩝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재단이사장으로 추대돼 보니까 추대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망설이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자기가 승낙을 해 놓고 나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추진되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것 동굴음악당도 있으면 좋은데 성과가 미지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52페이지, 유명예술인 거리 정비사업에 있어서 윤이상·청마거리, 본 사업비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억 돼 있지요? 이 1억 가지고 윤이상 거리나 청마 거리 중에 윤이상 거리가 우리 이렇게 음악축제하면 한 가지라도 선택해서 그 사업비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가지를 해도....
이명
이명위원
똑바로 하는 게 낫지. 이게 뭐 사업비도 전액이 2억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또 쪼개 가지고 2개의 거리를 정비를 하자고 하면 이것 올바로 하나라도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억 가지고 2개는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디를, 윤이상 거리를 지금 할 예정입니까, 청마 거리를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용역 C.I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청마 거리는 돈이 많이 안 들고 윤이상 거리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윤이상 거리를 먼저 해야 될 입장이면 골목 안길, 옛날에 다니던 골목길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려고 이런 구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앞에 그물공장하는 그것은 부지를 매입하려고, 거기가 제일 좋기는 그물공장하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윤이상 공원도 만들고 관광객이 와서 생가와 연결지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돈이 부지 매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엄두도 못 내고 그것은 별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윤이상 공원 조성하는 것은 올해는 가능성도, 계획조차도 없는 거지요? 그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돈이 없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죽림만 매립지 분양이 잘 되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좀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53페이지, 문화유적지 해설사 3명은 지금 어느 분이 문화유산 해설사를 하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우리가 문화유산 해설사를 3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도가 주관을 하는 진주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약 두 달간을 교육을 받아서 현재 우리 시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도비가 안 내려 왔는데 올해는 국비, 도비도 좀 내려 오고 시비 좀 보태면 이 사람들 수당 줄 수 있는 건 확보...
이명
이명위원
대강 어느 분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자 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자 3명입니까? 통역도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통역은....
이명
이명위원
통역은 가능하지 않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지, 관광객이 찾아 오면 여기 세병관 같으면 세병관은 뭐뭐뭐 하는 곳이고 충렬사는 뭐뭐 하는 곳이고 해저터널은 뭐 하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설명을 해 주는데 통역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 푯말만 봐도 이해가 빠른데 외국인을 조금 하려고 하면 그런쪽으로 해설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외국인은 통역은 우리가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필요로 하면 그 사람들 연락해서 같이 통역이 되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관광 팸투어'가 우리 지금 몇 년째 계속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2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년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기자들이 와서 물론 우리 유람선 여기 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게 오면 김만옥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기자들은 대접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대접을 좀 잘하면 서울에 올라 가서 아주 통영에 대해서 홍보 기사를 잘 써주고 좀 시원찮으면 시원찮은대로 해 버리는데, 여하튼 이 중앙에 있는 신문사, 언론사, 잡지사 기자들이 홍보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잘만 하면 통영관광을 알리는데 좋은 설명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한 번 여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극히 우리 시는 적게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팸투어]를 하면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하면 돈 많이 듭니다. 설명도 하고 또 관광지 안내 현지답사 시켜서 먹이고 재우고 항공표까지 끊어주면 좀 많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은 확실히 모르네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 그것 한 300만원 시에서, 300~4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300~400만원 들면 한 3억 이상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이 그 정도로 많이 오는가? 올해도 실시합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 58페이지, 도남관광지 조성에 공공부문은 우리가 어차피 공공부문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가꿔야 되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지금 민자부문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몇 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민간부문 개발 촉구에 가서 우리 도나 시가 강제규정이 있으면 어떤 제도적 규제를 해서 빨리 촉구하도록 되는데 어차피 이 민간업자로 선정된 금호개발로 하여금 설득을 시켜서 빨리 하도록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자기 자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IMF 핑계입니다. IMF 핑계를 대서 자꾸 개발이 지연되는데 저희들도 자꾸 성기욱 사장에게 시장도 직접 전화를 하고 도 관광과장이 찾아가서 빨리 착공하도록 또 협조를 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01년도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는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데 자꾸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 이 도남관광단지가 제대로 조성을 어차피 민자부문에 못할 것 같으면 기 본인 생각에는 제가 한 번, 몇 번을 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도가 또 추진하는게 아마 [푸른경남가꾸기],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푸른통영가꾸기] 안 합니까. 그래서 거의 다 아마 묘목이라든지 나무가 많이 이식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공원 자체를 금호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공원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여름에 피서객이라도 찾아 오면 그늘 숲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민자부문은 상당히 지금 이것은 몇 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금 여기서는 금호가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 같애요. 왜 자기들이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했지요. 벌써. 왜 금호그룹에서 자체에서 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왜 했겠습니까. 자기 동아생명도 인수를 해서 지금 금호생명으로 바꿔서 금융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 IMF는 자기들 핑계고. 그래서 어차피 못할 것 같으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도 낫고, 그래도 어차피 나무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호가 가지고 있는 이 대지의 이 부분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돈이 얼마 안 들 것 같애요. 자기들이 개발하기 전까지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가꾸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쓰레기도 좀 적게 버릴 것 같고. 관광객이 와서 쳐다 보더라 해도 그 빈땅이 그렇게 보면 얼마나 보기 지금 흉합니까. 한 번 박 과장님이 금호하고 한 번 의사 타진을 해서 자기들이 개발 못하거든 나무라도 좀 심어서 그렇게 좀 가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안 봐도 알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보니까 스님이 왔다 가는 것 같은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지난 2001년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업무를 통해서 박 과장님이 5월달에는 꼭 착공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딱 그 대답 한 가지만 해 보지요. 5월달 착공이 되겠습니까? 첫 삽이 떠지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뜰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추진 안 되면 어쩔겁니까? 박 과장님 말만 믿고 내가 우리 주민들이나 이웃에 말할 어떤 면목이 안 서요. 이게. 더구나 도남동에 저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한테 이게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래서 나도 박 과장만 믿고 "5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여러 수 차례 해 놨는데 안 되면 본 위원도 6월달 선거를 해야 될 사람인데 잘못하면 내 표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대답은 해놔 놓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 2월 21일날 입찰 집행을 해서 몇 개 업체가 되든지, 3개 업체가 되든지 2개 업체가 되든지 경상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실시 설계를 해서 계약되고 나서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달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지고 업체 선정되고 나서 시행 가능한 토목 부문은 공사를 착공해도 문제가 없다 하기 때문에 우선 기공식을 가져서 토목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가 잘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 가면 5월달에 착공은 할는지 모르지마는 공사가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업체 선정되면 제일 남아 있는 우리 용화사 지상권은 어차피 이것은 수용밖에 안... 지금 협의라 하는 것은 이때까지 1년반동안 보상협의를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지고 사찰이라고 하는 종단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염려를 했는데 지금 최후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토지수용 방법밖에 없네요? 현재로 봐서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52페이지 한 번,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유명예술인 윤이상·청마 거리 이것 해저터널에서 유영초교가 아니고 두룡초등학교지요? 이것 잘못됐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윤이상 거리와 청마 거리, 돈 1억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억 예산 올라온 걸 1억을 삭감을 시켜서 이걸 윤이상 거리에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한 나머지 1억을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1억을 삭감시키고. 청마 거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을 딱 계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위에 정비대상에 청마 거리, 윤이상 거리는, 청마 거리는 이렇게 하고 윤이상 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지 이 1억을 가지고 청마 거리에 뭐 있는 이대로의 사업은, 우선 청마 거리에 정비하려고 하면 돈이 한 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어중간하게 손 못 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앞으로 사업 안하고 다음 불용으로 넘기면 안 됩니까? 이것. 되지도 안 하겠는데요. 보니까. 어떤 하나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김 위원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통영에 청마나 윤이상이 있으면 그에 관련되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춰 주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공무원들이 자꾸 잘 모르고 있는데, 무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인근에다가 어떠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면 차가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 갈 수 있는 무료라든지 유료를 해도 어느 정도의 어떠한 합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이 청마 거리, 윤이상 거리 예산 확보, 문제점 하나도 지정된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내가 보니까는 공무원이 발상하는 것하고 주민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이하게 거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라요. 돈 1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뭐 하겠느냐는 생각이 아니고 1억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되도록 이런 예산은 원래 통과를 안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의 뭔가 잘못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돈 1억만 내 버리는 어떠한 그런 문제가.... 그리고 조금 전에도 [금호], [금호]해 대는데 말입니다. 도남관광단지 내에. 금호는 지금 우리가 남의 기업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금호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김해 경전철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2차 한진에 전부 다 다시 재계약에 들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700억 우리 옛날 구 통영군청 자리에, 시민이 볼 때는 돈 700억이 지금 다 내려 와서 지금 내일 모레 당장 공사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내년도 예산 용역설비 20억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 확정된 게 없고 내년에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지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지마는 통영시민은 국가로부터 돈을 700억 받아서 내년에 공사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신문지상으로 나온 것을 볼 때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는 우리 시가 준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D-50일 기념행사를 서울 프레스센터하고 금호 아트홀에서 연주회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할 때 박성용 회장이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있었던 면담 내용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 중앙에 신문에 나와서....
만옥
김만옥의원
그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대변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확실히 알고 시민들이나 동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20억 정도 약속을 해 놨다 하는 그런 이야기선에서 그치는데 지금 신문지상으로 난 걸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볼 때 전체 다 내년이면 공사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제시돼 있다는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신문 내용에도 2007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신문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다 이루어지는 식으로 해서 700억이 금방 돈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이 내년부터 완전하게 뭔가 추진이 돼 가는양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이 되니까 이 자료를 우리 시에서 안 주면 누가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내가 방금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내소 설치하는 운영계획에 설치장소에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여객선 터미널 두 군데 돼 있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여객선 터미널은 뭐합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여객선 터미널에는 올해도 사람들이 상주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유람선 터미널은 아니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객선 터미널, 유람선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세 군데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여기 왜 한 군데는 빠졌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람선 터미널은 작년에 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광안내하는 직원이 바깥에 있고 또 안에 우리 자원봉사원이 있고 인근 거리에 그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람선 터미널....
만옥
김만옥위원
두 사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없어도 돼요. 바깥에는 없어도 되고 안에도 없어도 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내가 여기 여객선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을 예를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아예 유람선 터미널도 없고 바깥에도 없어도 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유람선 터미널은 그러면 자원 관광안내요원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것 뭐 여객선 터미널하고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그것 뭐 여객선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에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몰라도 내가 보는 시민의 입장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관광안내소도 없어도 되고, 그것 우리 유람선 터미널은 없어도 돼요. 얼마만큼 여객선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소화를 해 내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요. 유람선 터미널에는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으니까 한 군데 없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객선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에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있어봐야 아무 필요없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그게 참 좋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왜 김 위원님께서는 또 필요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옥
김만옥위원
몇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꼭 절대 다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개 개개인이라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은 나 자신도 공감대가 가요. 가지마는 금방 하는 이야기가 유람선 터미널에는 바깥에 관광안내소에도 필요없고,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으니까 한 군데 줄인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가 틀렸다 하는 이야기라요. 1년에 20만명을 수용하는 그 장소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걸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자체가 틀렸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다 필요없다 하는 이야기라요. 그리고 88페이지, 아까 우리 이명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며칠 전하고 오늘 절에서 스님들이 왔다 간 사항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 확실하게 좀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스님들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난 목요일, 23일날 스님들이 온 것은 하동 쌍계사 산하에 13교구가 있습니다. 13교구 산하에 말사가 한 47개 정도의 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용화사가 13교구 산하에 있는 말사기 때문에 용화사측과 우리 환경연합측이 연대를 해서 이것을 13교구에 있는 말사 주지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결의한 자연환경보존과 사찰 수행 환경 보존을 위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성명서를 우리 시장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항의방문행사가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오늘 온 사람들은 어째서 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오늘 언제?
만옥
김만옥위원
오늘 스님들이 한 대여섯 분 와서 시청에 계속 들락날락하는 걸 봤는데 과장님 그것 몰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오늘은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해서 온 일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스님이 벌써 다섯 여섯 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곤돌라 사업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보니까 우리가 넌지시 쳐다만 봐도 그런 형태로 온 것 같던데. 몰라요? 과장님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는 연결된 것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다섯 분 정도 왔다 갔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른 일 때문에 시청에 올 수 있겠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만일에 이게 절에서 안된다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토목공사라도 밑에 시행을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하나의 큰 바위 덩어리를 놔 놓고 다른 토목공사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토지수용을 재결을 받고 나서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토지수용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정 손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사를 해도 되는데 다음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염려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위원 거수) 이강원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보면 8번에 '통제영 복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주당지 관아복원 이것 지금 사업을 입찰을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계약까지 다 마치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업체는 우리 문화재 보수전문업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문화재 이것 보수를 하려고 하면 대목이 있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대목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는 대목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없으면 문화재 보수업체 등록이 안 되어지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게 원래 지금 대한민국에도 몇 사람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마 대목이 있으면 문화재 보수업체 한 대목이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나 적을 두고 이렇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철저하게 고증에 의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이라는 것은 원상에 가깝게 완전히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저번에 강릉에 보니까 거기는 문화유적 해설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원봉사자라. 나이 한 70, 80 먹은 노인들도 계시고 다 그렇던데 그게 어찌 혹시 못 봤습니까? 강릉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에 문화유적 해설사 해 가지고 작년에 현장학습 때....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굳이 그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0몇명이 우리 통영시에 한 번 들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남해도 특히 나이 많고 다른 데 많은데 우리는 젊은층의 여자 세 사람만 문화유산 해설사로 교육을 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굳이 이것을, 그분들은 자진해서 좋아서 관광객들 오면 사람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좋으니까 자진해서 막 같이 다니면서 같이 통영시 같으면 통영시 같이 다니면서 설명 다 해주고, 좋으니까 자기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59페이지 보면 지금 '관광섬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도 같은 경우에 지금 요금이 한 3개 체제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금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요금이 유람선 이용료가 있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있고 또 섬 소유자의 관람료가 있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차후에, 아직까지는 멀었지마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요금 체계는 민간업자하고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사실 외도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가 입장료만 해도 1만, 한 2만원 가까이 됩니까? 1만원 가까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리는 아니지요. 유람선 이용료까지 합하면 왕복 한 2만원 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1만원 가까이 되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5,000원.
강원
이강원위원
4,300원인가....
만옥
김만옥위원
이번에 개인적으로 5,000원 받기로 하고 입장료는 1,300원이고, 국립관리공단이. 그래서 약 한, 이번에 돈을 올리려고 외도의 업주가....
강원
이강원위원
주인이?
만옥
김만옥위원
주인이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관광섬을 개발을 해도 만약의 경우에 우리도 어디 관광을 가도 만약의 경우에 입장료하고 그게 한 1만원 내지 2만원 추가 부담이 생겨 버리면 상당히 크거든요. 안 간다고요. 우리 어디 가서 입장료 1만원이다, 입장료 2만원이다 하면 안 들어가지 뭐 하러 보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민간업자도 이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자기도 어떤 큰 기업가가 있어서 사회봉사 사업하는 것 같으면 입장료가 헐을는지 모르지마는 거액의 자본을 들여서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 보면 1인당 입장료 얼마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되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폐선을 가지고 뭐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엊그제 신문이나 기타 이런 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없고, 전에 한 번 우리 윤민의씨가 폐선이 아니고 엔젤호가 우리 봉평동 조선소에 하나 있고 한 척은 고성에 세모조선에 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나는 엊그제 신문지상에 뭐 다른 타 남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지금 폐선을 가지고 길거리에 장식을 해서 밤이나 낮이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신문에 조금 비춰 놓은 게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위원 거수)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네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제5회 나전칠기축제가 있는데 예년에는 문화거리에서 하다가 올해는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마리나콘도에서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것 하니까 예년보다 참여인원도 상당히 적었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없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있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올해는 좀 보강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리고 뭐 거기에 또 가게를 며칠간 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에서 아마 뭐 식당 쿠폰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한 적이 있지요? 그것 한 집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찌지고 난리가 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식권 배부를 해도 거기에 스물 집 이상이 장사를 하니까 식당 지정을 하지 마시고 꼭 안다고 해서 거기 지정을 하지 마시고 식권을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마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다음 51페이지에 통영국제음악제 개최 부분에 5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자유공연 참가 단체 모집'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언론상에 MBC TV 홍보라든지 자막 처리까지 해서 야밤에도 상당히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집에 응한다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9개 단체입니다.
박광수위원
9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오늘도 하나 들어 왔습니다. 10개.
박광수위원
오늘까지 10개? 지금 현재 한 50여팀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 50여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주도 아시아 문화진흥연맹 정기총회 때도 시장이 가서 인사말도 하고 VTR 홍보도 하고 그 전날에는 대한민국 음협 지부장 정기총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음악지부의 임원들하고 우리 지휘자가 가서 홍보물을 나누어 드리고 자유참가 때문에 또 권장을 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에 우리 지휘자하고 담당계장이 직접 단체에 찾아 가서 참가를 좀 해 주도록 또 부탁을 드리고 오고, 인터넷이나 홍보물을 계속 현재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50개 단체 정도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3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하는데 맨 마지막날에 아마 정명훈씨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폐막공연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폐막공연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확실히 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확실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계약을 했는데 오지요.
박광수위원
올 수 있도록, 어제 내가 고성에 이봉주 마라톤 하는데 한 번 가보니까 그 이봉주 한 사람이 옴으로 해서 그 주위에 한 여하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행사의 마지막날 정명훈씨가 꼭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관광기반 여건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설치 장소에 관광홍보판 와이드 칼라를 설치한 부분, 설치 장소가 왜 김포공항입니까?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내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김포공항에 있습니까? 세 군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포공항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하고 현재 되어 있는 서울시청 앞하고 사천하고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왜 김포공항은 말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김포공항에 있는 것은 놔 두고 인천국제공항은 한 번 또 그 공항을 관리하는 업체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 부분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밑에 도남관광안내소 개축 부분이 있는데 이것 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새로 개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4월 되면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철이기 때문에 이왕 시설하는 부분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 해도 통영을 상징할 수 있는 모양새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관광안내도 턱턱 지어 놓지 말고 누구나 와서 안내소를 쳐다 보더라도 좀 뭔가 통영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인데 상당히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늘 착공을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반대측하고 대화를 한 번 더 시도를 해 봤습니까? 반대하는 분들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하고 어민하고 모아 놓고 한 이후에 우리 담당계장이 오늘 나가면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나갔는데 우리 박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이 어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물론 자기들이 볼 때는 무리한 보상이라고는 생각 안 할는지 모르지마는 받아들이는 시청 입장으로 봐서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어떤 법률적으로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 물론 96년도 대교를 놓을 때에 이쪽에 있는 선박이 바깥으로 옮겨 가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실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분야는 그때에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때가 매듭이 안 되어지고 그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어민들하고 검토보고서를 96년도 것 보니까 이전하는 대신에 부잔교를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선박 보호를 할 수 있는 방파제나 선착장 시설을 한 군데 해주는 것으로 선박이주비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더 우리가 해줄 수 없는데 자꾸 척당 얼마씩 내 놓으라고 요구하니 더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단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간접 보상형식으로 어민들이 바라면 어민회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해서 검토를 해서 지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법으로 면허된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업권 소유자인 어촌계에서 우리가 피해가 발생한다, 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방류돼서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인정해서 어업권 멸실 보상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 외에는 현재로써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는 어렵습니다.
박광수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케이블카 사업 이런 부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시민연합단체라든지 모든 이런 데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반대운동을 하고 또 엊그제 스님들도 오셔서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대운동을 하지마는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바로 막무가내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박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앞으로 2월 5일되면 시장님이 연두순시라 해서 아마 저희 지역에 오실 것인데 이 연두순시 자체가 이상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내가 생각이 됩니다. 연두순시 올바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 조차도 내가 의심스럽다고요. 좀 원만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제영 복원사업에 예산 확보가 지방비 80억이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지금 충렬여중·여고 부지 매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충렬여중·고는 감정을 마쳐서 사정을 해서 재단이사회에 보상협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협의 요청은 해 놨는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없고 당초에는 저 사람들이 보상가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사장이 아마 미국에서 한 2월말 정도면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이복노위원
평당 보상가격이 낮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평당이 아니고 전체.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전체도 평당을 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충렬여중·고 보상은 물론 토지와 건물은 필연적으로 보상이 되지마는 거기에 있는 조경수라든지 부대시설도 전부 이사비까지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거의 한 82억 정도 나와졌는데 거기서 사정된 것을 재단이사장에게 통지를 했더니 재단이사장이 미국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말경 되면 귀국을 할 것으로, 귀국하면 보상에 응하든지 어떤 연락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의원들의 다 관심사고 시의원 모두의 관심사인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은 총 예산액이 145억, 그중에 지금 현재 투자된 게 얼마나 됩니까? 설계 용역하고 한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설계 용역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한 8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이복노위원
8억?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투자된 게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모래채취궐기대회할 때 유인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것 보셨지요? 이것 뭔가 하면 반대모임에서 [통영사랑]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미륵산 케이블카 3차 입찰 현장 설명회 문제점 투성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시공 3년 이내 케이블카 시공실적이 없어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케이블카 시설에서 나오는 생분뇨를 미륵산에서 도심까지 끌어 내려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셋째는 선로 길이가 1,925m고 경사거리가 1,918m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2,000m가 넘는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당초 어떤 발주하고 계획한 그 숫자하고 항상 차이점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하는 것하고. 그래서 어째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을 착수한 지가 96년도 6월 3일날 관광삭도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 입안할 때.
이복노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근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까지 많은 햇수를 거듭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서는 뭔가 하면 여기에 유인물에 내놓은 것 보면 1월말까지 보상협의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신청 하겠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하나의 제가 과장님에게도 각 비슷한 질문인데 토지수용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로 업무를 봐서 수용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 토지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몇 년 끕니다. 끌려고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 30필지 중에서 18필지를 매입을 했다고 되어 있고 잔여 12필지가 지금 남아 있다고 했는데 잔여 1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신청해서 그 결정이 나야만이 착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고 착공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말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엊그제도 스님들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이 12필지라고 하는 말하자면 앞으로 잔여토지가 케이블카 발착점에서 종착점까지 말하자면 가는데 용화사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12필지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선로구간은 용화사 지상권 한 건만 남아 있고, 선로구간은.
이복노위원
한 건 남아 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하부정류장은 임동택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유국명, 주가 두 사람입니다.
이복노위원
위치가 어느쯤입니까? 대략.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하부정류장, 우리 토취장 해서 평탄작업하는 데, 지난번 의원님들 한 번 현지 안 둘러 봤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입니다.
이복노위원
거기도 용화사 부지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선로구간만 있고.
이복노위원
선로구간은 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하부정류장은....
이복노위원
선로구간은 한 필지뿐이네요?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다 됐고 용화사가 한 건 남아 있고.
이복노위원
그래, 한 필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한 필지 이것 면적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선로만 572m를 해서 10m하면 5,720평방미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착공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복노위원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그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지금 여기에 보면 착공은 금년 5월 중에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 용화사에서 참, 행정에 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참,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고 협조를 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될 때에는 이 케이블카 사업은 까마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만 하면 공사 시행하는데는 뭐...
이복노위원
이의를 자꾸, 이의로, 이의로 걸어서 하면 이것 어렵습니다. 이것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마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사업을 착수할 때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이다, 그 문제부터 하나 하나 말하자면 했더라면 이 6년동안이나 이걸 해결 못하겠느냐. 참,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참, 시의 이러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많이 지원해 줬고, 우리 역시도 지금 그런 사업을 많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안될 때에는 똑같은 원망의 소리를 같이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 아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12필지가 토지수용을 안 거치고 된다 하면 착공이 가능하지마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 보면 말이지 지금 사업시행자도 지금 입찰자도 없고 기본설계할 때 8개 업체가 등록해서 이때까지 말이지 있는데 이것 지금 사업이 참, 난관에 부딪힌 사업입니다. 그저 이런 어려운 사업은 적당하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57페이지 보면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에 도로 확·포장 하수관로 교체 이런 사업이 물론 관광유적지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시 전반에 대한 여론이 하수구니 이런 것은 전문 건설과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건설과가 있는데 가뜩이나 일이 복잡한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까지 다 맡느냐. 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이런 것은 건설과 사업은 줘라 이겁니다. 줘서 건설과에서 해라 이겁니다. 그 전문 분야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다 같은 시장은, 시장이 일하는 겁니다. 시장 산하에서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라고 명령 내리면 뭐 때문에 안할 겁니까? 이런 것까지 맡아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특수한 사업은 하수관로 교체니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공사 시행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이럽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케이블카 사업은 위원님들 질문도 많이 하고 다 같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 지금 처음부터 이것 끝이 언제 날는지 참, 진짜 까마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사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관광과 지금 현원이 24명이지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내 근무하는 직원은 18명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 역사관, 그 다음에 세병관, 음악분수대 이런 데 나가 있는 사람....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참,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지금 과중한 것 같애요. 너무 과중합니다. 한산대첩행사, 물론 다른 과에서 도와 주겠지마는 거기 주관이지요. 또 나전칠기축제,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통영국제음악제, 여기에 가장 어려운 현안사업 세 가지 지금 다 차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영역에 있는 과장님이나 주사님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좀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업무 추진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영향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국제음악제 같은 이런 음악제 같은 것은 실제 통영국제음악제라고 하면 어느 한 과에서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별도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것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올해가 처음이 돼서 아마 적당한 소관도 불분명하고 이래서 문화관광과가 맡았는데 어차피 국제음악제 재단이 설립되어지면 재단사무실이 1년 내, 내년에 할 음악제를 올해 음악제 마치면 연달아서 계획, 준비, 그 다음에 초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단에서 맡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시에서 차출을 해서 몇 사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뭔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다로 세계로], 바다축제 보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를 해야 안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다 걱정이 조망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참, 사찰하고 환경연합회하고 합의가 아주 멋지게 도출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탁월한 과장님과 주사님들, 2002년도 첫 번째 사업이 통영국제음악제입니다. 추진하는 사항이 완벽하게 성공리에 개최되어서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