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에도 10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한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환경국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소관 나. 용연·온산하수처리장

환경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친환경녹색도시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신다면 총괄부분은 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 과장님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설원홍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설원홍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폐기물관리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안다수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이병우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강영자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보니까 발생한 폐기물업체에서 독성간염 그것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노동부에서 사업장 독성물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9개 업체에 대해서 역학조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9개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환경부 울산출장소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 반쯤, 4개 업체쯤 했는데 주식회사 원창에서 발생한 독성간염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 폐기물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관장하고 있는 허가사항인 처리업체입니다. 거기에서 폐유를 생석회하고 혼합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중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일반폐기물은 그런 독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봐지고…….

그러면 생석회를 혼합해서 원창에서만 합니까?

예, 그 기법은 원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혼합하는 데서 발생하는 독가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공기를 타고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관장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도 점검을 계속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창이 특정폐기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매립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업체였습니다. 다만 원창에서 소각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도, 감독을 했고 이번에 병이 발생한 5명에 대해서는 전부 매립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권한이 정부책임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자로는 관리권한이 우리 시로 다 넘어 오는데 특정폐기물 부분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지방에 이양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이 안나 있습니다. 현재 추세같으면 법이 안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고 하니까 폐기물처리업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생석회 혼잡하는 사업장이아니더라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보면 역광장 있잖아요. 역광장에 다목적 벤치를 시장님의 지시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했습니까? 중지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벤트 프라자 광장인데 당초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설명을 다해 가지고 여러 차례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설물을 설치한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안하고 그냥 평면도만 가지고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벽 구조물이 안섰습니다. 안 선 상태에서 설명을 해서 시설을 해 놓고 가벽을 세우다 보니까 정면을 전부 가리고 그리고 시설을 해 놓으면 다음에 잡상인들이 와서 완전히 잡상인들의 놀이터가 되겠다, 그리고 울산역은 사실상 주요한 관문인데 관문에 그렇게 시설해서 놀이터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것을 다른 장소로 이용하더라도 뒤에 다목적 놀이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 여러 군데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방면으로 판단한 결과 그것은 시설이 안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설을 보류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안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여러 군데 물어 보지도 않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을 전혀 예상치도 않고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3,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200만원 이 예산이…….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이 묻는 것은 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이 불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것인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계단계부터 상세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광장을 조성하다보니까 방금 녹지공원과장 이야기처럼 그 곳이 잡상인들의 상업하는 공간, 멋드러지게 역광장을 조성해 놓고 잡상인들이 들끓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까 싶어서 우려하는 이야기가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 방향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설하던 이벤트 프라자를 없애고, 이것은 우리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잘못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소 3,000만원 정도의 시비 손실이 있더라도 정말 역을 역답게, 공원답게 가꿔 나가자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그 3,200만원 예산이 손실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과장님은 삭감이라고 하십니까?

당초에 그 이벤트 프라자 만드는데 전체 공사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다 투자를 안하고 미리 저희들이 3,200만원 정도만 감하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산 안들어가서 미리 불필요한 것이 검토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할 때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민체감환경 개선 및 친환경적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그 다음 총체적인 계획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연말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 받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환경국장도 바뀌었고 여러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된 것들이 100%는 다 안되더라도 90% 정도는 달성될 수 있도록, 달성되려면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배출업소관리를 6월30일까지 해서 7월1일부터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죠. 시작하는데 소요예산 8억원을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국에서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고 추경은 전반기에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사항이고 우리 울산광역시의 세입현실로 봤을 때 전반기에 추경하는 것은 무리이고, 심완구 시장의 임기전에 추경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입이 제대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환경국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아까 국장께서 반성하는 부분에서 이면도로 쓰레기 투기물 제거대책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다 잘하셔야 되지만 특히 이면도로 쓰레기투기물은 울주군지역하고 북구지역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환경국장 임기 중에 이면도로 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세우든 간에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총체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대곡댐 상류지역 축산폐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태화강 상류지역의 총체적인 축산폐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대곡댐 상류지역의 축산폐수대책만 세워서는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아무 의미가 없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세우느냐면 태화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대곡댐만 축산폐수처리대책을 세워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현재 대곡댐만 하게 된 연유가 소요예산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댐지역만 하는데 다른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태화강 상류지역 총체적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저장조 설치 대상농가 644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저장조에 모인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시란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저장조 설치 대상농가 644농가가 저장조에 오수가 찼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대책을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영자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사업장 폐기물쓰레기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화재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는 화재이기 때문에 무대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은 현재 사업장 폐기물 쓰레기에 화재가 남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기술적으로 아무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대책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 준설문제를 아까 보고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생태계 파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준설은 건설행정과소관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오수관연결사업하고 연계해서 보고하는 것은 가정오수관만 이야기되고 준설문제는 다시 그쪽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이것은 각 구·군에 위임되어서 군에서는 안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구율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하는데 각 가정에서 저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이 엉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돈만 내려주고 광역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현장확인을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현재 공사가 엉망입니다. 나중에 한 5년 지나고 나면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엄청난 시비를 투입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달동공원 며칠전에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계변경한 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설계변경한 금액은 지하주차장이 8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보도블럭 포장하는 것이 8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천을 시설하는 것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경식재에 약 26억원 들어 갑니다.

내 이야기는 26억원을 삭감해서 조경식재한 부분 26억원을 설계변경해서 예산투입했다는 말 아닙니까?

포장부분 8억원하고 지하주차장 8억원하고 16억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포장은 당초에 석기질타일을 일반 화강석…….

내가 묻는 것은 총체적으로 26억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했든 어떻게 했든 이 26억원을 딴 데 조경하는데 돌렸다는 말 아닙니까?

예.

과장님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연말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줬거나 추경에 해 줬거나 예산안의 금액은 우리 의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26억원이라는 금액을 과장님이 물론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했겠지만 이것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이 거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간 사항을 언론에서 짚어서 언론에 고마운 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할 바에야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총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100억원 중에 이런 이런 부분에 얼마 얼마 죽 해서 총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 놓고 이것을 과장님이 마음대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돌린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결론은 그렇게 되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질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에 분명히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뒤에 문수구장 관리하는 분 와 계시죠? 조경 담당하시는 분, 지금 문수구장에 식재한 수목들의 생존율이 총체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박사 확실한 수치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하자율이 타 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하자율이 낮다는 말입니까, 높다는 말입니까?

박사 적습니다.

적다는 말이죠. 4, 5일 전에 문수구장에 가 봤는데 메인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큰 것 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치료를 하고 있던데 그런 나무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조경이나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런 나무가 몇 년내에 폐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사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히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무궁화 동산 하나 주문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박사 추가예산이 없어서…….

추가예산이 없다는 것은 예산부분은 지금 답하는 분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무궁화는 기존 심어놨고 저희들이 양묘장에 양묘해 놓은무궁화를 가지고 일부 하고 도로변에 심어놓은 기존 무궁화가 많이 자라니까 밀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옮기고 해서 경기장 주변하고 경기장 내에 무궁화를 더 심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연초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1년 동안 울산의 각 국별로 해당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입안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도 했는데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보고용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고 저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주문했습니다마는 연말되면 용두사미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득 환경국장께서는, 물론 집행부의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연초에 의회에 보고 된 부분들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하나 먼저 곁들여서 묻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달동공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오솔길 조성하는데 석기질타일을 하려고 하다가 인드로캥으로 바꿨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으로 해서 된 모양인데 우리 집행부의 소신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았느냐, 소신이 약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주위 언저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 그 석기질 타일로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분위기 조성에도 좋고, 그것 해 놓고 조금 하다가 치우고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도 안되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려고 하면 석기질타일이 어떻게 보면 좋을상 싶은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다고 해서 당장 우리 집행부의 소신이 좀 양보를 했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처음에 538면을 하다가 411면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11면으로 하는 것도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줄였습니까?

그것은 자체검토에 의해서 줄인 겁니다. 감사원 감사 때는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인근의 주차장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 100면 이상 줄여서 괜찮겠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은 주변조사를 했는데 400면 정도만 해도 10년, 20년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설계당시에, 또 아까 주차장 문제는 특히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 거친 사항인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뭘 하려고 하면 처음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꾸 바꿔서 되겠느냐, 말하자면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로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자꾸 증대되는 것을 의심나게 하는데 그런 것은 안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달동공원 설계용역을 언론에 보면 타 지의 업체한테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전문인이보면 이쪽 주차장쪽하고 지금 벽천광장인가 그것 하고자 하는 데 하고 높이의 차가 있는 것은 뻔히 알텐데 그것을 어떻게 모르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져서 설계변경을했어야 했는지 자꾸 의심이 가게 하는데 특별히 이야기 할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기질타일을 바꾼 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석기질타일은 중차량이 진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중관계도 있고 해서 석기질타일을 사용했는데 일단 공원안의 광장이나 공원은 침수 투수가 되고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석기질타일로 하면 사업비가 배, 3배쯤 들어갑니다.

뭐가 3배입니까? 당시에 석기질타일 할 때는 17억원의 예산인데 인트로킹을 해서 9억원 정도면 8억원 정도 줄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석기질타일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타일을 같이 해서 그렇지 석기질타일만 했을 때는 두 배 이상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길게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공사를 하는데 처음 할 때의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설계도 가급적이면 울산지역의 분위기, 울산지역을 잘 아는 업체를 정해서 주는 것이 다음 설계변경에도 별 하자없이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업자 선정문제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저도 생각에 문화예술회관 뒤쪽이 모두가 석기질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석기질타일로하는 것이 주위 환경조성에 모양새가 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과장님이 폐기물관리과장 처음 하셨는데 지난번 회의 당시에 제가 질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의 생활폐기물이 앞으로 계속 증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온산, 성암하고 두 군데가 생활폐기물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생활폐기물이 많이 증가되면 우리 광역시도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이나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는 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우리 소각이 2기인데 어느 시점에는 1기 정도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음식물쓰레기재활용도 우리 중구와 남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다른 구·군에도 이것을 설치하는 계획, 또 매립하는 것도 온산과 성암이 아닌 다른 곳도 지정한다든가 이런 중장기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계획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롯데마그넷 뒤에 여천천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앞에 아파트가 신정주공아파트, 야음주공아파트가 개발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태반이 생활오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다가 우수토실 한두 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사이 보면 여천천이 대단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며칠전에 이수삼산인가 포럼한다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지를 조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여천천 부근을 정비하는 것, 그래서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그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비단잉어라도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여천천 정비하는 것, 그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복개공사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리해서 여천천을 맑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주위환경개선을 검토해 볼 의사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업무소관은 생활하수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하천정화사업 내지는 하천살리기인데 그래서 이 하천관계 근본적인 정화는 건설행정과 안에 치수계가 있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고 제 소관으로서 하는 것은 지금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불비해서 생활하수가 그리 빠지기 때문에, 여천천 주변으로 빠지는 차집이 안되는 생활하수 이것을 사업 우선순위로 정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제 소관으로서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천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맑은 물이 흐르면서 고기가 놀고 이런 소관은 제가 업무회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맡아서 하기는 소관상은 안맞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도심 복판이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가고 하면 보기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언짢은 정도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이 좋을 상 싶어요. 이수삼산 포럼인가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업무계획에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이 월드컵도 유치하고 공해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국장님이 맡으셔서 정말 환경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산의 환경이 수질개선, 대기질개선,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정말 숙원사업이었고 늘 환경국의 예산이 밀려 왔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려고 하면 첫째가 예산확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더 하시고 또 7월부터 환경감시업무가 우리 울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확보, 준비 등 많은 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2년도 온산하수처리장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양 하수처리장이 우리가 일반시민이 생각하기로 아까 온산하수처리장에서 보고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배제를 하려고 하면, 또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주위환경개선, 특히 화단조성 내지는 건물의 도색이라 할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 그런 걸 할만한 충분한 예산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은 사실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경상운영비를 가지고 해 마다 봄철이 되면 꽃씨를 다종 구입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꽃길조성이라든지 화단정비라든지,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조성이 좀 중요하다 싶은데 냄새가 많이 나는 아주 불리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 할까, 또 냄새나는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도 같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사실상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신경을 사실상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각종 시설물에서 나오는 악취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그야말로 하수처리장이 협소한 그런 장소도 아니고 해서 아주 방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드컵도 시행이 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신경을 쓰고 주력을 해야 됩니다만 용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차 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한 내용 안에 보면 악취방지시설을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악취방지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싶네요.

그 점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블란서에 가봤는데 블란서 하수처리장을 가니까 막상 안에 들어가는 시작단계는 냄새가 좀 나던데 입구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냄새가 안나더라고요. 아주 주위환경도 참 깨끗하고 그렇던데 거기다 사람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또 약간의 예산이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용연하수처리장이나 온산처리장에도 외국인들이 견학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외국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분 정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실상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청취를 해본 결과 사실상 외국에 비해서 조금 냄새, 악취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해 주고 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견학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더 신경을 더 쓰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양 처리장에 우리 학생이나 일반시민들이 용연은 연간 2,000명 정도, 온산은 1,00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이리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견학을 좀더 많이 했으면 싶은데 동원하는 대책이라할까 그런 것이 없을까요. 좀더 사람들이 많이 와보는 것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시설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 주는 의미에서 좀더 견학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견학을 와서 한번 본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하수처리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합니다. 아울러 환경의식에 대한 중요도도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계속해봤습니다만 이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디다. 뭐냐하면 사실상 견학을 자기들도 많이 오고 싶은데 한번 오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 버스를 빌린다든지 교통편이 사실상 학교 같은 데는 임차를 안하면 못 오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견학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작은 데 이런 데는 미니버스를 가지고 봉사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최대한의 인력동원을 해서라도 많이 견학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력동원보다도 환경국장님, 이것을 당초예산에 아까 장장이 얘기한 것처럼 교통편의 예산을 책정해서 동별로 한 대씩 내줘 가지고 견학을 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1년만에 다 할 필요는 없고, 금년에는 남구만 한다든가 안그러면 남구에 몇 동네, 중구에 몇 동네, 북구 몇 동네 이래가지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계획,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교통편의 예산을 조금 잡아 가지고 하는 것도 시민한테 기여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수처리장의 사업 홍보도 되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양 장장님, 우리 위원님들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서 긍정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하고, 국장님은 지금 상수도 말입니다. 상수도에도 우리 시민들이 견학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보고 처리장도 보고 하루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즘 시티투어하는 차원에서 시민들 홍보할 적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갔다가 상수도 보고하는 그런 것도 연계한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1,000명, 이 쪽에 2,000명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차라리 온산을 하든지 용연을 하든지 한 군데만 견학지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왕이면 온산 쪽으로 해 버리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든지, 하여튼 업무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복지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