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강영자위원이 묻는 것은 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이 불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민체감환경 개선 및 친환경적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그 다음 총체적인 계획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연말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 받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환경국장도 바뀌었고 여러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된 것들이 100%는 다 안되더라도 90% 정도는 달성될 수 있도록, 달성되려면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배출업소관리를 6월30일까지 해서 7월1일부터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죠. 시작하는데 소요예산 8억원을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국에서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고 추경은 전반기에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사항이고 우리 울산광역시의 세입현실로 봤을 때 전반기에 추경하는 것은 무리이고, 심완구 시장의 임기전에 추경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입이 제대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환경국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아까 국장께서 반성하는 부분에서 이면도로 쓰레기 투기물 제거대책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다 잘하셔야 되지만 특히 이면도로 쓰레기투기물은 울주군지역하고 북구지역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환경국장 임기 중에 이면도로 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세우든 간에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총체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대곡댐 상류지역 축산폐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태화강 상류지역의 총체적인 축산폐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대곡댐 상류지역의 축산폐수대책만 세워서는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아무 의미가 없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세우느냐면 태화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대곡댐만 축산폐수처리대책을 세워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현재 대곡댐만 하게 된 연유가 소요예산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댐지역만 하는데 다른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태화강 상류지역 총체적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저장조 설치 대상농가 644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저장조에 모인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시란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저장조 설치 대상농가 644농가가 저장조에 오수가 찼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대책을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영자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사업장 폐기물쓰레기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화재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는 화재이기 때문에 무대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은 현재 사업장 폐기물 쓰레기에 화재가 남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기술적으로 아무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대책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 준설문제를 아까 보고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생태계 파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오수관연결사업하고 연계해서 보고하는 것은 가정오수관만 이야기되고 준설문제는 다시 그쪽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이것은 각 구·군에 위임되어서 군에서는 안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구율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하는데 각 가정에서 저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이 엉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돈만 내려주고 광역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현장확인을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현재 공사가 엉망입니다. 나중에 한 5년 지나고 나면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엄청난 시비를 투입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달동공원 며칠전에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계변경한 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내 이야기는 26억원을 삭감해서 조경식재한 부분 26억원을 설계변경해서 예산투입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총체적으로 26억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했든 어떻게 했든 이 26억원을 딴 데 조경하는데 돌렸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연말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줬거나 추경에 해 줬거나 예산안의 금액은 우리 의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26억원이라는 금액을 과장님이 물론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했겠지만 이것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이 거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간 사항을 언론에서 짚어서 언론에 고마운 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할 바에야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총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100억원 중에 이런 이런 부분에 얼마 얼마 죽 해서 총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 놓고 이것을 과장님이 마음대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든 간에 결론은 그렇게 되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질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에 분명히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뒤에 문수구장 관리하는 분 와 계시죠? 조경 담당하시는 분, 지금 문수구장에 식재한 수목들의 생존율이 총체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하자율이 낮다는 말입니까, 높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이죠. 4, 5일 전에 문수구장에 가 봤는데 메인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큰 것 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치료를 하고 있던데 그런 나무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조경이나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런 나무가 몇 년내에 폐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무궁화 동산 하나 주문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추가예산이 없다는 것은 예산부분은 지금 답하는 분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연초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1년 동안 울산의 각 국별로 해당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입안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도 했는데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보고용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고 저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주문했습니다마는 연말되면 용두사미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득 환경국장께서는, 물론 집행부의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연초에 의회에 보고 된 부분들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