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해 우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기본계획,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문제는 13페이지만 예를 들어도 바이러스성 전염에 대한 질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통해서 조기 발견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것은 봄철하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연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나쁘게 해석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없습니다. 가령 바이러스성ㆍ세균성 질환의 유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부정식품검사에서는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올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이것을 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줘야 이 계획이 정말로 세부적으로 잘 짜여져 있구나, 업무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구나 할텐데 대략적인 거에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아주 형식적인 업무보고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뭔가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아마 세워졌으리라 봐요. 예산내역도 여기에 곁들여서 나와야 됩니다. 예산을 곁들여서 어느 기간에 하겠는가, 또 앞으로 이런 업무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소관 실ㆍ국은 이렇게 안하거든요. 그런데 왜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질환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질의는 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내용이 명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왜 예산내용이나 구체적인 실시 시기 이런 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느냐 그것이지요.

잘 이해하셨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따로 항목별 예산은 얼마다 하고 빼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관여하시는 분께서, 원장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해가지고 정회했다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를 들자면 14페이지 같은 데도 검사목표가 600건이다, 그러면 600건을 검사하는데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옆에 명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좀 있다 질의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좀 있으니까 그렇게 부장, 과장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업무보고를 더 상세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를 통해서 해도…….

무슨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각 부장님들로 하여금 소관 부서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예산 관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진행상황을 곁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위원들간에 이해도 빠르고……. (기록 중지 11시 21분) (기록 개시 11시 23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으며, 이후부터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면서 관련 부장님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듣겠습니다.

원장님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정ㆍ현원 직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원이 4명 있어요. 행정 1명, 수의 1명, 기능직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다시피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검사를 많이 하고. 그런데 과연 정원이 다 되어 있어도 이 업무가 100% 될지 안될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4명이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실험ㆍ실습ㆍ연구,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향상에 보탬이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결원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 금년 목표달성을 위해서 4명의 결원을 충원하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56명이어서 결원이 4명 되어 있습니다. 결원 중에서 행정 6급 1명, 수의 1명, 기능 2명입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결원인데 행정 6급은 지금 시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 연구원에 사람이 없지만 행정 9급이 잘 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1명은 검역원으로 지난 10월에 전출을 했거든요. 곧바로 인사가 있으면 시 산하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능은 워낙 많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 맞춰서 다음 인사 때 저희들한테 충원시켜 준다고 제가 여러 번 말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급이 필요한 자리에 9급이 대타로 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실험하는 수의 한 분은 곧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김관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연중 모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충원될 때까지는 빈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할 것이다, 그렇다면 곧 그것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분야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연구원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축연구부에 일용직으로 세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세 사람을 연중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의 한 사람 없는 대신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일용직하고 정통하는 분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통파를 가져다 해야 되지 일용직을 가져다 대타로 쓴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인을 데려다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 가축방역 해가지고 결과조치 보면 인ㆍ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부루세라병 양성우 살처분 실시 했는데 지금 살처분은 실시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원유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인ㆍ수공통전염병은 농가에 가서, 결핵병은 편엽하는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그에 대한 양성화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 관내에 한 건도 없어서 살처분이 안됐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두 건이 있었는데요.

없다면 다행인데, 그런데 시중에서 생고기를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광주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생고기를 배척을 해요, 생고기를 안 먹겠다. 그런데 생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싫어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육류소비가 감소되는 것은 광우병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인ㆍ수공통전염병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존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불신하고 있지 않느냐,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먹지 않느냐…….

국내적으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불신이 팽배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열심히,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더 배가를 해서, 구제역도 지금 청정화 되었는데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고 돼지콜레라도, 대일 수출도 금년 6월이면 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연초부터 상당히 빈도를 강하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수입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농촌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요즘은 소값이 올랐다고 합니다만, 농촌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써도 시민들에게 확신을 줬을 때 소비량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유통단계에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신속ㆍ정밀검사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해 놓고 검사목표를 연중 600건으로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검사목표 600건에 대한 것이 위탁검사입니까, 아니면 자체 수거검사에 따른 건수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 600건은 시청과 구청의 식품위생감시요원이 단속계획에 의해서 자기들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탁검사의 목표치를 600건으로 잡아놨다는 말이지요. 금년이 600건인데 작년도 검사실적은 몇 건입니까?

작년에 675건 했었습니다.

675건 중에서 부적합 채소류,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4건 부적합이 나와서…….

675건 중에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저희들이 부적합 내용을 수거했던 해당 관청에 통보해 주면 해당 관청에서 생산자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밭도 더 이상 생산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갈아버리고 그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채소류면 채소류, 엽경류면 엽경류,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 전체 대상이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농산물 자체에 따른 폐기, 또는 갈아엎는다든지 그러한 작업 이전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토양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따로 연구사업으로 테마를 정해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해가지고는 일부의 실태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품과에서 연구사업 테마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보자,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단속검사에서 하는 항목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을 우리들이 한번 조사해서 선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잔류농약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심각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위험체감지수가 굉장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3, 4년째 계속 저희들이, 그 뒤 연구사업편에 있습니다만, 직접 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다가 검사하는 실태조사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농약이 많이 나온 현장을 찾아가서 토양조사도 해 보고 그쪽으로 더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잔류농약 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라든지 하는 것이 토양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측정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될텐데, 거기에 따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부장님 소관입니까?

토양오염도 조사는 사실 환경부 폐기물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보다는 실태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사랄지 연구업무가 부장님 부에서 연구하고 검사하느냐 그것입니다.

본래는 환경부 소관이지요, 토양오염도 조사에 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도나 중금속, 이런 저런 전반적인 것을 연구ㆍ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관 부서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면 되지요. 작년에 검사를 675건 했는데 이렇게 검사목표를 600건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줄인 이유는 없고 이것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것이 소외되어가지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사실 농약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수는 600건이지만 항목수로 하면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목수가 늘어나면 검사건수도 높여가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비례적으로 건수가 높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쌀을 지금까지 150항목을 검사했다 하면 신규로 검사항목이 더 늘어나가지고 180항목을 검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수는 그대로지만 업무량은 굉장히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자체 수거해가지고 하는 검사는 없지요?

뒤에 연구사업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건 금년 목표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와 연관되는, 독성검사라든지 연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앞쪽에 검사 및 조사 업무에 있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는 수거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연구사업쪽에 보면 카바메이트계 농약잔류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위생감시요원들이 수거할 때는 주로 대형유통센터나 백화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 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사먹는 노점상이나 좌판에서 파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실태가 거의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사다가 검사를, 농약항목도 늘 단속검사에서 하는 항목 말고 지금까지는 유기인제나 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잔류성이나 독성이 비교적 약한 카바메이트계 농약이 많이 개발되어가지고 그쪽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농약검사항목도 카바메이트계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자 해서 테마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300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조사업무를…….

계획에는 2월부터 9월 작성되어 있는데 2월부터 김장철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먹는 대상으로 해서 사다가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조사업무가 빠지고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늘 일상적으로 해 왔던 그런 항목을 중점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많이 검출되지 않고 해서 이번에는 많이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 해 보자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카바메이트계 농약분석이라고 했는데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농약성분 중에 카바메이트 성분이 함유된 농약만 중점 조사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식물에 잔류한다든지 그것을 조사한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현재 카바메이트계 농약 잔류독성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카바메이트계 농약도 식의약청에서 고시해 놓은 잔류기준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잔류해도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조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독성은 배추에 조금 묻어 있는 것 먹었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체내에 들어왔을 때, 장기간 복용했을 때 만성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성독성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카바메이트도 한 3, 4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먹어가지고 금방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크게 보자면 2세 기형아 생산도 있을 것이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4페이지 검사방법란에 “식품공전에 준하여 실시하고” 했거든요. 이 말 뜻이 한자로 되어 있다면 “아, 이런 말인가 보구나”하고 생각이라도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식품공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식품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름입니다. 법전처럼 식품쪽의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품공전을 보면 그 안에 저희들이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다 분류를 해 놓고 그 식품을 제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또 함량 기준은 어떤 재료가 몇 % 이상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식품을 검사할 때는 어떠한 항목을 검사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함량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하가 되면 안된다, 유통기한은 1주일로 한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이 식품공전에 준해서 실험하고 판정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런 저런 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이런 잡다한 질의가 안 나와요. 식품공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가공하기 전에 준해서 한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설명해 주실 때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환경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소음이라고 하면 항공기, 자동차 등 각종 소음을 환경소음이라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소음의 대상 지역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흥지구, 일곡지구, 금호지구, 상무지구만 대상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풍암지구나 첨단지구나 신가지구나 이런 데는 왜 빠졌습니까?

광주지역 환경소음도 연구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신설아파트 지구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원을 요하는 시설이라든지 교통소음도는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 기본소음도를 조사하는 취지는 기존 병원시설이나 학교시설은 쭉 하고 있습니다. 정원시설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기존에 환경검사 했던 백데이터 지점하고 여기는 신설지구 아파트 지역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점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를 기본으로 해서 도로소음이 아파트에 문제되는 것하고 주민이 떠드는 소리, 지나가는 야채장사라든가 이동소음이 문제되는 신설아파트 이 지역을 잡아보자 해서 1월달에 계획하고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설아파트라고 하면 문흥지구는 생긴지가 7, 8년 되었습니다. 일곡지구도 한 5, 6년 되었고 금호지구도 마찬가지고 상무지구는 최근 2, 3년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풍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근 신설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다면 신가지구나 풍암지구, 첨단지구 이쪽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전에 생긴 아파트 위주로 했단 말입니다. 이 선정대상이 잘못된 것 같고. 또 바로 뒤에 보십시오. 28페이지 보면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라고 있어요. 이 문제도 앞에 있는 환경소음하고 일맥상통하는 관계거든요. 이것은 물론 도로교통소음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풍암, 상무, 첨단, 금호 이렇게 틀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행정의 일관성, 그러니까 연구ㆍ조사의 일관성이랄까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문흥지구라고 하면 뒤에 교통소음문제도 문흥지구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흥지구는 생활환경소음은 이러이러하고 교통소음문제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한쪽은 들어가 있고 한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소음쪽에 문흥, 일곡, 금호, 상무지역 아파트단지는 아구가 짜진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곡, 첨단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가 지어질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는 교통소음도는, 저희들이 교통소음도를 하게 된 것이 교통소음규제지역도 다섯 군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금호타이어하고 공용터미널 중간에 작년에 신소재로 해서 도로를 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소재로 했을 때 소음이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차이가 나더라, 그런 개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도로마다, 각 구배마다 저희들이 자동차 대수하고 자동차 종하고 여러 가지를 측정해서 자동차 소음 저감효과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꼭 어느 지역이 아니라, 저희들이 임의선정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자동차 소음을 어떻게 경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지점을 선택한 것이지 어느 지점은 빼고 넣고 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환경소음이라는 것은 항공기, 자동차 등 각종 소음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소음 측정하고 자동차 소음 측정하고 구역이 같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려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하고 뭔가 지구지정을 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틀려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지역을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첨단지구도 다 지어졌어요, 풍암지구도 다 지어졌고요. 이것이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선정할 때 뭔가 환경소음하고 자동차 소음하고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상무나 금호지구 문제는 자동차 소음에 대해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가로 된 곳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풍암지구 올라가는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아니면 고속도로를 위주로 해서 옆에 있는 첨단지구에 소음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상 선정이 그렇게 되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장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 일의 시급성도 따져가면서, 환경소음을 측정하면서 가령 상무지구 같은 데는 사실 교통소음지역보다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상무지역이 교통소음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그쪽하고 관계된 쪽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조사ㆍ연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무지구는 교통소음보다는 항공기 소음 문제가 시민들이 더 절박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연구ㆍ조사해가지고 방지대책은, 또 앞으로 환경소음 실태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동차소음에 넣어놓고, 환경에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안 맞다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주민의 생활에 직접 와 닿는 조사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합시다. 16페이지 오존경보제 상황실 운영 해서 5월부터 3개월만 운영하실 것입니까?

예, 오존경보제 상황실 운영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차후 업무보고서 작성시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보건과 환경수준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은 물론 검사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은 철저한 역학조사와 사전예방 차원의 검사체계 전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