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의원 발언

김관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문제는 13페이지만 예를 들어도 바이러스성 전염에 대한 질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통해서 조기 발견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것은 봄철하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연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나쁘게 해석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없습니다. 가령 바이러스성ㆍ세균성 질환의 유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부정식품검사에서는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올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이것을 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줘야 이 계획이 정말로 세부적으로 잘 짜여져 있구나, 업무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구나 할텐데 대략적인 거에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아주 형식적인 업무보고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뭔가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아마 세워졌으리라 봐요. 예산내역도 여기에 곁들여서 나와야 됩니다. 예산을 곁들여서 어느 기간에 하겠는가, 또 앞으로 이런 업무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소관 실ㆍ국은 이렇게 안하거든요. 그런데 왜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놔두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질의는 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내용이 명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왜 예산내용이나 구체적인 실시 시기 이런 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느냐 그것이지요.

아마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관여하시는 분께서, 원장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해가지고 정회했다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하면서 관련 부장님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듣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환경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소음이라고 하면 항공기, 자동차 등 각종 소음을 환경소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소음의 대상 지역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흥지구, 일곡지구, 금호지구, 상무지구만 대상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풍암지구나 첨단지구나 신가지구나 이런 데는 왜 빠졌습니까?

신설아파트라고 하면 문흥지구는 생긴지가 7, 8년 되었습니다. 일곡지구도 한 5, 6년 되었고 금호지구도 마찬가지고 상무지구는 최근 2, 3년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풍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근 신설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다면 신가지구나 풍암지구, 첨단지구 이쪽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전에 생긴 아파트 위주로 했단 말입니다. 이 선정대상이 잘못된 것 같고. 또 바로 뒤에 보십시오. 28페이지 보면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라고 있어요. 이 문제도 앞에 있는 환경소음하고 일맥상통하는 관계거든요. 이것은 물론 도로교통소음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풍암, 상무, 첨단, 금호 이렇게 틀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행정의 일관성, 그러니까 연구ㆍ조사의 일관성이랄까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문흥지구라고 하면 뒤에 교통소음문제도 문흥지구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흥지구는 생활환경소음은 이러이러하고 교통소음문제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한쪽은 들어가 있고 한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환경소음이라는 것은 항공기, 자동차 등 각종 소음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소음 측정하고 자동차 소음 측정하고 구역이 같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려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하고 뭔가 지구지정을 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틀려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지역을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첨단지구도 다 지어졌어요, 풍암지구도 다 지어졌고요. 이것이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선정할 때 뭔가 환경소음하고 자동차 소음하고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상무나 금호지구 문제는 자동차 소음에 대해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가로 된 곳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풍암지구 올라가는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아니면 고속도로를 위주로 해서 옆에 있는 첨단지구에 소음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상 선정이 그렇게 되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장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 일의 시급성도 따져가면서, 환경소음을 측정하면서 가령 상무지구 같은 데는 사실 교통소음지역보다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상무지역이 교통소음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그쪽하고 관계된 쪽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조사ㆍ연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무지구는 교통소음보다는 항공기 소음 문제가 시민들이 더 절박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연구ㆍ조사해가지고 방지대책은, 또 앞으로 환경소음 실태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동차소음에 넣어놓고, 환경에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주민의 생활에 직접 와 닿는 조사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