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은채 농정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목차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저희 경제통상업무 추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작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작년에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셔서 약속했던 사항이 결국 예산이 반영돼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이 위치가 상무지구란 말입니다. 이 업무는 국제통상과에서 맡고 있죠?

예.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인데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 특급호텔 건립 문제입니다. 특급호텔이없는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기반시설이라는 것이죠. 회의를 하고 인근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컨벤션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가 인근에 특급호텔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진위를 파악해 보니까 기획관실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컨벤션센터 인근에는 반드시 특급호텔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건립을 확정지은 것처럼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컨벤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컨벤션센터의 존립의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급호텔이 인근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특급호텔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가 특급호텔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주 지역 실정으로는 아직 그리 못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급관광호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있습니다마는, 성공여부도 불투명해서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특급호텔 현황은 13개소에 800실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다행히 508실 정도, 그리고 신축을 준비 중인 곳이 7개소에 370실 정도 되는데, 문제는 특급호텔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성공하도록 하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특급호텔 이 부분은 제가 딱히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특급호텔은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컨벤션센터가 21세기 유망사업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런데 이런 컨벤션센터를 지어놓고 인근에 특급호텔이 없다면 회의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나 관련자들이 불편을 겪고, 가령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잠은 무등산관광호텔에서 잘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 인근에는 반드시 특급호텔이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기획관실에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한번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컨벤션센터는 이 업무 자체는 경제통상국 국제협력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급호텔이 인근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별도로 나중에 특급호텔이 들어서면 업무가 다르겠지만, 특급호텔은 관광과에서 합니까? 어디가 되죠?

어떤 형식으로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령 민자유치로 한다면?

예.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조심스러우니까 별도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거나 외자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우리 시가 파격적인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가 시유지를 거의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되어야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투자자가 여기에 달려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관 국에서 특급호텔이 반드시 들어 와야 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런 차원으로 여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컨벤션센터만 짓고 호텔은 계획이 없죠?

컨벤션센터계획에 특급호텔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있다, 없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만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선정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것은 컨벤션센터만 지어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박선정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을 보면 호텔과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실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호텔 부지까지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컨벤션센터 하나 달랑 지어놓으면 사용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하실 때 호텔이야 민자가 됐든 시에서 차후 하든 간에 그러한 부지확보까지는 건물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후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컨벤션센터를 달랑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호텔을 생각해서 함께 지으려고 추진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가 있으면 별도로 특급호텔을 지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컨벤션센터 짓고 나서 짓는 기간 중에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활용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치평동쪽에 관광호텔이 작지만 두 개 정도 짓고 있거든요. 우선 그런 것도 활용하고, 또 저는 이야기가 깊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광주의 면적이 501㎡입니다. 그 안에 무등산, 농경지, 그린벨트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그렇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으면 좋지만 우선 컨벤션센터를 먼저 짓고 기존 호텔을 활용하면서 그 곁에 수요가 촉발되면 민간투자자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 별도 시간을 이용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시에서 호텔까지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호텔까지 지을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하신다면 앞으로 컨벤션센터 활용상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감안해서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해주란 이야기이지 호텔까지 계획을 하란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역산업발전계획 추진에 보면 당초에 1,400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기 반영된 산자부의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배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산업발전계획은 각 시ㆍ도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정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 시도 전자ㆍ자동차부품쪽 계획을, IT 일부하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와 부산, 대구, 경남은 이미 특화산업이 있다, 그런 지역인데 이중지원이 되므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배제된 후로 특히 우리와 부산이 연대해서 산자부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산업이다. 또 정부에서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야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을 이루려면 오히려 지역특화산업을 추가 지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양보하고 이해를 해서 “좋다, 제외 되었던 4개 시ㆍ도도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산자부가 스스로 그 용역을 각 지역대학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ㆍ전기ㆍ자동차부품 첨단화산업으로 전남대학교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받아서 산자부가 2003년부터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1년이 늦어진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전남대기업연구소에 용역을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에 관여하고 수시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니, 기본계획에…….

예.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국비로?

예. 국비와,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다행히 용역을 하고 있는 전남대 용역대표가 산자부 쪽이나 지원부처에 인과관계가 있고 해서 지원액을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최소 기백억원은 우리 시에 국비로 지원되고, 또 우리 시비 부담도 다소는 있을 겁니다.

용역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하루 속히 우리 지역도 RIS사업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첨단단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한국토지공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1단계 미개발지역 191만 4천㎡ 및 2단계 일부지역 747만 5천㎡ 제척에 대한 건의와 관련, 사업시행자가 아닌 우리 공사로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소조정을 제외한 2단계 개발 예정지역인 205만㎡ 사업시행검토요청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모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토개공에서 보내온 것을 보니까 토취장 확보가 없다, 경영 여건상 대규모 자금 투자가 곤란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단계 사업이. 그리고 아까 내가 읽었듯이 1단계도 제척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제척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2단계는 건교부에서도 토개공에 검토하라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못하겠다, 2001년 10월 30일 현재 토공에 미분양 산업용지가 722만평, 돈으로 환산하면 2조 9,868억원으로 경영 여건상 수요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규모 자금 투자가 곤란하다,그래서 앞으로 2단계사업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2단계사업도 288만평에서 첫 번째 축소한 것이 140만평 축소를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바꾸어서 연제동 일원에서 62만평으로 축소해서 건의했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토개공에서. 회신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가 산업용지라든가 주거용지가 과잉상태다, 중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지나 주거용지가 과잉으로 개발, 공급돼서 팔리지 않는 땅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도 못하겠다, 광주시에서 하려면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62만평을 건의했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겠다 하거든요. 하면 살기 좋아요.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1단계, 2단계인데 1단계도 다 되어 있지 않고 11년째인데 이렇게 미루다가 11년을 끌어온 것이에요. 제가 의회에 91년에 들어 왔어요. 내가 들어 와서 이런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침수지역이라서 성토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고, 토취장도 공원이나 그린벨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2단계는 해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회신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통상국장께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민들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미루다가 회신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못하고 10여년 또 걸려요. 그리고 우리 광주가 산업용지가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국장도 검토를 해 보았겠지만 이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산업용지가 과잉상태에요. 평동공단도 많이 있고. 계속 개발만 해서 놔둬버리면 안돼요. 토개공에서도 못 한다 그러고, 우리 시 자체로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산업용지가 과잉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검토를 다 해놨어요.

기존 산업용지 중에 미분양 되고 있는 면적이 약 12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2단계를 개발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장 입장으로는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장이 들어올 용지가 있어야 창업을 시킬 수 있고, 어렵지만 이전도 시킬 수 있고, 그야말로 제조업이 살 수 있는 기틀,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지가 과잉이다 하는 것은 토개공 입장에서 자기들이 시공한 전국을 놓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특히 위원님이 지원해 주셔서 사실상 저희 국으로서는 산업용지에 대해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연구용지든지 2차단지든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2차용지가 62만여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지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대통령님이 방문하셨을 때 건교부 장관이 국가가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토개공은 건교부에서 토개공이 개발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의견을 물었을 따름이지 건교부는 건설용지이기 때문에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논리로 왜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미룹니까? 국가단지니까, 약속하고 지정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정부에서 빨리 개발해 주라는 주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개발할 만한 면적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개발하도록, 또 건교부 장관이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다행히 시행 주체 때문에 진입도로를 건설해주지 못하겠다, 우리 시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망 요구했습니다만,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밀고 나가서 국가가 이 용지를 개발하든지 국가가 특단의 지원을 해서 우리 시가 개발하든지 그런 결론을 내려 나가겠습니다. 축소된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권이 1년 남았는데 이 정권 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통령께서 광주 첨단단지, 국가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진입도로도 간신히 가져온 것인데 기 개발은 안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이야기 했죠? 대통령 처음에 오실 때 시장실에서 쉴 때 오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안돼요. 그리고 건교부에서 토개공에다가 주었는데 토개공 아니면 이것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개발을 해놔도 여기가 너무 비쌉니다. 농지가 비싸요. 우리가 뻔히 의원들이나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가 SOC사업,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주 오는데 고속도로가 좋겠습니까, 열차가 좋습니까, 비행기가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누가 여기 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해요. 물론 개발한다고 하니까 국장 임기 동안에 하면 좋죠, 이 사업이.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렵다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지만 힘들어요. 내가 볼 때 임기 1년이 남아있는데 안 됩니다. 하신다고 해도 건교부 장관이 토개공에 시켜서 토개공한테 “검토해서 할 수가 있나 보쇼” 하면 토개공에서 “우리는 못 하겠소” 722만평을 돈으로 따지면 2조 9천억원 정도가 땅으로 묶여 있어요. 자기들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되면 누가 마다 하겠어요. 정부에서 국가단지라 해서 조성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렵다. 그러니까 국장이 계시는 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묶어 놨다가 지금 11년째 묶여 있어요, 2단계 전체가. 여기에서 한 쪽을 푼다고 해도 문제가 돼요. 앞으로 보상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고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을 매는 빨리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단의 결단을 하라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서 가능한 면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가산단이니까 국가가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이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한다 그럴 의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산단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잖아요. 국가산단을 우리 마음대로 축소해서 건의했어요. 저쪽으로 해서 140만평인가 축소했어요, 오과장인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 시비도 엄청난 낭비가 되었어요. 내가 10년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안 됐잖아요. 하나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시장과 협의해서 마무리해야지 질질 끌려다니면 여기에서 일 보는 관계공무원들도 문제가 되고, 어때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 해 놓고 이 시간 끝나면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관심을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해요. 안 되겠으면 건의를 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시로서는 자체 개발 못 하겠다, 배짱 내밀어요. 자치단체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랬으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개발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국가단지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개발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발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못하겠다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위에서 Yes다, No다, 위에서 이야기하겠지. 질질 끌려서 우리가 갖고 있을 거에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로서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15분 동안 내가 물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아니라 못하겠다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건의하겠다고 하세요.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아! 우리는 못하겠다고?

예. 수번 건의해 놨습니다.

예. 됐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자주 거론했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면으로 봤을 때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이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없는 한계에 대해서 다소 이해는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46억원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003년까지 지원하기로 이렇게 내시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 면에 보면 특화ㆍ전문화시장 육성 지원을 송정리 5일장과 비아 5일장, 대인시장을 하겠다. 물론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마다 특화ㆍ전문화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누차 강조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특화ㆍ전문화시장 육성이라고 하는 대책이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세계시장을 근거로 해서 전문화ㆍ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십시오.

며칠 전에 언론에서 “양동시장 장보기 날”을 구청에서 주관하고 지원해서 실시했는데 이것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재래시장의 경우도 우리 시가 이래라 저래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럴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장이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시의 지원이 활성화되고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이 따라주지 않거나 자기들이 상인들끼리 서로 의견을 합치하지 않으면 기껏 저희가 해봤자 천막이나 쳐주고 도로나 깨끗이 해주고 넓혀주고, 공지가 있으면 주차장이나 확보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인들, 또 대표들과 접촉해 가면서 설득해서 틈새라도 있으면 하나씩 활성화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적 잘 해주셨다시피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사실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한계에 대해서 는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했거든요. 다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자체에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연계되면서 이 문제가 도심공동화로 비화되는 그런 한계에 다다른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화ㆍ전문화 시장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너무 시장 자체에게만 맡기다 보면 정말 구호에 그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화, 특화, 전문화, 전문화 말로만 하지 말고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양동시장을 무엇으로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시의 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46억원 지원비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면서 “시장도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서 행정이 주도권을 잡고, 정부가 46억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자치단체에서 이런 안을 양 정당에, 정부에 촉구한다면 상당히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까 말씀대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해서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이런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특화ㆍ전문화시장을 어떻게 육성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남광주시장은 생선 특화, 대인시장은 한약재상 특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이 제시하면서, 앞으로 대인시장에 이런 특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상인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해마다 상임위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제는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도해 나가자, 너무 시장 자체에 맡기지 말자, 그런 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지역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디자인산업 거점도시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학교수와 KIDP, 그리고 디자인업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스크포스팀은 10명 내외로 구성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할 일은 산업자원부가 금년에 전국 공모를 한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자료ㆍ정보수집하고, 또 우리 시가 사업 제안을 할거거든요. 제안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문도 듣고, 또 발주하면 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골격을 마련하도록 자문역할을 하는 …….

자문역할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들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산ㆍ학 협력을 통한 디자인개발이라든가 또 기업인들에게 디자인개발비를 보조해주는 것 이라든가 전람회,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계획들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사업 계획을 조정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사업이 빠지고 들어 가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그랬습니다. 하드쪽으로 센터 신축, 장비ㆍ기자재 구축, 그리고 핵심단위로 해서 연구ㆍ개발, 교육훈련, 창업ㆍ보육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유사기금조례안에 대해서 통폐합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발전기금설치 관련된 3개의 기금조례안을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된 학습단체에 대한 지원과 농기계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 무상 제공의 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했던 의회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사기금조례 통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숫자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