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에 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어느 임시회보다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기획정보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류부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순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현재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며칠 남지 않은 관계로 현지에 근무하고 있어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최재관 전 법무담당관은 2002년 1월 11일자로 명예퇴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오년 새해의 첫 임시회를 맞아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 우리 도정은 충남의 해라고 할 만큼 많은 성과와 결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기획정보실에서는 디지털 충남 선언을 통한 디지털 도정체제의 구축과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많은 결실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 그리고 지도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200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금년이 주는 소중한 의미와 과제를 깊이 인식하면서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부서로서 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쏟아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가 있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정보실 운영방향, 그리고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200만 도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의장에 과장급 이상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나가다 이것이 흐지부지 되었어요. 오늘은 올해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도 별 부담이 없으시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까지만 배석을 해 주시고 사무관 이하는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청이전 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서 후보지평가 연구용역을 거쳐서 6월말까지는 입지기준 설정을 완료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말까지는 후보지 평가 완료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보고, 그리고 3개 후보지를 의회에 최종 논의하도록 상정하겠다는 그런 세 가지의 유형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입지기준에 대한 기준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하라는 얘기는 결국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것이 금년 말까지 확정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두 군데 후보지가 아닌 세 군데 후보지를 상정하는 이유, 자칫 세 군데로 할 경우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을 할 경우 1등을 제쳐놓고 2등, 3등이 담합을 할 경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나, 기우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려되는 사안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 1등, 2등이 아닌 세 군데의 후보지를 놓고 상정해서 심의할 경우 자칫 2등, 3등간에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가,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입지기준은 6월말까지 용역을 하고 후보지 평가를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부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각 지역별로 소위 지역개발학에서 얘기하는 입지론적 관점에서 교과서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의 중소도시를 포함한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이런 장점이 있다, 우리 지역이 도청입지가 될 만한 요소가 이런 것이 있다고 죽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대상이 될만한 그런 지역들을 놓고 일단 입지가 될만한 지역을 선별하는 작업들이 대체로 6월말까지 이루어지고, 12월말까지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후보지를 압축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결과가 이를테면 어떤 방향으로 후보지가 압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연구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결과가 중간 결과라도 나오면 중간평가 보고라든가 또 공청회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도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만을 초래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결과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12월 31일 이후입니까, 이전에 대충의 윤곽이 나와서 후보지 평가를 완료한 후 세 군데를 발표하고 세 군데 입지기준을 가지고 대토론회를 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토론회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할 것인가?

물론이지요. 대토론회는 그 이전에 대토론회를 해서 도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에......

그러면 6월까지 입지기준 설정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실시를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입지기준은 본 연구에 대한 예비 연구적인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후보지 평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일단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 군데로 압축이 되었다!

그렇지요. 세 군데로 압축해 놓고 대토론회를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의회에다 3개 후보지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의회에 상정한 후에 대토론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 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렇지요.

6월부터 12월 사이에 대토론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여론의 흐름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세 군데 후보지가 확정되어서 발표되는 것이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토론회에 대한 방안만 있지 언제라는 시기적인, 구체적인 기술이 안 되어서 그것이 궁금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확정하기 전에 토론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두 군데가 아닌 세 군데로 선정을 했지요?

세 군데는 우리 지역에서 도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걸른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다 는 생각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는 3개 후보지를 의회에 제출해서......

물론 그런 방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회에 상정해서 논의하게 되면 결국 심의만 하고 확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확정을 해 달라는 얘기인지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12월말까지 의회에 제시를 하겠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니면 상정이 되자마자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될 그러한 위치인가를 한번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군데로 했을 경우에 자칫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후보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점수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자원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어우러져서 점수가 제일 높은 곳,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칫 2등과 3등이 서로 어떤 힘을 합해서 이것을 뒤집을 공산도 있다 그럴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세 군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두 군데를 그냥 복수로 추천해서 여기에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까지도 상정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또 도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적어도 3개소 정도, 의견서를 낸 시 군이 9개 시 군이나 되니까 그 중에 3개소 정도로 압축해서 도민의 판단에 어떤 범위를 어느 정도는 압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의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도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하실 것이고 또 도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전 처음 보고드릴 때부터 3개소의 예비 후보지를 최종 12월말까지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겠다 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

복수로 해서 추천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3개소는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바로 확정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3개소와 관련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 하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추진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3개소를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의회의 결론을 모아 주시면, 중론을 모아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존중을 해서 참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3개소를 설사 올린다 하더라도 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올리자마자 금방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은 역시 의회가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성실히 세부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개 후보지를 제시해서 도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은 결국 결심을 해서 선정을 해도 좋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바로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는, 금년 말까지 상정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금년 정부에서 국비지원 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전라남도가 350억원인가 지원 받았지요?

예.

금년에 혹시 기반공사 같은 것 하는데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전라남도에서 지원 받은 상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을 혹시 모르세요? 금년에 정부에서 전라남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문제라든가...... (○집행부석에서 정부하고 전라남도하고 오락가락한 것이 있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데는 사실 후보지 순위를 1위, 2위, 3위로 매겨서 의회에다 상정을 해 놓았는데 1위가 참고로 안동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견 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이전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셨는데 다른 기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해서 한 군데 정도 더 용역의뢰 할 어떤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칫 한 군데에 이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을 대토론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러한 정책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자칫 한 군데에서만 하게 되면 소홀함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두 군데 정도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객관성 있는 것을 추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충남발전연구원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에 이 연구를 당초에는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국토연구원이 수주를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부득이 도청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할테니 관심 있는 연구원은 응모를 해 주도록 공개모집을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공주대학교 두 군데가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공주대학교는, 만일 공주대학교에 주면 타 지역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아무래도 공정성 측면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수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되 국내 유수의 전문 연구원을 공동참여 시켜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평가 기준을 가지고 똑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짧은 시간이겠지마는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확정을 짓겠다는 실장님의 답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청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그동안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이 되어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청이전 관련해서는 전화 한 통이면 액수 어느 정도 예산된 것은 확인할텐데 그런 식으로 "오락가락 해서 안 했다."는 답변은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1,1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국고지원 받은 금액이 1,100억원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의원도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도청이전 문제는 그동안 너무 우리 도가 소극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진행해 왔지 다분히 정치적인 면만 너무 활용이 되어 왔다. 위원님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도청이전 문제를 그렇게 수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벌써 이렇게 알고 계신데 "오락가락 해서 예산 지원이 얼마나 확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아주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200만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예산 가내시 후에 추가 배정된 예산은 없습니까? 작년 12월 예산확정 후에 추가 배정된 예산내역은 없나요? 현재까지 내시 된 게 없느냐고요?

내시 된 것은 있는데......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보고에 보면 당면사항을 매 회기 전에 사전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관계를. 그러면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으면 오늘 간략하게 자료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가 배정된 예산내역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주실 수 있지요?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도청이전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용역은 용역이고 도 이전추진 간판을 걸었으면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남도청은 어느 정도 추진했다는 정보를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중앙정부 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참고적으로 사업추진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남도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동안 국고지원액이 약 1,10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냐고 하니까 전남도청은 예산이 별로 필요없다는 거예요. 국고지원을 2,500억원으로 본대요. 중앙정부 지원을. 자체 공영개발 부분은 택지로 처리를 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합디다. 우리는 무조건 2조5,000억 드느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 지적에도 허황된, 도민들이 혼동되게 하지말고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추진 계획을 세울 용의 없어요? 용역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지금 바로 답변드릴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다던가 문제가 있다던가.

아까 즉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고요. 사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된 것은 국비 총 계획 7,707억원 중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1,065억원입니다.

그렇지요? 1,100억원이라고 저보고 하더라고요.

대략 그런 정도 됩니다. 1,065억원인데 이것이 사실은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당초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미흡한 수준이고 지방비가 이 분들도 1조7,00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1조7,021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도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얼마냐 하면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 확보가 돼서 집행을 했거나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1조7,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들도 역시 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장 신도시 건설이니까 말하자면 수요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하면 일단은 빌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택지를 판매하면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저도 대충 알아 봤는데 국고 7,000억원은 도로 개설하고 상하수도, 지하 케이블 이런 것을 다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경비를 총 합쳐서 7,700억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우는 한가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현재의 청사를 민주화 기념관으로 하기 위해서 청사를 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워주는 동기를 국가가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조사 연구를 하십시오.

예.

다음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청주의료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들었어요. 저희 4개 의료원에는 현재 의사가 결원된 의료원은 없습니까? 구인에 문제는 없는지?

저희가 작년에 의료원장을 공모를 해서 임용한 다음에 의료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개선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의료원 경영과 관련해서 지장을 줄만큼 의사의 부족현상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러나 다소 부분적으로는 그때그때 마다 갑자기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 의사를 충원하고 하는데 장기간 빈자리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도의회와 관련된 사항 추진에서 「국도비 지원, 시 군별 불균형 지원」이것은 본 위원이 항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 예산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불균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관련 약속사항 「도청이전 시범도시」지정 추진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계속 추진사항이지 완료 사항이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계속 추진사항이지 이게 완료 끝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의료원 의사결원 문제는 현재까지 결원된 의료원별로 몇 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의료원에서 잠깐 와서 진료하고 가시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 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문제로 인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강한 반발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산업자원부가 수도권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을 수립해서 입법예고를 추진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법률안이 시행되게 되면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의 공장증설 확대로 인해서 단기적인 경제활성화는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해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물론 특히 우리 지역경제에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문제와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는 우리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현재 충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문제를 계기로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비수도권과의 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간에 연대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실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가 선봉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12개 시도를 규합하고 계속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가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도 12월 18일날 수도권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었고, 12월 14일날 비수도권 회의 개최와 공배법 반대 결의문도 채택했고, 또 금년 1월 10일날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경제국장들을 만나서 논의했고, 24일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5일날 천안에서 충청발전연구회 주관으로 공배법 시행령 개정 반대 포럼을 개최하면서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토연구원 이동욱 박사를 비롯해서 패널로 참여를 시켜서 이런 활동을 죽 하고 있거든요. 또 그동안 수도권에서 늘 앞세우는 논리가 뭐냐하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는데 막을 명분이 뭐 있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수도권에 인구집중이나 경제력 집중으로 봐도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상실한 아주 대표적인 표본이 아니냐, 말하자면 시장이 실패하면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것인데 시장이 실패한 현장에 계속해서 왜곡된 어떤 시장경제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대안으로 그러면 너희는 반대만 하지말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 해서 저희도 사실은 나머지 12개 시도와 협력을 해서 지역균형발전법이라는 법안을, 저희가 다른 도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김학원 의원을 통해서 입법안도 국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시도 지역경제국장들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 서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앙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도권에 인구집중, 경제력 집중이 비효율적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것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근거가 뭐냐 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반증을 계속해서, 이런 포럼이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반대 증거를 지금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반대하는 논리도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대하는 것을 산자부라든가 건설부가 아주 숙지하고 있고 또 특히 재경부에서 현재는 지역균형발전법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니까 지금까지 정식으로 상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의 과정과 저희들 의지를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말 공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든가, 사실 공배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도에 공장총량제 완화를 할 때에 하도 반대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것을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막아야 우리 천안 아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 군에 공장이 한 개라도 더 내려가고 여타 시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의회, 그 다음에 연구기관,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와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주민들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못될 경우에 차기 지방선거나 그리고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정치권에 뭔가 좀 촉구하는 적극적이고 확산적인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금산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라는 분이 영국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박사를 했는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심포지엄에서 했습니다. 보수당 정권이 영국의 수도권 억제정책을 완화한 직후의 선거에서 잉글랜드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단 한 석을 제외하고 다 전멸을 했다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는,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시도 지역경제국장들 회의 등을 통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지방분산을 이루지 않으면 정말 지방이 공동화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 당장 인구를.......

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인구 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도가 6년동안 계속 인구가 증가하여 왔는데 작년 연말 인구조사에서는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천안, 아산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가 여타 시 군에서 늘어나는 인구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천여 명이 감소가 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수도권 완화의 조짐 때문에 다소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지 않나 저희는 이런 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각 시 군에 안면도 콘도분양을 매입하도록 요구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선급금이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불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동안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발주사들의 부도나 어떤 피해 발생시에 하도급 업체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았던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직불제 시행을 한다면 부도를 막을 수도 있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직불제가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도급 업체에 직접, 그러니까 발주청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뜻하십니까?

발주사에 원래 그동안에는 지급을 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직불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법상으로도 하도급제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상 인정이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말하자면 도급질서가 왜곡되지 않토록 해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면도 콘도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문에 보면 그게 일률적으로 콘도 매입을 강요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서·태안 지역에서 그런 콘도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업자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사실 대사를 앞두고 관광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당초에 약 67억원 정도의 분량은 우리 도가 판매를 해 주마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체 액수 중에서 약 67억원이었는데 나중에 판매가 순조로우니까 사실상 15억원 정도는 거기서 다시 떼어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도가 대신 판매해 주는 것이 약 52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52억원인데 이 중에서 일부는 우리 도 자체수요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 중에서 3군 본부에서도 일부 팔아주고 또 대전시에서도 일부는 사가기도 하고 해서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시 군 단위로 보면 시 군 단위에서도 외지에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이 없었어도 설악산에 가서 콘도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휴양시설을 별도로 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너무 멀리 답변을 하시지 말고 콘도를 시 군에 강요를 ......

권유는 했지요.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부담을 사실 준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반절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외지에 가서, 설악산이나 다른 데에 가서 사느니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아니 시 군에 휴양시설 하는데까지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아닙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외지에 가서, 요즈음에는 휴양시설이 점차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레저생활도 그렇고, 또 시 군별로. 제가 '94년도에 대천시장을 했는데 그 때 모 자치단체에서 휴양시설을 대천에 지을 테니까 토지를 알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알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교육청도 휴양시설로 임해수련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크게 하느니 기왕에 짓는 곳에 일부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 예산도 절약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하도급 업체가 직불제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업자와 직원간에 어떤 담합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더러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불제는 충분히 어떤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행을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공사한 사람이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만일 쓰러지면 결국은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는 1차 수주업체가 2차 하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 1차 수주업체가 대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발주기관이 하청을 받은 업체에 직접 주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도 부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이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선 시 군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구입을 권유하셨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에서는 권유를 해도 하급기관에서는 강요로 받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권유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권유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권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보 제공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권유도 하지 마시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로 상호의 요구에 의해서, 상호의 필요에 의해서 협조가 돼야지 권유하지 말라 이거예요. 윗사람이 권유하는 것을 밑에서는 강요로 들릴 수가 있어요. 말하기 편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이니까 취지를 알고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구 차원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금일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중간에 자료요구 하신 내용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