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초 폭설과 유래없는 봄가뭄 그리고 수해등 연속이어지는 자연재해 극복을 위하여 건설과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폭설과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적기 농업용수 공급으로 대풍을 이룰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보람을 느낌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건설과 업무발전과 금년에 계획된 모든사업의 차질업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다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수해복구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도로망확충 정비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하천관리, 재해·재난예방 대책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쪽 2002년도 추진방향부터 5쪽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6쪽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주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중 수해복구사업의 알찬 마무리로서 지난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총 72억8,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88억6,000만원의 복구비로 지난해부터 복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우기전까지 수해복구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97년 11월1일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일원 110㎢가 개촉지구로 지정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환경정비, 관광레져산업, 기반시설 확충등 3개 분야에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중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화천산업도로공사 3.4km와 거례·삼화간 도로개설공사 4.4km로서 두 사업의 재원이 대부분 국비로서 지난해에는 국비지원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화천산업도로에 80억, 거례·삼화간 도로 사업에 30억원을 요구하여 상당액의 국비지원이 예상되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은 98년 10월20일 도에서 당시 (주)넥서스월드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99년 4월9일 강원도와 협약체결하고 두 번에 걸쳐 상호를 변경한 후 현재 (주)강원스키리조트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사업추진의 의지가 미온적이어서 개발촉구 및 협약해지를 위한 청문서를 발송, 회시가 없어 2001년 10월19일 강원도에 협약해지를 요청한바있으며 2001년 12월19일 (주)강원스키리조트로 사업자 지정신청이 있어 지정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후 보완사항을 2002년 1월3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중에 있으며 앞으로 토지 매각에 따른 권리설정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지정고시와 더불어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군도확포장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5개노선에 176km중 77.1km를 확포장하여 포장율 43.8%이며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군도 7호선과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중인 군도 15호선에 16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1.5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22개 노선에 391.7km중 61.9km를 확포장하여 현재 포장율은 15.8%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이나 조기 확포장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는 신규 3개노선과 계속사업 1개노선을 포함하여 5개노선에 30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3.9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이미 조기발주를 위하여 용역발주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개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3개노선에 30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0.56km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 개량과 도로 표지판 정비에 3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주요사업으로 지난해 하류측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화천대교 상류측 확장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춘천시에서 지난해 우리관내 일부까지 확포장하고 나머지 우리 관내구간 1.5km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여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노후교량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쌍칠교를 개축하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기용역발주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망의 체계적인 확포장사업을 통해 지역간 접근성을 확보하고 군 전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규투자사업과 병행하여 도로여건을 개선하여 각종 사고예방 차원의 유지관리 분야에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으로 중점사업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 2개면에 10억5,1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개공에 3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49개소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상서면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내면은 대상지 조사확정 후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중에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은 간척리와 삼일2리에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9개소에 12억을 투자하여 조기발주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기계화, 과학화 영농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서 앞으로 하천관리는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하천개수율을 높여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을 휴식공간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호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대상하천은 13개 지방2급하천 164.6km와 121개 소하천 290.41km로서 현재 지방2급하천은 4개하천에 72.2km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6개하천이 환경성검토 및 심의중에 있으며, 소하천은 32개하천 71.8km가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69개하천 166.87km가 기본계획 수립중이며 금년에 당초 20개하천에 52.7km를 계획하였으나 당초예산 확보가 전액되지 않아 나머지 8개하천 24.28km에 대하여는 3억4,0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후 일괄 시행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하천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중에 북한강 위라제 정비사업은 제방축조 및 호안보축 1.1km에 대한 사업으로 제방축조와 진입로 포장은 지난해 완료하고 금년에는 호안보축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 설치로 명실상부한 자연환경 친화적 하천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하천, 수계하천 정비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중인 용암천은 자연생태 보호를 위한 경관하천으로 조성계획이며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총 35억원의 예상되는 사업비중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의 배정이 예상됨으로 예산에 맞추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보수 정비사업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가꾸어나가는 경관하천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3개하 천과 수해예방사업으로 2개하천에 15억100만원을 투자하여 0.9km를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에 신규로 추진계획은 햇골천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치수, 위수기능 뿐만 아니라 친수기능까지 갖추어 환경정비와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관리는 화천교에서 용신교구간 49필지 95,312㎡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홍천국도화천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게이트볼장등 6개필지 20,752㎡는 지난해 폐전고시를 완료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게이트볼장 부지 3필지 11,916㎡는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배머리교 상류구 12필지 26,536㎡는 화천산업도로 사토처리를 위하여 개인점 사용을 취소하고 공공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1필지 48,024㎡에 대하여는 농경지 점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 아파트에서 헌병초소와 재활용선별 창고부지 폐천신청 및 무상양여 신청하여 군유지화 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예방 추진으로 연중 지속적인 상황관리로 재해·재난에 신속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해·재난 예방조치를 위한 대책기금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 습니다. 먼저, 재해사전대비 예방활동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기전 5월까지 각종 시설물의 정비점검과 재해물자 확보 및 조직정비와 재해대비 훈련 및 교육실시로 재난유형별 도상연습을 5월중에 실시하여 사전 재해·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 적립 운영입니다.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방재 재난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기금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3년간 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난관리기금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0%이상 장기성 예금에 적립하고 잔여분은 재해·재난 예방사업 충당금으로 수시 인출이 가능한 일반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97년부터 2001년까지 기금적립 현황은 재해대책기금 잔액은 1억8,163만7천원과 재난관리기금 잔액 4,011만3천원이며 금년 적립액은 재해대책기금 3,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900만원으로 안정된 기금 운영을 위해 일정액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존부적합재산 일제정리, 건설사업장 주민평가제, 자연생태하천조성을 위한 보시설 개량으로 먼저, 보존부적합재산 일제정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전에 건축된 국·공유 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건축물 소유자들이 권리행사시 제한이 따르는등 낡은 건물의 방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3억원이 예상되며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우선 밀집지역가인 사창리 지역을 추진하여 국·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기존 건축물을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용이하도록 하며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주민평가제는 사업시행전 주민설명회시 주민참여율이 낮아 객관적인 다수의견 수렴이 지난하므로 시공중 이의제기로 인한 공사중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등 공사추진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자체 설문서를 작성 주민설명회시 배포 및 송부하고 공정율 30%, 70% 준공전에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참여 건설공사 시공으로 선진건설 행정에 부응코자 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내 기존 보는 낙차하류 끝부분에 쇄굴이 심하여 보의 손상이 빨라질뿐만 아 니라 어도시설이 난이함으로 이를 자연환경적인 공법으로 보의 언체를 완만하게 하여 쇄굴방지를 위한 자연석 설치와 어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건설과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지역개발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보고서도 세밀하게 작성하시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도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중에 몇가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개발촉진지구 지속추진사업에서 공공시설사업, 여기보면 화천산업도로 중리∼풍산리간 개설공사인데 3.4km...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설명중에서 8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금년내에 제대로 공사가 되겠는지 지금 설계는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내에 80억은 확정적으로 공급이 돼서 제대로 사업을 할수있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거례∼삼화간 도로 역시 4.47km인데 이것 역시 금년에 공사가 계속 추진될수 있겠는지 아까 보고중에는 30억원을 신청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금년내에 공사를 계속 할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간척스키장... 지금 시행자를 (주)강원스키리조트... 현대월드가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추진하시던 업체는... 물론 여기보면 협약해지를 위한 청문실시도 했고, 협약해지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업체와의 관계 이것이 몇 년전에 기공식까지 해놓고서 사업을 하지 않고 또 그 부지가 매입이나 부지를 어떻게 완전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놓지 않고서 기공식을 하게된 이유는 뭔지, 이렇게 기공식을 했다가 이제와서 강원리조트로 시행업자를 바꾸는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대가 거기있어서 부대도 이전하지 않고 기공식부터 해서 기공식만 해놓고 흙 한삽 뜨지 않고서 현재까지 왔던 업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의 현대월드에서 정확하게 맡아서 이번에는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겠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의문나는 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례∼삼화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도로를 내면서 산이... 벽진이씨 종중 산인데, 산이 지분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사당이 있는자리 90평이 건설부 땅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그것을 벽진이씨 종중으로 환원시켜 줘야만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뭔지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간척스키장에 대해서는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땅을 잘라서 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르면 스키장을 개발할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개발촉진지구의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개발촉진지구로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일대를 해서 양 읍면에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간동면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이것을 보면 조기에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항상 밭 같은데 작물이 재배됨으로 말미암아 그 돈이 묵어있으면서 가을이나 겨울에 들어가서 준공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조기에 착공하면... 작물이 심어지기 전에 모내기 전에하면 이돈이 묵어있지 않으면서 주민들을 일찍 혜택을 볼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에 보면 특수사업인데 건설사업장 주민평가제, 이것은 아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이런 질문들을 늘 했습니다. 항상 건설을 하다보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말썽이 생기는데 미리 한번 사업전에 1차 하시고 그리고 30% 공정시 2차 수렴하고 70% 시 3차 수렴을 한다는데 이렇게 하기만 하면 민원이 전혀 없어지리라 생각하면서 늘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이제 문서상으로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분 좋고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주문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있는데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풍산·주파간 군도 7호선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2,100만원이고, 11페이지 보면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시설 9개소에 풍산·주파간이 3억원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군도 확포장공사비가 적어서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를 추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시작하려고 하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풍산∼주파간 도로와 인접한 산양리 헌병초소에서 칠성상회 가는데 교량이 작은게 있습니다. 이 교량은 상판면이 휘어져 있는 상태이고 패여서 비만오면 물이 괴고 눈이 오면 눈이 그냥 쌓여서 빙판길이 돼고 그래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 생활도 불편하고 해서 공사하는 길에 아스콘을 씌워줬으면 어떠냐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기회에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또, 반면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에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지구라던가 도로표지판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파포∼장촌간 파장교 구간에 도로가 벌써 시멘트 포장을 해서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전부 포장한건지 안한건지 모를정도로 많이 훼손됐는데, 상서면에서 업무보고시에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렇다할 군에서는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 이왕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노면을 새로 재포장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촉구합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이 기금 조성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나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여기보니까 확보액에서 이자까지 늘고 했지만 이자늘은 것 만큼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안하고 어느정도까지 자금을 충당한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출이 2,973만5천원이 두가지 해서 지출됐는데 지출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출했는지,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온김에 제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지금 경지정리지구내에 하천이라던가 공유지로 돼있는 땅이 많은 것으로 해서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땅자체를 경작을 하는데 임대료를 몇 년동안 내더니 이제는 임대료까지도 안내고 그냥 해먹는데 그럴바에야 아주 경작자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줬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상서면 작년도 주민설명할 때 아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이 있으면 대상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아까 최광선 의원께서도 주민평가제에 대해서 참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쪽 자연생태 하천조성에 개선사업으로 어로를 겸해서 개선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건설회가 아니고 레져회사 이런쪽이기 때문에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관계나 이런 것은 지금 현대월드나 넷서스 보다는 모든 여건이 낫게 출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 자체 대표자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김남일씨가 대표자였는데 지금은 다른분으로 돼있습니다. 권혁세씨...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사업장 변경은 수시로 상법상 바꿀수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승인해 주고 그런건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사람들이 당초에 판단... 제생각입니다만, 아마 그것을 기화로해서 땅을 매각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현실로도 나타났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건 스키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협약체결 할 당시보다 상당히 땅이 자꾸 줄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고시를 지금까지 미뤄왔던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자구 매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정도의 사기성이 있지 않나. 일단 개발한다고만 광고를 해놓고 땅을 팔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던가 이런 절차를 밟는게 아닌가 해서 지정고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정고시를 해주면 더욱 현실화 된다고 광고등에 해서 피해자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지정고시를 미루어 오고 억제를 해왔던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사는 것 보다 매입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최세종씨 땅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분하고 아마 거의... 그분땅을 매입을하고... 그걸 아마 이용하는걸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대충 결론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의지는 지난 사람들보다 조금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사람들이 빼놓지는 않고 그 안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발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정 지분은 가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례·삼화 도로부분에 사당의 땅이 건교부 땅으로 돼있고... 어떻게해서 건교부 땅으로 돼있으며 환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서 직접 모든 절차를 서류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시키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할 매입해서 스키장 개발의 지장여부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지난 (주)넥서스월드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는 지금현재 (주)강원스키리조트로와서는 매각되지 않은 사항을 봐서는 앞으로 추가 매각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 사람들 의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은 별 어려움이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처분하는 것을 개입해서 권리설정 방지라던가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해야된다던가 어떤 법적 구속을 가질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의 개발촉진지구 사업내에서 간동면에는 공공사업이 없는데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 거기는 레져시설로 관광레져산업단지로 간척스키장이 지정이 돼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거례·삼화간하고 산업도로가 승인이 돼있고 해서 특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내에 특별한 변경승인이 발생하지 않는한 추가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 실정입니다. 앞으로 변경요건이 있을때는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조기착공을 해서 논밭에 파종이 되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경험을 되살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착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돼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밭으로 들어가는 관로시설을 우선 설치를해서 파종때 다시 논밭은 파는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공 다 착정이 됐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는 마무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장 주민평가제에 대해서 칭찬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가능한 민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 사업장에는 할 수가 없고 일정금액의... 제가 생각에는 3억이나 5억정도 되는 공사와 한 6개월이상 하는 공기가 되는 그런 공사사업장이면 우선 적용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금액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2개월 되는 공사까지 적용하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주파간 군도사업과 교통소통대책 사업이 동시에 있는데 이것 역시 사업비가 지금 같은 노선에 있는데 교통소통대책사업은 백마교라고 있습니다. 백마교는 시설물자체가 풍산·주파간 도로설계 당시에 확장만 하게 돼있는데 여기 위험시설물로 돼있기 때문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추가로 넣은겁니다. 그래서 같은 노선은 사업비 자체가 같은 노선에 투자되는 사업비고, 그 다음에 산양교 교량상판이 물이 고여서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담당과에서 조금 배려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역개발과에서 아마 보수를 해야되지 않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예산자체가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하고 외 지역에서 건설과에서 사업비 자체가 유지보수 자체가 도시계획 구역을 벗어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포장이 될 때 한, 두차 정도 갖다가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파포·장촌간 도로포장 보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면도로 돼있는데 면도 계획이 8m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게되면 8m로 확장을 해야되는데 현재 도로는 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는 안되고 만약 한다고 하면 사업자체를 계획을 해서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자체가 그 위에 아스콘을 씌우더라고 얼마 못갈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지반자체가 워낙 콘크리트가 많이 파손돼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 내던가 아니면 대부분 일부 구간만 그렇다고 하면 일부 구간만 걷어내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던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대로 보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일부 구간만 그러면 걷어내고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유지보수를 할수 있으면 좋은데 전 구간이 그런 상황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건 현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기금이나 재난기금을 일부 적립을 한 후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전액을 적립한다고는 안하고, 왜냐하면 가장 적립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지 않고 가능하면 많이 적립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립금을 50%이상을 적립하고 일부구간은 부득이 써야할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립금액을 대부분은 적립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 기금은 장기환매체로 1억3,080만원을 예금해놓고 일반 기업 자유예금에는 5,083만7천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역시 적립거치식에 3,1009천원을 예금을 했고 보통예금에는 904만4천원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립이 될 수 있도록 장기매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하면 응급복구 조치용으로 장비임대비로 조금 지불을 했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 자재구입하는데 삽이나... 이런데 사용을 했고, 재해위험 경계지구 경보시설 하는데 삼일계곡 같은데 정비를 했고, 응급복구용 마대를 급하게 구입할 때 그런데 일부 쓴게 2,100만원 정도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쌍칠교를 위험표지판을 했습니다. 쌍칠교가 D등급이 돼서 이번에 개설합니다만, 그때 양쪽 위험표지판 설치하느라고 일부 사용했고, 이런 사항들로 기 사용을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저쪽에 77연대 들어가는... 위험교량을 관내 그것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번에 개량을 하게되면 저희 관내에 위험교량을 전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지구내 하천부지 및 구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총 32필지에 41,963㎡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에서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건교부에 환지를 해서 일단 건교부 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건교부에서 재경부에 이관을 해서 재경부에서 개인에게 분할하던가 임대를 줘야 하는데 대부분 이런 절차는 거쳤는데, 최근간에 시행한 구운지구나 양지, 논미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절차가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빨리 해서 이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개인에게 임대를 조치하던지 아니면 환매하던지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그리고 건설산업 주민평가제와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누락분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전에 마무리 지어줬으면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를 아직까지는 마무리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봄이 돼서 착공과 동시에 전 구간을 확인해서 누락분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혹시 생기면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보충하도록 하고... 당초생각도 그렇습니다. 수리시설은 우기전이 아니라 농번기 이전에 다 마무리 하도록 우선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시설 사업이 미반영된데 대해서는 밭기반시설 뿐만 아니고 보고사항에 경지정리 지구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런것도 도에서... 이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된게 현재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것은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위라지구하고 큰터지구에 대해서 두 개를 금년에 요구를 했고 경지지구 사업은 광덕지구를 했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간척, 풍산, 산양리 지구에 대해서 하겠다고 도에다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서는 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야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니,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이 나올 때 까지 파도록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를 선택해서 착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렇게 그것을 계약조건으로 받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양도 양이지만 농업용수 같으면 양만 나오면 되는데, 생활용수 같은 것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수질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위치를 찾고 수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개지구 신대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일2리 주민들이 기존 소형관정을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하고 계곡수... 거기에 계곡수가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생활용수 관정을 안파도 되겠다고 주민들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위치를 신대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위해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게 지난해 한해동안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변함없이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보건사업 기본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첫 번째 농촌순회진료입니다. 대상지역은 의료취약지역 및 농촌지역으로서 운영횟수는 25회, 주간20, 야간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4회에 71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야간 또는 농번기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진료반은 1개반 8명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의료원에 돼 있는 시설을 증·개축하는 것으로서 증축부분이 220평, 개·보수 부분이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1억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5억6,600, 도비 2억8,300, 군비 2억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설계 및 심사를 2002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기술지원단의 협의를 끝내고 2002년 6월에 착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정방문 상담 및 치료에 대해서 852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는 질병별로 분류를하면 고혈압 238명, 당뇨 90명, 관절염 249명, 기타질환자 27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해서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장비 대여입니다. 대상은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장비를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장비는 휠체어외 14종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72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1년동안 하는데 이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14점에 50명에 대해서 대여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병환자, 고서병외 2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료비중 의료보험료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5명에 1,975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보면 간동이 2명, 하남이 1명, 사내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이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을 5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대상은 6세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PDT외 3종에 대해서 3,163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정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220명을 검사하겠습니다. 검사시기는 생후 7일이내 갑상선기능 저하증하고 페닐케톤뇨증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13명을 검사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이상자는 한명도 발견이 안됐습니다. 가족계획 피임시술 및 약제기구 보급은 15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 발급은 200명에 대해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은 300명에 대해서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은 400명에 대해서 화천중학교외 3개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58명으로서 위암이 569명, 유방암 514명, 자궁경부암 275명, 골다공증검사 200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특수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순회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은 건강관리협회는 위암검사시에 지원을 받고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에 대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641명을 검사를 했는데 2차 검진을 1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2차 검진한 16명 중에서 자궁암으로 판명된게 1명이 있어서 수술해서 완치가 됐습니다. 이분은 간동에 계신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건강생활 저해업소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겠고, 점검대상 업소는 5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흡연구역 49개소하고 주류제조업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실천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하고 집단교육이나 순회진료등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유선방송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이상 비디오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반상회보, 포스터, 전단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구강보건 교육을 올 1년동안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실태 조사 및 치아홈메우기 실시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체력검사시 구강검사 결과를 활용해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양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5개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이동지료입니다. 농촌순회진료와 같이 병행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70세이상되는 노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층 중에서 전부의치는 6명, 부분의치는 12명 총 18명에 대해서 노인보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전부의치는 120만원, 부분의치는 1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합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하절기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9월30일까지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월말까지는 계속 연장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기동방역반은 1개반 7명을 운영할 것이고 질병정보모니터를 38개소를 운영해서 질병을 조기발견, 차단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일제 방역소독의날을 지정운영하고 이날은 전 공무원이 나가서 소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2002년도에도 20명이상만 저희군에서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보균자 색출검사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5,900명, 장티프스외 3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는 1,200명으로서 장내세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말라리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급속도로 저희들 관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59명이 발견돼서 2001년도에 중점적인 관리를 한 결과 13명의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중점관리를 함으로서 환자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말라리아 퇴치사업반은 1개반 9명으로 운영하고 발열환자 감시망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고센터는 보건의료원에 설치하고 감시망은 보건지소, 진료소, 의원, 약국, 양호교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발생원 제거를 위한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막, 분무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구제로서 저수지 연못등을 중점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문등을 설치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및 밀도조사를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중에서 결핵환자 신규발견 및 등록치료를 18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9명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예방접종 일명 BCG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명, 생후 4주이내 신생아에 대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로서 1,35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X-선 검사는 1,000명, 객담검사는 35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으로서 성병검진 사업은 100명, 유흥주점 및 다방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검사주기는 유흥종사자는 월1회, 다방종사자는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입니다. 연 400명에 대해서 유흥·다방종사자 및 기타 일반주민 희망자를 대상으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찾기 검진을 450명, 연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진료를 대한한센병협회 강원도지부와 협의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및 머릿니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흡충 검사입니다. 하천유역 주민을 표본검사로 150명을 실시하고 요충검사는 학생 및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해서 1,0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니 구제사업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집중적으로 해서 2,500명에 대해서 머릿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머릿니가 2001년도에는 6,770명을 검사했는데 5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투약치료를 끝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약업소 현황이 저희 관내에는 32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등 지도점검을 32개소에 대해서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내용은 의약업소 준수사항 및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1회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검찰 합동으로 6월 중순경 양귀비 개화기에 양귀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환자진료는 외래환자 2만7천명, 입원환자 270명, 연인원 2,20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예상 수익으로서는 7억2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001년도 진료인원은 외래가 2만7,168명이 되겠고, 입원환자가 273명 연인원 2,38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불편해소 차원에서 셔틀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1일 8회, 보건의료원과 시내버스터미널을 왕복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선수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군관련행사 운동선수 및 운여요원에 대해서 운동시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 외리에 한해서는 무료로 진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기관지 호흡기 관찰용외 1종에 대해서 의료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강진단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피보험자 건강진단이 실시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5,380명을 계획을 잡고 공·교 의료보험 피보험자가 2,500명, 지역의료보험조합 성인병 검사를 200명, 사업장근로자 180명, 기타 건강진단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건강진단이 끝나면 기본진료에 7개항목 25개분야를 검사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체력증진실 설치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의료원 증·개축시에 체력증진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력증진실 확보와 동시에 체력증진 장비를 구입해서 2002년도 하반기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런닝머신외 7종에 대해서 현재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일 설치시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 민 건강증진욕구 충족 및 천혜의 전지훈련장으로 부각되는 화천을 널리 홍보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는 결핵에 대한 조기퇴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년에 없었던 결핵예방접종 공고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3월달과 8월달에 저희 게시판이라던가 읍면, 보건지소, 마을 게시판을 활용해서 공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접종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접종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철저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접종이 완료된 후에까지 추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밸런스테이핑 및 무료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1%로서 전국평균 7%를 훨씬 상회하는 인구분포가 본군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등록장애인이 755명중 지체장애가 439명이 되겠습니다. 항시 부상의 위험에 처해져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동통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지체장애인,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환자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테이핑 구입비에 257만원을 올해 소요예산으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과 군민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물리치료실 무료실시로 일반외과나 한방과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2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해가 덜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족보건사업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확대,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가족계획 피임시술보급... 가족계획 피임시술을 약제나 기구를 통해서 15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하셨는데 15명에 대해서는 산모가 도저히 위험이 있어서 시술을 하는것인 지, 아니면 가족계획을 목표로 해서 시술을 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화천군에서는 인구가 자꾸 줄어서 인구 증원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아직도 가족계획으로 인해서 신생아 탄생을 억제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보면 신생아에게 축하엽서를 300명에게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보면 가족계획을 해서 출산아를 막는 사업을 하고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축하엽서를 보내서 축하를 드려주는... 이렇게 앞뒤가 조금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족계획에 의해서 15명에게는 피임을 하도록 권장을해서 피임을 하게하고 출생아에게는 축하엽서를 보내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관리사업에 있어서 발생현황을 보면 화천읍이 29에... 이 밑에서 발생을 29명이 했고 치료가 5명이 됐는지... 이 숫자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간동면에는 9명인데 2명이고, 하남면은 4명인데 없고, 그 다음에 상서면에는 16명인데 6명, 사내면에도 1명인데 0 으로 돼있고, 이 숫자는 어떻게 한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생현황에 있어서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는 연막소독을 하거나 자체방역, 유충구제, 저수지, 연못등의 방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말라리아 같은 것은 예방주사나 이런 것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보건의료원 증·개축공사를 해서 굉장히 계획표대로 계약·착공을 6월에 하고 준공을 11월중에해서 입주를 12월까지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원은 그렇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보건지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사내면은 새로 건축됐고 지금 아마 나머지가 세군데가 있는줄 아는데, 상서하고 하남하고 간동인데 이게 가끔씩 환자들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비가새고 하수도가 역류돼고 해서 엉망인데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어요.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낼지 큰 문제가 돼서 이것을 차제에 질문합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비는 새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수도는 좀 잘 빠져나가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잘 활동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릴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페이지보면 암검진 사업중에서 요즘 매스컴에 보면 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화천군의 죽음에 대해서 순서를 파악해 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뇌질환, 특히 당뇨병 이런것들이 높았는데 전국적으로보면 우리나라가 암환자가 사망률의 1위라고 나왔거든요. 폐임이라던가 간암이라던지 위함같은 순서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방의약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을 치료하기는 참 곤란하다. 그래서 모든 의료계획을 예방의약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폐암같은데는 흡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암같은 것은 술에 대해서, 위암같은 것은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할 때 예방위주로 하지 않으며 이런 것을 치료해 낼수 없다. 꼭 이것을 검진만 해서는 불가능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쪽에 의약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임시술 15명에 대한 내역과 한편 피임시술을 시키면서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하는 것은 좀 사업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피임시설 15명에 대해서는 인구도 감소하고 하기 때문에 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강제성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가족계획하면 무조건 피임시술, 아기를 못낳는 사업이 우선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아니라 터울조절, 자기가 적당한 시기에 아기를 가질수 있는 이런 것이 가족계획의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나와있는 피임시술 및 약재기구 보급 15명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만 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니까 가족이 어느정도 낳게되면 계속 산모보호를 위해서 아기를 중절수술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임신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출생을 했거나 관외에서 출생을 해서 저희 지역에 이사를 왔을 때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줘서 엄마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라리아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리아 수치가 위에 00년이라고 돼있는건 2000년도에 발생된 환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01이라고 써있는데는 2001년도에 발생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0년도에는 59명이 발생이 됐고, 2001년도에는 13명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투약처리가 돼서 완치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노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지소가 노후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저희군 재정상 신축이라던가 증축이라던가 이런 것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는 2002년도에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정도 까지는 현지를 3개 보건지소하고 6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다시해서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면 농특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 관내에있는 3개 보건지소하고 6개 보건진료소가 현대화 시설로 바뀔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암에 대한 예방위주의 사업을 앞으로는 펼쳐야 될것이 아니냐. 검진보다는 예방위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여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암발생율이 점점 높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발생되면 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경비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면 예방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교육이라던가 집단교육이 있을시는 5대암 외에도 다른암에 대해서라도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할수 있게 홍보비디오라던가 책자 이런 것을 구비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사회단체, 군자체의 교육이 있을시에 비디오 상영을 중점적으로 해볼수 있도록 하고,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선을 이용해서 월1회씩 저희들이 비디오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유선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더 증설할 수 있는 길을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월1회 하는것도 암위주의 홍보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의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