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조영천위원입니다. 우선 산업위생과장님.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매일 저녁에 저희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음식점 같은 데서 주간에 하는 것요.

주간에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요, 음식물 보관관계, 그것도 매일은 못하고 그것도 서울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 관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식중독 사고나 음식물 관련해서 지적 당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식당도 깨끗해지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주방이라든가 손님이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아주 지저분한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개선이 되고 있느냐.

네, 저희가 월드컵 사업과 관련해서 식당들을 A, B, C, D. 등급화해서 지금 카드화해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할 정도는 아닙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그래도 이것이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이 사업은 꾸준히 해서 관내 음식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연료가스 분야 중에서 청정연료보급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특히 주유소나 석유 판매소, 이런 데에 지도단속 확실히 하십니까?

네, 연4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도 작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불시에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유사휘발유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한 3년 전에 경남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쓰다가 두 번이나 적발이 돼 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여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느끼실 거에요. 제가 차량 운전을 한지가 30년이 되었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면은 느낄 수가 있어, 조사는 못하니까 잡지는 못하더라도 주유를 하게 되면은 차량이 현저하게 엔진이 틀리는 느낌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뭔가 정품휘발유가 아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어느 누가 와서 단속을 하면은 틀림없이 이것은 제대로 옥탄가가 안나오는 휘발유를 희석을 시켰다든가 하는 느낌은 있는데 제대로 단속하면은, 개인이 단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고발, 고소, 구두로 고소 환경과에 의뢰하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죠? 그렇죠?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고발 들어오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냄새, 그런 것으로도 일반휘발유하고 솔벤트나 프로엔으로 만든 유사휘발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하여튼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요. 특히 그 관내에 있는 석유판매소, 항간에 들으면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은 사고하고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화재위험하고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석유에 물을 섞는다든가 해 가지고서 파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말이죠, 앞으로는 그 단 한 군데도 이런 업소가 없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청소년들 주류제공 있죠? 청소년들 음식점에서 주류를 제공해 가지고 단속된 실적이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열 몇 건 정도 됩니다.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크게 걸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니까. 다만 주류제공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영업주를 속이고,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나가도 봤습니다마는 속이고 성년이라고 술을 먹고 나가서 이 딴 사람들하고 시비하고 싸움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연행이 돼 가지고 술을 어디서 먹었느냐 이렇게 역으로 잡혀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한 90%이상이 오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경찰한테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현장을 적발을 해서 적발을 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경찰에 적발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 한 80% 이상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벌칙이 상당히 엄하죠?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업을 하는 업주들께서도 그러한 것을 인식을 하고 다 알고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업주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얘들이 나이를 전문가 분들은 식별을 잘 하실지 몰라도 이 나이들이 말이죠, 열일곱살 먹은 얘인지, 스무살 먹은 얘인지,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대여섯 명씩, 그 중에 한둘이 끼어 들어와요. 자기 선후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업주로서는 상당히 그러한 곤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손님들이 많아 가지고 정신 없이 와중에 손님을 받다 보면은 한둘이 끼어 있더라도 쉽게 간과되기가 쉬워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뭐 경찰관하고 시민단체에서 합동으로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단속에 걸리면은 도리가 없는 것인데 적발된 업주는, 제가 이것은 얼마전의 일입니다 마는 우리 동네 홍대입구니까 그런 업주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하더라도 자리세도 비싸고 이 그러니까 투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권리금도 많이 주고 들어와야 되고, 가게세도 비싸고, 그 시설비도 시설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분은 3억이상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가게에다가. 그런데 3억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두 달을 영업정지를 받다보니까 참 너무 가혹하다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전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두 달씩이나 영업정지를 받을 정도의 그렇게 범죄적인 이게 범죄가 가혹하게 이럴 정도에,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두 달 영업을 못해버리면은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아차 하는 실수로다가 주류 제공으로 걸려 가지고 두 달 영업을 못해버리면은 너는 망해라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큰 범죄인가, 이게 법이라는 것이 말이죠, 참 너무 모양새가 뭐냐 하면은 쌍방에 어떤 벌칙을 준다든가 그래서 어떤 동정을 주어가지고 애들도 '아, 그런 데에 가면은 안 되겠다'라는 걔네들은 또 처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업주한테 말이죠, 소위 망하라는 식의 그런 정도의 과중한 그리고 그 사람은 두 달씩이나 영업정지를 당하다가 보면은 자기네들은 망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장사하다가 걸리면은 이게 또 영업허가 취소가 돼 버려요. 취소가 돼 버리면은 동일장소에 6개월 이내에는 허가가 안 돼요. 그러면 집 건물 주인으로서도 문제가 돼 버리고. 누구한테 넘기자니 누가 넘겨받을 사람이 있나? 동일업종으로? 이것은 참 너무 가혹하고 말이지, 물론 업주가 고의적으로 얘들을 말이지 받는다고 그러면은 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겠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손님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대여섯 명이 들어오고 그러면 손님 받느라고 종업원들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대여섯 명 들어오면서 한두 명이 끼어 들어오니까 이놈이 나이가 저것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참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 법에 운용도 묘를 살려서 뭔가, 참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문제는 지난 번 인천 사고로 인해서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범국가적으로 강력단속이다 법제화 시켜놔 가지고 우리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봐주는 방법이 거의 없는 재량권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식품위생업소 단속도 있지만 아까 청소년 단속측면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도 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체 지침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시키고 있어요. 그 문제를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광역 자치단체에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다' 그러나 그 관계는 법적 기준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속권한이 자치행정기관에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하고 위임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를 우리 구만 특별하게 유연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회 적발할 때는 벌금을 몇 백 만원 한다든지 아니면 벌금양도 무조건 100만원이거든요. 20만원이나 두 번째 하면 50만원, 세 번째 하면 100만원 한다든지 그런 등등도 저희들이 생각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법 문제를 우리 구만 완화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점도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감안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우리 마포구만 따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데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실 때 이 청소년문제라는 게 심각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쌍벌제도 어떨까 싶어요 나는. 업주한테만 과중한 어떤 벌을 할 게 아니라 거기 음식점에 가서 음주를 못하게 돼 있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면은 그 당사자도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벌칙을 줘 가지고 경각심을 줘야지, 걔네들은 어떤 처벌도 안 되잖아요. 주로 제공한 측만 처벌을 하잖아요. 너무 과중한 말이지.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저희 위생과장들이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법규자체에 대해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청소년은 저희가 현장 실제 나가보면 체격을 봐 가지고는 몰라요. 주민등록증하고 분명히 대조를 해도 안 되고, 특히 여자들은 언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몰라요, 동생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업주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사자도 부모나 보호자를 처벌을 해야 되고 그 당사자가 다니는 학교, 직장에 관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입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아마 입법조치가 될 것 같고 또 미성년자 연령 문제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통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중앙에서도 각 지방단체의 불평불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들 역시 일반 음식점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와 같이 와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부모나 자기 보호자하고 같이 와서 술을 입에 댄다든가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의를 드리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제가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저런 영업을 하다가 2, 3개월씩 영업정지를 먹어버렸다, 내가 저 입장이 됐으면 난 어떨까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나는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법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이매숙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앞에서 저 김유현위원이 우리 음식메뉴 외국어 병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요식업 협회에 요식업 협회만큼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회비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세부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메뉴판 외국어 병기는 요식업 협회에서 일관성 있게 아주 최상의 디자인으로 아주 원가로 점주들한테 팔 수 있게끔 원가로, 그러니까 요식업 협회에다가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건의도 하시고 하면은 그게 원가도 아니고 무슨 사업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은 점주들이 동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요식업 협회에서 그 요식업 회원을 위해서 이 월드컵을 계기로 이 메뉴판을 일관성 있게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다든가 점주들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면은 안 할 거에요. 그런데 아주 최상의 디자인으로 해서 수 백가지 메뉴를 해 놓으면은 거기서 그 업주들이 원하는 메뉴판만 구입을 해 가는 거에요. 그 협회를 통해서, 그 협회는 각 동마다 관리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산업위생과에서 그 업체들을 다 관여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인력도 안되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요식업 협회에다가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협회도 제가 알기로는 그 뚝배기 책자, 중앙회에서 발간한 그 책자를 함부로 관리를 하는데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는 것도 회원들한테 더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판 병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협회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문제는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협회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서로 만나 가지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큰 업소는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요, 나머지 업소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했고 또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업소들 교육도 전부 시켜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협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같이 하기로 교재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대로 철저히 좀 추진을 해서 정말 4월말이 되면은 가시적으로 눈앞에 좀 달라졌다는 것이 보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도 현재로서는 제 양에 찰 만큼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좌우간 4월말이 되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셨는데요. 뭐 월드컵을 치루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 위생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신 데 방금 이매숙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요. 뭐 월드컵을 치루고서 참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모든 국민들이 매스컴에 볼 것 같으면은 월드컵만 치루고 나면은 몇 만 불의 선진국으로 돌입해서 아주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이 하는데 사실 목표했던 바와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고 내가 봤을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가 어떠한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월드컵이라는 것이 겁이 날 정도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동개최를 하는데 사실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말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서부터 모든 전반이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인데 그러면은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용강동 먹거리, 홍대입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외국을 나가봐도 사실 관광책자가 나오고 관광 실무센타, 관광안내가 아무리 많아도 외국인은 찾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과장님한테 포인트만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만일에 연남동에 차이나타운이라고 해 가지고서 중국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골목에 있어. 그러면은 거기를 갔다가 우선 주차를 갖다가 뭐 내가 알기로는 10부제로 해서 관광차가 10대, 20대 식당에 들이닥칠텐데 그러면은 그런 문제도 각 부서가 형평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딱지 뗀다고 하고, 차 빼라고 하고 그러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시에서 연남동, 연희동 일대를 차이나타운 계획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래 가지고 저도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 주차문제이고요, 또 업주들 이야기는 많은 차보다도 버스 한 대 정도, 말하자면은 승용차 두 대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사업을 다 하고 저희들은 측면지원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교통지도과장이나 건설관리과장, 또 산업위생과장이 협의를 하면은 좀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는데 지금 그 정부에서도 말입니다, 관광의 해니까 자동차 20대, 15대 파는 것보다는 관광객 한 명 받는 것이 좋다고 관광의 해라고 홍보는 해놓고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관광객이 쇼핑을 갔다, 관광차가 세대가 됐다, 백차는 와서 차 빼라고 난리이고 딱지 떼고, 지금 그 외국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자기네들 실컷 관광 와서 돈좀 쓰라고 해서 관광 좀 하라고 쇼핑 좀 하라고는 정부에서는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그러면은 백차가 와서 호루라기 불고 그러면은 당신 뭐 하는 것이냐고 그러면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환영하는 것이냐고 그러면은 가이드가 이 차 빼고 당신네들 가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연남동에 보면은 동진시장이 있습니다. 동진시장 사장더러 이것 시장 되지도 않는데 이것 주차장으로 밀어버리자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가 한 100여대 정도만 되면은 그 지역을 리틀 차이나타운으로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런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는 팔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요. 나름대로 그런 음식점들이 관광가이드들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불편은 하지마는 관광객들이 4, 50명씩 와서 또 시식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현장답사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는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고급 집이라서 안되고 나머지는 좀 영세하고 그런데 대량으로는 손님을 유치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되니까 뭐 염려하시는 교통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면은 불편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5월 31일, 6월 13일, 6월 25일 3일간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맞춰 가지고 우리 월드컵 추진 반에서도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서울시가 됐든 정부로부터 지침 내려올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월드컵이 지금 1월달 다 갔습니다요. 그러면은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구 자체에서도 서로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통지도과하고 뭐 어느 과하고 협의도 안 해놓고 그러면은 대충, 그러면은 지금 보면 말입니다. 그러한 발상이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 소관이고 이것은 네 소관이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업무에 태만이 되니까 자기 소관을 100% 다 인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들도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어떠한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신고를 않고 이웃에 차 자기가 전용주차장인데 댔다든가 사소한 일로 불편하면은 신고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된 놈의 나라가 월드컵을 치루든지 말든지 뭐 누구 말따나 그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동기간도 없고 아주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몰인정한 세상은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살만큼 살았으니까 별 것 아니지마는 앞으로 후대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에서 열까지 그런 걱정을 하는 세상인데 이제 월드컵이 몇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마포구에서도 그 우리 국장님 있잖습니까요, 제가 질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 한 번이라도 했어요? 협의 한 번 안 하셨죠? 바쁘시니까. 그러면 일본 같은 데서는 누구말마따나 10년전, 20년전,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동하나를 팔더라도, 라면하나를 팔더라도 완벽한 시스템으로다가 아주 참 만족스럽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제가 보면은 여기 한사장님 계시지마는, 월간마포. 뭐 마포신문도 제가 봤는데 홍대입구, 연남동, 연희동 차이나타운 거리에서 뭐, 이것도 모르는 서민들 돈 좀 있는 복부인들은 야 여기가 큰 무슨 난리가 난줄 알고 집값, 땅값은 하루아침에 80년대 부동산 투기바람 이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만 있지,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아, 월드컵이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놈의 차이나타운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몇 개월만에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해 가지고 땅 투기나 시키는 일이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보세요, 신문에 난 그대로다가 연남동, 연희동, 홍대입구 이 지역을 갖다가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마포구 위생과에서 어떠한 대책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차이나타운 만들려는 생각도 없었고 발상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남동에 있는 여섯, 일곱 개 중국집 가지고 어떻게 무슨 차이나타운을 만듭니까? 그래서 서대문까지 연계해서 하면은.

제가 한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우려하시고 좋은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홍대앞이나 신촌, 그 다음에 연희1동과 연남동을 연계해서 이 지역에 외국손님이 지나가는 통과지역이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키자 해서 지금 파트별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지금 1월 29일날 시장님 주재하에 홍익대학교 이사장, 지역주민들 대표 그리고 관계공무원, 사회단체 이렇게 모여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지금 시청단위에서는 주차는 교통관리실 이렇게 관광문제는 문화관광국, 음식은 복지부 이렇게 파트별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2월 1일자는 차이나타운 조성문제, 그 문제도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상당히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될 걸로 보고, 또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일정한 음식의 수준을 가진 업소에 대해서는 관광지도에 병기를 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의 인터넷에 우리 마포의 홈페이지에다 지역별로 음식점 안내표시, 또는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도 같이 표기를 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관광명소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카페거리라든지 하는 등등이 전부 안내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준비가 들어가서 아마 머지 않은 장래에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저희들도 부분별로는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에 시민도시위원회에서도 2000년도에 우리 용강동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계실 때에 우리가 장래에는 점진적으로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또 연남동은 지금 상당히 중국 화교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연희1동과 연계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발전계획을 앞으로 구상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만족할 수준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시와 관계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일부부분, 전체 큰 부분은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문화관광 측면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아까 주차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또 음식, 화장실, 청소,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맡아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제가 알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다른 구보다 마포구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바쁘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의 욕심이라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한 5개월 남았는데 이제 임기만료란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지간한 것은 고생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가슴에 일하시는 데 저해되는 말씀을 안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지마는,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전이고 2년전이고 홍대앞에도 정비를 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놔두고서 시작하는 걸 보면은 이게 졸속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구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들을 때는 가슴아파요. 목욕탕에서도 보면 월드컵은 내일 모레인데 다 때려부수고 다 해서 한다고, 이런 놈의 졸속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구의원 뭐 하는 거냐고 삿대질이나 하고 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말한 것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가슴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질책하는 말씀도 아니고 일 안 한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이걸 창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구의원들이고 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실망하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백 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셔서 월드컵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말입니다. 산업위생과보다도 우리가 월드컵을 치루는데 환경과장님 임무가 엄청 막중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돈에 3년, 10년 외국가는 친목회를 해 가지고 한 번 가보면 말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이 환경문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려요. 배출업소 통계라든가 모든 자료를 보면은 본 위원이 초대때 한 것이나 지금이나 사실 통계가 똑같아요. 배출업소도 줄어드는 것도 없고, 뭐 과장이 베끼고 팀장이 베끼고 작년에 280군데, 금년에 281군데 해서 편차가 다른 게 없는데 참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보고, 본 위원 스타일은 집에 가서 과장님한테 질책이나 하고 질의하려고 한 장도 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 속에 입력 다 해 가지고 보는데,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느끼는 점이 바로, 우리가 업무보고서 볼 필요도 없고. 가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가 19군데 되죠?

판매업소가 19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보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몇 명이죠?

23명입니다.

그러면 가스배출업소에서 가스를 넣을 때 자동차 시동을 걸어야 돼요?

자동차에 가스를 넣는 가스충전소는 우리 마포에는 없고 LPG 판매소라는 것은 가정용 LPG가 19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도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는 시동을 꺼야죠?

예, 시동을 끄도록.

주유소 밑에 땅을 보면은 시커매요. 여름에 햇빛이 쬐면은 거기서 증발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업소에서도 문제가 있고, 왜? 업소도 시동을 끄고 하는 것보다도 한 대라도 더 받으려고, 하나에서 열까지가 시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내가 보면 그런 것도 아찔아찔해요. 자동차 길가다 가 폭발하고 불나고 하는 것 텔레비전에 보면 119 소방차가 꺼서 완전 전소되는 것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환경특수직종이시죠?

예, 화공직입니다.

그러면 특수직이신데 우리 과장님이 마포에 근무하시면서 한가지라도 좀 10년전하고 5년전하고 변화하는 과장님이 되어야 되겠고, 또 외국관광객이 월드컵을 치루는데 주유소를 방문하는데 기름 넣는 차가 시동 안 끄고 그냥 주유하는 것 나 많이 봤어요. 그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업무자체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유소를 인허가하고 점검을 할 때도 화장실이라든지 고객들 편의시설, 또 유사휘발유 사용여부 품질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소에서 관리해서 과장님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세차장은 누가 해요?

세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장이 마포에 몇 개 있어요?

세차장이 전체적으로 주유소 있는 세차장하고 합해 가지고 36개입니다.

손세차 하는 데 가보셨어요?

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세차장하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하고 유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차안을 닦은 오염물질 그냥 쓰레기까지 해서 싹 떠내려가는 걸 볼 때 참 간 큰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차장을 보면은 하이타이로 해서 닦아서 시커멓고 먼지가 많은 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도 청소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털어서 물하고 같이 나가는 세차하는 것을 나는 봤어요.

그것은 세차장의 세차수하고 이런 것들은 밑에 집수정이라는 데 물이 전부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하수로 직접 배출이 되지 않고.

아니, 하수도로 정화시킨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로 가면은 그 용량이 하루에 두 대 정도 그 용량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배출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스무 대, 서른 대 그냥 막 쓰레기하고 오염물질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전부다 정화가 됩니까? 안 돼요. 됐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과장님을 내가 질책하는 게 아니야. 월드컵을 치루는데 뭔가 우리 구의원들 임무는 하나에서 열까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갖다가...

그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주변이 세차장이 지저분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봄이 되면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월드컵 손님이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차수가 나와 가지고 무단 방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세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통상 4, 5톤 이상의 저수탱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속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치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모아놓고 한번에 다시 처리해 가지고 방류를 시키고 다시.

과장님 말씀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것이 다섯 대고 여섯 대고 이것이 감사가 아니니까 과장님 고생하는 것은 알고 다섯 대고 여섯 대고 시간을 두고 세차를 하면은 모르는데 그 몇 십대를 하면은 그 용량이 열 배라도 그것 전부다 정화를 못한다는 말씀이니까 월드컵 치루는 동안이라도 주위를 깨끗하게 하라는 지도점검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 불친절,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완장만 채워놓으면은 말입니다. 그냥 일본 순사식으로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것 뭐 지금 업무보고 보면은 업체가 둘이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는데 소귀에 경읽기로 하지말고 솔직히 뭔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정화조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화조 푸는 사람들 월급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라면은 그것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내 월급은 얼마인데 정화조 푸는 사람들의 월급은 얼마라서 이 사람들이 짜증나고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월급은 상당히 많고 장학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라고 강력하게 사장한테 앞으로 어떠한 제재조치를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을 과장님 입장이라면은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마다 불친절이라든지 뭐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을 할 때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종사원들을 만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년 안에는 이게 적어도 저한테 환경과로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주민들한테 들어온 것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주민들의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특권이 뭐냐 하면은 말이에요, 공사하는 사람들, 정화조 푸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가 가죠, 그러면 이것 구청차인데 네가 피해가라고 말입니다요, 그러면은 무슨 특권이 있어요. 주민을 위하고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길 딱 틀어막고서 네가 피해가라고 시비하는 것을 많이 듣는데 왜냐, 사소한 일에서부터 교육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소요예산이 4억이나 들어가는데, 4억이죠?

네.

뭐에 그렇게 4억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것을 정화조 오니를 청소를 하게 되면은 난지 하수처리장에다 갖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 처리는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문 같은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다하고 정화조 대행업체에서는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받죠?

청소하고 청소요금을 받습니다.

글쎄 월급도 얘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개선되어야 돼. 이것도 그 사람들 사업인데 구청에서 모든 공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도와주는 일은 100% 다 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봐서 형평에 안 맞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이 사람들이 마포구청에 진짜로 봉사하는 단체라면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정화조 하나에 뭐라고 그럴까 권리금이라고 그럴까 뭐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화조 업체 하나 하면은 팔자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모든 행정지원을 100% 다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래 이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뇨나 쓰레기 수거를 했을 경우에 대개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지금 한꺼번에 전부다 개개인한테 부담시키기가 조금 많으니까 그 동안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인제 언젠가는 이 부담도 우리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부담으로 가야만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아마 장기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왜냐 하면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시든지 우리 구청에 사실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그러는데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과장님 있잖습니까요. 금년에 지금 원룸 붐이 일어나 가지고요. 가정집을 뭐 참 3년, 5년, 아주 좋은 집도 철거해 가지고 원룸을 짓는 것을 봤는데 건축업자들이 말입니다요. 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것 그냥 철거를 할 때 참 아주 그 주위를 갖다가 그것 왜냐 하면은 그 10년 된 집, 20년 된 집에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공해로 인한 먼지가.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가에 테두리에 포장을 치고.

방진망을 치고.

뭔가 조치를 하면은 주민들 피해가 없는데 그냥 뭐 이것은 지하실 파서 나갈 때에 또 아니면은 그 철거할 때 또 집을 지을 때 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몇 평방미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주관으로.

그게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물론 주민들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작은 부분들까지 단속을 하고 하면은 또 그쪽 시행하는 쪽에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법에서도 건축물 지을 때는 1,000평방미터 이상, 해체시에는 3,000평방미터 이상만 법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지도사항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규모라도 우리 건축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허가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 조건으로 이것 이래이래할 때도 먼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네, 그것도 몇 평방미터 뭐 10평짜리가 됐든, 30평짜리가 됐든 철거를 할 때 지도점검을 환경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주의를 시켜야지 그 쾌적한 마포가 되는 것이지 뭐 저 근거에 의해서 몇 천 평방미터, 몇 천 평방미터 규정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무조건 철거해서 비산먼지로 주위에 피해를 줬다든가 뭐 또 지하실을 파는데 흙을 실어 나르는데 피해를 줬다든가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구청에서 말단직원이라도 나가서 경고를 하면은 우선 사람인지라 건축업자도 사람 아니에요? 뭔가 응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무질서한 그 건축업자들 또 월드컵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어지간히 자제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더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하는 그러한 그 우리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아주 진짜로 월드컵을 치루고서도 대한민국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오도록 일익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질의를 드리겠는데 25페이지에 보면은 식중독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새 매스컴에도 보면은 다중음식점에서 식중독문제, 그리고 세균성 이질문제, 그 상당히 오르내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쪽에서 보면은 월드컵 문제가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손님이 많이 올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 식중독 문제가 외국 손님에 대상으로 해서 뭐 발생을 했다, 집단으로 발생을 했다, 이런 문제, 또 이질이 어떻게 됐다 이랬을 때는 마포가 큰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보면은 잘 짜여져 있다고 보는데 철저히 금년에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일단은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이 식중독 사고가 나면은 저희는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이 식중독, 화재사고, 위생업소들, 이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더 철저히 더해서

금년에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 더 해서 절대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표준식단제가 우리 산업위생과 소관이죠?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계획상에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 문제는 접객업소 수준향상 부분에 제가 아까 월드컵 관련사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식단을 외국어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관내 업소에 4월말까지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니 표준식단제가 전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표준식단제 말이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한 것인가 뭐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그 전적으로 그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도대체. 표준식단제라는 것은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지금 우리 음식문화라는 것이 양적으로만 치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뭐 이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손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이 표준식단제가 금년에 와서는 이것이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 어떻게 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이제 청소분야에서 또 음식점에서 저희하고 협조해 가지고 남은 음식 고기 같은 것은 싸가지고 가기 운동, 이런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위생과장을 한 2년 해보니까 표준식단제 이런 것은 일본 사회 같은 데 이런 데는 잘 먹혀졌는데 우리 국민 정서상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만 지나면은 뭐 모든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해서 월드컵이 국가 발전의 만병통치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맡은 분야만큼은 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 됐습니다. 됐는데, 월드컵 유치하기 전부터 모든 음식문화, 친절, 청결, 서비스가 정착이 된 나라인데, 아, 우리더러 일본하고 똑같이 맞추라는 거에요. 공무원들한테 그 수준을 국민 의식수준이 그만큼 향상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욕심을 낼 것이 아니고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밀어부쳐 나가야 될 업무다 이것을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바와 같고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은 업계에 관에서 또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괜히 장사하는데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해가고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여관 같은 데에 월드인 숙박소 정해놓고 낮에 공무원들이 들락거려봐요. 장사 안 되거든요. 상당히 그런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정책이 표준식단이다,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 환경문제를 개선한다 다 일반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비단 산업위생과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일관되게 계도하고 좋은 방향이면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쩐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계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하다가 열을 올릴 때는 금방 뭐가 될 것같이 올리다가 금방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좋은 방향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추경에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음식문제는 더욱더 좋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행정이 그렇게 사실 만족하게 일치를 하지 못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유흥업소나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유소나 청소년들의 단속문제에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 쓸 때 손님으로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를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일일이 주민등록증 보고서 손님을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쓸 때는 그래도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만을 보고서 쓰지를 말고 주민등록등본 한 통정도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조금 전에 두 달씩 정지를 먹고 주유소가 두 달이상 정지 먹었으면 망할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아르바이트생 쓸 때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만 보고 쓸 게 아니고 주민등록등본 한 통정도 받아서 쓰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문제에서 종업원 문제 있죠? 박상수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은 손님을 구별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학생 클래스메이트가 같이 왔을 때 거기는 한두 살 연령차이가 있어 가지고 같은 학급인데 그래서 문제되어 가지고 어려운, 단속이 너무 가혹하다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김순금위원님께서는 아르바이트나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해서 하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단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문제 가지고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 채용문제는 연령미달 청소년을 채용을 해서 문제가 됐다 하는 것은 조금 덜 하고 다만 아까 박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손님을 잘못 미성년자를 받았다 해서.

종업원들을 미성년자로 써 가지고 정지 먹은 데도 많거든요. 벌금 물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주에게 직접 홍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단체를 통해서 미용업소이면 미용업소, 이발소는 이발소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물수건 문제를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요. 물수건 같은 것은 혹시 각 국마다 다 있는지, 선진국같은 경우는 물수건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외국 가서 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행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없으면 요청을 해서 습관화 돼 가지고.

이번에 월드컵 경기기간에는 외국인들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외국에는 많은 나라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물수건을 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물수건을 행주를 혼용해서 상당히 비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행주를 보급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열악한 위생문제는 조금 분리를 시키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수건을 잘 소독을 해서 할 것이냐, 또는 티슈를 이용을 해서 한 번 쓰고 버림으로써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타국에 없는 물수건을 가지고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물수건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또 쓰지 않던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국장님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있죠? 그 계획이 항상 매년 보면 연초에는 항상 취로사업도 많고 일수가 많고 공공근로가 1단계에서는 매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 3단계, 4단계 가서는 항상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는 1단계는 1, 2, 3월달이죠. 대개 동절기이기 때문에 취업활동이 좀 위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경기라든지 토목, 이런 경기가 더 그때는 동면기가 돼서 그 계절적 실업자를 많이 구제를 하겠다하는 측면에서 1사분기 1, 2, 3월달에 집중적으로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노동일을 하기 어려울 때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단계 같은 경우도 겨울이잖아요.

1사분기뿐만 아니라 4단계도 동절기 취로 계획 예산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연도 4단계로 나눠있는 것과 별도로 추가해서 동절기 취로를 더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도 보면 연초에는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우는 소리를 덜 하세요. 그런데 연말 가서는 계속 만나는 분마다 일이 언제 더 있느냐 애로사항을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미성년자 출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성년에 대한 단속은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면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있는 게 우리 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담배를 어디서 누가 사주었느냐. 부모가 담배를 애들 피우라고 사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인가 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얘네들한테 팔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피우는 애들이 물론 잘못을 저지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른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업소나 미성년자한테 이런 유해물질을 파는 업소는 좀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아까 우리 박상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정에 따라서 가혹한 부분도 없지 않다,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융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검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힘드시고 업무가 많으시겠지마는 자꾸 업주한테 각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모르는 업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자꾸 망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욕심에 의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허락을 하신다면 가끔 각서 같은 것을 받으셨으면 하는, 앞으로 이 업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말로만 하지말고, 말로 하는 것하고 각서를 쓰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면 조그만 수퍼에서 맥주를 사 가지고서, 제 조카 17살쯤 되는 애를 데리고 가서 맥주를 샀는데 제가 그 조카한테 돈을 줘서 지불을 하려고 그랬더니 업주가 안 된다 이거예요. 미성년자이니까. 제가 돈을 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지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마는 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또 술집에 들어갔는데 성년이지만 걔네들 눈으로 볼 때는 미성년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자 분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신분증 제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꼭 집어서 신분증 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업주들이 단속하는 공무원만 야속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업주들이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힘드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기술적인 어떤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지키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맥주 때문에 그 사건이 있어서 라스베거스 하면은 환락의 도시이고 많이 풀어질 것 같아서 라스베거스 가서도 한 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지불하는 술값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와서 그 문제를 철저히 하시되 조금 업주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도 차인표 문제를 영화 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월드컵을 참관하러 오는 관객의 부류가 개인이 오는 숫자하고 단체로 오는 숫자하고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는가. 저희가 외국여행을 가보면 단체로 가면 우리한테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행사에서 데리고 가서 지정된 메뉴를 우리는 그냥 그것만 먹고 오고 그것만 보고 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차인표가 외국어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마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관광국으로 대성하기 위해서는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제가 지난 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에 대한 홍보가 한 자도 책자가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눈꽃잔치라든가 조그만 잔치만 해도 여행사에 홍보책자가 상당히 많이 날아 들어와요. 우리 마포구민 지나가는 분들한테 월드컵경기장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십시오. 축구한다는 데밖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용강동 먹거리 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행사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월드컵이라고 해서 몇 달 남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거의 지금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골프장 예약, 설악산 콘도 예약, 지금 여행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 예약 자꾸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마포의 어느 호텔, 어느 먹거리, 예약 받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거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할 만한 숫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물론 저희 생활복지국 주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 액션을 저희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곳인줄 알아요. 거기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시설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홍보하도록 애써주시고요. 제가 수차 1기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왔을 적에 꼭 유허가 업소에만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유허가 업소, 무허가 업소를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허가난 업소로 알고 찾아들어 가는데 저희 동네 예를 들면은요, 한 2킬로미터쯤 되는데 음식점이 제가 대충 따져도 한 15군데쯤 되는데 유허가 업소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 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좀더 심도 있게 저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요. 오죽하면 무허가로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위생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는 저희가 계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좋고 또 관변 단체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이 문제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내인이든 마포에 들어왔을 때에 일단 들어가 가지고 마음에 불편을 느끼고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청소년 환경문제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봉원천 하부로 내려가는 한강하고 접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고수부지로 나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로 나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봉원천에서 나가는 길이. 그런데 거기가 아주 무서워요. 더럽고 무섭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부녀자들이 어떤 행패를 당해도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될는지 거기 가 사람들이 곧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그 계단도 조금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환경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환경과나 청소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치수방지과에...

치수방지과에 해야 되겠죠?

네.

기회가 있으시면은 확대간부 회의 때에 가서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 독감이 걸리셔 가지고 몇 가지 또 본 위원보고 질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요즘 식당이나 호텔에 유통기한이나 그런 재료를 농수산물을 거래를 하고 판매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데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지도 단속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음식점보다는 상가 이런 데에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는 산업위생과와 환경과 끝나고 잠시 쉬고 난 후에 따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윤정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하고 내일 만나시죠?

네, 내일.

서울시에 들어가서 만나십니까?

네.

주민대표는 어떤 분이 가십니까?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오늘 아침에 행정관리국장 회의 때에, 아,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7층 기획상황실에서 홍익대학교 이사장 외에 9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관련국장하고 우리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안 들어가십니까?

네, 이 내용은 저희들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음식점이 뭐 100평이상이 한 50개 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한 60개 되는데 그 집단 급식소는 몇 평정도 됩니까?

집단 급식소는 학교, 병원, 그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데에서 월드컵 대비해서 식사하고 그래요?

거기는 월드컵 관련하는 것은 없는데요. 혹시 들어가서 하겠다는 손님도 있습니다. 이 집단 급식소라는 것은 한번에 50명이상을 갖다가 접대를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보고 특히 학교나 병원 비영리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넣어 놓는다 이거죠? 그 요식업소에다가 이런 일반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뭐를 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마포에 먹거리 용강동이니 무슨 뭐 몇 개 지정한 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용강동이다, 연남동이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 홍보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여행사에다가 일단은 홍보를 하면은 그 여행사에서 집단으로 말이지 이렇게 외국인들을 끌고 그 장소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홍보가 없이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래도 엑스포나 이런 문화재, 이런 명소도 그런 데에다 다 넣어서 명소다, 불국사다 이런 것을 홍보가 되어야 아, 거기도 한번 가보자 외국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축구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왕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먹고 구경하고 갈 자리도 자기네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 가면은 어디어디 구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외국에 가면은 머무는 데는 어디고 그 뭐 한식집이고 어디는 양식집이고 구경은 어디어디 하겠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사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위생과,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1월 16일자 발령입니다.

1월 16일입니까?

네.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월드컵 추진반장으로 있었습니다.

하여튼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 생활 민원 중에서 제일 으뜸을 차지하는 것이 거의 교통의 주정차라든가 환경, 공해, 소음, 생활쓰레기 지금 이것이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청소행정과의 그 이 담당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가장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청소행정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2002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의 이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가 구민들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지마는 우선 직원들한테 업무를 청소행정 업무를 임하는 자세를 자율과 친절로 잡았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재량을 가지고 하되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업무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준다든가 고성이 나면은 일단 그 업무는 실패다. 그래서 일은 책임지고 자율로 하되 친절을 모토로 하라 이렇게 제가 하였고요. 그리고 목표는 청소행정의 목표에 있어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청소 잘하기, 쉽게 말해서 청소 잘하기와 저희들은 운전원하고 미화원이 많습니다. 한 300명이 넘는데요. 일단 청소 잘하기와 인원관리 잘하기 이 두 가지를 제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목표는 이제 큰 목표라서 너무나 막연한데 거기에 대한 세부목표를 하나하나씩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청소행정과장을 맡아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무심코 지나가던 것도 다시 보게 되고 어제는 일요일 오후 4시경에 서교동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서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 생활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재활용하고 일반 무단 투기된 것하고 막 섞여 가지고 거리에 나뒹구는 것을 보고서 저도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부지런히 돌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하여튼 계획목표를 세우시는데 그래도 근접할 수 있게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임종철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시겠지만 그 용역,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우리 한꺼번에 준 것이 몇 개 동이죠? 신공덕동하고 이번에 준 것이 7개 동인가? 대경으로 이번에 준 것.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대경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는 사실은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고 좀 청소가 좀 향상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처음에 한 2개월 정도는 사실은 좀 지리파악도 못하고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지리도 완전히 파악도 다 됐고 또 청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으면 뭔가 좀 서비스 향상이 되어야 된다 지도점검이 잘 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개인한테 용역을 주고 나서는 무단투기 했던 쓰레기봉투는 무단 투기를 해놓으면은 안 가져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안 가져 가버려. 그래서 굴러다니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보태서 놔둬버려요. 그것 며칠 지내고 나서 거의 산더미 같이 쌓여 버리고 이래 버려요. 어차피 쓰레기 나온 것은 누가 치우든지 치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좀 생겨서 그래서 동 행정차로 몇 번을 내가 치운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요. 동 행정차로 싣고 갈 때는 상당히 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들은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 대형 빌딩내 화장실 개방을 유도를 하고 또 지원도 해주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공덕동에 제일빌딩 같은 것은 개방을 유도를 하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부터 오히려 열쇠를 잠궈버렸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도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는 금년 6월달에 월드컵을 앞두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개 동을 동시에 다 역점을 둘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연남동, 홍대앞, 신촌, 용강동 일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덕동 로터리는 빠졌단 말이죠, 로타리 주변도 상당히 번화한 거리고 예를 들어서 그 빌딩이 상당히 큰 빌딩인데 그 좀 뭔가 지원을 해주면은 그런 빌딩을 시간을 내서라도 열쇠를 없애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개동을 동시에 다 중점을 둘 수는 없고 지금 현재 홍대앞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홍대앞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선 예를 들자면 홍대앞하고 용강동하고 연남동 일대가 1순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여력이 닿는 대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빌딩에서 열쇠를 잠근 데는 그 빌딩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서 시간 내서 가셔서 뭔가 협의를 봐서 지원을 해주고 좀 개방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철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요, 개인이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권고사항이지 그렇게 효율면에 있어서 큰 기대를 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청소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그 공용주차장을 상당히 그 각 동마다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대로변이고 눈에 잘 띄는 데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공용주차장을 만들면서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이라고 하면은 어패가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무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 공공시설 화장실은 개방입니다. 그런데 다만 24시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간에는 원칙적으로는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댜.

그런데요.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하는 동안에는 개방을 합니다.

개방하고 공중화장실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개방해 놓는다는 것은 화장실을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이고 공중화장실은 아무 개방하는 화장실을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거든요. 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심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공용주차장은 대개 대중이 이용하고 많이 눈에 띄는 데에다 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신촌로타리에서 창전동 쪽으로 오다가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조금 대로변쪽으로 문이 나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것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공중화장실이되 아무 부담이 없이 쓰는 그런 화장실의 느낌이 덜 간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공중화장실이라도 그쪽 위치보다는 이쪽 위치가 낫다 그런 생각을 하듯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아주 공중화장실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공중화장실이 대로변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이게 참 옛날부터 상당히 문제인데요. 제가 쭉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 무단투기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나 잘 의식이 안 되는데요. 단속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안 그러면은 대행업체로 넘어가서 그런가 그것을 제가 분간을 잘 못하는데요. 길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이 무단 투기 문제가 임종철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이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면에서 행정의 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증가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점에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상당히 역점을 두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도로가 지저분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가 불법 스티커 전주라든지 벽이라든지 심지어 바닥에까지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전에 어디 소관이나, 건설교통국 소관이나요? 그쪽 소관이죠.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이것이 떨어지면은 결국 청소과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붙어있을 때는 건설교통국 문제이겠지마는 그 붙은 것이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되면은 청소과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과연 그러면 건설교통국쪽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할 노릇이에요. 같은 구청쪽에서도 같은 사업부분에서는 각 과가 협조해서 여기에 보면은 쾌적한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스티커 문제가요. 너무 지저분하다고요. 이것 심각할 정도에요. 그러면 결국 떨어지면은 청소과에서 욕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청소과에서 당연히 그것을 교통국쪽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우리 청소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문제도 있고 참 지저분해요. 이것을 대책을 안 세우면은 스티커 문제는 대책을 안 세우면은 붙이는 문제는 붙이는 사람도 양심도 없구요. 아무리 붙여도 괜찮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여기에 말마따나 쾌적한 이런 쪽으로 마포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님.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게 청소를 하게 한 이후로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청소를 그전 직영할 때보다 덜 하나봐요. 막 길에다 흘리고. 그래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은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미룬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히 대행업체에다 지시해서 꼭 청소를 잘 하게 해 주세요. 그냥 막 길에다 흘린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