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시종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의원님들을 모시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시 무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맡고 있는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인력은 작년 8월 1일자 직원 정원 조정결과 정원이 당초 168명에서 163명으로 5명이 감소되었으며, 현원은 지난 주 발령에 따라 191명에서 172명으로 1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업무중 일부가 구에서 동으로 사무분장이 됨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 업무계획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올해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법정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소외된 이웃은 지역사회가 돌본다는 목표 아래 사랑 나눔의 이웃돕기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요체인 기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기 착공한 신길1동의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함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립 보육시설은 이제 시설의 양적인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노후된 시설의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맞추어 구립 경로당 건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당 운영경비 현실화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현대화계획도 지속 추진하여 금년도에 신설 1개소, 현대화 1개소를 마무리하여 이용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경제상황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열악한 중소기업 경영 환경 아래서 중소기업들이 겪고있는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금융자,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 홍보 및 벤처밸리 육성 종합개발 추진, 서울상공회 영등포구지회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를 지속 추진하고, 실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은행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근로사업 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주요시책은 '영등포의제21'을 토대로 하여 구청, 직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든 분야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홍보하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이 정착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가꾼다는 목표 아래 우리 구와 구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환경감시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악취, 소음, 진동 등의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 동 이면도로 및 뒷골목 등에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전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5대를 취약지역 및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동별 2명씩 배치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72개소에 설치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금년도에는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등 100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을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문제는 구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생활화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참여가 요구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 정례회 예산 의결에 따라 확정된 2002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 업무계획 보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덕위원장
예, 일반현황 빼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9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명절위문품 지급 6,200만원인데 이것이 장애인한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들한테 가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길2동 청소년 유스프라자 자리에 지금 교통장애인중앙협의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교통장애인중앙협의회는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별도로 자기 회관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어린이집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초를 기해서 각 동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유아들 지도한 걸 발표회 비슷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보호자들한테 민폐를 끼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갔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그냥 어린이집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재단에서 어느만큼 예산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을 구청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짓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추 국장께서는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 청소담당 공무원들을 동으로 배치해놓은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얘기를 해서 겨우 한 가지 시정이 돼서 청소업무는 동사무소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거기 청소담당 인력이 누가 내려갔습니까? 하나같이 구청에서 필요 없는 옛날에 타자수로 채용한 여자들을 청소업무담당이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과연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 국장이 금방 부임을 했지만 그걸 알고 있는지, 아니면 가기 전에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결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국장께서 인사를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명절위문품 지급 6,2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설·추석 각 1만원 상품권을 위문품으로 지급하는 내역입니다.
배기한위원
이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누구 말마따나 떡국 한 그릇이라도 사람 수를 줄여서 떳떳하게 끓여먹을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보장 대상자에게 티켓 1만원짜리 하나 줘서 뭘 살 겁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이 1만원짜리 상품권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위문품이고 또 서울시에서 3만원권 상품권을 각 세대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세대별로는 총 4만원 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길2동 107-2번지 별관 건물에 전국교통장애인협회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무과에서 유상대부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변상금을 물리면서 나가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라는 그런 이유로 그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은 나가지 않겠다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실정입니다.
배기한위원
사회복지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결과론으로 보면 재산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단침입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깔고 앉아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계속…
배기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스프라자 전체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건물 전체를 같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지금 결과론으로 보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재산관리는 두 군데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관은 재무과에서 하고 지금 보수하고 있는 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런 재산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건물 두 동을 한 동은 재무과에서 한 동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 유스프라자가 신설됨으로 해서 별관도 재무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다른 복지시설을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별관건물도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해서 지금 무단점용하고 있는 전국교통장애인협회가 나가고 그 곳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언제 이 사람들이 나가든 간에 관리를 금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 안에…
배기한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걸 사회복지과로 이관 받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이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연말에 하는 어린이들 재롱잔치에 관해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지침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스스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어린이집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어디서 조달을 해요? 어린이 집에서 누구한테서 그 예산을 조달하냐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재롱잔치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들에게 별도로 받아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어린이집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없고 재단에서 지원 안 하면 보호자들 호주머니 끈 풀어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더 있느냐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재롱잔치를 하는데 특별히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과장이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몇 번 현장에 참석도 했습니다.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상당한 액수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이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면 어떡해요? 특히, 금년에는 선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대선까지 합해서 많아요. 보호자들한테 이만큼이라도 불리한 일이 있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전부 정치권으로 가지. 왜 그걸 생각을 못 합니까? 그리고 지금 시설장들을 보면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가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재단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시설장으로 내세워놨어도 구청에서 보고 자질 부족인 것 같으면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데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 그 때의 기억은 한창 발육기에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늙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년이 돼서 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도 조그마할 때의, 초등학교 다닐 때의, 또 그 이하일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 성장과정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지, 그런 걸 신경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구청에 앉아서 주무담당은 뭐해요?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재롱잔치나 이런 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원성의 소리가 났다고 하면 주무과장이 책임지십시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롱잔치와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처럼 학부모들로부터 비용을 더 추렴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층 생계 및 자활지원하고 맨 밑에 보면 편모부자 가정 지원으로 900명에게 7,900만원을 국·시비 각 50%씩 도와주는데 편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노숙자 생계지원하고 노숙자 쉼터 현황을 보면 산업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선교회에 2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산업선교회에 들어가 있으며, 생계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 지와, 맨 밑에 보면 무료중식 제공에 2개소, 150명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 좋은 급식이 되고 있는지 무료중식 제공하는 현장에 나가 본 바가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편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은 편모부자 가정에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1인 1일 541원 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비로 1일 600원 해서 분기에 3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학비로서 분기당 전액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모부자 가정에 초·중·고생이 있으면 연 1회에 학용품비를 매년 12월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역들이 편모부자 가정에 지원되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노숙자 쉼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산업선교회는 그 중에 작은 규모의 노숙자 쉼터입니다. 이 곳에도 자유의 집이나 보현의 집, 두레교회, 광야교회 이런 곳에 있는 노숙자들과 같은 성격의 노숙자들이 20명이 있습니다. 이 20명에 대해서 시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에는 제가 한 세 차례 나가 보았고, 광야교회 바로 인근에 토마스의 집이 있기 때문에 무료중식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질 좋은 중식이 되고 있어요? 도림교회는 몇 번이나 나가 봤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한 차례 나가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식사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박정자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도림교회 점심식사는 아주 우수합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병원 옆의 건물 위 5층에 어린이 집이 있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거기 시설 한 번 둘러봤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원체 많아서…
박정자위원
적합하다고 봅니까? 아직 안 가봤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반드시 한 번 둘러보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단 그 곳의 엄마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반드시 비상구라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곳 5층 건물에 비상구가 밀폐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정조치하도록 했는데 시정조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밑에 지하에는 영안실이 있는데 과연 이 곳 5층에 어린이집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그런 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인가를 내줬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한 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덕위원장
국장님! 아까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각 동사무소의 청소담당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과장은 자꾸 변상금을 문다고 그러는데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변상금을 어디에 부과하는 거예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전국교통장애인협회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종덕위원장
그것 받은 적 있어요? 그 내역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에 청소업무를 이관하면서 인원 배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은 행정관리국에서 했습니다. 저희와 협의 없이 우리 청소행정과의 인력과 여유 있는, 남는, 정원에서 오버되는 인력과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의 인력을 뽑아서 각 동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국장님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저희들하고는 협의…
배기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행정관리국장을 좀 부릅시다. 왜냐하면 청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동료 위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업무가 동으로 이관될 정도로 심각해 졌단 말입니다. 그런 심각성을 고려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 타자수로 전부 다 땜방하는 식으로 인사를 해 버렸어요. 구청 행정이 그 정도로 무사안일하게 움직여진다면, 주무국장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 사람들로 인사를 했다고 할 적에 지금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배기한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특히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무주공산이 돼 있어요. 왜? 구청장도 없지, 부구청장도 명예퇴직해서 가 버리지. 이렇게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영등포구청에 지금 남아 있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도 아주, 진짜 중요한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면서 그 곳에 타자수, 즉 인원이 남는다고 할까, 구조조정 대상자 1호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청소업무 담당하라고 여자직원을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다고 하면 이게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 배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배치된 사람이 청소업무를 맡으라고, 꼭 담당자라고 해서 발령 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시종덕위원장
국장님! 더 이상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고…
배기한위원
추 국장!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요. 추 국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남자 인원이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중요한 업무를 다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청소업무는 여자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교체되는 업무중에서 여자가 해야 될 업무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현장에서 남자들이 맡아 가지고 있는 업무는 대다수가 다 남자가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러면 인원이 없는데 여자를 내려보내면 여자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그런 문제점을…
배기한위원
그건 알아요. 동장이 업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논리를 펴겠지만 현장이 그렇지 못한 데에 타자수를…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그런 문제점은…
배기한위원
동사무소에 타자수가 왜 필요합니까? 구청에도 필요없는 타자수가 동사무소에 뭐 필요하냐고?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지금 동에서는…
시종덕위원장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국장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뭐 하려고 답변을 해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제가 청소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간 직원들로 청소가 원활히 돼야 되니까,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동장이 있습디다.
배기한위원
이 문제가…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같이 동장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체 내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 없느냐 하니까 조정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어려운 동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함에 있어서 파트를 맡고 있는 주무국장하고 의논도 한 번 안 하고 자기 문제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독선이고 아집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종덕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자고.
조길형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여기에 재활용 세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각 동에 편성돼 있는 미화원 두 명인가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인가 세 명 있죠?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조길형위원
그 분들이 동으로 온 거 아니에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조길형위원
지금 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두 명이 오고 공익요원이 두 명 오고 또 기능직에서 한 명이 파견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가 안 가죠.
배기한위원
조 위원!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청소업무가 넘어가면서 동에 직원 한 명씩 인사발령을 냈어요. 여기에 전부 다 구청 여자 타자수 같은 사람을 발령을 냈다고. 여자 인력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만 능률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필요 없는 타자수 이런 사람들로 발령을 다 내서 동사무소의 사무는 다 마비가 돼도 좋으냐는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 행정관리국장이 오면 새로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주무 국장하고 한 번도 협의가 없다면 진짜 행정관리국장의 독선이고 아집이요. 이상입니다.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시종덕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문제는 뒤에 청소행정과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하시오.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언제든지 인사발령을 할 때에 각 국장들간의 협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시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저소득 노인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보면 도림경로식당에 약 55명하고 토마스의 집에 약 18명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분들께 중식무료제공 해 가지고 구비 3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월로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연 예산입니다.
최락희위원
연이 3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입니다.
배기한위원
4,000만원이에요.
최락희위원
예?
박정자위원
4,000만원.
최락희위원
구비가 3,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최락희위원
도림경로식당에는 얼마이고 토마스의 집에는 얼마인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1일 이용인원이, 제가 정확히 도림경로식당과 토마스의 집에 분리돼서 지원되는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락희위원
이 두 군데에 지원되는 금액이 4,000만원 아니에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최락희위원
그걸 분류해 가지고 도림경로식당에는 얼마, 토마스의 집에는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박정자위원
그거 파악을 못 했어요?
안주영위원
한 사람 앞으로 1일, 하루에 얼마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1일 얼마씩 주는 것만 말씀드리라고.
최락희위원
여기에 보면 연간으로 나오잖아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종덕위원장
인원이 나오면 하루에 먹은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걸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1인당 1,25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1인당을 물은 게 아니라 도림경로식당에는 연간 얼마인지 이렇게 크게 물었어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최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인 것은, 도림경로식당은 평균 55명인데 인원에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토마스의 집은 평균 1일 18명이지만 이용하는 숫자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1,520원 곱하기로 나가는 겁니다.
최락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연간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시종덕위원장
과장, 따져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지. 그게 뭡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도림경로식당과 토마스의 집에 들어가는 정확한 예산은 두 시설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렇게 자료 주기로 하고 말이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림경로식당은 주로 도림동 일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외부 동에는 하나도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딱 두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은 곳을 찾아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1주일에 5일, 6일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런 데서 먼저 장소를 찾아놓고 요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최락희위원
알겠습니다.
시종덕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요사이 각 동 청소담당 인사발령이 있었죠?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예.
시종덕위원장
그 문제가 청소에 꼭 여자 분들 타자수들이 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분들이 가야 하는데 인사발령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배기한위원
지금 시종덕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청소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심각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기 위해서 동으로 이관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사람도 여자나 남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업무는 당연히 남자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다수가 다 기능직 타자수들이 발령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행정관리국장은 청소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을 발령을 낸 것인지 아니면 각 동 동장한테 하여간 여자건 남자건 사람 한 사람 더 줄 테니까 업무분장은 동장재량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는지 그 동 나름대로 그 동 실정을 파악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종덕위원장
참고로 국장님, 모든 인사발령을 국·과장과 협의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아마 저희가 동 기능 전환하면서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이면도로 청소라든지 또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하다 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기능 전환 1년을 결산하면서 청소업무만은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해야 되겠다는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청소담당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물론 청소담당 한 사람이 내려가서 모든 청소를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청소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동장, 또 담당주사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굉장히 미흡해서 청소업무 담당이 내려가면 적어도 담당주사, 또 동장까지도 내 일이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 수행이 더 원활해 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이 있어서 금년 1월 16일자로 저희가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할 때 6개 동이 운전기사는 없이 행정차량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에는 운전기사를 다시 배치를 하고 청소업무가 내려가는 데 따른 인력을 22개 동에 전부 다 1명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1동에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인력과 장비를 동사무소에 전부 재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규직원, 남자직원으로 해줄 것이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 본청 기능 업무로 봐서 일반직 22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도시관리과나 건설관리과 쪽 현장업무에 이제는 일반직을 투입할 때가 됐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 현장에 투입하는 기능직의 일을 이제 일반직도 참여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능직이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업무는 오히려 현장 순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능직이 수행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기능직을 저희가 22명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남자직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직원이 8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청소담당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기능직은 거기 가서 그 동장이 그 동 지역 여건에 따라서 내려가는 기능직에 맡길 것인지 일반직에 맡길 것인지 그것은 동 여건, 또 기능직의 업무수행태도 이런 것을 봐서 결정해라 이렇게 됐고, 일부 동에서는 오히려 지금 8명 중에 여직원들은 상당히 일반 행정, 내근하는 행정업무는 아주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타자도 잘 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업무 수행은 더 잘한다. 그러면 청소담당업무는 다른 직원이 업무분장만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다만 몇 개 동에서 여직원의 비율이 많다. 또 그 여직원이 아니면 청소담당을 시킬 다른 직원이 없다는 형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동, 특히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이 많은 동에 여직원이 내려간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나중에 저희가 남자직원으로 교체해서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1, 2개월 시행하면서 다시 차후에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공직사회는 비밀취급인가 등등 이런 게 있죠. 몇 급까지 급수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몇 급에서 몇 급까지는 몇 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아니면 몇 급 이상은 몇 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이런 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직무, 업무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직급에 따라서는 없습니다. 기능직도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5급도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타자수 같은 사람들이 2급 비밀취급인가 그런 것 받을 수 있어요?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예, 타자수도 그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면 2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구조조정 이런 면에서 한 1,260명 정도가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직종,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든지, 일반직이기 때문에 현장업무를 할 수 없다든지, 여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생각은 이제 공무원들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그 대신에 한 가지 물읍시다. 남자가 해야 할 업무, 여자가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능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업무에 맞는 인력을 인사해야 정확한 것이지.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더 나쁜 것 아니오?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배기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만 하시오. 여자를 거기 배치해서 능률이 뒤떨어진다고 하면 남자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오? 남자나 여자나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업무, 내근에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내근하는 것이야 남자나 여자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외근하는 데는, 청소업무 같은 것은 특수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현장하고 민원 생기고 또 주민들하고 맞닥뜨릴 때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8명의 여직원이 내려간 데는 가급적 여직원들이 오히려 내근하는 행정 쪽에는 특히나 타자수들은…
배기한위원
이번에 타자수 몇 명 발령 났어요? 8명 다 타자수죠?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구청에는 내근하는 타자수가 필요 없습니까?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타자수가 그 전에는 구청 각 과에 1명씩 있었는데…
배기한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할 적에 조정하면 될 것 아니오? 필요도 없는 사람을 뭐 하러 거기다 둬요?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
조길형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로 그 분들을 보내놓고 책상 하나 놓을 장소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내려보냈어요?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조길형위원
거기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숫자로 오다보니까 전에는 재활용하는 두 분과 공익요원 1명 그분들이 일을 하고 가서 어디서 쉬며, 동사무소에 어디 책상 하나 놓을 장소가 있어요? 그런 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니까 무슨 타자수 찾고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예.
배기한위원
아니, 조 위원 말씀한 것은 이따가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아까 추 국장하고 사전합의가 있었느냐고 내가 추 국장한테 질의했는데, 진짜 골치 아픈 이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발령을 낸 것 같으면 당연히 인사권이 행정관리국장의 고유권한인 줄 몰라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가 생활복지국하고 딱 밀착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람을 보냈을 적에 생활복지국장, 우리 구청 인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당신이 이해를 하시오 한다든지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은 줄 알았더니 일언 상의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발령권은 내게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행정관리국장 들어오기 전에 생활복지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 가지고 인사발령을 했는데 사전에 주무국장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면 그건 진짜 독선이고 아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활복지국 안에 들어있는 청소업무 때문에 인사발령을 내는데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발령을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구나 여자들에게, 8명씩이나. 동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인사발령 철회할 용의 없어요? 맞도록 해야지, 현장에 맞도록.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사무소로 재 이관할 때 청소행정과하고 여러 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일반직을 주지 않고 기능직을 줄 때 왜 생활복지국장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 간부회의에서 이번에는 기능직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대강의 말씀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논을 했고, 다만 그 업무를 내려보내면서 저희가 청소담당업무로 찍어서 내려보냈으면 당연히 저희가 문서로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발령 낼 때, 저희가 동장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는 인원은 청소담당이 아니다. 동장이 판단해서 만일 여직원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 여직원을 내근을 시킬 수 있으면 내근을 시키고 남자직원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하면 남자직원으로 보직을 주도록 제가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기한위원
이것 보십시오. 업무이관이 구청으로 됐다가 다시 동으로 업무 이관을 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말썽 많고 주민 원성이 많으니까 다시 그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예.
배기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사도 참 중요하게 여겨서 했어야지. 어떻게 앉아서 주먹구구로 기능직을 주니까 동장이 알아서 해라. 업무분장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죠.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무책임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가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으면 뭐 하러 동으로 업무가 내려갑니까?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동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도 따라서 중요시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길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업무를 내려보내면서 일부 동이 정말 책상 하나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2층이나 3층 스페이스(space)를 이용하더라도 동사무소가 좁으니까 그 동은 청소업무를 못 내려보낸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할 때 동장들한테 그 부분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종덕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인사발령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인사발령이 잘못됐지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자꾸 동장들한테 미루지 말고, 앞으로 직접 잘못된 것을 동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기능직이 가서 아까 말마따나 청소행정을 못 하면 그 직원 중에서 하고 그것도 보완이 안 되면 다시 인사발령을 하는 방침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종덕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개 동이…
배기한위원
그리고 빨리 시정해야 될 게 아까 조길형 위원 진짜 말씀 잘 하셨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구청에서 내려왔는데 책상도 없이 빌빌 속된 말로 찬 물에 기름 돌 듯이 이래서 되겠어요? 무슨 자리가 있어야 앉지.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시종덕위원장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형위원
18페이지요, 노인종합복지관지하에 체력단련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아마 차 대수를 비율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립독서실이 우리 영등포구에 몇 개가 있는지 또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도 감사에 지적된 민간·구립 보육시설 비상구, 또 어린이집 간판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사항인데 이제야 할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지하 체력단련실은 애초에 이 부지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단기보호시설 두 건물을 세울 계획으로 지하주차장을 마련을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노인단기보호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철회됨으로써 지상에 주차장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고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조길형위원
노인복지관에는 운영계획이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걱정이 되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상이 없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구립독서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립독서실은 현재…
조길형위원
영등포구에 몇 군데가 있으며 시설이 된 데가 있죠. 거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전년도까지 구립독서실이 12개였습니다만 최근에 1월달에 도림2동과 신길5동 독서실을 신설함으로써 지금 14개 독서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독서실은 전체적으로 포괄하여서 영등포구 새마을문고지회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 구에서 모두 새마을영등포구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림2동의 경우에는 C급 독서실로써 직원, 실장 1명씩, 상담사 1명 그렇게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독서실을 운영할 것이고.
조길형위원
엄 과장께서 전에 개관할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운영에 대한 것을 각 동별로 지금 동청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가, 건물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답변해 달라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동청사와 같이 독서실이 있는 경우에도 운영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 전기계량기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은 거기에 배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화재염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시고 염려도 될 것이고 한데 지금 비상구 설치했던 지역에 한 번 올라가 보셨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독서실 뒤쪽 말씀하십니까?
조길형위원
예, 뒤쪽에. 뒤쪽에 보면 진짜 거기는 위험성을 느끼지 않아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계단이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만.
조길형위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비용은 얼마씩 내려갑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공요금 관계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다 지원하는데 B급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내려 보내냐고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B급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월 84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84만 6,000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연간으로는 4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월 80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연간으로 해서…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총 월 지원액은 84만 6,000원이고 공공요금은 연간 계산을 다…
조길형위원
시비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됩니다.
조길형위원
시비 50%, 구비 50%?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길형위원
그건 자체에서 바로, 우리 구에서 바로 그리 보내줍니까, 이것도 운영파트가 있는 거 같던데.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운영파트에서 우리한테 인건비나 운영비에 공문을 요청하면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조길형위원
그래요. 지금 이번에 구립독서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각 동별로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우리 엄 과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파악했던, 주위의 여론이나 모든 거 들은 적 있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이 청소년독서실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독서실 운영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는 동에 같이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인근 동사무소 복지관에 시설이 있는데 직원을 뽑는 관계나 독서실을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동과 공유하지 아니하고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조길형위원
본 위원이 개원하는 날 그 이튿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동장한테 세 분의 직원이 눈을 부릅뜨면서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모든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장이라는 분은 한 건물의 모든 책임자 아닙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책임자한테 그렇게 대들면 돼요?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실장, 부실장, 또 한 사람 뭐?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상담사.
조길형위원
상담사,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본 위원이 앞으로 철저히 조사도 해볼 일이 있습니다만 주위의 친인척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 엄 과장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운영에 대한 것도 그냥, 나는 운영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300원씩을 받아 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인건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많은 운영비가 나가고 있더군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따라서 청소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엄중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구립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구립어린이집 비상구 미끄럼대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민간?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5층 이런 데 있는 것은 기 허가가 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 저희가 계속 비상구나 그런 것들을 하자 없이 하도록.
조길형위원
아니지. 그것에 대한 설치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3월달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자체감사 했을 때 지적된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또 잘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관련해서 지적된 그런 사항까지도 거의 완료를 했고 커튼 부분이 조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진한 거 같습니다.
조길형위원
커튼 부분 말고 지금 행정조치가 어디어디 당했었는데 조치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1년 됐으니까 한 번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지적 당했던 그런 보호시설에는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뜻이에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길형위원
자꾸 지나간 얘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감사로 지적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조길형위원
철저히 조사 좀 해줘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길형위원
그리고 간판설치문제에 대해서 몇 군데 설치했어요, 현재?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간판을 설치할, 지금 현재도 간판이 있습니다만 모두 오래 됐고 눈에 띄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길형위원
언제, 오래된 데가 있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구립어린이집 이렇게 목간판으로 되어 있는…
조길형위원
목간판. 지금 목간판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조길형위원
어디어디 있다는 위치의 간판이 아니고 목간판이냐 이거지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목간판 작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 아주 크게 새롭게 눈에 잘 띄게 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껴서.
조길형위원
지금 큰 도로가에서 위치를 몰라서 문의전화가 많이 왔기에 2년 전서부터 그 위치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간판을 달 수 있는 곳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큰 간판으로 눈에 잘 띄게 그렇게.
조길형위원
큰 입구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간판을 설치해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앞으로 그러한 대안, 여러 가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잘 좀 조사해 가지고 노력 좀 해주시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길형위원
너무 땡땡이만 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시종덕위원장
조길형 위원의 질의에 보충할게요. 구립어린이집 간판은 위탁업체에서 잘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철저히 감독만 하라고 예산서에서 또 해달라고 하지 말고. 관계된 위탁업체에서 그런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10원도 안 쓰고 그냥 거기서 어린이집 하려고 하면 돼요? 그것도 조길형 위원이 지금 얘기하니까 예산에 잔뜩 올려 가지고 내년에 해주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위탁업체에 맡겨 버려요, 잘 하게. 다음 이종환 위원님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여러 개 있지요. 여러 개 있는 것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저는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복지관의 지하가 지어놓은 지가 6년이 되어도 지금까지도 물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이걸 내가 수차 벌써 햇수로 4년째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4년째 얘기를 하는데 지난 조 국장 얘기는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보수해 주겠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갈렸습니다. 그럼 새로 오신 국장님 계세요. 지금 그 지하실에 들어가면 코를 막고나 있지,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은 잡혔어요, 물. 지나번에 고쳐서 그 하수관 내려오는 물은 잡혔어요. 그러나 지하에서 나오는 물, 조금 더 가서 4월달 식목일만 지나가면 지하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건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걸 잡아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놓아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들어봅시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저희가 공사를 해서 물새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최근에도 제가 두세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린이집에서는 지하에 재롱잔치를 할 계획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배관에서 새는 물은 잡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배관이 아니라 결로 생기는 것, 방수가 안 되는 물 지하수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딴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배관을 타고 내려오던 물은 잡아서 그건 새지 않아요. 그러나 지하실 벽에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이걸 잡아라 이겁니다. 거기서 썩은 냄새 안 나게,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4월달만 지나가면 그 때부터는 못 배길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근본적으로 고쳐라 이겁니다. 6년이 된 집인데 1년에 몇 번 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써요, 노인대학. 그렇게 막대한 돈 들여서 집 지어 가지고 노인대학 1주일에 한 번 쓰자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근본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저희 관내에 독서실이 상당히 많지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독서실 운영관계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어떠한 관계입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회에다 위탁을 준겁니다.
이종환위원
위탁을 해서 감독을 하는 겁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위탁자하고 수탁자의 그런 관계입니다.
이종환위원
감독은 하시지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달, 지난해 추경에 노인정 공사 때문에 상당히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4개소의 노인정을 짓습니다. 제가 좀 억지를 써서 작년 연말에 완공시켜다오, 이런 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 국장한테. 그랬더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었지요? 기공식 안 했지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양평2동은 다음 2월 6일날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기공식은 안 되었지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이 기공식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할 것입니까, 누가 주관할 것입니까, 어디서 주관할 것입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기공식 날짜를 동사무소하고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전반적인 주관을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왜,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초청되는 인사분들이 동에 관계되는 분들이시고.
이종환위원
동에서 관계되는 것은 지역유지들 초청하는 문제만 관계되고 주관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시설들을 기공식이나 준공식 행사할 때는 지금 관할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관내 지역주민들의 내빈소개라든지 모든 사회도 동의 주무주사가 하고 경과보고라든지 동장으로, 우리 공동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하듯이 모든 복지시설을 할 때는 관할 동에서 지역주민들 초청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경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4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40만원 정도.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행사가?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하다 못해 수건이라도.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수건은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서 일체 배부할 수가 없고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과만…
이종환위원
누가 출마하길래?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출마문제를 떠나서 선관위에서는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동 기공식 같은 것을 할 때는 다과 정도만 하라고 우리가 답변 받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 1-21페이지 보면 금년 9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빠르면 6월말 준공을 최대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도 9월 안에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늦어도 9월 안에는. 참, 노인정 100평짜리 짓는 걸 1년 반 이렇게 끌어서 됩니까? 작년 6월달에 예산 세워준 거 금년 9월달까지 가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왕이면 아주 멀찍이 잡아서 내후년쯤 하지. 이거 100평짜리 노인정 짓는 거예요, 100평. 그런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이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뭘 좀 부탁을 하고 구의원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얘기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나태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최소한도 봄에는 준공을 봐야죠, 봄에는. 9월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6월 23일까지 계약기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됩니까? 지하실 없는 100평 짜리 3층 짓는 게 뭐가 대단해, 아무리 잘 지어도 한 달에 한 층씩 하면 석 달이면 끝나는 겁니다. 신경 써서 봄에 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봐 주세요. 상단에 장애인 주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위안행사, 중증장애인 및 자원봉사자·장애인 가족에 대한 예산이 304만원입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304만원입니다. 차량임대비 54만원, 나들이 행사비에 250만원해서…
윤태봉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1년에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윤태봉위원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나들이에 304만원이 들어간다면 중증장애인한테 밝은 세상 보여주기 나들이 한 번으로 끝이 나냐는 말이야? 정부에서 다른 특수한 시설이라든지 지원은 없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복지시책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장애인 주간에 하는 위안행사는 이 1회이고…
윤태봉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아파트 부녀회원들 모임이 있어서 내가 참석울 했더니 어떤 학부형이 하는 말이 뭐냐하면 자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앓아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병이 뭡니까, 뇌성마비라고 합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뇌성마비.
윤태봉위원
자기 아들이 현재 중학교를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학업을 마치고 나면 동료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영등포면 영등포에 한 다섯 군데를 빌려서 방을 하나 빌려주면 그 방에 뇌성마비를 앓는 같은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학부형들이 돌아가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그 애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30명이 된다면 각 동 22개 동에 공히 비슷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윤태봉위원
중증장애인들을 각 동별로 뽑아본 게 있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몇 명이나 돼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 구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그룹 홈이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1동, 신길동, 문래2동 해서 현재 이 3군데 가정에 남자 가정이 2군데고 여자가정이 1군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5명씩 해서 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한 명씩 돼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해서 5명씩 이 세 군데 공동가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그룹 홈이 있습니다만 그런 수요가 더욱 더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위원
22개 동에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좀 뽑아줘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태봉위원
또 한 가지는 1-13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 안과진료 연결해 가지고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안과질환 및 개안시술을 무료로 진료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위원
장애인들한테 무료 안과진료 연결해 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31명을 연결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99년도부터 했는데 31명밖에 못 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윤태봉위원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이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윤태봉위원
이것은 동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윤태봉위원
각 동별로 그 자료 뽑아볼 수 있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윤태봉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아까 이종환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구립복지관이라고 해서 우리 양평1동에도 구립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구립복지관 담당이 누구예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시설이 있는데 특별히 담당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 있으면…
윤태봉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윤태봉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양평동 구립복지관에 한 번 나와 봤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양평1동에는 어린이집이…
윤태봉위원
구립.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구립복지관이…
윤태봉위원
동사무소 앞 공원 안에 있는 구립노인복지관이 있지, 왜 없어? 그거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양평경로센터는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경로센터가 아니고 거기 간판에 구립노인복지관이라고 써 있어. 그런데 간판이 다 떨어졌어. 언제 떨어졌는지 알아요? 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와 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놔두나, 어떤 지역주민이 나보고 신고해서 그 간판 좀 다시 달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를 얼마나 가는지 가만 놔둬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 놔둬 봤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와 봤다는 얘기 아니야?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여기에 무슨 업무보고 한다고 나와 앉아 있어? 그리고 1-1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년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출입제한지역의 제한 및 적정한 관리, 보호구역 감시활동 강화, 청소년 원천출입통제, 감시초소 설치 및 순찰요원 상시배치 20명, 사업비 1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것 한 지 한 1년 반정도 됐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윤태봉위원
이것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이쪽은 아시다시피 신세계 뒤쪽이라든지 영등포역, 신길1·3동으로 과거에 텍사스촌이라고 부른 청소년 유해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초소를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윤태봉위원
감시초소에만 사람이 상주하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위원
그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에요, 뭐예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 3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순찰 제대로 하는 거 못 봤는데. 한다는 명분만 세워놓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순찰을 도는지 안 도는 지는 누가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윤태봉위원
몇 번이나 감시감독 나갔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수시로 감독을 나갈 수는 없고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예산만 쳐 들이지 말고 없애 버릴 수 있는 거는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노인정 문제를 얘기하셔서 노인정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영등포구에 사립, 구립해 가지고 한 126개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영1동 노인정을 한 3, 4년 전부터 추진했어요. 그런데 노인정 자리도 찾기가 어렵고 금액도 안 맞아서 차일피일 됐는데, 작년에 노인정 예산을 세워 놨어요. 사실상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90억 들어가고 체육센터 같은 데도 220억 들어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할 게 아니라 없는 동네에 노인정을 하나 하자 해서 예산을 타왔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감정가가 틀리다고 안 하고, 내가 작년에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감정가가 그것하고 한 100 몇 십 만원 차이 나게 나온 거 알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영위원
그 땅이 그 다음 달에 팔려 가지고 지금 집 짓고 있어요. 금년에 공시지가에 붙들려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묶여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노인정 땅을 사서 노인정을 짓는 게 목적이지.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감정기관 두 군데에 의뢰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서 금액이 안 맞으면 땅 주인한테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해서 안 팝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만 둡시다,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지금 국장도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노인정을 짓겠느냐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우리 추 국장께서 객관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땅 값이 한 10만원, 20만원 차이지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라는 게 보통 어떤 데는 50% 되는 데도 있고 100% 되는 데도 있고 80% 되는 데도 있고 기준이 여러 군데에 다 틀릴 거 아니오? 구청에서 방침이 나와서 영1동에 노인정을 배정해서 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말로 짜고서라도 사야지. 계속 차일피일하면 땅 값도 계속 오르고 집 값도 계속 오르면 어느 세월에 영1동 노인정 하나 짓겠습니까? 국장께서 내 말이 맞는지 구청에서 하는 회의가 맞는 건지 객관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문제는 공시지가가 낮다고 하면 사실 공시지가는 감정원에서 감정사들이 감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할 때에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 그걸 지적과에서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되어야만 감정할 때 효과가 올라가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지적과에서 결정해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주영위원
그게 공무원 답변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다른 구에서 이런 땅 사는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때는 구청에서 감정기관에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를 못 삽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면 100점이 되고 땅을 못 사면 0점이 되는 거라고. 중간이 없고 두 가지라고요. 결국은 이 노인정 땅을 계속 이렇게 공시지가에 묶여서 못 사야 되는 거요? 그 쪽은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이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사게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과장은 어때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영1동 지역의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정당하게 그러한 가치를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내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왜냐하면 그 앞에 8m 도로가 없던 길이 생겼다고. 8m 도로가 생겨서 그 땅이 바로 길옆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길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의 공시지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걸 노력을 해서 사도록 해야지, 만일 이렇게 가면 결국 영1동은 노인정을 못 사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보통 올라봐야 1년에 5%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20%, 30%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도 평형이 있고 죽 나가던 건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거 사야 되겠다고 결심이 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사야된다, 내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이번에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안 된다하면 결국 우리 동네도 노인분들이 한 600명, 700명 되는데 지금 한 30평 짜리 노인정에는 한 40분만 앉으면 더 이상 앉을 수도 없어요. 이런 사정을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구 의원이 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1동은 그냥 놔둬라, 땅값도 안 맞는데 영원히 노인정 짓지 말아라. 무슨 방법을 잡는지 내 생각에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담당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이 내막이나 얘기해서 사고 안 사고간에, 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처지인데 맨날 핑퐁 치고 앉아 있으면… 내가 지난번에 변호사한테 이 문제를 한 번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이 계속 공시지가를 물려 가지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구청하고 타협을 많이 하시라고. 많이 타협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는 영원히 노인정을 못 사니까 구청에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각오를 한 번 다시 얘기합시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부지매입예산을 반영한 것은 저희도 위원님 못지 않게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고 경로당을 짓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안주영위원
계획을 하는 거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영1동이나 우리 영등포 사정을 잘 아는 감정평가기관을 또 지역에 소재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렇죠. 다른 동네는 100억을 들이네, 200억을 들이네, 종합복지관을 세우네 해서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감정가 그것 때문에 자꾸만 이런 다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도 생각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금년에는 노력을 하셔서 사야지. 이 땅 구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인정 땅이면 입구에 몇 미터짜리 차 진입로가 있어야지. 조건이 안 맞아서 또 중간에 안 돼. 누가 만드는 줄 알아? 다 구의원이 만드는 거요. 구청에서 복덕방 다니면서 영1동 노인정 땅 사는데 땅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동장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결국 구의원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만들어놓으면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만들어놓으면 안 되고, 만들어놓으면 안 되고. 금년에는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영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영1동에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어서 꼭 필요하신 것 같은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둘러서 노인정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금 조길형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문고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것을 일원화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의 운영팀에 인건비 지원은 몇 사람에게 해주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인건비 지원되는 직원이 독서실 전체적으로 36명이고, 또 운영…
박정자위원
아니, 운영팀 말이에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운영팀 직원은 2명이고…
박정자위원
2명이에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독서실 전체적으로는 36명의 직원이 영등포구청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각 동의 독서실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문고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조금 전에 조길형 위원도 지적사항으로 질의했는데 운영팀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하죠.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간다든지 하는 방안을, 현재는 문제점 없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소년독서실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현재 입실료가 300원이에요. 그런데 타구에는 500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있습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5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몇 군데나 돼요? 현황파악 해 보셨어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로 내 주시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1-12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경로당 내부 집기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에어컨,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셔서 점심때가 되면 자체적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가 됐지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말씀입니까?
박정자위원
구립노인정에 말이에요. 그랬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해서 본 위원에게도 그렇고 자꾸 공공근로를 몇 시간씩이라도 인력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애초에 경로당에 있던 공공근로가 금년에 파견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과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저희가 경로당 관계해서 공공근로가 파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추진반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검토를 하셔서 인력배치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종환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경로당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이것보다는 내려가야 사겠다 이런 얘기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이종환위원
그것보다는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감정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글쎄, 내 얘기 잘 들어요. 감정평가 나왔죠, 1전이면 1전. 그 금액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좀 대비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냐 이거지.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영1동 관내에서 땅 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복지정책을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얘기해보세요. 노인정 안 짓겠다는 겁니까?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땅을 사도록 해야죠. 땅을 안 사고야 어떻게 경로당을 짓겠습니까? 땅을 사야죠.
이종환위원
그러면 방법을 택해야지. 그저 감정평가사에 매달려서 그것만 믿고 끝내지 말라 이거야.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없는 동에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이종환위원
내 얘기는 꼭 감정평가금액에 매달리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한 것으로 매입하라는 것은 법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그 법규사항을 벗어나서,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변상 책임이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주영 위원님이 얘기한 게 도로가 새로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놓아야만 다음 감정평가할 때 높이 올라갑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주영위원
그러면 작년 말에 공사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합니다.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을 합니다. 도로라든지 관계 환경이 변화되면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높이 뜁니다. 그 작업을…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 앞8m 도로 공사가 끝난 거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올해는 공시지가가 많이 뛰어오르겠죠.
안주영위원
많이 뛰어야지. 그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이니까 작년 공시지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8m 도로가 그 앞에 생기면 배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러면 감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청에서 두 사람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조건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길이 작년 말에 생겼으니까 그 감정가하고는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가만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감정평가사도 자기들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주변 환경이라든지 현 시가라든지 여건, 토지모양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사가 자기 임의대로 조정을 못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길이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작년 개별공시지가는 상당히 낮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6월 1일날 확정하려면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식을 대입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았는데 도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시가가 상당히 더 올라갔으니까 매입을 못 한 것 같은데 올해 이 문제는 6월 1일 확정할 때까지 본인이 적다 싶으면 높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매를 할 경우에는 지적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어요.
안주영위원
얘기 좀 합시다. 잘 나왔어요.
시종덕위원장
자, 국장…
안주영위원
가만히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복지관 옆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 감정가 나온 것 하고 현 시가하고 15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 야, 이 땅이 정말 적지야. 지금 어린이집하고 붙었어. 그런데 150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이 팔겠어요? 안 팔지. 구청에서 감정가 통고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못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1주일 있다가 우리한테 제시한 금액보다 30만원 더 높게 팔아서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 국장은 자꾸만 공시지가 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도 있고, 실제로 공시지가 반 되는 데도 있고, 대한민국 땅이 제 각각 다르단 말이요. 그러면 현실에서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예로 그 돈을 주더라도 사야 된다 이거지. 안 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30만원 높게 바로 1주일 있다가 팔아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1동은 그 땅이 최적지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 사서 못 지었어. 그것이 옳은 거요, 아니면 지금 같이 그게 옳은 거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30만원 차이, 그쪽에 도로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할 수 있는 재량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적용해 달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안주영위원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죠.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땅을 감정할 때는 원천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계공무원이 감정사 감정평가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영위원
좋아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안주영위원
그런데 길이 나고…
시종덕위원장
그만 합시다.
안주영위원
무슨 얘기예요? 길이 났으니까 인폼(inform)을 줘서 지금 그 땅값 얼마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일을 하려고 하려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일을…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안 위원님, 작년 말씀을 하시는데…
안주영위원
땅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오. 나라에서 예산은 매년 줘. 이게 벌써 몇 년째요? 그런데 그 땅값 때문에 노인정을 못 사.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구민인데 그 세금이 누구 돈이요? 우리 돈이지. 그런데 꼭 원칙으로 해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런 게 무슨 잘 하는 거라고 여기서 큰 소리를 치는 거요. 그러면 영원히 못 사면 누가 책임질 거요?
시종덕위원장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위원
추 국장이 책임질 거요, 과장이 책임질 거요?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구민들인데. 차라리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거기 길이 새로 생겼다든지 인폼(inform)을 줘가지고 사도록 해야 이게 100점이지. 0점하고 100점하고 두 갈래 길인데 몇 년째 이러고 있어. 앞으로 이것에 묶여서 5년 내지 10년 가더라도 노인정 땅 100% 못 사니까, 못 사면 감정가가 그래서 못 샀다 계속 그렇게 해서 주민만 죽일 거요? 지금, 뭐야? 행정이라는 것이 판사가 판결하는 겁니까?
시종덕위원장
그만해요, 그만해.
안주영위원
여기가 판사가 판결하는 데야?
시종덕위원장
자,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위원
아니, 나 더 해야 돼. 땅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야. 벌써 4년째 끌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매번 예산 편성은 해놓아. 그러면 이 땅 누가 사야 되느냐 이거야, 누가. 누가 사야 돼, 이 땅을?
시종덕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은 안 주영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감정평가금액대로 산다면 안주영 위원은 도저히 못 산다 그 얘기야.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 이상은 따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도로 났다고 지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올려서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으니까 무슨 방안을 강구해서…
안주영위원
방안을 강구해서 사야지.
시종덕위원장
산다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두 사람이 백날 얘기해야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안주영위원
이제 끝냅시다.
이종환위원
내 한 마디 해요.
시종덕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종덕위원장
무슨 보충입니까?
이종환위원
얘기 들어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보면 그 동네는 백날 가도 노인정 못 지어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종덕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이니까요.
이종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됐습니다.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그러기 위해서는 지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종환위원
누가 그걸 몰라서 여기서 얘기합니까? 백날 가도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무슨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을 해야지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이종환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종덕위원장
국장님, 그만 하시라고요. 그 얘기 그만해, 그만해. (장내소란)
이종환위원
국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안주영위원
지금 계속 할 거요?
시종덕위원장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관계에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자기네들이…
손병옥위원
질의하는데 시끄럽다.
안주영위원
하세요.
손병옥위원
누구만 성질 있나?
안주영위원
아, 하세요.
손병옥위원
질의 끝나거든 하세요.
안주영위원
아마 자기네 일이었으면 더 나섰을 거야. 괜히 흥분하게 만들고.
손병옥위원
4개 동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우리 당산1동 경우에는 지하실을 파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실제 공기는 아까 과장 말씀이 6월말 목표라는데 여하튼 공기를 단 1개월이라도 당길 수 없을까요?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기가 너무 깁니다. 사실 건축업자한테 물어보면 몇 개월만 하면 한 대요. 2, 3개월만 하면 다 짓는대요. 실제 공사 기간이 우리들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공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시설에 대한 공기는 최대한 단축하도록 저도 직접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손병옥위원
한 1개월 정도 당길 수 있을까요?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그 현장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만 현장을 본 다음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손병옥위원
지하실도 없는 건축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갑
추진갑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여러 가지 현장을 보고 시공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단축되리라고 봅니다.
손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덕위원장
아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신 도림경로식당과 토마스의 집 문제에 대한 자료는 사회복지과장은 꼭 갖다주고, 조길형 위원하고 박정자 위원이 보충질의한 독서실 운영위원이 둘이라며?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종덕위원장
나머지 인사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인사위원회가 몇 명씩이나 돼요?
의식
엄의식사회복지과장
7명씩입니다.
시종덕위원장
그에 대한 명단을 보내주고. 왜 그러냐 하면 이번 도림2동 독서실하고 신길5동 독서실 인사위원회에 문제점이 많대. 심지어는 면접 보는 데 화장 진하게 하고 왜 왔느냐고 하는 인사위원회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주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매월 27일날 당산공원에서 부녀회 직거래장터 있지요.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월 27일날 하고요, 설날하고 추석을 대비해서 하는데요. 작년에 약 4억원어치를 판매를 하고 일반주민들이…
이종환위원
각 동 부녀회에서 연말이나 추석때 말고 그냥 월중에 가서 보면 부녀회원들만 고생하는 거 같던데, 5만원어치 팔았나…
성회
김성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알뜰시장입니다.
이종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거기 소관 아니고?
성회
김성회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농수산물만.
이종환위원
농수산물만, 지금 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전혀 고생들만 하는 것 같아요, 부녀회원들이.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해서 점검결과에 보니까 중대위반사항에 과태료부과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 연중 수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업소에서 몇 건이나 적발이 돼서 과태료부과 내지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3페이지에 보면, 정정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연료안정공급 및 가스안전관리에 요즘 보면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81개소가 우리 점검대상이지요. 주유소가 52개, 일반판매업소가 29개 해서 여기도 점검시기 연 2회 실시, 상·하반기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혹시 가짜 휘발유로 적발된 점검내용이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지역경제과장
지난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해서 점검결과 고발을 4건 했고요, 과태료를 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실적은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구정을 앞두고 원산지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원산지를 가짜로 하고 그러는데 구정을 앞두고 철저히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 2-12페이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가짜 휘발유 지도점검 결과.
성회
김성회지역경제과장
유류 안정공급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가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휘발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가짜 휘발유는 적발하지 못했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를 4개소 했고요. 주로 화장실 관리를 19개소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가길현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하고 대상이 421개소이고 1년에 1회에서 3회를 한다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도·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중에 위반이 한 번도 없었던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의 경우에는 1년에 1회를 나가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수질오염검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외부기관에 적발됐다든가 해서 위반사항이 있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3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니까 지적된 업소 외에는 안 나간다는 얘기네?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지적된 업소 외에는 연 1회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2001년도에 나가서 폐수를 그냥 배출하는 업소를 몇 군데나 적발했어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점검대상은 409개소였고요, 점검횟수로 따져서는 중복된 업소를 포함해서 501개소를 했습니다. 개선명령 13개소, 사용중지 1개소는 고발했고요, 배출부과금을 5개소에 부과를 했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고 어떻게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직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명이 폐수담당을 하고 있고, 한 명은 대기담당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지정폐기물 담당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저수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렇다면 한 명이 이렇게 많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복수, 저희는 한 명씩이지만 사실은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5명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믿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 칸을 봐 주세요. 저수조청소 대상건물이 553개소죠?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위원
553개소인데 저수조 청소 대행업체는 52개다 이거예요. 저수조 청소 대상건물이라는 것은 주로 아파트나 고층건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봉위원
저수조가 있는 건물?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윤태봉위원
52개소라면 업소마다 배정을 한다고 해도 1개 업소에 열 군데가 넘는데 52개소 가지고 여기 있는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업체들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어디라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 52개소라는 얘기고요. 사실은 553개소를 청소하는데 52개소는 과다하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수조 청소하는데 보통 하루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윤태봉위원
그렇지.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단순히 52개소에 나눈다면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 봐야 10일치 분량 내지 20일치 분량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난립해 있는 형태고요. 저수조 청소업체 자체는 저희 관내에 지금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저수조 청소 대상건물을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봉위원
지금 현재 두 번을 청소하지 않아서 적발된 대상업소는 없어요? 다 잘했다고 봐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 10월에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 이후에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교육을 미이수했다든가 하는 업체는 일부 적발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안 그러겠지만 대형건물 같은 데는 저수조 탱크가 있잖아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윤태봉위원
적발이 되지 않으려고 청소대행업체하고 짜고서 몇 푼 주고 언제 청소했다는 사인만 받는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은 얼마나 했느냐 묻는 거예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수중카메라 확보는 어렵더라도 빌린다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태봉위원
환경관리과장이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신경을 쓰도록 해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봉위원
말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상에 건물이 잘못돼 가지고 억울하게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무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신길2동에 신길시장이란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신길시장에 허가 난 것은 반납을 한 것 같고, 어느 정도 개선은 됐습니다. 하도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구청에 가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고 살겠는지 현장에 나와 봐라. 가보면 옛날에 두 평, 세 평하던 점포 자리에 방을 들여 가지고 시장이 안 돼서 꼭 도깨비 굴 같은 데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옛날의 시장 건축면적에 그대로 살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공히, 똑같이 분할해서 부과하는 일이 왕왕 있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물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복이 없어서 그런 데서 살면서 안 내도 될, 진짜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그런 곳이 영등포구에 있다면 어디에 몇 세대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윤태봉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질의 각도가 다릅니다. 지금 각종 세차장을 보면 1년 동안 쌓인 모래 같은 거 파내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다 씻겨서 한강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하수구를 다 메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유소를 보면 영업상 기름을 많이 팔려면 필요한 시설이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주유소에는 세차장이 다 딸려 있죠. 그런데 차에 붙은 각종 공해, 먼지,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가면 어느 한 군데에 저장이 돼서 1년에 한 번씩은 파내야 될텐데, 수십 년 동안 파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폐수배출업소에 뭐를 지도점검하러 다니는 겁니까? 나중에 이따가 일괄답변을 하시오. 그러니까 형식적인 지도점검은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인력낭비, 예산낭비 시키지 말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똑바로 열어 가지고 보고 과연 이 차에 묻은 모래라든지 먼지 같은 게 어디에 모여서 어디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 결국 그렇게 되다보면 전부 다 하수구로 씻겨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거 한 번 봤어요? 모래 같은 거 파내는 거 한 번 봤으면 나한테 사진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은 이동소음원 규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업무보고 할 때에 민원이 있어야 단속을 나가고 등등 하는데, 지금 각종 행상하는 차량들이 스피커를 달아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솔직히 정신적으로 좀 쇠약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집에서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이동소음원 규제 단속한 거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요. 골목에 가면 그런 게 전부다 단속대상인데 민원이 있어야 단속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도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하는 게 형식적이고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했다, 뭘 했다, 몇 군데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안 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몇 몇 의원들은 업무보고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체크해 가지고 호주머니에 갖고 다닙니다. 감사 때 내놓고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이제는 다를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공부상 과세하는 게 아니고 실조사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공부상 과세하다 보니까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가 됐다든가 이런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게 있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직원을 내보내서 현장조사를 하고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나 사무실 등으로 쓰는 면적만으로 160㎡가 안 될 경우에는 전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160㎡가 넘더라도 주거용 면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실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면제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런 게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연락을 해 주면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파악을 하라는 얘기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조사를 하는데 가끔 누락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차장 지도점검할 때 차량 세차시 나오는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가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러지(sludge)라고 하는데 그것을 퍼낼 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가더라도 그것들만 따로 마대에 건져서 말려서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 처리업체에 처리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9개 업소는 예를 들어 마대가 10개가 나왔는데 1개 업소는 1, 2개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그 업소는 세차장을 정상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업소로 좀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테크니컬(technical)한 문제가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이봐요, 좋습니다. 이 앞에 주유소 손 세차하는 데 보면 다른 위원은 몰라도 본 위원은 의회에 이틀에 한 번은 나옵니다. 매일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마대포대에 담는다는데 우리 의회 이사온 지가 거의 9년입니다, 9년. 내가 여기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뭘 파는 것을 못 봤다고. 뭘 점검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마대포대가 어디에 있으며 기계 고장 안 나면 365일 다 영업하고 있는데 언제 파냅니까?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리시설 끝단에 보면 조그마한 마대 같은 것을 놓아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거하는 데는 채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차장을 정상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제거가 가능토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세차장 어느 부분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세차장 물을 퍼 올려서 약품 넣어서 처리하고 나면…
배기한위원
무슨 물을 퍼 올려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세차장 세차하는 물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위원
어디다가 퍼 올려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물 처리하는 데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가라앉히면 가라앉은 것만 나중에 또 빼내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시설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두 차례씩만 가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안 돌아갈 때에는 어떻게, 그냥 흘러갑니까?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세차장에서 쓰는 물이 조그마한 데는 하루에 2t 정도 쓰고 많이 쓰는 세차장은 10t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손 세차하는 데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에 두 차례 정도만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물 처리시설을 가동하면 되고요.
배기한위원
이것 보십시오. 승용차로 비오는 날 시골에 한 번 갔다오면 거기서 떨어지는 모래가 몇 그램(g) 정도 되겠어요? 몇 킬로그램(㎏)은 안 되겠지만 몇 그램(g)은 될 것 아닙니까?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제거를 안 하면 가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기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감사 때 나하고 동행해서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저는 분명히 갈 겁니다. 그리고 이동소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소음 규제관계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동일한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에게 가서 공문으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가급적 소리를 줄이도록 행정지시하고 일단은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서까지는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인이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매기도록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강요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요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 한정된 인력 가지고 전부 다니면서 수시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우려지역에는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그 행상들에게 각별히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조치는 무슨 조치를 한다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조치를 해봤어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행정지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누구한테 행정지시를 해?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차주에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차주가 다는지 안 다는지 어떻게 알아?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민원 들어온 데는 저희가 직접 행상을 만나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배기한위원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거짓말 듣자고 질의한 것 아니에요.
최락희위원
벌써 신고하면 도망가요. 없어졌어.
배기한위원
이봐요, 거짓말 보고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이 어디에 있느냐?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나가도 10대는 하겠네. 큰 시장하고 거리가 먼 골목에 가면 분명히 골목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예를 들어서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현장에서 차량검사증도 있고 주소지가 다 나와 있는데 왜 과태료 부과를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행정지도는 무슨 행정지도요? 여보시오, 시끄러우니까 틀지 마시오. 그래서 볼륨 줄이면 금방 가고 나면 다시 키우지. 볼륨 줄이고 다닐 바에야 그것 달 필요가 뭐가 있소?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달고 다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는 농협에서 나왔습니다.' 등등 해서 스피커로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떠들어서 동네 노인분들을 모아서 건강식품이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요즘 한참 많이 파는 약 같은 것. 골목마다 추운 데 모아놓고 할머니들, 이런 나이 많은 사람 모아놓고 약값도 자그만치 30만원, 40만원 되는 것을 '아들 이름 대시오.' 이렇게 강매 비슷하게, 그러면 노인네들은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손자들, 자식들 생각나서 그것 사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해는 공해지만 그걸로 인해서 부당 상거래를 하는 것도 구청이 있고 법이 있으면서도 지금 자행되는 것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의지가, 환경관리과장 책상머리에 앉아서 오늘 하루해가 가면 하루해가 가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는 전문직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지. 지금 우리 구청 밖에만 나와 보십시오. 영등포구청은 무주공산이 돼서 임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 임자가 없습니까? 42만 우리 구민 모두가 임자인데. 구민들이, 임자가 그런 소리를 해. 왜, 관리능력 부재다. 관리책임자가 없다. 구청장도 없지, 권한대행도 이달 말까지 안 한다고 지금 명퇴 신청 해놓았지. 지금 무주공산 아닙니까? 부임해 오는 사람은 아직 날짜가 안 돼서 안 왔지. 최고 지도자가 없다 보니 우리 구민들이 안 보이게 입는 피해가 얼마냐? 그러면 중간 간부직이라도 뭔가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지. 다음 사람 와서 일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기한위원
분명히 내가 지적한 이 세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다음 6월 13일날 낙선해서 못 오면 몰라도, 재수가 좋아서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할 적에는 12월 감사에는 분명히 챙깁니다. 환경관리과장 명심하십시오.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이 160㎡ 이상이면 부과기준은 용수사용량 및 연료사용량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도 안 쓰고 불도 안 때는 점포는 어떻게 하죠?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물도 안 쓰고 불도 안 쓰는 점포를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최락희위원
점포 하면서 물 안 쓰는 점포 많잖아요. 점포는 있어도 물 안 쓰는 영업을 하면서 불은 도시가스 안 때고 다른 걸로 쓸 수는 있잖아요.
배기한위원
당연히 있죠.
최락희위원
물 안 쓰고 불 안 때는 점포 많죠.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포나 사무실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실이거나 영업을 안 했을 때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은 일할계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락희위원
영업을 해도 수돗물 쓸 일이 없고, 불 땔 일이 없는 사무실도 많아요. 도시가스를 때야만 양이 나오죠?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락희위원
기름을 땐다든지 프로판가스를 땐다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물리냐 이거예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다가 물 사용량 둥을 넣게 돼 있는데 물 사용량이 제로(zero)로 되면 당연히 거의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000원 이하로 줄어들면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런데 점포가 예를 들어 한 300평이고 200평이 됐을 때 물, 불 안 쓰는 점포가 절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다 매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반은 물을 안 쓰고 반은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300평 전체에 대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을 때는 각 소유자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나라도 절반은 사용을 하고 절반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금액도 절반으로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최락희위원
물도 안 쓰고 불도 안 때는데 평수만 커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쓰는 사람이 여럿일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분할해서 계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한 사람인데 세입자가 세 사람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물 사용량이 100t이고 한 사람은 0t이고 한 사람은 50t이라고 하면 고지는 못 하지만 그 물 사용량별로 금액을 분할해서 저희가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대상이 가옥주로 나와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옥주로 나옵니다.
최락희위원
세입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최락희위원
가옥주한테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어느 점포에는 얼마, 어느 점포에는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온 데는 별 문제지만 가옥주 한 사람 이름으로 그냥 통틀어서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옥주는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가옥주 이름으로 낼 게 아니라 세입자 이름으로 분류해서 그 사람 명의로 내보내야 원칙인데 가옥주는 물도 안 쓰고 불도 안 때면서 이름만 나와서 돈은 그 사람이 다 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법이 모순돼 있습니다.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실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가옥주에게 부과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감사받을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가옥주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러니까 가옥주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불 안 때고 물 안 쓰는 점포는 제외하고 많이 쓰고 많이 때는 사람한테 그대로 물리게 세분화해 준다면 분쟁이 없는데 전부 가옥주 앞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 점포가 얼마, 저 점포가 얼마 하나도 몰라요. 내역을 써 내보내주면 알겠는데 총액으로만 나온다 말씀이야. 그런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된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세부적으로 하세요.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2년 동안을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할에 방음벽 실적이 있습니까?
길현
가길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방음벽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하거나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시종덕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재수입니다. 200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렇게 합시다.
시종덕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으니까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할 게 아니라 좀더 머리를 짜 가지고 누가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공작물로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도색도 하고 해서 설치를 하면 땅 사는 비용이랄까 등등등 다 절감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흉측한 사각의 컨테이너박스 이용하기 좋으니까 또 설치하기가 편리하니까 사다가 갖다 놓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 가지고 남이 보더라도 '저게 무슨 건물인가, 예쁜 게 길가에 있네' 할 정도로 만들 그런 계획 없어요?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짜여진 그대로 일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흉하면 과 운영비로 포상금을 걸어 가지고라도 우리 과에 있는 사람이라도 좋은 아이템을 내놓아 봐라, 아니면 구청 전체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남이 보기에 안 흉측한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 못 합니까? 못 하는 이유가 뭐요? 지금 대만 같은 데를 가보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례예식장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길거리에다, 거기는 장례문화가 기니까 길거리에서 시신 내놓고 딱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손님 맞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도 투명한 그런 것을 해서 색칠을 좀 한다든지 해서 예쁘게 해서 '저거 참, 예쁘다. 저기가 뭐 하는 데인가', 남이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이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걸 공원 같은 데 아무렇게나 갖다 놓고 껍데기만 번듯하게 하지 말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악취 아닙니까, 악취. 요즘 냄새 제거하는 약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구입해서 사용하더라도 악취제거부터,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악취 제거하는 데 신경을 쓰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이고 특히, 외국인들은 좌변기 사용하는 서구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태국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환경이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보다 훨씬 문화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은 냄새에 기겁을 하고 말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맨 먼저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악취 제거하는 약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을 사용하면 악취제거가 될 텐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게실 개선사항인데요. 휴게실 개선은 제가 부임해서 줄곧 관심 있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우선 먼저 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해서 지금 상당수는 도색과 모든 것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더 많은 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지금 이걸 하는데 저희가 휴게실은 가능한 도로나 점용을 기피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깨끗한 시설로 변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은 지금 한강변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보조로 전부 수세식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세식으로 교체될 예정이고, 그 다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악취제거나 이런 물품은 공원녹지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 내가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해오던 컨테이너박스 말고 위의 지붕을 원으로 한다든지 완전모델을 바꾸자는 겁니다. 딱딱한 거 어디 가서 갖다 놓기 쉬운 컨테이너 갖다 놓아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민원이 생기고 원성 듣고 이러지 말고 내부시설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길거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딱딱한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으니까 자꾸 지적이 되고 그런데 좀 원으로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하면 그 집이 아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집이 과연 뭐 하는 집인가, 저기 뭐 하는 곳인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아이템을 구상을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민원도 해결될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좋고 밖에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밖에서 봐도 예쁘고 안에 시설 잘해 놓았으면 진짜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괜찮구나, 길거리에 있다 손치더라도 걸리적거리고 한다 손치더라도 그 모양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원성이 없어 민원도 없고. 그런 데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제 분명히 악취제거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나중에 가서 공염불이 되는 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손님맞이, 손님맞이 입으로 손님맞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진짜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이런 아무 데나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동식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도 진짜 이런 것은 참, 조금만 머리 쓰면 충분하게 사람들한테 칭찬 받고 다른 나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마지막 우리 인체의 처리과정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고 수세식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불편이 없는 거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줘라 이겁니다.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몇 차례 내가 얘기를 하고 청소행정과장하고 싸움도 해 봤지만 도대체 마이동풍 격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있는데 성산대교 밑의 쓰레기적환장은 언제 치울 겁니까, 도대체가? 언제 칠 겁니까?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성산대교 밑의 저희 이적하는 곳은 지금 저희 구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대행업체 7개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오히려 성산대교 하부를 집중 정비하기 위해서 계속 정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점용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월드컵도 있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저희 구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리권이 있어서 행사는 못 합니다만 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 구도 종합계획을 추진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업자들 회의를 해서 강력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신경을 써서 일제히 치우도록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가 되고 한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한강관리사업소는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그걸 얘기한 게 만 3년이 넘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주성기업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동네 안에 있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주성기업도 지금 여러 차례 이전해 줄 것을 저희 구 측에서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산대교 하부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지금 여의치 못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어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건만 주어진다면 바로 정리를 하도록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말 잘 하시오, 말. 여건만 되면… 뭐가 된 게 있소, 뭐가? 3년 동안에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 한 게 있습니까, 하나? 불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전부. 말로만 맨날 하면 뭐해? 실제 행동을 움직여 줘야 할 거 아니오. 지금 관내에 다른 데 쓰레기장이 어디 또 있습니까, 적환장이.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내는 주성 양평동 하나하고 성산대교 하부하고.
이종환위원
그럼 우리 동네 하부 아니에요, 이 양반아. 말이면 다 하는 겁니까?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 해요, 난. 어째, 일하는 게 그렇소? 추 국장님은 명심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무지개다리 놓는 데 있지요? 양옆에 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화장실 있고 쓰레기 모으는 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아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주민들은 육교에서 최소한도 200m 전후로 움직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얘기해서 거기서 최소한도 200m는 떨어지게끔 명심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무단투기감사카메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5대 있지요. 이 5대가 전 영등포지역을 비출 수는 없지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최락희위원
어느 정도 비춥니까, 1대가 몇 m나?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장소로 치면 한 곳밖에 못 하는 겁니다.
최락희위원
아니, 몇m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줌(zoo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겨서 할 수 있는 위치면 됩니다.
최락희위원
그런데 이게 무단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거기다 프랑카드를 크게 써 붙이고 '여기는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하고 써 붙였지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최락희위원
그러면 거기 써 붙였는데도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 있어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최락희위원
그래도 있어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최락희위원
오히려 그걸 안 써 붙이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거 써 붙인 데를 버리던 사람도 옆에 다른 지역으로 갖다 버려요. 그래서 무단투기 그거 아무 효과가 없이 플랜카드 써 붙이는 옆에다 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새로 무단투기 장소가 생깁니다. 그거 파악 안 해봤어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시카메라는 작년 9월 중순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을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적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적발보다는 우선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이런 차원에서 프랑카드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고 보고요. 현재는 초기단계로서 홍보에 더 주력을 하는 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카메라에 잡혔더라도 사람을 다시 찾으러 다니는 데 인력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홍보에 주력을 한다고 봅니다.
최락희위원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걸 설치를 했는데 자동차 과속도 몰래카메라 붙였잖아요. 그 근처 가서는 탄력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도 피해도 가는데 거기 플랜카드까지 붙여 가지고 하면 여기 안 내보내고 거기밖에 버릴 데가 없는 거 아니고 옆에도 갖다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무인카메라가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주지가 많이 된다고 인정이 되면 그 때는 홍보 없이 전부다 단속위주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최락희위원
오히려 그런 선전을 안 하고 해놓으면 어디에 그런 카메라가 있는지 몰라 가지고서 못 내버릴텐데 있는 데마다 플랜카드를 붙여놓을 거 같으면 다른 데 없는 데다 갖다버리지 왜 거기다 갖다 버리겠어요. 오히려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아니냐 나는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일단 초기단계니까 홍보위주로 적은 대수로 많은 효과를 노리려고 하다 보니까.
최락희위원
그리고 그걸 붙이지 말고 수시로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게.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5군데 설치했다가 얼마 전에 옮겼습니다. 5군데를 다시 옮겼는데 어느 정도 이게 각 동으로 돌아가면서 무인카메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단속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지가 되면 좀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최락희위원
플랜카드 붙이지 말고 우리 4동 같은 데 대로변에 집하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플랜카드 다 붙이고 했는데 다른 데다 더 많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이지 말고 수시로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장소에 그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니까 버리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위원
그거 참고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늘 양평동에 대행업체 중간집하장 쓰레기 문제로 자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본 위원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주 다이옥신이라든가 내가 보기에 염려스러울 정도로 낮에도 그렇게 불을 그냥 소각을 하고 있는 이 양천구에 서울시에 몇 번이나 어떻게 우리 영등포 쓰레기가 그 소각장을 이용하도록 건의는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거리청소 말이에요, 미화원들. 우리 대림3동에 몇 사람이 배치가 되지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동 청소 말씀하십니까?
박정자위원
거리청소?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그건 동별로 되어 있지를 않고요. 거리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거리별로.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다른 동은 청소하는 양반들을 좀 보겠는데 우리 동네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당히 골목도 그렇고 거리가 더러운데 어떻게 안 내보내지요? 몇 시간씩 그 분들이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청소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순찰은 가끔 돕니까?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순찰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돌고 있어요? 그런데 대림3동에도 보셨어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주 간선도로변은 저희 구에서 치우고 있고요. 골목이나 이런 거는 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선도로.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간선도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대림역 부분도 자주 합니까?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대림역 부분이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다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추진방법 다중이용시설 및 개방화장실 지도점검에 보면 점검사항에 편의용품, 손 씻을 수 있는 비누하고 앞으로 본 위원 늘 얘기가 이 공원 같은데 자주 가서 화장실 일부러 내가 들어가 봐요. 그러면 한번도 세숫비누는 본 적이 없어서 늘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휴게실을 보면 세숫비누 같은 것도 딱 빠지지 않도록 부착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금방 금방 없어지지 않고 다만 하루 몇 시간이라도 주민들이 아, 틀림없이 비누를 이렇게 놔두었구나 하고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구입해서 그런 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없어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부 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공원에도 저희 과에서 다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어디어디에 해 놨어요?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공중화장실 6개소, 공동화장실 3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물론 휴지도 늘 그렇게 부착되도록 해 놨죠?
재수
강재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아주 견고해서 억지로 빼지 않으면 화장지도 그렇고 세숫비누도 사용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놨더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장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림3동의 거리청소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가 한 번도 본 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 동네에 있는 성산대교 남단 쓰레기 적환장과 조선기업 적환장 두 군데를 현장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에 대한 앞으로의 이전방향과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단시간에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보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