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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호승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02-01-28

김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도 그 근간이 되는 법의 명칭에 맞게 문안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의 이름을 우선 바꾸고 그 다음에 제1조에서 의료보호법 시행 규칙 제28조 제1항을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제28조 제3항으로 바꾸고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도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노정담당주사노인복지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6조 제2항에서 종전에는 고지서하고 독촉장하고 분리가 되어서 수기로 하게 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OCR카드로 통일해서 독촉장과 고지서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양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할 조 제1항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8조 제3항의 징수방법이 의료급여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9조의 결손처분 규정도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9조의 2에서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7조 제2항이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 제1항은 본문중에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로 하여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기금 출납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지급 명령을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이 법이 2001년 5월에 개정이 되었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어떻게 해서 8개월이나 지난 후에 의료보호법이 바뀌어서 조례안을 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8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이것이 올라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은 5월달에 바뀌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하부규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 뒤에 바뀌었습니다.

류근무위원

과장이 하부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서 8개월이 지난 후에 조례를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으면 바뀜과 동시에 조례도 바꾸어서 시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이후에도 옛날의 의료보호법으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 뭐 펴볼 것도 없어요. 상식적인 문제예요. 상식적인 문제라고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물론 법이 바뀌면서 미리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5월달에 바뀌었고 시행령은 10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류근무위원

내 얘기는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이후로도 의료보호법으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료보호법이 바뀌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날짜를 정해줍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자꾸 이유를 대지마시고 잘못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시인하는 버릇이 갖추세요. 세상에 그래, 법이 바뀌었는데 8개월 동안 있다가 내놓고서 뭐 시행령을 따지면 뭐합니까? 시행령이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큰 소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시행령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었으면 시행령이 따라가야지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을 하고 늦게 조례안을 올려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저 위원들이 질책을 하면 잘못을 지적을 하면 빠져나가려고 그것만 변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호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3항이 전체가 다 삭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부 다 무료로 지금 되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제8조 제3항은 무엇이냐 하면 징수방법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체납을 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6개월까지 놔두었다가 그래서 체납 어떤 처분을 한다, 그 얘기인데 이제 그것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법 제22조에서 정해졌습니다. 독촉 등해가지고 법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서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상위법으로 독촉장을 발부한다,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것이네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는 조례에 있었는데 조례에 있던 것을 법에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 변경 등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타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김호승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최재무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문구 수정인데 그렇게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구

문구변한수위원

문제가 아니라 조항을 제7조 제2항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말씀은 제7조 제2항의 이 조항만 보면 약간 혼돈이 올 수도 있다, 물론 법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오해가 없이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방금 최재무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재무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변한수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제7조 제1항 본문 중에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로 하자는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무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재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2월 1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