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의원 발언

도기개발과장 김재순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로역주변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구로역주변도시계획(특별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요로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226호 1999년 7월 28일자로 고시된 바 있는 구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애경백화점 부지 일대 결정시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되 변경결정은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 생활권 중심기능 육성 및 역세권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안한 특별계획구역변경및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도시계획븍별계획구역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구역명은 말씀드린 대로 구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위치는 구로동 501, 573번지 일대 애경백화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종전 27,852㎡에 3,320㎡가 증가된 31,172㎡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면적은 당초의 도로나 공원의 순수한 애경백화점 부지로만 특별계획구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도로로 공원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31,17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준공업지역이었던 29,536㎡를 금번 개발계획에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또한 공원부지를 새로이 추가한 부지에 대한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9월에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 `99년 7월에 구로역 및 신도림역 특별계획구역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00년 7월에 서울시의 지구단위 1차 자문을 거쳤고 2001년도 7월에 도시계획 소위원회의 2차 자문 거치고 또한 동년 7월에 지형도면을 구청장 명의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01년 8월 30일 이안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한 바 저출된 주민의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구청의 도시관리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등 관계 부서로 하여금 많은 의근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도면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부합되지 않아서 다시 안을 새로이 잡아서 작는 12월 14일 재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공람공고 결과 501-8호 유시복 외 4명으로부터 공원부지를 추가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안을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힉 변경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작년 8월에 1차 공람공고했던 내용은 A블럭 1차 공람공고했던 내용은 A블럭 좌측에 남구로역 바로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원을 설치하고 주차장 부지인 공원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공원을 시설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을 본청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안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이 이용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시설을 겸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공원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면설명)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주변 도로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향후에 개발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도시계획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지로 잘 살고 있는데 특별계획으로 묶어서 할 경우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묶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과 주변 도로망을 10m에 해당되는 도로를 12m로 바꿔서 주변의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개발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로역주변도시계획(특별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구로동 501, 573번지 일대 구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계획 결정시 준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되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애병백화점 부지 일대의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을 지역계 변경 등의 사유로 27,852㎡를 31,172㎡로 변경하여 3,320㎡ 증가시켰으며 용도지역을 서울시 고시 제1999-226호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 및 3종 일반주거 지역을 1종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세부계획으로 건춘제어도를 강화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폭 8m를 신설하는 등의 계획안입니다. 특히 본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의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주거이 6필지를 포함시켜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공람공고 후 토지소유자들의 강도 높은 반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과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이 6개 가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물론 구청에서도 민원을 접수한 바 있지만 저한테도 3~4명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면 욕을 먹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사로서는 다시 민원 만나보고 재검토해서 보류하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이라는 업체가 낙후딘 구로에 와서 그만한 문화시설을 해놓으니까 구로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든다고 하면 아까 설명을 들으면 기부채납 공원이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일텐데 여기에 잡힌 땅을 보면 쓸모 없는 곳으로 치워쳐서 주택가로 몰아넣으면 애경사내에 개인적인 공원이 되고 사원들이 쉴 수 있는 곳이지 시민이나 구로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접해서 공원시설을 했을 경우에 바로 옆에 접해 있는 주택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엄청난 원망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검토가 됐다면 기부채납 공원을 큰 길쪽으로 한쪽 모퉁이로 몰아서라도 병경하고 애경에서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신도림역 앞에 한국타이어 자리도 기부채납 공원으로 큰 길 옆으로 계획이 돼 있고 대성연탄도 신도림역과 붙은 쪽으로 기부채납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요즘에 애경에 영화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지역에 환영할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많은 주민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구로구의 이미지도 큰길을 지나가면서 공원이 있고 문화시설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김종구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이런 설계를 하되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구로구의 밝은 이미지도 심을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구청 쪽으로 모퉁이 있는 길옆으로 해서 기부채납 공원이 결정돼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해요.

도면을 보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6필지가 있습니다. 찬성을 한 집도 1가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가구가 반대하는 집인데요. 총 6필지입니다. 개인주택은 5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대로변에 공원용지를 두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려는 쪽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판단에서 공원부지를 뒤쪽에 넓게 짓는 것으로 애경 측개발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용이한 부분에 공원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땅을 개발하려면 경제성도 많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래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말씀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짓는 부분이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뒤로 조금 가고 어차피 애경백화저의 이미지니까 길 전면에 공지를 많이 주면 구로구로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의 뒤쪽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말씀이신데 관계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고 수억원을 들여서 구로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지 일부가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말씀을 올려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