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오성팀장님께서는 지금 전남 고성에 노모님이 불편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연가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옥현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현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최남덕민원관리팀장입니다. (최남덕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전차동지역순찰팀장입니다. (전차동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선경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선경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 그 다음에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감사, 조사, 민원관리, 지역순찰, 재난관리 5개팀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봉쇄, 시민생활시책사업 상시점검, 열린 구정과 구민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은 금년에 실시될 양대 선거관리에 있어 선거에 편승한 해이현상을 예방하고, 엄정한 법질서 집행을 유도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불친절하고 품위손상자는 비리차원에서 단속에 임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의 수범사례는 전파하고 업무상과오는 관용 조치하는 것을 주요 핵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눈높이 행정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는 감사공무원 능력 제고를 위해 평소 교육을 통해서 법령숙지를 생활화하고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해 감사행정공개, 사전 예방감사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직결 시책사업 점검은 시민생활불편분야와 시민안전대책에 그 중점을 두고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구민고충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대비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대 선거관련 공직기강 확립은 먼저 공무원에 대한 직무 및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현상을 바로 잡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실태 점검은 조직내 사기를 감안해서 단순 복무점검은 기능과에서 시행하고, 설날, 휴가, 중추절 및 연말연시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처리 등 직무점검과 불친절, 그 다음에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역점을 두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 책임전가, 추진소홀과 누범 및 재범행위자에 대해서는 온정처리를 지양하고 엄격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전예방감사에 그 중점을 두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는 시책사업의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관련법규와 또한 부서간의 의견이 상충으로 인해서 정책결정이 어려움이 있을 시에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최종 결재 전에 부구청장님, 청장님 지시 또는 그 주관 부서에서 요청할 시에 합법성을 검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 의견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행정도 금년부터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접수에서부터 종결 시까지 현재도 전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감사계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강서구 홈페이지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자체감사의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결과를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서부터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서부터는 확대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실시되는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사원에 승인이 안돼 있습니다. 단, 감사원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6개의 동사무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그 다음에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시책사업 상시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시민생활 직결사업인 청소, 환경, 교통 등 시민불편사항과 계절별 취약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당면 추진주요시책의 부진사업은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업 부서 추진사항은 자체대책반 운영실태와 구동민원실, 차량등록실 등 현장민원실 민원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 공원 등의 시설과 격지근무자에 대한 복무실태도 아울러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요시설 및 공사장 안전관리는 복지, 문화, 체육 등의 시설과 도로, 하수, 영선건축물 및 상수도, 도시가스등 구민생활에 직결된 시설에 대한 위해·불편사항도 점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불편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그 시행부서로 하여금 시책사업을 공개하고, 민원소지가 있고, 널리 의견이 필요할 때는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토록 하고 공사예고제를 확행해서 사전홍보로 관계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주관 및 협조부서를 지정통보하고 또 현장행정을 통해서 관련부서가 있다면 서로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필요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발생 시에는 실무종합심의회, 수용불가, 반복, 다수민원인에 대해서는 국장 책임 하에 민원해소에 노력하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장기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민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관리를 하고 관리실태를 연2회 점검해서 시정조치 등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 비위 관련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까지 그 운영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서는 일반민원은 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코너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고질 집단민원은 관련민원 주관국장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이해설득 조치를 하고, 그래도 꼭 필요한 구청장 면담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표자들과 상담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화한마당에 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상시신고체제를 확립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감사 시에 자료로 활용하고, 직무관련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불편사항 등 구민 의견을 접수하고 하반기에 시민생활불편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순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동기능 전환 후 취약해진 지역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견문 25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다원화된 순찰처리과정은 통합해서 처리, 보고과정을 단축을 하고, 전직원을 순찰요원화하여 다양한 생활불편사항을 적출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효과적인 환경순찰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순찰에 대해서는 정형적이고 단순한 순찰을 지양하고 계절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로 월1회 한 건씩 선정하여서, 주민이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주민이 직접 피부로 접하는 이면도로, 교통, 청소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평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2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전파를 하고, 15개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도상훈련은 연1회 실시하되, 11개 유관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2억2,691만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9개분야 730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평가는 연1회 실시를 하고 월1회 분야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구 무료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금년에 580세대에 대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활용하여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부품교환 등을 무료로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전직원이 합심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과장님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재난관리체계 유지라고 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재난대비를 충분히 잘하시고 또 관리하고 있지마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완벽하게 관리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이 자리에서 항상 약속을 합니다. 또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러나 이번에 웃지 못할,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염창동 펌프장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 펌프장을 지금까지 우리는 구청장님, 또는 국장님, 과장님 재해대책이나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금 수없이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펌프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증설을 해서 안전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펌프장을 지금 예산을 강서구시의원이 잘랐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도 재난관리가 되는지, 또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인지, 그래도 관계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재난대비를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구에서 서울시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님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제가 확정적인 거는 모르고요.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약30억 정도가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보토록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지마는 우리 구 전체가 합심이 되어서 그 증설에 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하지마는 이 정도밖에는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면은 펌프장이 1,000마력짜리 2대, 500마력짜리 1대, 또 담수복개시설 등 해서 1만1,000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부터 지금 총액이 120억이 들어가고 이제는 29억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진행사항이 중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74억이 잘렸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은 다른 현장이지 이 염창동에는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재난대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몇 몇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냄새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런 큰 예산,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건 어느 쪽에 무슨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강서구민의 목숨과 생명을, 재산을 보호하고 구하는 이런 큰 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강서구 시의원이 앞장서서 악을 쓰고 욕을 해가면서 잘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불 싸질러버린다고 이런 악담을 해가면서까지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시의원도 만나고 관계국장이라든가 다 만나보고 실무진 다 만나봤습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내가 다 묻고 만났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재난대비가 되는 것인지, 또 지금 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이거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감정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절감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감이라는 용어를 써서 본인이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앞으로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지금 안전대비를 위해서 재난관리 유지체계를 가지고 한다 이건 말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로 아주 한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한 바와 같이 강서구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시설하고 있는 공사, 현장마다의 공사비가 맞지 않다, 우리들이 실지 경험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그게 맞다 우기고 답변 자료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정 하나가 평당 500만원 넘는다면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항간에 뒤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찰 보면은 떨어진 날부터 돈이 남아요. 50%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도 그런 일이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입찰을 봐서 강서구의 예산 하나 한 10억짜리를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상납을 한다고 그렇게 다 유언비어가 아닌 과거에 납품했던 업자들이 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서대문에서 강서 공사를 따면 그 사람이 가서 하고, 또 그 기관에 인사를 하고, 또 그 쪽 사람이 저기 가서 따면은 또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다고 공공연히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현재 우리 강서구에 1년에도 수백억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사람이, 먼저 보면 임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듣고 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관공서 공사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돈 먹어도 배탈이 안 나고, 이익이 많이 나고 왜 그렇게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그대로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도 현재까지 집을 짓고 있지마는 여러 의원들도 공사를 하고 신축하면 빌라를 지어도 최고급 250만원이면 이 근방에 제일 잘 짓습니다. 평균 200만원이고. 그런데 왜 노인정에는 싸구려 벽지하나 발라놓고 500만원인지, 조사를 몇 번이고 하라고 구정질의까지 했는데도 한번도 누가 나와서 답변하지 않아요, 분석해 본 사람이 없어요.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토목공사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한번 가서 체크해봤냐 그 말이에요. 예산만 가지고 주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모든 국·과장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오는데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에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걸 철저히 규명해서 한번 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시행에 따라 가지고는 공사시행에 대한 품샘이 결정이 됩니다. 매년 건교부 품샘을 기초로 해 가지고, 노동부하고 건교부 품샘을 기초로 해 가지고 시설공사에 대한 일일대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매년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초적인 공사에 대한 평가 기준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평당 5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 대가에 대한 품샘, 쉽게 말해서 설계기준액 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일상감사의 범위라는 것은 방침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일일대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0%를 먼저 준다하는 거는 선급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단 낙찰을 하면 공사시행에 따른 준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구매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상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상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사실이 없다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납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수사해보지 않고서 이루어질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개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납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런 사항은 없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어느 건물이건 토목이건 간에 데이터를 한 번 빼볼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계산 정확하게 타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들어가있는 자료, 공사비가 전체가 맞는가, 그것도 한 번 해볼만한 사업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타기관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 타기관이 아니라 타 어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기관, 그건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지난번에 하수관로 터널측량을 최초로 강서구 생긴 이래 처음 했잖습니까?

예.

약 1억 들여 가지고 화곡동하고 발산동하고.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짜 이 집을 부숴 가지고 100억이 들었냐, 10억이 들었냐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 내볼 의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관공서는 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오늘 내가, 우리가 떠들고 여기서 지적했지만 내일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지난번 제가 요구한 것과 같이 터널의 유량이랑 유속, 어떤 공사기법이라든가 모든 걸 다 측량해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지 않소? 그와 같이 정밀한 한 어떤 건물이 진짜 돈이 이렇게, 이렇게 들었느냐? 쉽게 말하면 강도가 맞느냐? 철근이 몇 가닥이 정확하느냐? 그럼 그 비용이 얼마냐? 다 나옵니다, m, ㎝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아까 공법에 의해서 뭔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반값으로 짓는다고. 250이면 호화판 주택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관공서들, 동청사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공사비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의원들까지 목을 걸고 청장도 목을 걸고 똑같은 설계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지어 가지고 가계약해놓고 준공 나면 바꾸자, 사자 그 말이에요, 그 집을. 살 땐 또 싸, 200만원선밖에 안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으면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쓰는 법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웃기는 일을 지금 계속 알고도 집행을 하는 관청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구청장 한 번만 해보자 그랬어, 내가.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면 한 30%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든 것이 지금 투자사업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강서구에? 인건비 빼고 더 이상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걸 바꾸지를 못해. 변해야 산다고 내가 구정질의했죠? 한 번 변해봅시다, 한 번. 새롭게 한 번 행정집행을 해야 강서구가 살아남을 텐데 지금 하지도 못하고 뒤쳐져서 꼴등으로 60%를 갖다가 구걸해서, 시장한테 고개 숙이고 돈 타오기 바쁘고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런 것 절감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말로만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놨지 하나도 실천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해보자 그 말이에요. 어디, 이번에 지금 화곡동 짓고 있는 노인정 한 번 데이터를 내보자 그 말이에요. 분석하고 시멘트 강도도 맞고 집에 돈이 들어갔는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한 번 용역을 줘서 빼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만큼 돈이 드는가? 무슨 쓸데없는 회의가 많고 무엇이 많고 해서 몇 번을 거칩니다. 2년 걸쳐서 발산동도 지었는데 그런 불필요한 것을 왜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그래 갖고 다 뜯어먹고 산다고 내가 욕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복지과장한테. 다 손가락을 내 가지고 하나하나 부서가 필요없는 회의를 해 가지고 뜯어먹고 산다. 술값을 받아먹는다기보다도 그런 불필요한 경비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서구가 이 꼴이 되고 항상 뒤쳐지는 강서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신년도니까 이런 거 좀 개선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라도. 하나를 딱 집어 가지고 그거 싹 부숴 가지고라도 한 번 분석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시멘트 용량이 나오는가? 톤수가 맞는가? 재료가 제대로 써졌는가? 한 번 안 해. 그것이 획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서울시에서 최고가는 구가 될 거요, 아무도 안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내봤지만 받아주지도 않고 모른다고 해서 내가 시도 쓴 사람이에요,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담을 그릇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말이죠, 7페이지에 보면 열린행정 구현인데 서울시장은 사랑의 대화를 안합니까? 그것도 중단됐습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중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어디 구청장은 하고 어디는 안해요? 그 자료를 빼주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민들이 오죽하면 구청장 만나러 오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1월달부터 6월달까지면 6개월인데 이걸 어느, 다른 구청장은 하고 안하는데, 전부다 안한다면 모르는데 그러면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라고 하지 말고 구민과 구청 공무원과의 대화라든지 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진정한 구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부구청장도 대신할 수 있고 국장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답···.

, 이거 얘기 들어봐요. 지금 구청에서 접수를 받잖습니까? 구민이 내가 뭐가 불편해서 신청하면 이게 어느 국 소관이다, 어느 과 소관이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이걸 들어줘야지 이거를 중단을 해 가지고 이런 불편 끼칠 수가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구청장의 시간을 뺏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다른 구청장은 하는데가 있는데, 전부다 안한다면 이거 좋다 이거예요. 진짜 구민을 위해서, 거기 찾아가는 사람은 오죽 답답하면 찾아갑니까? 청와대 가서 문 두드리는 사람 오죽 답답하면 가 두드려요. 그러니까 구의원도 찾아오고 동사무소도 찾아가 가지고 하다 안되니까 그래도 민선구청장이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거를 꼭 구청장보고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시간 많잖습니까? 뭐 바쁩니까, 이렇게? 이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7페이지 운영 이렇게 점찍고 쭉 나와서 감사담당관 수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합?전파가 있는데 수합이라는 말이 이게 어디, 무슨 용어, 한 번 설명 좀 하세요. 뭡니까, 이게? 수합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구민의견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자율평가단의 의견을 저희가 일단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수합···.

저희가 모아 가지고···.

수합이라는 말이 한자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수 자입니까, 이게? 1, 2, 3, 4 숫자예요?

, 수 자는···.

뭐 종합이라든지 이게 수합이에요, 수합?

알겠습니다. 종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는 글쎄, 난 수합이라, 수합?

그리고 구청장과의 대화 한마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 3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보고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청장님까지 가는 민원은 대부분 고충민원중에서도 아주 악성고충민원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면 억지민원도 많고 이런 사항도 많습니다. 물론 청장님을 만나 뵙고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민의에 대한 욕구는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최만을 중단했을 뿐이지 세 번째 사항에 보면 청장을 꼭 필요로 하는 면담이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다시 면담을 저희들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도 해드렸고 지난 1월7일날도 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청장님을 꼭 뵙고자 하고 청장님한테 이 말씀만은 꼭 드려야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막고 청장님을 못 만나뵙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얘기하는데 악성민원이 뭐예요, 악성민원?

죄송합니다.

···.

표현상에 문제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들으면 말이 되는 얘기야, 악성민원이 뭡니까? 좀 어려운 민원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데 이걸 참 해결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좀 얼토당토않은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악성민원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지. 이건 속기록에서 위원장님, 그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강서구에 현재 지금 시간까지 민원문제, 다수민원이든 한 명이 오든 간에 민원을, 민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무슨 진정, 이런 사항 이걸 종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건설단가가 상당히 높다, 이건 항상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철저하게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구만이라도 현실에 맞는, 일반 건축업자들이 하는 건축단가에 맞춰서 건설단가를 한 번 책정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의 연명으로 제기되어있는 고질적 장기민원이 어떤 것이며 민원인의 바람으로 놔두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일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연명으로 제기되어있는 고질적 장기민원의 예를 한 두서너 가지 한 번 들어주시고 그것이 장기민원으로서 안고 있으면 언젠가는 민원인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검토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 것인지도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각동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보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민원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볼 것인지 우리 과장 견해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민원이 저희가 안고 있는 것이 지금 한 9가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양동에 있는 불법 골재파쇄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다발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화곡5동에 보면 강서쇼핑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사용승인을 놓고 소유자가 맞느냐 틀리느냐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I파크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피해사항, 이런 것이 장기고질민원이라고 저희들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용어가 좀 불합리하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민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주 1회, 예를 들어서 가양동 골재 같은 경우는 주 1회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재발생 방지에 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장기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민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지난 1월1일로 9개동이 전파가 됐고 2월1일자로 8개동 마지막까지 전파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당초 취지하곤 달리 모든 주민들의 한 80% 정도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기본적인 사항에는 동감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면 유사시에 긴급피난 차량에 대한 통제라든지, 그러니까 소방도로에 대한 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따라 가지고 서로 이익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80% 정도가 원인에, 동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4.5m이하의 도로는 제외가 되고 또 자기집 앞에 자기가 주차하고 싶어도 그것이 주차가 안되고 또 주차함에 따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약 60%밖에 안됩니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주차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나머지 40%에 대한 주차는 제도적으로 불법주차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일주차다, 야간주차다, 주간주차다 해 가지고 그 안배문제 역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대책회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최소한도 현재까지의 시행문제라도 우선적으로 주민에 대한 우리가 민원에 어떠한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해 가지고 우선 여기에 대한 교육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하여금은 공단의 직원들을, 전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책자를 만들어서 민원대응사례를 매뉴얼시켜 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돼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에도 등재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주민에 대한 협조사항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되고자 하는 화곡1, 2, 4, 8동, 그 다음에 방화동 일대의 우선주차제는 당분간 좀 보류하되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구청은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뒷받침은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저희 결재라인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불합리성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안드리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도 저희라면 현재 민원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같이 주관부서와 아울러서 그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그런 과정상에 있습니다. 곧 전 차량을 가진 주민들에게 설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계된 민원이 지금 접수된 게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보고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방화동이나 화곡동쪽에 미실시되고 2월부터 실시예정된 지역은 보류시키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게 감사담당관실입니까?

저희들도 했을 거고 여러 군데서 다 했을 겁니다, 동장님들도 했을 거고. 화곡1, 2, 4, 8동은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고지대로 돼있고 마을버스도 제대로 통행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 있는 곳이 화곡1, 2, 4, 8동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지역이 지형상으로 이렇다 보니까 눈이 와도 눈에 대한 제설작업이 문제가 되고 지난 여름의 수해때도 또 문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 정도이고 그 지역은 또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4m에 대한 도로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의 어려움이 지금 1월달부터 한 지역보다는 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면수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주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의 불만, 또 주차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차를 댄 사람은 무조건 불법주차입니다. 안내된 대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처리는 당분간 계몽·홍보만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주차권을 확보한 사람, 석 달 정도 주차권을 이미 돈을···.

예, 1월달서부터.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불만이 또 있다고.

예.

한 개 더 생겼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후관리측면에서 어떤 제도가 좋을까 한 번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한 번 도출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강서구만이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구민의 불만이 없도록 한 번 잘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전년도에는 저희가 가뭄도, 또 홍수도, 폭설, 이런 걸, 재난이 다른 해보다 좀 심했던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서 저희가 아까 배수펌프장이니 눈 제설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고 이 자료를 저희를 줄 때는 여러 가지 장밋빛 같은 그런 용어를 많이 쓰셔 가지고 제출해 준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어떤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서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보면 감사팀은 어떻게 동사무소에 가서 뭘 감사했는데 뭘 줄여야 되겠다라는 거라든가 또 민원관리팀에서는 민원이 얼마나 접수가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건수에 대해 전혀 대안이 없어요, 저희 자료에 보면.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저희한테 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한테 이런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실 때는 좀 세심하게 더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현경 위원님이 건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강철웅 위원님이 어떤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제일 눈에 띄게 연말이 됐을 때 봄에나, 가을이나 날 좋은 어떤 기후가 참 일하기 좋은 그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꼭 10월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게 많이 주민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저는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보도블록이 연한연수가 얼마 정도,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연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좀 묻고 싶고요. 또 저희가 구청에 화곡6동이 강서구에 어떤 동맥 같은 그런 동이지만 구청 옆에 보면 메타쉐콰이어 가로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구청이 생김과 동시에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그게 빌딩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뿌리가, 굉장히 번식력이 그 뿌리가 굉장히 잔뿌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도 지금 뚫고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에서도 보고를 그런걸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관을 뚫어서 파괴를 시킨다든가 뿌리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민건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 우리 담당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보도블록을 갈 때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향후에 대한 이런 어떤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생 취지 등의 대안을 내용상에 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민원발생은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모든 주택·건축민원이 굉장히 폭주됐던 해입니다. 한, 평년에 비해서 4배정도가 더 많은 건축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문제가 금년 들어와서 축소된다 하는 그러한 기호로 해 가지고 작년에 대거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은 작년에 건축민원만 해도 약 4배가 증가함으로써 주민들간에 일조건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금년도에 와서는 그러한 사항은 축소될 예정이고, 3월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소할 예정이고 나머지 발생추이는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차문제가 크게 대두될 해가 금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의 사용연수는 사실은 그것은 아마도 보도블록의 내구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연도별로 다르지 않는가 하는 얘기밖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보도블록에 대한 교체공사는 2년 정도에 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록굴착에 관한 문제는 아스팔트는 3년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생활직결민원, 하수민원이라든지 전기, 수도, 가스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예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메타쉐콰이어가 우리 구청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가로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뿌리가 지금 현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수관로를 막고 있고, 또 주위에 보도블록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하수과에서 일단 하수관로에 있는 뿌리를 제거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가 덜된 구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마저 그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관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여부는 아직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해도 감사원 감사계획이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계획이 확정이 되고, 서울시 감사계획이 확정이 되고, 저희 감사계획이 확정이 되는 이런 순서를 밟도록 돼 있어 가지고 약 2월말 내지 3월달이 되어야지만 감사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사실 그때 가서 답변드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예,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는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을 때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자체감사를 했을 때 어떤 동사무소를 했다든가 아니면 각 부서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이 실지 전년도와 금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비표가 있어서 부조리라든가 직원의 부조리라든가 또 감사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대안데이터가 실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지금 보도블록이 연한연수가 2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지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생각에 과연 보도블록을 2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해도 앞으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예고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싣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해도 감사지적사항, 감사에 대한 결과도 실어 가지고 우리 구청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열람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서부터 올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만해도 약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연락도 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소상하게 감사시행 계획과 시행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 사용연도를 2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굴착할 수 있는 가능연수가 2년이란 말씀이지 그 연도가 2년이란 부분은 아닙니다. 보도블록이 2년이 그것이 보도블록 사용이 필요한 기간이 아니라 보도블록을 굴착할 수 있는 기간만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이고 사실 보도블록에 대한 내구연수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과가 아닌 다른과에서 업무계획보고라고 보고 드렸다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업무보고한 용어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방향하고 추진방향하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무보고라고 한 사항이지 계획이 주된 사항은 사실입니다. 업무계획이 주된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잡히는 것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잡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 한가지만 보고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조사, 감사에 대한 거는 당시에 벌어진 당시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같은 것은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기조를 가지고 이번에 양대 선거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주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것들은 좀 일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예,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사전예방 감사실시가 있습니다. 사전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전예방 감사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이에요. 그 방법이 있다면은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사장관리 점검 5페이지입니다. 두분 위원님들도 잠깐 어필하셨습니다마는 공사시공관리 도로, 하수, 영선건축물 등 불편요인 사전예방, 사전예방이라는 게 참 좋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중요할 것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인데 안전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사전예방이 필요할 것이고, 튼튼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사전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는 사전예방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 공사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세 번째 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체계유지 참 좋습니다, 이게. 지난 비 피해로 인해서 재난관리 체계를 한번 읽어봤어요. 구청이 하는 일들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우왕좌왕이 없어요. 아주 그냥 무슨 난리장판도 이런 난리장판이 없어요. 어느 과에서는 직원을 관리하고 어느 과에서는 현장을 관리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체계가 전혀 되지 않았다, 중복이 반복되는 그런 현실이 돼 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주민들이 뭘 믿고, 뭘 신뢰하고 재난관리를 이렇게 점검을 하겠느냐 감사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지 이런 것들이 사항별로 즉 있다면 어느 과에서는 무슨 업무, 어느 과에서는 무슨 업무 이런 계획이 감사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얘긴지 과장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네 번째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론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그런 어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이 과연 감사과가 제대로 서야 우리 구청의 구민들은 편안할 것이다. 같은 공무원의 차원에서 봐주기 식보다는 우선 때리는 감사과가 되었으면 하는데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라 상벌을 분명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상벌이 분명해야 되는데 금년 업무보고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감사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감사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제가 금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로 여기에 대한 정보는 확대간부회의 시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전체 흐름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도 같이 듣고, 또 의견이 있으면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방식이 월요일은 청장님실에서 이루어지고, 금요일 날은 부구청장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듣는 대로 또 제가 건의할 수도 있고, 또 담당주관 부서에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금년에 이미 한가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랜드마트, 우리 등촌3동에 있는 그랜드마트 주차장에 관해서 이것이 그랜드마트에 공유된 주차장이냐 아니면 일반에게 공유된 주차장이냐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반환문제가 도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억에 대한 재산을 우리 구에서는 저희과의 검토사항으로는 반환치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도 똑같은 사업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주된 정보는 간부회의석상에서 청장님이 지시사항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의 지시사항, 각 국장님들의 보고사항에서 취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예방하는 차원은 사실은 깊이 있게 못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감사담당관 실에서 전문적인 시공상의 문제를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관여하기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시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석이 예방관리가 잘되고 있느냐, 주민통행에 자재를 쌓아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안전관리에서 우리 관급공사라고 하면은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라고 하면은 좀더 들어가서 관리자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안전모는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깊이까지는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예방활동은, 공사장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은 그 주된 핵심은 주민편의에 있다 하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저기 위원장님!

예.

답변하고 한가지는 보충질문하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전에 주요시설공사 관리점검에 대해서 전문직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이게 과장 의욕만 가지고 됩니까, 이게?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일반현황은 다 아는 거니까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들읍시다. 다른 것은···.

이사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시고···.

14페이지부터.

200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업운영 방향은 경영방침은 고객만족 경영과 복지·체육사업의 조기정착 및 확대,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경영합리화는 그전에, 2001년도에도 같이 경영합리화 추구로 나와 있었습니다. 덕택에 이번에도 저희가 또 한 번 최고,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지도해주신 덕택과 우리 강서구민들이 열심히 지원해주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도 주요 추진목표는 주차관련사업의 안정화와 복지시설 및 체육사업의 조기정착,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행정 구현, 경영합리화 촉진, 그리고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경영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에 있어서는 목표가 63억4,200만원을 계상하여서 전년 대비 226%로 높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면시행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은 8억5,400만원으로 115%를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체육사업은 22억8,000만원으로 101%를 증가해서 잡으므로서 총 2002년도 목표는 94억7,812만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64%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상 경영수지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에 있어서는 63억4,200만원 수입에 54억7,900만원을 지출하므로서 8억6,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복지사업은 8억5,400만원의 수입에 8억3,200만원 지출로 2,200만원의 당기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22억8,000만원 수입에 21억6,200만원으로 1억1,800만원을 당기순이익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총액은 수입이 94억7,800만원중 지출이 84억7,4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약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며 주차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강서구 전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고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상·노외·임시·주택가공동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개선사항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요금납부체계를 지로납부 및 E-메일납부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주차장의 숫자는 총 42개소에 1만802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대한 통합GIS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현장순찰 강화를 통한 부조리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주차장 부족에 대비하여 공동주차장 건설과 시·구유지 및 유휴토지를 발굴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 및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반통행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리구 전역으로 확대시행하므로서 주민편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서구 22개동중 현재 14개동 5,375면이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 8개동을 추가하여 2002년도내 전면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예상운영 총 면수는 8,673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전산관리요원이 22명, 그리고 구획관리요원은 현재 90명이며 3·5권역까지 하게 되면 58명이 추가돼서 총 14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주차 및 시간주차로서 운영시간은 주·야간 2개조로 운영하게 되며 07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야간에 부정·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조치 요청에 대한 공단 견인차량 및 인원부족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야간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에 따른 다른 이웃주민간 위화감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구획관리요원 선발시 해당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므로서 이들로 하여금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의 계획사항으로는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잉글리시반을 개설하였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추진을 하였으며 2001년 11월중에 이미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대상은 5 내지 7세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1, 2, 3학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3개월 단위로 6만원입니다. 교육방법은 춤과 노래, 연기를 통하여서 이게 영어로서 강의하고 영어로서 놀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유치원, 유아반의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라지볼 탁구교실을 개설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시작하며 운영방법은 2개반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탁구강습료와 똑같은 월 3만4,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라지볼은 남녀노소 모두가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주부, 노인등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 입시교실을 개설하겠습니다. 체육 입시교실은 2002년 1월부터 관내 고등학교와 연계하여서 대학입시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1개반에 20명, 이용금액은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강서구에 입시교실이 없기 때문에, 입시교실이 없는 관계로 고등학교 체육교사들과 학부모들 삼자가 모여 가지고 협의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 입시교실도 열심히 금년도는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구민 취향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회원모집 홍보는 까치뉴스, 지역신문 및 인터넷을 이용하고 또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며, 강사에 대한 처우는 회원 수입금 중 공단이 50%, 강사가 50%로 해서 배분제 계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개반에 30명씩으로 에어로빅 2개반 연 840명, 재즈댄스 2개반 연 840명, 스포츠댄스는 금요일과 토요일로 분리를 해서 2개반 여기도 동일하게 연 84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회비는 종목당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사설 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시설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지마는 실력 있는 전문강사의 확보 등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공단으로서 친절, 봉사정신을 생활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설문조사를 각 사업부문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받아 업무에 반영코자 합니다. 둘째,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이용안내 및 신규프로그램, 그리고 이벤트사업 등으로 공단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동을 하겠습니다. 역시 홍보매체는 까치뉴스, 지역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리후렛 등 매개체를 이용하겠습니다. 셋째, 전 직원의 친절봉사 실천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전화예절, 인사말, 민원인 상담자세 등을 전문기관 및 구청에 위탁교육을 연2회하고, 각 사업부별로 자체교육은 월1회이상 체육센터의 경우는 주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의 봉사자세가 몸에 베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사공기업 운영시스템과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친절도를 평가하고 분기별 친절직원 선정 후에 포상하는 등 또한 포상 후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분야별 자문위원을 이용주민으로 위촉하여 평가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경영합리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추진 및 직원들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직원이 참여하는 책임경영을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성과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각 부서별로 목표대 실적을 분석하여서 부서별 책임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타 공기업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우리에 맞게 개선하고 우리의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단가족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직원간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정기 직원체육대회를 실시하여 공단직원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겠습니다. 끝으로 고충상담실 지금 현재 저희는 감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반을 이용해서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내적으로는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사장 Hot-Line을 2002년 1월1일자로 개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해서도 모든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에 최대한 노력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 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가등급을 받은 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림과 동시에 가등급의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인센티브 상금 받은 게 많 을텐데 상금 얼마나 받습니까, 받으면은 아직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예?

해서 우리 수고하신 직원들의 노력에 보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제일 중요한 자리인 상임이사 자리가 아직도 공석으로 돼 있죠?

이사회에서 무슨 대책이 없었습니까?

경영상으로, 재산상으로 보면은 상임이사자리를 비워놓아서는 안될 그 정도 수준까지 공간이 커졌는데요. 이것도 한번

한번 이사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분직 57명이란 직원 명세서에 명기해 놨는데 이 배분직이란 것은 우리 직무상, 제도상 어떤 제도에 놓여 있는 직원을 말합니까?

이런 많은 인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 주차장보다도 차대수가 몇 대예요?

자동차 전 대수, 13만대인가?

임석규 13만1,000대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다 되고, 충분히 됩니까, 지금 현재?

몇 %나 됩니까?

한 25%정도가 부족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이동하면서 사업상이나 또는 기타 저녁에 주차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현재 부족한 대수, 그러니까 25%가 부족한데

왜 서울시가 지방자치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 와서 자기네 소유라고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 20m이상

25m?

말로는 16m라고 해서 나하고 입씨름 좀 했는데 16m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25m이상 도로는 라인을 그려서 다들 자기들이 받을 권리가 있죠, 서울시가.

우리가 쓰고 있고,

도로가 아닌 땅 시유지나 체비지를 말합니다. 시유지를 자기들이 그려놓고 돈 받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인이 돼 있어요?

임석규 이호조

,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공원하고 역세권하고는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만

역세권도 다 있죠?

그런 것을 도로가 아닌 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렇다면 대응할 거 우리가 우리 예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위로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곡역이나 발산역 같은 데는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영업이 잘돼요, 아주. 호황이에요, 호황. 유흥가가 많아 가지고, 술집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개인 땅을 빌려서 또는 시유지, 구유지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서 시로 해서 예산 올려야지, 그러면 예산은 굉장한 소득입니다. 들어간 것도 없고, 아주 완전 불로소득처럼 관광수입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안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만 요지에 다 우리가 흡수시킨다면 지금 1년에 10억을 예상했는데 그 주차비 제대로 올리면 10억 또 올릴 수 있어요. 지금 가로공원 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양면을 다 갖다 자기들이 점유를 하고 주차비를 다 받고 있는데 그런 요소 요소에 빠진 것들을 안 준다면 계약이 됐으니까 나머지 주변의 공지라든가 이런 걸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한 것과 같이 빌려서라도 주민들에게 반값 헐값으로 또 세금면제해 주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니까 지금 구청에서 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세금을 낼 때는 떳떳하게 내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강구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발산역이나 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공지가 지금 풀만 무성하고 잡초만 나있는데 그런 것을 좀 사용을 해서 또는 논이나 밭을 써먹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내가 땅주인이라면 가만 안 둬요. 관공서하고 재판을 해서라도 내가 싸우겠는데 그 분들 돈이 많은 투기꾼들이라 땅을 그냥 갈대밭으로 놔뒀어요. 그럼 그런 걸 매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확보를 해서 더 편리하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 들어온 차는 많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주차장의 대수가 몇 대 안 되는 거 좁은데 그런 것을 좀 우리 이사장이 발굴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우리 시설공단의 예산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소득이 높아질텐데 그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호조인가 뭐 이사장인가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의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것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강서구가 약 60%정도의 시비를 받아오니까 그런 걸 좀 우리한테 승계를 받아 가지고 또는 위탁을 받으면 우리가 받아서 관리해서 일부만 주고 우리가 좀 쓰는 방향으로 이런 것도 좀 사업계획에 넣으면 좋을 텐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영수증이 7797 나오는가 봐요, 오후에. 4,600원 줬으니까.

이따 확인해서 답변해 보세요.

것들이 등등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아까 가로공원서도 제가 돈 줬는데 그것도 없어, 다 삥땅친 거고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돈이 안 빠져나가지 지금 여러 군데 내가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합니다. 슬쩍 한번 주고 오면 영수증 주려고를 안 해요. 다 주머니에 챙기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사장이 자리에 앉아서 관리도 못하면 되겠어요. 걸리면 가차없이 조치를 해야지.

안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동에서 나온 재산세가 3한 4억정도 밖에 안돼요. 3, 4억밖에 안 되는 돈이지마는 이런 거 하나만 잘해 놓으면은 1년에 몇억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것을 안 주면은 발산역 같은 데는 잘됩니다. 그 주위에 갈대밭 싹 매입하자 그 말이에요. 해서 땅주인한테 빌려 그리고 세금 공제해 준다고 그러면, 물어준다고 하고 하면 그런 대안이 있는데 전혀 안하고 밥상 차려준 것만 먹으면 됩니까? 그런 것을 해서 서울시가 자기들 스스로가 못하겠다 너희들 인수해 가라 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차사업이 지금 먼저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지마는 우선주차제라든가 전용 주차제가 다들 말썽이 나고 자기들이 원해 놓고 지금은 반대하고 주차행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동네마다 공지를 다 검토, 조사해서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세금도 물어주거나 사용료를 좀 주고 공지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하고 있어요. 구정질의에서도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기계장치는 우리 건축법상 걸리니까 못하지마는 그것도 주차시설이 불필요한 것은 우리 구라도 뜯어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것도 안돼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거의 다 가능하다. 지금 25% 부족하다 그랬는데 실지 그 대수를 계산하면은 별로 부족한데 없어요. 화곡본동이나 진짜 복잡한 데만 좀 그렇지 나머지나 아파트 단지나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에 뮤지컬 잉글리쉬 개설이라고 했는데 교육전문기관도 아닌데 교육을 시켜도,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어디서 시킬 것인지 궁금하고요.

있어요?

전문교사가 있습니까?

집행이 됐네요? 11월달에 뽑았으니까?

1월부터 시작했어요.

1월부터 시작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몇 명 정도?

17명.

17명 뽑아서 6만원이면 3개월 단위 6만원 아닙니까, 이거?

예.

교사 봉급도 줘야 되는데 비용도 안되네?

그런데 그 비용은 배분제로 했기 때문에, 아까 배분제 말씀을 하셨는데 배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돈 금액에서 50 대 50으로, 배분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강사료다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서 떼어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되면 이게 계속 더 추가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현재 아마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유아반 전체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유아반 학부모님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바꿔갈 것입니다.

, 그리고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은데요, 언어발달능력은 측뇌가 발달해야 되는데 측뇌는 만 8세 이상 12세, 13세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 8시 특별기획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기영어 때문에 사회문제점이 돼서 여러, 한 시간동안 방영하는 것은 내 좀 봤는데요 이런 거 이거 지금 나이들이 거기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보다는 훨씬 어린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디하고 상담을 했는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하기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아반, 조기교육, 조기교육해 가지고 너무 어린애들까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유아반에 나올 수 있는 아이라면 최소한 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울리고 하는데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교육이 그냥 외적인 거보다는 진짜 배우는 학생들의 뇌 발달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그런 깊은 생각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흐름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런 교육까지 쫓아가 가지고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자기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상당히 좀 다른 애들보다 좀더 성숙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아이만이라도 좀 뮤지컬 잉글리시를 시켜달라, 내 아이만이라도 좀 시켜달라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17명이라는 분들이 찾아와서 요구에 의해서 그게 시작된 것입니다.

, 요구도 좋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목적이 원래 그쪽이 아니고···.

아, 물론 사업목적이야 목적대로 합니다. 하고 부수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죠.

다 커버하려는 생각보다는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업목표에 맞춰서 그거에 철저를 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이런 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사업을 전문가 없이 진행을 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난센스랄까,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사가 전문강사로서 자격을 다 가지고 있고 YWCA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교육을 쭉 시켜왔던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학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3학생이 있으면 부모까지 같이 고3학생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취지는 상당히 좋게 판단되나 과정이,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된다 라고 했을 때는 외부에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본 취지에 잘 걸맞게 외부에서 정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생을 위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