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분야별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우리 주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슬로건 아래 도시기반시설의 정보화 그리고 확실한 풍수해 대책의 추진, 가까운 주민불편부터 해소, 녹색교통환경의 구축, 그리고 주민생활환경개선과 합리적인 주차문화 등을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정보화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전산화 관리하고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도 데이터 베이스화 함으로써 활용하고 그 다음 펌프장 제어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보화하는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확실한 풍수해 대책 추진을 위해서 수방 시설의 현대화, 침수지역의 항구 복구사업 등 수방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선로교체 등 통합은 시설물안전관리와 다음 빗물펌프장의 증설 및 보강을 통해서 주민의 비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환경의 구축을 위해서 간선도로에 대한 소통개선사업과 자전거도로 이용의 활성화 및 도로안내표지판 개선을 통해서 도로주행여건개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주차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먼저 공영주차장의 신증설,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등을 통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 및 합리적인 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여덟 개소에 도로를 개설하고 3개 빗물펌프장 도수로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하수처리장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덮개설치를 계속 촉구하도록 하고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접근로개설과 주민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오랜 숙원사업이던 고압선 철탑 철거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까운 주민불편부터 해소를 위해서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서 불량포장도로를 정비하는 등 이면도로에 대한 불편사항에 제로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실명제로 정비를 강화하고 무단방치차량의 조기처리 그리고 마을버스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타고싶은 마을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를 들어가기 이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일련의 어떤 사업, 업무에 대한 부분을 과별로 작성을 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취합을 하셔서 의회로 자료를 상정시키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과별로 작성을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건으로 묶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첫째는 건설교통국 주관 전체 과에 대한 업무분장과 더불어서 2002년 1년 예산안을 상대로 한 업부보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 차원에는 일반현황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건설교통국 산하내 전체 과별 업무분장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아요. 이런 자료를 무엇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료위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건설교통국 산하내에 과별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을 일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포괄적으로 대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봐져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자료에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1년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업무를 하겠다라고 심의기구인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업무분장과 더불어서 일련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맞죠?

예.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많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곽위원님,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자료보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오며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토목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제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말이죠, 토목과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 되고, 15페이지에 현안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 17페이지에 분야별 사업내역에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 종전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설명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좀 하고, 상세한 설명은 안 듣고 간략하게 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동명토목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15쪽하고 17쪽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페이지 현안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번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주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개화로에서 올림픽대로와 행주대교를 접속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구간의 양측으로 폭 10m 연장은 1.371km가 되겠습니다. 이는 개화로, 그러니까 공항방향에서 행주대교와 남부순환도로 접속되는 구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토목부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점이 그러면 올림픽도로에서 개화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지금 부석마을 바로 앞에 거기입니다, 광장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2번 공항로, 즉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앞 공항로와 화곡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설계가 기 끝났습니다마는 지난 IMF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예산이 10억이 편성돼 가지고 일단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은 2002년 3월부터 시행하여 2005년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3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현재 40m도로와 남부순환도로에 교차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양측으로 폭 4차로 연장은 1,005m가 되겠습니다. 이는 남부순환도로와 40m도로가 교차되는 그 지점의 수협,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면허시험장에서 진출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426억원 가량이 되겠으며, 2001년 7월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향후 착공 3년 후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17쪽 도시계획사업 6번 있죠, 특별교부금.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제6번 방화동 619에서 620간 도로개설 부분은 지금 방화동길 구 길이 되겠습니다, 시장 앞에. 그 안쪽에 구길 안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현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교부금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사업비로써는 34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상비가 약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억을 받았고, 금년에는 13억, 장래 11억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1차적으로 보상이 완료되면은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쪽 방금 현안사항추진, 행주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이요, 이게 지하철 5호선하고 9호선 연결되는 것, 포함공사인가? 이게 어떻게 된거야, 따로 분리된 건가 이게.

행주대교 남단 접속도로공사 그것은 분리되는 공사입니다.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 5호선 기지창에서 9호선 기지창까지 연결하는 게 88대로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개화IC 부석마을 IC요. 그리해가지고 9호선 기지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같이 맞물린 공사가 아닌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5호선 방화동에 있는 차량기지와 9호선 개화동에 건설한 차량기지에 유입되는 전동차 차량의 진입을 위해서 인입선을 원래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공사를 완료후에 그건 추후검토할 예정으로 본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하철 9호선 기지창으로 들어오는 설계는 아직 확정이 안돼있나요? 그럼.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차량만 반입하는 임시노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작년 언제 3층,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본 위원이 하나 여기 시정개발연구소 용역회사에다가 제가 서면질의도 했고, 거기서 문제제기도 했는데 부석마을이요, 생긴지가 옛날 농촌인데도 ‘80년도 전후로 취락구조 개선사업함에 굉장히 거기가 행주대교 88대로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면서도 개화동 농민들이 농노로 농사지을 수 있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지하나 횡단보도 신호체제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날시에는 개화동 IC부석마을 앞에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솔직히 막말로 개죽음 당해요. 왜? 어떤 안전시설도 없는 데로 통행하다보니까 무단통행으로 돼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진정을 많이 넣고 이때 왜 그런 것을 한 20년 이상이 됐는데도 농민을 위해서 그런 횡단보도나 신호체제가 안됐다는 게 답답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여기를 공사함에 좀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선처해주는 걸로 강구 좀 해보세요. 농민이 다니는 횡단보도나 신호체계가 전혀 없어요, 거기가, IC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시니까 토목과장님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자료 12쪽, 도로시설물 현황 및 전산관리에 관련된 도로현황 실태조사하고요, 도로굴착 복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도로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매년 하죠?

예.

좀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동절기 도로굴착 이후에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더더욱이 관리가 철저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스콘을 절개해서 굴착을 하고 또 아스콘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절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잘 마무리가 되지를 않아요, 빨리 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줘야 되겠고, 문제가 되면 복구해야 됩니다. 재복구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쪽에 서남권농수산물시장앞 면허시험장에서 본 위원 살고 있는 동네 송정중학교 앞에까지의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 준비하고 있지요?

예, 잘 아시겠지만 현당사무실.......

현장사무소 지금 건설 중에 있지요?

예.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2001년도 7월 달에 갑작스러운 우기시에 지금 관리사무소를 짓고 있는 그 부지가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절대농지로 되어 있는데 너무 웅덩이가 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의 성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성토부분이 지면으로부터 하여금 도로로부터 하여금 30cm이하로 성토를 해서 사용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면보다도 30cm 이상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난 7월 우기시에 상당한 토사가 순환도로변으로 흘러 내려서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었습니다. 시정이 되었는데 시정이 된 정도가 아니에요. 대충 가는 것이죠. 그런 상태고 급기야는 전연 어떤 막사 이런 것들을 지어서 사용할 수 없는 절대농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정인, 특정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첫째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막사를 짓기 위해서 그 도로면과 성토한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여지없이 2002년 우기가 당연히 오리라고 봐지는데 토사가 또 흘러 내릴 지경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연 도로를 걱정하는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토목과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갈이 흘러내리면 그 자갈로 인해서 도로 파손마모의 목적이 되죠? 그게 주원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거기에 해당 주무과하고 협의해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궁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서 아래 보면은 7번 도시계획사업에 7번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 18페이지 도로정비사업에 대중교통연계 보행로 정비해가지고 강서아파트에서 개화육갑문까지 그 3번 사항하고 두가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남부순환로에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쉽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에서 공항동 빗물펌프장 앞까지는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빗물받이 펌프부터 군부대까지 연결되는 공항로까지는 군부대 이전 관계로 향후 서울시와 국방부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전문제가 대두되었던 그런 사항으로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협의중에 있는 걸 보고 드리면 그러면은 공항로부터 다시 양천길 사이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통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양천길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길에서부터 송화초등학교 직전까지는 2000년 10월1일자로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지난해 9월에 다시 그로부터 150m 가량을 개설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항아파트에서부터 공항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작 공사가 좀 완료되었을텐데 현재 저희가 보상은 거의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미이주를 하고 있는 다섯분의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집행등을 강구해 가지고 조기에 철거해 가지고 3월30일까지는 공항로까지 개통예정으로 저희가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도로정비사업중 제3번 대중교통연계 보행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한강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구청에서 강서아파트부터 개화 육갑문까지 및 다시 방화역에서부터 범머리길까지 그 사업을 서울시에 한 3년전부터 강력히 요구하여 가지고 금년도에 한강으로 이어진, 한강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특징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7억3,600만원을 배정받아서 조기에 사업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죠 우리가 1995년도부터 2004년12월까지라고 그랬거든요. 7번 남부순환로에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이?

예.

이 부분은 2004년12월까지 터널까지 전부다 완공이 된다는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2004년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약 5년전에 수립된 수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목과장님으로서는 어떤 확증은 없다 이거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읍시다. 토목과 사업중에서 볼 것 같으면 서울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사업?

예.

우리 강서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가양대교 개통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양대고 개통하기 전에 교통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주무과에서 교통문제와 관련된 대안도 모색을 했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94년말부터 시작을 했죠? 가양대교 공사가요. 만 7년만에 개통을 했는데 떠들석하게 가양대교 개통이 됐고 또 이와 관련돼서 뭔가 정말 적어도 이런 대교는 국가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개통되고 나서 마포고등학교 앞 사거리 자체가 상당히 혼잡하고 말이죠, 당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설계를 했을 때에는 지금 바로 사거리까지가 아니라 가양 2동과 3동사이에 그쪽으로 막바로 다리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그나마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설계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교통문제와 관련된 어떤 대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 부분은 다리 위에 거의 차가 정체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토목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통이후에 사방향에서 한번 타 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올림픽대로에서 과거에 지하차도로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청 방향으로 아주 쉬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가지고 연계되는 저희 구청앞 화곡로가 비교적 정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휴일 토요일 오후 같은 때는 상당히 정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도 도로계획과에도 유선상으로는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을 지켜봐야 될 사항이에요. 우선 가양대교 개통을 오래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선 가양대교를 타보고 싶다는 그거하고, 두 번째 성산대교가 과거에 엄청스럽게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양대교를 한번 타보면은 비교적 쉽겠지 해가지고 의외로 개통과 동시에 많이 밀리는 그런 사항이 많은 프로테이즈는 차지 않지마는 그와 같은 유발교통량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3일날 개통됐지 않습니까? 한 1 내지 2개월정도 추이를 보고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항구적으로 발생시에 서울시에 보고해 가지고 또 다른 개선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말이죠, 지금 가양대교 뿐만이 아니라 가양대교는 공사가 완공이 됐고 지금 40m도로 개설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도 모든 부분이 볼 것 같으면 뭔가 좀 어떤 소위 말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오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치구의 사업자체가 서울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뭔가 그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는데 그런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상당히 답답합니다, 사실 보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구의 사업도 아니고 서울 시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쭉 있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행정권한에 어떤 이런 범위에 벗어나다 보니까 터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먹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양대교인 경우에도 이 설계안에 대한 당초에 지하차도를 계획했던 설계안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이 고가로에서 마포고등학교 앞에 더군다나 강서구청사거리까지 뽑아내는 부분이었는데 예산문제로 해가지 사실반영이 안됐던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자치구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 지하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가 개통이 됐고요 부분적으로 조경공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쭉 남아있는데 지금 그쪽에 가양제1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오랜 기간동안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떤 어려움,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여기에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수십여개가 현장사무실 쪽에서 쓰던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우리 공원내에 있는 도로관리 자체는 어때요? 공원녹지과 관리로 봐야 됩니까? 토목과로 봐야 돼요? 관리부서가. 공원 내에 있는 도로.

그것은 지금 현재 중앙하이츠와 대림아파트 사이에 바로 옆에 있는 아스팔트도로입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죠?

예, 지금 차량들이 많이 야간에 주차하고 있는 그 노선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조경공사하는 부분에 사업체의 어떤 현장사무실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거기에 있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가양대교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공사와 관련된 그 업체의 현장사무실은 지금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조치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치하시고 또 우리 공원에 말이죠, 지금 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경우에 공원에 출입하는 그 대형건설중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쪽에 많이 주기되고 있는데 이쪽에 승용차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볼라드를 세워서 그런걸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공원쪽 들어오는 도로에 승용차는 모르겠지만 공사차량들, 대형트럭들 중기차량들이 늘 방치되고 있고 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원에 진입하는 입구에 볼라드를 세워서 승용차 정도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건설중기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방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원에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볼라드정도만 세워서 건설중기가 출입 못하게끔 이렇게 하면 그런 근본적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인 계획에 빠져있어가지고 지금 늦게나마 우리 강서구청에는 금년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강서구청 로터리뿐만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에는. 지금 왜냐면은 곰달래길이 굉장히 차량이 지체돼 있어가지고 신월인터체인지에서 등촌로까지 고가도로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통합병원에서 김포가도 보건소까지 고가도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곰달래길에 대해서 차량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고가도로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서 봐야 됩니다. 고가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요인이 큰 시설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현장분석하고 점검을 해봐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되는 지역이 물론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인천고속도로 거기 신월인터체인지에서 등촌로길까지는 일반도로가 형성돼 있어요. 그 위에로 고가도로를 하면은 이 차량분산을 하기 위해서 곰달래길이나 또 까치산 터널에서 화곡로까지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목을 봐서 좀 세워줘야 되는데 빠져있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 계획을 넣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시하고 건의할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때문에 저쪽 인천고속도로쪽에는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가지고 곰달래길 정체되는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는데도 안한다 이거예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 속에 넣어서 앞으로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토목과장님!

예.

도로를 포장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다 있겠죠? 구청직원들이 다 검사를 하시죠?

예.

새로 해 놓은 길이 굉장히 몇 개월도 안 가서 파여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내 눈에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철저히 감시감독해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한 업무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자세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셨고, 하수과의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면 김학수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2년도 강서구의 예산 빼오는데 하수과 특히 국장님·과장님 특히 부구청장님이 예산 빼오는데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구의원 1대, 2대, 3대 이렇게 해왔지만 이번같이 집행부에서 서울시 예산 빼오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의해가지고 예산 빼오는데, 특히 과장님 아주 지역을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22쪽에 동부간선수로 역사이펀 집중호우가 되면은 올해는 99년부터 게릴라성·굴지성 호우라는 말이 유행이 됐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우기때 되면은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저지대 침수가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역사이펀 공사 확정을 해가지고 7억을 빼왔는데 우선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더 추가드릴 것은 침사지에서 역사이펀까지 1,400m 농수로가 너무 단면이 좁고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나 강서구 예산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 제가 참고사항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한쪽 침사지 보면은 한쪽은 방화2동 농수로고 한쪽은 공단에서 나오는 수로예요. 그러면 공항이 광활한 대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인데 관리공단은 나 몰라라 하면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농수로 확장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도 관리공단에서 3억인가 얼마 줄테니까 침사해결에 신경을 쓰라는데 3억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장이 돼 버렸는데 다시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대개 여기 1월부터 8월까지 완공으로 돼 있는데 대개 이 공사를 하다보면은 한두달 지연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기때 침수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결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될수록 공기를 앞당겨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은 간소화해 가지고 8월이 아니라 7월까지 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설치인데 개화2지하차도인데 개화동 상사마을 농수로 지하도 그거를 확장하는 건가요? 어디예요, 위치가.

하수처리장 후문 있는데 지하도입니다.

하수처리장, 그러면 그 육갑문 있는데 아니에요?

예, 육갑문입니다.

개화2차도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나요? 거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우리구에는 4개소인데요

주변에는 여기 하나만 하는 건가요? 확장이.

예.

경인운하 임시방수로 건설에 저희가 7월달에 조사특위를 해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는 경인운하 개화동 앞에 전호리 거기는 설계가 정확히 안나온 걸로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정확히 나와서 확정이 됐으면 본 위원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로에서 신정1유수지간 하수암거 설치공사는 화곡 1,2,4,8동 지역과 신월동 지역의 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제물포로변에 2,750m의 암거를 신설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 공사로 해서 화곡동 저지대물을 직접 신정1유수지까지 뽑아가지고 1유수지에서 화곡동 저지대물을 직접 하천으로 퍼내는 그런 개통을 위해서 이 공사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양천구청과 상당히 마찰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양계 구청의 건설국장님들의 협의하에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235억6,000만원이 확정돼서 2002년도에 금년도에 10억5,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심사과의 심사중과 그 다음에 우리 설계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단 전반기중에 설계를 끝내서 하반기에 일단 착공을 하겠습니다.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의 완료는 2005년까지로 돼있지마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곡동지역의 이 사업개요가 아직 설계하고 본청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개요라든지 일정을 아직 홍보를 못해드렸습니다. 이건 나오는 대로 2월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각 동에 사업확정 자료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구상중인 이 안대로 하면 우리 화곡동 지역에 침수지역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은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쪽 무단방치차량 조기처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1대, 2대때 보면 신속하게 처리가 됐는데 요새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하고 장기무정차차량 그거 구분관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차량상태가 노후해가지고 그 인근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버린 차를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보는데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유재산이 되니까 또 각종 사건, 사고, 범죄차량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처리 촉구라든지 방치차량 폐차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그런 절차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저희가 신고, 적출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한 7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방치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저희가 마련이 되면은 우선 이제 신고 들어온 것, 급하다고 신고 들어온 것, 그런 것은 그쪽에다가 저희가 견인을 해놓고 이런 차량소유주를 찾아 가지고 촉구하는 이런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적출이 돼 가지고 한 30, 40일 정도면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요새는 각 동 골목에 다가구주택이 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관내도 차 하나 때문에 제가 가을엔가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안 치워갔어요. 그러면 다세대면 입주를 해야되는데 그 차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더라고. 제가 오늘 확인해볼텐데 아마 아직도 안 치워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인장소를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갖다놓고 이 절차를 밟으시라고. 그래야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가지고 주차난도 굉장히 아주 주택가에서는 아주 심각한데 그런 방치차량마저 있으면 더군다나 진입하는데 애를 무척 먹어요, 그런 차가 몇 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견인장소를 빨리 선정해 가지고 끌어다 놓고 시작을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

이명호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주차관리과도 지금 자료가 잘 돼 있고 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질의답변으로 막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백운석주차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말이죠 두가지만 물어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야간에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식당 있는 데나 이런 술집 골목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상설단속조가 12명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설된 단속조를 좀 집중투입을 해서 야간만이라도 이런 이면도로같은 데나 골목길을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질의라기보다도 이것도 한번 부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혹 보면은 실적위주의 주차단속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주민간에 또 불신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합리적으로 실적위주보다 계도 위주로 우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