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첫 내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6회의 회의를 통하여 조례안 17건과 예산결산 5건을 비롯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39건에 대한 시정처리를 요구하여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해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대 임기가 끝나는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두건의 조례안 심사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 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83호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구정조정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선 전문위원 검토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는 부분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우선 목적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달리 보는 것은 우선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성자체가 우리 공무원들로 전부 구성이 돼 있어서 구정운영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요사항 미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 왔고 금번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특히 이 발상이 제기된 것은 서구비전2010 계획을 수립해 놓고 보니까 서구비전2010에 반영되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 학술적으로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자문위원회에서 짚어 보고 정책의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순수하게 구성을 민간인들로써 조교수 이상으로써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김형식간사
구정조정위원회를 확대하면 안됩니까? 분과위원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구정조정위회의 역할을 하고 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을 영입해서 하는 하나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현행에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확대하면 안되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도 내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1년이면 100여건 이상이 되는 안건들을 심사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는 제도가 있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고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위촉하는 대상들이 주로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도 있고 조직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 5개 구청중 2개 구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머지는 하지않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장기계획이 2010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던 교수들이 누구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책임연구원이 충남대학교 오덕성 교수로 돼 있고 대전 관내, 대전·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8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분들이 대다수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우선 인원을 9인에서 21인으로까지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수들이 상당수가 참여를 하고 그 밖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혹시 전에 한번 이런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처음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검토를 해 봤는데 불필요한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21명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봐요. 서구형편에 그렇게 자꾸 조직기구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지출하는 방법이 너무 잘 못 됐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위원회 조례와도 차이가 있을 것도 없고 말씀대로 거기에 분과만 두면 되는 것이고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집행부의 각 부서별로 이 정도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토론하거나 결정된 안을 소집해서 실·국장들도 있고 부구청장, 구청장도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을 지어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외부 사람들만 끌어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가능하면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오랜 경력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9인에서 21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세분화시켜서 분과위원을 둬서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구의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위원들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몇 명으로 하겠어요? 몇 명 안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한 조항을 하나 뒀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초점을 서구비전2010에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도시, 교통, 공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상당히 폭넓은 분야를 하다보니 현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해서 우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어떻게 분과위원회를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전체적인 조항에 포괄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조항을 하나 더 넣게 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을 뿐이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김형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지금 위원회가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안에 아까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과라든가 해서 안에 묶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에요. 거기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가능한 얘기인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원 자체가 말씀드린대로 대전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수들로 구성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인데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공무원인 국장이나 과장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산하에 정책분과위원회를 둬서 운영하기에는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고 구정조정위원회라는 이 자체의 기능이 너무 방대해지고 운영상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잘 혼합시켜서 하나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두 개로 이원화 시키지 말고 어차피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우리 구정에 대한 조정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책자문위원 분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별도로 구청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자꾸 이원화 시키지 말고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논의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의 전반적인 것을 사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는 존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서구비전2010이라는 의욕적인 계획을 내놓고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서구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놓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좀 더 학계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나 하나 정책을 추진해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새로운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두 개로 이원화시키지 말고 이 안에 정책자문위원 분과해서 교수들 몇분 모셔서 새로운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분과를 하나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태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지출해야 될 입장인데 9명에서 2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예산의 소요가 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지 정확한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바쁘고 모시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불러서 정책자문을 받고 회의수당 5만원 주고, 이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고 1년에 단 한두건이 될지라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교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고 방향을 잡아줘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면 충분히 예산을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구비전을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때 많은 예산이 지출됐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용역비로....,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서구의 비전을 제시한 것인데 별도로....,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이원화 시킬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정책자문위원 분과를 하나 두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희들 입장을 자꾸 이해를 안해주고 계시는데 대학교수가 분과위원장이 되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입니다.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한다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쪽의 분과위원회 일이 상당히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면 조직이 위계체계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낸 안대로 또 이 안이 서구에서 단독으로 이런 안을 시행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타 구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주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집행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하는 사항을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계획도 승인했고 집행도 점검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계획은 예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들어가는 업무보고도 예산에 반영시켜준 사업, 물론 비예산사업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금년 한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업무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항상 집행결과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는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 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 추진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나중에 평가분석을....,
창성
송창성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안을 보면 구정수행 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과 집행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러면 의회자체를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의회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계획에 얼마나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 집행이라는 것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비약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은 하고 나서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대로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를 가지고 항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창성
송창성위원
평가자체의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문안 자체를 보면 계획수립과 집행을 평가한다고 하면 계획과 집행이야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무를 추진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이 사람들이 평가한다하니까 문안을 그렇게 해석하기 쉽다 이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지마시고 대부분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을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당신들이 이 정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이 실제 그 정도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를 가지고 사후에 항상 집행의 결과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이 동일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같지 않느냐,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은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 다음에 평가해서 문제점을 조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조정위원회에 이 문제점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지 그것이 불편하다면 조례안을 개정해서 전문직을 더 삽입시켜서 조례안으로 확대시켜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정책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이렇게 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정위원회의 현조례가지고 부족하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확대해서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방향이 아니고 행정최고책임자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도 되고, 다만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조례는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나 개발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의회가 생기면서 전부 폐지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자문위원회 제도를 다시 둠으로써 이것이 의회 의원들의 사무의 기능이나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발상이 있어서 과거의 동정자문위원장들 뭐, 회의를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안해도 서구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공청회를 통하던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이해가 안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옛날의 구정자문위원회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도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의회가 생기기전에 권한은 없지만 의회의 성격과 비슷하게 구정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구정수행에 자문을 받았고 바로 의회가 생기면서 폐지안이 제기되어 왔고 우리도 91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정의 각종 소소한 살림살이들을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기하고 있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대덕구와 동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저희도 이것이 제기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모태는 서구비전2010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운영하다보니 거기에는 서구의 10년 중장기 발전계획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이 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진과 그 외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분들의 조언을 받고 자문받아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를 제기하게 된 근본 목적입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목소리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이것을 시행하게 된 근본 동기는 지금 말씀드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큰 계획을 내놓고 착실하게 계획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제안한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까지 4년을 가까이 두고 봤어도 집행부에서 수장이나 실·국장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놓으면 거기로 갔지 어떤 기구가 설치된 조직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해서 간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은 벌써 제시가 돼 있고 그 길에 따라서 논의만 조금 되고 그렇게 합시다, 긍정적으로 받아줬지 부정적인 토론이 된 것은 없습니다. 회의내용을 봐도 그렇고 어떤 기구든 회의내용을 보면 심도있게 토론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봐도 이미 가고자 하는 길을 사람숫자만 만들어 놓고 합리화시켜서 의회에서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맞지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를 해촉한다는 거에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해촉한다는 겁니까, 부정적인 사람을 해촉한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항을 잘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위 1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품위손상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우리가 가졌고 주민들이 다수가 참석해서 현장에서 많은 의견도 제시했고 활발한 의견개진이 상호간에 있었습니다. 연구진들과 방청객들과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안을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플러스 시켜서 발전계획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만들어 놓은 각 분야별 세부적인 안들을 큰 아우트라인은 잡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연구를 한 연구진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구행정을 해 보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안을 냈는데 이 안이 깊이 있는 검토가 있는 가운데 배려가 돼 주셔야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출석위원 7명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아무도 안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4명, 기권이 3명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과반수가 안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84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도 9월25일날 시행이 되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문화공보실장도 옆에 있는데 9월25일 이후에 서구에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동안은 종전의 수수료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김형식간사
조례없이 지침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그냥 지침으로 놔두지 조례를 왜 만들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시·도조례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2001년도 9월25일날 시행이 되었으면 그때 의회가 여러번 개의가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수수료 원가분석을 구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구 합동으로 하다보니 5개 구 똑같이 맞추다보니 늦은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얘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몇건이나 들어왔고 세수에 얼마나 누락을 시켰느냐까지 물어보는 거에요. 그때 바로 시행을 했어야지요. 5개구 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하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