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국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나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의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과장보고가 끝날 때마다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2002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시국소관 각 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 서2동 1지구 외 9개소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동안 총 사업비 272억6,400만원 중 금년도에 55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서2동 1ㆍ2지구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백운1동 1ㆍ2지구에 대한 설문조사 및 주민동의서 징구와 지구지정고시를 8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월산3ㆍ4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용역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림동지구, 방림1동 1지구, 방림2동 1지구, 월산2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6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고시를 하고 7월부터는 실시계획용역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월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용지 총 43필지 중에서 28필지를 분양하였고 금년 2월 중에 잔여필지 20필지에 대한 택지공급과 11월 중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12월말까지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천역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30만평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총 6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2003년까지 추진하겠으며 금년 6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효천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사업으로 도시녹화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식목일 행사 등에 8,8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관내 회재로 외 2개 노선의 전주 등에 7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불법벽보 등을 부착ㆍ표시할 수 없도록 도포하겠으며, 2001년부터 추진해온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대규모 건축공사장 및 사용검사 미필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을 총 38개소에 2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노후된 포장도와 육교보수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백운광장 주변 암거개수공사 외 16개 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및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제방과 시설물 정비,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원을 확보하고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 관리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의 사전 예방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난사고 및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입니다. 도심 공간의 주차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외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3개소,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노후ㆍ마모된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 및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보수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국민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승용차 부제운영 시민 자율참여를 확대하여 도시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범운영, 자동차 운송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기 전에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난해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음을 보고올리면서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봉선택지개발에 대해서 분양택지가 총 43필지인가요? ○

34필지입니다.

약 20필지가 재 분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

34필지에서 19필지가 분양이 되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재분양 공고를 하겠습니다.

몇 필지가 남았는가요? ○

15필지가 남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다릅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분양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예, 저희들이 홍보가 좀 느슨하고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분양을 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는데요. 그 사유는 협의양도택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협의해 주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번부터 105번까지 연번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부터 50번까지 그분들한테 개별통지를 하고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바로 계약체결을 해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일부가 19필지가 미분양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51번부터 105번까지는 재분양을 하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신문에 집어넣고 다시 한번 신문에 대대적으로 분양공고를 해서 이번에는 다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억지로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혹시나 단가가 높다든가 주위 환경여건이 안좋아서 분양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차 분양 후로는 아직 2차 분양은 안나갔습니까? ○

아직 안나갔습니다.

지켜보고요. 우선 또 한 가지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우리 남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상업지역으로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많이 편입을 시켰으면 하는 우리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차후에 그 부분도 추진을 할란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네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부 부각되고 있는 위치만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각 동에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시에 바로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동에서 취합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변경이 남구로 봐서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일선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할만한 여건들이 없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다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지 지구변경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조사를 해서 보고할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6개 동이지만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구청 직원들이라도 할애해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해도 실제로 구청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에 보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너무 광범위 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 시행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기초를 동 의견을 듣고 동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도 자문을 받을 겁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도 합니다. 시에서도 3월 중에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곤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할려는데 저희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추진계획에 보면 백운1, 2지구, 설문조사 및 동의서, 지금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지정 고시까지 8월로 해놨는데 저희 주민들하고 용역팀들이 미팅을 했거든요? 동의서 징구는 실질적으로 구정 안에는 거의 95% 끝납니다. 늦더라도 몇명 빠진 분까지 해서 하더라도 2월안에 다 끝나요. 동의서 징구 자체가, 물론 90% 이상 찬성은 나오니까 그 전제 하에서, 그런데 지구지정까지 행정절차는 많이 있겠지만 8월31일까지 늦춰잡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월 말일까지 개선계획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지구지정으로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구지정이 3월말쪽에 될 겁니다. 그러면 4월 중에 개선계획을 바로 발주를 해서 8월까지는 개선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스케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지적한 거고 당시 우리가 백운1ㆍ2동 대성초등학교 설명회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강운태 의원님하고 당시 서울 주공팀장하고 여기 지사장, 그리고 주민대표와 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우리가 최소한 2002년12월 안에는 보상이 착수되도록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주공 스케줄에도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주공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느냐 남구청에서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이 늦으면 할 수가 없다. 다만 남구청에서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면 바로 자기들이 실시계획을 하고 바로 감정해서 보상을 연말 안에 해줄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물론 도시개발과 일 벅차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 남구의 발전이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복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스케줄을 빨리 당겨가지고 최소한 올 연말 안에는 보상이 착수되도록,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국장에게 말씀드렸는데 백운1동사무소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이미 진단이 나왔어요. 동사무소를 옮길려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저희들이 안 옮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도 흔들립니다. 여직원들이 위에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를 하면 불안해서 안 있을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춰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공에서 도로변 비싼 땅들을 진입로는 수용하겠지만 나머지는 수용 안 할 계획이다. 또 저희들도 도로변까지 비싼 땅을 수용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라고 그렇게까지 주공에다가 요구를 못 하잖아요. 안에 노후불량주택만 수용해서 하니까, 가능하면 진입로를 동사무소 앞면이 넓으니까 그쪽으로 내가지고 수용해주고 그쪽 내도 도면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 일부를 우리가 다시 주공에서 불하를 받는 형식으로 지어주시길 바라고 그것을 국장님, 공문으로 한번 주공에 보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저희들이 개선계획할 때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선택지개발 미분양 문제는 이원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남구에 관해서만 홍보를 하실려면 안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봉선택지개발은 남구 주민이 봉선동이나 방림동, 진월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 단순히 이주해 가지고는 남구 발전에 별 도움이 없다. 가능하면 타 구 사람들이 이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에 우리가 홍보한 것도 물론 협의한 것도 한정된 100명한테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간주하다보니까 홍보가 좀 미숙한 것은 사실인데 동사무소에 자료를 준 것도 남구에 있는 동사무소만 보낸다고요. 이래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계수조정할 때 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광고비로 3,000만원 예비비에서 바꿔놨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셔야 된다니까요. 가능하면 외지에 계신 소득이 높고 좋은 분들이 남구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신문 간지 정도 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체적인 택지개발할 때 당초에 땅만 미분양 몇필지 팔려고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좋은 분들이 남구로 많이 와야 돼요. 남구가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니까요. TV 광고를 활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남구가 전체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써야지 세워놓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는 집행부에 달려 있고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이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떻든간에 국가적인 행사고 세계적인 축제와 이 지역에서 치르는 월드컵과 비엔날레에 대비하는, 우리 건축과에서 선거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월드컵 행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각별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판단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어떻게 과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최선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활동 마지막날로 오전 10시부터 도시국소관 건설과, 교통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