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국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나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의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과장보고가 끝날 때마다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2002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시국소관 각 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 서2동 1지구 외 9개소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동안 총 사업비 272억6,400만원 중 금년도에 55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서2동 1ㆍ2지구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백운1동 1ㆍ2지구에 대한 설문조사 및 주민동의서 징구와 지구지정고시를 8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월산3ㆍ4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용역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림동지구, 방림1동 1지구, 방림2동 1지구, 월산2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6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고시를 하고 7월부터는 실시계획용역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월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용지 총 43필지 중에서 28필지를 분양하였고 금년 2월 중에 잔여필지 20필지에 대한 택지공급과 11월 중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12월말까지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천역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30만평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총 6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2003년까지 추진하겠으며 금년 6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효천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사업으로 도시녹화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식목일 행사 등에 8,8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관내 회재로 외 2개 노선의 전주 등에 7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불법벽보 등을 부착ㆍ표시할 수 없도록 도포하겠으며, 2001년부터 추진해온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대규모 건축공사장 및 사용검사 미필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을 총 38개소에 2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노후된 포장도와 육교보수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백운광장 주변 암거개수공사 외 16개 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및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제방과 시설물 정비,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원을 확보하고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 관리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의 사전 예방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난사고 및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입니다. 도심 공간의 주차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외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3개소,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노후ㆍ마모된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 및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보수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국민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승용차 부제운영 시민 자율참여를 확대하여 도시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범운영, 자동차 운송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기 전에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난해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음을 보고올리면서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할려는데 저희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추진계획에 보면 백운1, 2지구, 설문조사 및 동의서, 지금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지정 고시까지 8월로 해놨는데 저희 주민들하고 용역팀들이 미팅을 했거든요? 동의서 징구는 실질적으로 구정 안에는 거의 95% 끝납니다. 늦더라도 몇명 빠진 분까지 해서 하더라도 2월안에 다 끝나요. 동의서 징구 자체가, 물론 90% 이상 찬성은 나오니까 그 전제 하에서, 그런데 지구지정까지 행정절차는 많이 있겠지만 8월31일까지 늦춰잡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월 말일까지 개선계획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지구지정으로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구지정이 3월말쪽에 될 겁니다. 그러면 4월 중에 개선계획을 바로 발주를 해서 8월까지는 개선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스케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지적한 거고 당시 우리가 백운1ㆍ2동 대성초등학교 설명회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강운태 의원님하고 당시 서울 주공팀장하고 여기 지사장, 그리고 주민대표와 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우리가 최소한 2002년12월 안에는 보상이 착수되도록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주공 스케줄에도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주공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느냐 남구청에서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이 늦으면 할 수가 없다. 다만 남구청에서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면 바로 자기들이 실시계획을 하고 바로 감정해서 보상을 연말 안에 해줄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물론 도시개발과 일 벅차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 남구의 발전이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복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스케줄을 빨리 당겨가지고 최소한 올 연말 안에는 보상이 착수되도록,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국장에게 말씀드렸는데 백운1동사무소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이미 진단이 나왔어요. 동사무소를 옮길려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저희들이 안 옮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도 흔들립니다. 여직원들이 위에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를 하면 불안해서 안 있을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춰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공에서 도로변 비싼 땅들을 진입로는 수용하겠지만 나머지는 수용 안 할 계획이다. 또 저희들도 도로변까지 비싼 땅을 수용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라고 그렇게까지 주공에다가 요구를 못 하잖아요. 안에 노후불량주택만 수용해서 하니까, 가능하면 진입로를 동사무소 앞면이 넓으니까 그쪽으로 내가지고 수용해주고 그쪽 내도 도면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 일부를 우리가 다시 주공에서 불하를 받는 형식으로 지어주시길 바라고 그것을 국장님, 공문으로 한번 주공에 보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저희들이 개선계획할 때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선택지개발 미분양 문제는 이원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남구에 관해서만 홍보를 하실려면 안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봉선택지개발은 남구 주민이 봉선동이나 방림동, 진월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 단순히 이주해 가지고는 남구 발전에 별 도움이 없다. 가능하면 타 구 사람들이 이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에 우리가 홍보한 것도 물론 협의한 것도 한정된 100명한테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간주하다보니까 홍보가 좀 미숙한 것은 사실인데 동사무소에 자료를 준 것도 남구에 있는 동사무소만 보낸다고요. 이래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계수조정할 때 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광고비로 3,000만원 예비비에서 바꿔놨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셔야 된다니까요. 가능하면 외지에 계신 소득이 높고 좋은 분들이 남구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신문 간지 정도 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체적인 택지개발할 때 당초에 땅만 미분양 몇필지 팔려고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좋은 분들이 남구로 많이 와야 돼요. 남구가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니까요. TV 광고를 활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남구가 전체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써야지 세워놓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는 집행부에 달려 있고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과 현재 공정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현재 45%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실시할 때는 2002년말로 준공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2년말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입주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공동주택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이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택지만 분양하기 때문에 택지분양을 소유한 공동주택 회사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단독주택지도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부지조성은 됐으니까 개인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승낙을 해주겠습니다. 단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계획에 맞춰서 지금 지을 사람이 부지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주택건설업자의 주택분양에 의해서 입주예정일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보고는 받아야죠. 왜냐 하면 지금 여러분 보고서에는 2003년3월까지 불로초등학교가 준공 개교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3년3월 이전에 입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학교 개교부터 해놓겠다는 겁니까? ○

학교가 빨라야 됩니다.

빨라도 이 개교와 맞춰서 입주도 어느 정도 돼야만 되는 것이지 현재 유안초등학교하고 조봉초등학교가 있는데 전혀 입주가 안된 빈 벌판에 불로초등학교를 3월에 개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어느 학생들을 넣겠다는 것입니까? ○

공동주택은 현재 저희들한테 서면으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큰 기업이 들어온 것으로 자기들 간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동시에 택지개발 같이 자기들 나름대로 착공하면 2003년 말에는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학교가 3월에 개교해가지고 말에 하면 서로 준비가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2003년말에 입주가 가능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주택 건설업들보다는 그래도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메이커의 업체가 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되는 것은 2003년말에 예상을 한다면 용산IC 간 도로도 2003년말로 예정을 잡아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림동으로 가는 도로개설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2004년2월로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 정도라면 이 터널, 즉 용산IC 간 도로개설공사도 목표를 앞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맞아들어가야만이 그들의 하는 행위지만 총체적으로 남구청에서 주관했던 하나의 사업이고 남구 주민에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주민들의 관심사가 집만 들어서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어찌할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그 이전에 되리라고 자꾸 안심시키고 있는데 차이가 자꾸 나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로만 해준다고 해도 저는 그런 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미뤄진다면 주민들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지고 저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그러겠다.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해서 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방제사업은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가로수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합니다. 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산이 제석산과 금당산인데 그 곳의 산을 가보면 안타까운 현실들을 알 겁니다. 송충이나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고사되어가는 수백년 된 노송들을 볼 때 안타깝단 말입니다. 제석산, 금당산 해충 방제사업의 계획이 늘 빠져요.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남구민의 산소를 제공해 주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33쪽에 보시면 겨울철에 맨드라미 외 5종을 했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하면 살아나던가요? ○

9월까지는 맨드라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겨울에 들어서면 양배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부터 9월까지는 맨드라미 외 5종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양배추가 들어갑니다.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은 겨울철 꽃 식재를 맨드라미를 넣다보니까, 다음에 한국화 7,000본을 이야기 하셨는데 대충 한국화 7,000본에 대해서 수종 정도는 알아보셨습니까? ○

아직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으면서 수종도 검토를 하고 아무리 저희들이 수종을 검토를 해도 또 나무가 꽃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묘판이나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갈수록 교육의 장소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군락을 형성하는 곳에다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데 군데 여기 저기 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한국화의 집단 식재조성지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심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택지개발 공사하는 동안에 오전 6시부터 바위 깨는 소리는 가서 안들어 보면 모릅니다. 아주 심합니다. 되도록 출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읍시다. 빨리 빨리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너무 심해요. 금속성 소리가 새벽부터 납니다. 빨리 공기를 단축하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요즘에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고 안 통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효천역세권개발에 대해서 효천역세권에 30만평하고 42만평이라 하면 12만평이 지금 어디 어디 결정이 됩니까? ○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천역세권개발 타당성 검토에서 나와 있던 1단계 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입하지구 12만4,000평, 금년 4월달에 용역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바로 인근에 접해서 30만평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확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됐지만,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12만4,000평 용역발주 한 것을 타설준공 처리를 하고요.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가 되면 그린벨트 지역 30만평과 지금현재 발주하고 있는 12만평을 합쳐서 한 번에 발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촌지역에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위생매립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먼저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보상적 차원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대촌에 그린벨트가 빨리 좀 해소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옛날 송암동에다만 모든 것을 치중해버렸다 거기에 무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을 거기다가 치중해버리면 대촌은 발전도 지연되고 관심밖의 일이지 않느냐 언제는 대촌을 남구로 오게 하기 위해서 대촌을 남구로 참여시킬 때 엄청난 얘기들을 대촌 주민들에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 식은죽 먹듯이 잊어버리고 실제에 와서는 하나도 혜택도 없고 결과적으로 가장 어려운 위생매립장만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계획을 이쪽에만 치중해버리지 대촌쪽에는 전혀 주지 않고 있다는 가장 큰 관심사고 거기에 가장 큰 불만사항입니다. 애초에 남구에서 대촌의 계획을 잘못 세우고 했지 않느냐 그것을 조금 분산해서라도 절반은 못하더라도 20만평을 효천역세권을 하고 10만평을 대촌쪽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한쪽에 치우치는 사항으로 이끌어가지 않느냐고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는 개발구역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가지고 약 3만8,000평 정도 있는데 거기는 일체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다 누락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도시계획 자체에서, 적어도 대촌을 중심으로 한 소재지가 그런 개발의 여건상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도 거기에는 조금도 예산이라는 명목하에 도외시 해버리고 방치해 버린다.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지가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72년도에 발표됐죠? 그때부터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는 광산구로 있기 때문에 광산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지만 남구로 되어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촌 주민으로서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고 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촌이 거기가 지금현재 86년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1만3,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8,100명밖에 안돼요. 더군다나 농촌에서 쌀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농촌 인구는 더 빠져 나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남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변화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대촌지구의, 꼭 이렇다고 해서 내가 대촌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구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볼 때도 현재 그 자체도 편중되어 있는데 계획 자체를 또 편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다각적으로 발전이 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치타운 문제가지고 대촌에서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언제는 온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효천역세권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버린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눈치채고 참 많은 불평, 그것이 곧 표출이 될 겁니다. 조금만 계획이 발표되거나 하면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이것 협박은 아닙니다. 억세게 달라들 겁니다. 왜 농촌이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배려를 안해줘버린다 하면 우리는 도저히 생존권의 선상에서 모든 것을 놓고 따지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계획, 영향권을 잘 감지를 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도시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것, 지금 대촌이 36개 부락은 25호 이상 마을 수가 되어서 되고 11개 부락은 25개 이하라서 조금 지연되겠다는 암시인데 대촌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개발이 허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편의상 제가 그린벨트 해제관계 그것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올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4, 5등급에 해당되는 곳은 금회에 많은 면적이 현재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25호 이상은 분명히 해제가능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대촌지역은 4, 5등급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어야만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확실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죄송하고요. 많은 지역이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관계는 효천역세권이 30만평 그 앞에 논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대촌에 10만평, 또 고싸움전수관 14만평, 그래서 대촌이 24만평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은 아닐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치타운관계는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여기도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 하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ㆍ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 지구에 대해서 12월31일날 지구지정 신청을 시에 했습니까? ○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전제가 됐던 것이 설문조사 및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구지정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지구별 동의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평균 75% 됩니다.

토지 소유주의 75%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4개 지구에서 2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이고 방림2동 1지구, 월산2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인데 문제는 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방림2동 1지구나 월산2지구는 동의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양림동이나 방림1동 1지구처럼 전면개량으로 할 곳은 좀 동의율이 높다고 보기가 어려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개발방식은 현재 결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지정을 해야만이 국ㆍ시비 보조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득을 했는데요. 지금 현단계는 지구지정입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계획을 세우면서 현지개량방식이냐 공동주택방식이냐 그때 가면서 검토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부터 먼저 생각을 하신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절차의 문제고, 지금현재 각 동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동에서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설명을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것을 전면개량이냐 현지개량이냐는 당연히 그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미 주민들이 주택공사나 남구청에서 우리 지역은 무엇으로 한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율에 일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양림동이나 방림1동 1지구도 토지소유주의 3분의1은 넘었습니까? ○

법적인 동의는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30일까지는 이번에 지구지정 신청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까지 고시를 해가지고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보상을 착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지요? ○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개선계획수립시에 도시계획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하자없이 제대로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했을 때는 약간의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관계들 때문에 늘어질 수 있는 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되는 곳은 지연되는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지연이 되지 않는 그때 그때 추진을 할 수 있는 동은 바로 바로 추진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보도됐을 때 약 700만 평 정도가 해제되지 않겠느냐 광주 인근이,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남구가 그린벨트 해당 면적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우리 그린벨트 해제사항들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린벨트가 얼마나 해제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구 발전의 전망이 좌우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이원창 위원님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각종 관변단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 동장이 논의를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건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 동별로 일단은 의견을 취합을 하되 이원창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 나름대로 봤을 때 꼭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도 일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업지역 면적을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진 위원님께서 부도아파트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하시고요.

아셨습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도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부도아파트관리 이 문제는 부도라는 것은 참 그 사업 주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난 상태지만 어찌보면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더 크고 또 우리 남구 관내 그러한 건물들이 방치되다보니까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물의 하나로는 주월동 무등플라자지요. 그때도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제가 한 번 그곳을 가봤더니 공사를 재개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데, 오늘 여기도 보면 공사재개 시행중이므로 시행착오 없도록 행정지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방치되다보니까 현장 상태가 굉장히 불결했고 쓰레기도 많이 방치되고 그래서 청소를 일괄적으로 했고 또 장기간 방치되다보니까 건물이 사실상 짓고 있는 과정에서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재개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러더라고요. 주상복합건물이다보니까 상가측 민원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제 일반주택의 민원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입주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가 혹 진행하다가 안되면 분리해서라도 우선 일반 주민들의 주택이 먼저 재개되어서 입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무등4차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전입주가 되어서 다른 법적인 문제는 대충은 알아도 거기는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잔여공사를 하고 있는데 잔여공사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로개설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건물 그러니까 동측부분에 통과도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아주 도심속에서 거기는 잘 안되다보니까 그렇고, 수영장은 어떻게 됩니까? 상가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런 얘기는 저희는 못들었습니다.

무등4차라고 하면 무등3차하고 2차 바로 옆 아닙니까? 인도옆 거기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것까지는 정확한 운영계획까지는 저희들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이 안들어옵니까? ○

물론 사업계획에는 당초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아, 옆 건물과는 분리된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혹시 모르십니까?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건물이던데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되어야만이 공사가 하도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엄청 협조해 주셔서 도로가 잘 돼서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부도난 업체라 책임성이 없다보니까 도로를 무질서하게 파헤치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특히 많은 학생들의 불편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체계적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잘 해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공사를 하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자칫잘못하면 늘어지다 보면 애꿎은 아이들과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재산상, 환경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훈 위원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건축에 부설주차장 대개 건축물 몇 평이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됩니까? ○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100㎡당 한 대를 확보해라 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150㎡당 한 대를 확보해라 하는 기준들이 용도별로 각각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이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떻든간에 국가적인 행사고 세계적인 축제와 이 지역에서 치르는 월드컵과 비엔날레에 대비하는, 우리 건축과에서 선거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월드컵 행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각별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판단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어떻게 과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최선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활동 마지막날로 오전 10시부터 도시국소관 건설과, 교통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