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장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주요 군정사업 중 그 추진상황이 부진하다거나 부실 우려가 많은 사업장과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 및 시설농작물 재해대책 그리고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한 정수장 시설관리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을 실시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진사유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과 동시에 이를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실시한 사업장은 총 13개 사업장으로서 당초 계획한 14개소 중 아산 정수장은 일기가 불순하여 확인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가뭄으로 인한 수량 감소에 따른 제한급수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확인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개선사항이 10건으로서 이는 시급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며, 참고사항 18건은 당해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특기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공동 관심을 가지고 협력,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서 이점은 의정활동과 행정사무에 공히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을 모색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확인결과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평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에 걸쳐 연초부터 활기차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 마련으로서 불가항력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충실한 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군의 발전에 공직자가 핵심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둘째, 독일마을 조성사업 및 창선 연륙교 주변지구개발 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라는 청사진에 비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아직 시작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상황으로서 방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집행 가능한 실행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같이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번째로, 봉성∼서상간 상수관로 매설공사와 관련한 노면 포장공사와 노량매립지 침하 여부를 둘러싼 여론과 행정의 공방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 군에서는 초기부터 분명하고 솔직한 입장을 취하여 의문사항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문제된 사안의 쟁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당위성만 주장하거나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봉성∼서상간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전면 재 포장 공사로 입장을 정리하게 된 것은 군민들의 항의에 밀려 급기야 내 놓은 대안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월드컵시즌에 대비하여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한치 앞도 예상치 못한 안이한 설계는 애초 의도한 사업비 절감이 아니라 당장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사업수요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러한 점은 어떠한 공사를 막론하고서라도 조그만 부실도 군민의 관심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네 번째 , 대규모 사업에는 공공예산보다는 민간자본이 월등하게 많은 관계로 이러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금까지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것과 같이 민간자본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특기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해안도로 확·포장공사는 지족∼난음구간 뿐만 아니라, 서변∼입현선, 이어∼도마선을 비롯하여 설천 해안도로 등을 포함하는 관광일주도로 개념으로서 곳곳에 접속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이 반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속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한 때 여론의 일각에서는 해안 환경파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던 바, 앞으로 해안도로는 해안의 본래 모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호안을 옹벽으로 시공하는 방법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점은 몇 년 전에 미조면 관내 해변에 건축신고를 수거하여 행정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점을 상기하게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창선 연륙교 주변지구개발사업은 금년중에 연륙교가 완공될 계획이지만 774억원 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청사진으로 기대만 부풀게 하고 있을 뿐, 현 단계에서 준공과 맞물리는 어떠한 사업도 착수한 실적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실정으로서 하루빨리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독일마을 조성사업은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입주자의 취향에 맞추어 시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지만 주택 이외의 기반시설에 있어서까지 공공 사업예산으로 고비용의 시설을 전폭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군민들로부터 감시와 주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서 반드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까지는 총 52동의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28건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처음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가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분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네 번째, 항도정수장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봉성∼서상간 상수관로 매설공사에 있어서는 도로굴착 허가에 명시한 조건을 시행 부서에서 무시하였고 또한 시행 부서에서는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1차선 전부를 전면 재 포장 할 수 없는 상황을 염두하고 굴착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전면 재 포장 해야한다'는 허가조건을 이유 없이 받아 들이므로서 앞뒤가 맞지 않는 협의를 한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도로 노면포장 이후에 쏟아진 네티즌들의 비난과 설전에 대해 문화관광과에서는 처음에는 정당성과 당위성 해명으로 전면 재 포장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군민들의 원성에 밀려 급기야 내 놓은 미봉책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재 포장을 하면 좋을 것이지만 5월 이전에 완공해야 하는 당장 시급한 사항으로 떠오른 만큼 사업비 확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덕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규격 이하의 공사자재를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자재규격 검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 하천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상습지역임을 감안하여 튼튼하게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은 사업의 구성내용이 동상과 기념관 같은 인물과 역사적인 것에는 충실한 면이 있지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획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성역화사업 본래 취지에 충실하고 이 외에도 바다와 해군 그리고 나라사랑 등을 주제로 한 테마시설 등의 기획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화방복지원 건립공사에 있어서는 복지시설은 훌륭한 조건과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프로그램도 좋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도입과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올 5월에 개소할 것에 대비하여 시설운영계획과 이용자,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현재 공간배치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헬스장, 어학실, 노래방, 실외 체육시설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의 사무실 등으로 공간을 할당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인 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군민들이 선호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장 등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확인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