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환경산림과, 농정과, 건설과의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석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 건설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8-1페이지 군민이 함께 하는 맑고푸른영동21 추진입니다. 맑고푸른영동21 운동을 추진협의회원이 주도하는 민주도 환경실천운동으로 완전 정착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범군민 영동사랑운동으로 지속 추진하여 청정지역의 자연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주도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맑고푸른영동21 추진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환경사랑기획단과 환경시민봉사단 자율실천을 유도하며 읍면별 추진협의회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구의날과 환경의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1,000건, 자동차가 14,000건 총 15,000건에 예상부과금액은 30,000건에 3억5,000만원이며 징수액의 9%인 4,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교부됩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오염원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해배출업소 17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0개소, 자동차 1,600대를 목표로 정기·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환경재난대책반을 상설 운영하고 환경오염사고 대비 대응능력배양을 위한 방제훈련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안정적 폐기물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행 지도·관리를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을 연중 2회 운영하며 재활용품수집의날을 매월 14일, 29일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888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의 철저한 관리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감량사업장 125개소 관리를 위해서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8-4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전답 등의 농촌폐비닐 590톤 수거계획량에 대한 개인, 마을, 단체 등 수거자에게 톤당 3만원을 지급, 농민들의 수거의욕고취와 쾌적한 농촌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실시입니다. 쓰레기감량 홍보를 위하여 여성단체회원, 공동주택관리자, 학생 등 3,000여명에 대한 교육, 견학을 연중 실시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2차 제방설치 1억원, 침출수관로설치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주변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입니다.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동 설계리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외곽우수배제시설, 가스배제층, 차수시설 등에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주변환경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4개소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에 분기·반기별로 수질검사와 주변환경오염도를 검사하여 혐오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459개소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며 처리방법 홍보물제작 배포 등을 통해 환경보전 등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7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현황은 오수처리시설 189개소, 단독정화조 5,256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229개소 등에 대하여 군 읍면 점검반을 통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주민에게 교육 홍보계도 등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 계곡수 보호관리입니다. 계곡수는 15개소 지정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곡수 보호관리를 위하여 군읍면 8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여름 행락철에는 자연정화활동 등에 중점 지도검검을 실시하고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계곡수 보전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지하수시설 7,131공에 대한 전산입력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10개소의 폐공에 1,0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0페이지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호두나무 등 3종에 대한 적기에 풀베기, 병해충방제, 비료주기를 실시하여 군유재산의 증식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군유림 실태조사를 404필지 7,510㏊에 대하여 이용실태 상황을 조사 향후 활용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군유림내 소득원개발을 위해서 두릅생산, 호두종실생산, 수액채취대부 등을 실시하여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조림·육림사업입니다. 조림·육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조건과 경영목적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조성과 조림을 연계한 체계적인 육림을 조성키 위해 경제수조림 62㏊, 큰나무조림 16㏊, 육림사업 460㏊ 등 총 618㏊에 9억9,769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우량용재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경관보존 및 임목생장 촉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등 3종, 과학특화사업으로 곶감건조시설 등 2종 27억1,994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임산물생산시설 현대화와 가공 유통 경쟁력제고와 소득증대에 기여, 생산체계 구축은 물론 유통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대책강구와 초동진화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진화대를 조직하며 산불신고소를 지정하고 또한 각종 취약지와 취약자 등의 집중관리로 요인을 사전제거, 진화장비 등을 일제히 점검 정비 확보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교육 홍보 계도를 통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먼저 산림보호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 산림내 불법행위와 야생조수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음은 산림해충 방제를 위해서 국·철도, 고속도로변 등 주요 경관지역 1,130㏊에 우선 방제와 솔잎혹파리 및 돌발해충 대벌레 확산지역을 조기예찰 적기에 방제하여 산림의 공익적기능 증진과 산지자원화촉진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목재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영림계획에 의거 임목벌채 14,500㎥의 임목을 폐자원 및 목재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5페이지 감나무 가로수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와 확대식재로 국도변 가로수중 이태리포플러의 두목작업과 감나무가로수식재 보식 700본을 식재하고 병충해방제 시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에 우량품종 감나무보급, 소득증대와 지역특산물 육성,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주민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감나무 수형목 관리입니다. 감나무 수형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품종 감나무를 농가에 보급하여 우량감나무로 선발된 31본의 수형목에 대한 병충해방제, 비료적정 등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감나무 품종관리로 지역특산물 명품화 육성과 우량나무로 선발된 감나무의 삽수를 사용하여 감 우수품종을 농가에 보급,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7페이지 감나무 병해충방제 관리입니다. 감나무 병해충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근 확산되는 감나무 깎지벌레 방제로 지역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나무 소유농가에 방제작업 및 방제시기 교육을 금년도 겨울철 영농교육시 실시 홍보하고 휴면기 약제를 마을에 공급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우수상품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수원이 부족한 간이상수도를 우선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관정개발, 취수보, 배수지정비 등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17개소에 대한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총 11.5㎞ 등 신설 2㎞, 기시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9.5㎞로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시설 임도에 대한 사업비를 활용 구조개량사업 등 사후관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화면 조동리에 조성계획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조성 등 8개 분야에 60%의 공정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적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완료 개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21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취수원 보호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주민, 행락객이 취수원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수원오염안내판 80개소를 제작 설치하여 상수원 수질보호는 물론 오염원 사전 차단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7페이지 보시면 감나무 병해충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철저를 기한다고 하니까 마을별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조기에 방제를 한다고 하니까 금년 한해는 깎지벌레가 없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가로수 감나무 그리고 주변마을에 깎지벌레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데 금년 한해는 예방을 철저히 해서 깎지벌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이 작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돼서 오늘 2시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갖다 와서 달라진 사항을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되는 시행령 내용을 간단히 보면 개발기간이나 허가기간이 좀 달라지죠?

담당하고 실무자가 교육을 갖다 오면 달라진 사항을 홍보하고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