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합천호와 가야천은 녹조가 발생되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가야천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가야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현재, 합천호에 대해서는 녹조관계 때문에 사실상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몇 차례 되고 사실상 합천호에 대한 이 녹조관계를 저희 행정에서, 가야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가야천에 대해서도 뭐 어떤 녹조가 발생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추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이 관계는 참·····.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저도 우려하는 게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35명의 우리 환경미화원 이 관계인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고심을 하고, 사실상 저도 어떤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용역관계 이것을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몇 천만원을 주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으로서는 우리 군수님이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뭐 한다고 여기에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정부에서 잘못하는 뭐 어떤 사업비 이런 것은 많이 투자 하면서 이것은 뭐 할려고 용역할끼고!" 이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 여기 대양 정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합천, 대양, 용주, 율곡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여기에만 우선 그러면 안될 경우에 여기에만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 보고 과연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산을 해 보든지 아니면 거기 해 보고 별 차이도 없고 하면 뭐 할려고 우리 합천군에만 거기 벌어먹는 사람들 피멍들게 할 이유도 없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할 말로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확보 안 해 주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어떤 업무를 제가 회피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보다도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상 우리 인근 창녕이라든지 여타 군같은 데도 보면 용역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한 군데 정도 해 보고 실패하면 다시 환원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상급기관에서는 물론 이것을 꼭 용역을 해 가지고 민간대행업체에 넘겨주라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직영하는 게 낫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도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 협약서 관계는 제가 담당계장이 그런 관계를 만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자료들은 다른 군에 계약 체결해 놓은 것도 보고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 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예.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고, 예상되는 데는 계속 한번, 삼가에 해보고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 수매입니다.

1,500,000석! 가마, 포대로.

정부 수매는 259,558가마를 지금, 실적의 100%를 좀 더한 실정이고 농협수매는 중앙농협의 시가 매입이 176,890가마 수매 완료를 했고요, 농협중앙회 시가매입 추가량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월말까지 계속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1,000가마 정도가 수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자체 매입 계획이 20,000가마입니다. 총 626,448포대를 수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 3월경에 정부에서 농어민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한다는데 그 내용은 아직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책이 전환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매년 올해도 수매가 때문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역시 이런 진통이 계속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올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군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일찍 대책을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도에 두 번 회의도 있었고 그 회의마다 해마다 지자체가 얼마정도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임시방편밖에 안되고 장기적인 정부안이 나와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농민들이 갈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누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는 안했습니다만 회의때 말씀드리는 것도 공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수차 그런 건의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산림사업은 조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육림, 임도까지 모든 사업이 저희들 일선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조림하는 물량에 따라서 풀베기도 하고 모든 사업이 상부에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사업지 선정은 조림사업은 도로변의 공한지, 그 다음에 임목이 상태가 안 좋은 데라든지, 왜냐하면 보이는 데는 모두 베기를 옛날과 같이 싹 베내고 심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도로절개지 같은 데 심고, 그 조림 량에 따라서 풀베기같은 게 수반되는 것이고, 넝쿨제거도 산불발생하면 제일 먼저 번지는 게 넝쿨입니다. 그래도 전 임야는 할 수 없고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조림지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합니다.

조림사업도 예년에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다 알지만 읍면에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예.

신청은 거의, 일부 산주가 조금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산림조합에 시행위탁이나 계약을 하지. 조합에서는 사업장 책정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도 신설의 경우에 조합에서 하고 풀베기도 조합에서 하고 다 사업을 거기서 하니까 주민들은 산림과보다는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는가보다 싶어서 일을 산림과로 신청을 안하고 조합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 사업장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산림과에서 한다 해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만 처음 대부분의 농민들은 산림조합에서 전부 선정해서 하는 줄 알고 그리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홍보라기보다는 각 면마다 그 사업이 확정되고 조합에 넘어가면,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 면 관내에 이런 물량을 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공문으로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읍면장회의 때 이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림사업은 전부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위탁을 하니까 모든 관내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과로 할 수 있도록 읍면장회의 때 지시를 수차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말로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문을 내어 가지고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