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두원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19페이지 아름다운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누차 개선책이라든지 획일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특별하게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넘어 가셨는데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면, 그 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기대 했는데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이제 공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료보호공단에 저희들 예산을 다 넘겨주고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가 그러한 내용과 작년 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2월, 3월중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번 미리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서 그래서 4월쯤에는 마을을 선정하는 이런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문제 그 문제는 지금까지는 자격관리도 군에서 했었고, 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도 우리 군에서 맡아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군에서, 그래서 직접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국·도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직접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에서는 군비 부담분만 예산을 세워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군에서는 자격관리는 종전과 같이 계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효도마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그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내용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충당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거하고, 그리고 아까 작년에 의료보호대상 제외자에 대한 그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만,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의료보호 지불보호 제외자, 대상 제외자를 말씀드린 것이 있었잖아요. 사무감사 때에 그 내용하고 드렸었는데 그 조치가 얼마만큼 이루어 졌는가? 그리고 사업비가 7억 3,500만원인데, 그러면 군비는 그에 대한 10% 7,3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게 군비지원입니다.

7억 3,500만원이요.

예, 이것이 군비고 전부 한 64억원 정도 됩니다. 총체적으로,

나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효도마을 사업비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아직 4월쯤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또 효도마을을 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효도마을 현판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차차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지불대상 중지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가 오후에라도 정태권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감을 받고 사는 분들이 장애인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증진 계획서를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법인단체 이러한 단체들의 활성화는 상당히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읍·면 기초단체에서부터 조직이 돼서 군단위 연합회라든지 뭐 기타 협의회라든지 구성이 돼서 잘 가게끔 지금 행정에서 리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인 단체만큼은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계획서를 보면 별 진전이 없이 항시 해마다 하나도 변함이 없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그러한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단체들을 사회생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고 생활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를 갖다가 잘 육성을 해서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면단위 조직이라든지 군단위 조직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떤 많은 지원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아까 설명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금년에는 올해는 2001년도와 달리 많은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장애인 복지기금 3억원을 조성하는데 올해에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면 3억이 그냥 달성되도록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작년과 같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센터 4,000만원이 금년에도 또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심회에 별도로 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에 없던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대회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산업시찰 비용이 금년에 처음으로 36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또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금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해 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그런 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군이라든지 읍·면의 조직을 활성화하는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어떤 개선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다른 단체들은 정액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의 제도화에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정액보조단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정액지원단체가 되지 않는 과정이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즉 풀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정심회는 군단위 단체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 단체가 전경환씨가 할 적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앙에 있는 조직이 잘 돼서 활성화가 된 것이지, 이 하부조직에서는 전혀 내실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정심회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단위 이상을 지금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되는 지역 면 단위는 전혀 내실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단체는 밑에서부터 육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앙부서나 중간단체만 육성이 된다고 해서 그 단체가 잘 굴러간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풀보조금을 거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길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 2001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정심회에 일반 풀보조금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하부조직도 역시 어떤 운영에 따른 비용들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되니까 읍·면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조직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정심회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서 정심회 조직이나 또 읍·면 하부조직이나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반단체는 가만히 두어도 잘 굴러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단체에 대한 지도력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작년도 풀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500만원은 지원을 해 주어도 다른 지원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을 많이 벌려 놓으면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도 아마 타 단체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행정적인 그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허현구입니다. 새 희망 힘찬 출발로 새로운 금산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환경보호과 2002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내 지역은 내가 지켜서 우리 생활에 청정으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시는 환경보호과의 모든 직원님들에게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4페이지 보면 기왕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해 가면서 폐자원에 대한 수집 증가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울러 부탁을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물론이고 전자제품에 대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도구에 대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집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하는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폐지도 수집을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폐수와 그 오수에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제품은 원래 생산업체에서 수집을 하는 것이 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원칙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같이 아울러 검토를 해서 수집토록 하겠고요.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폐수는 공장에서 나오는 사항은 폐수가 되겠고요. 오수는 생활오수라든지 음식점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모든 용어를 축산폐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폐수라는 것은 영구히 재생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청정하게 될 수 없는 것을 폐수라고 규정을 짓고, 그 다음에 오수는 이것을 정화를 한다든지 뭐 거른다든지 해서 어떤 다시 자연 속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오수가 아니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대 부분의 공식용어를 축산오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왜 폐수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수 축산폐수 이 관계는 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에 법률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수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23페이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분리수거 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환경보호과 직원들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분리수거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고 분리수거에서 감량을 많이 시키는데 지금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는데 수거를 해 가는 과정에 상당히 이것이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거기에 한꺼번에 가지고 가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것을 음식쓰레기 분리해 놓은 것 뭐 PT병 이런 것을 전부 한꺼번에 싣고 가서 현장에 가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한차로 덤프차로 싣고 가서 쏟아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분류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짚어서 제가 외국 예도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분리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일주일을 회전기일로 해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해서 종이 가지고 가는 날, PT병 가지고 가는 날, 음식쓰레기 가지고 가는 날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서 그것을 내 놓으면 안 가지고 가고 다시 분류 해 달라고 하고 또 내용물도 확인해 봐서 그것이 포함이 되어있으면 해서 이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행정에서부터 철저히 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확실히 좀 낳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은 종이 같은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갈 때에는 뒤에 박스 트레일러를 붙여서 그 종이 부분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뒤에다 싣고 앞에 음식쓰레기 싣고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면 좀 낳아지고 지역주민들이 분리 수거를 해 놓고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놀래서 별로 거기에 이론적인 것만 행정에서 한다 실지는 이것이 아니다 해서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25페이지에 하나 양전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공원화 계획이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저쪽 추부쪽에 만드는 것이 앞으로 되면 그리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땅을 더 사 주었고, 또 옆에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추부쪽으로 가는 것을 이쪽에 잘 만들어서 더 처리를 해서 저쪽으로 늦게 가면 항구적으로 볼 적에 금산군이 하여튼 지구가 존재하는 한 쓰레기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 잘 여기서 더 처리를 하고 저리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 먼저 예산부분을 한번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은 돈은 꼭 추부쪽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더 투자를 해야되는 돈이 있을 적에 예산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추부쪽에 세워놓으나 이쪽에 세워놓으나 쓰레기 쪽으로 세워 놓은 것이니까 이쪽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전쓰레기를 기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 실무 부서에서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몇 년도까지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매주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을 읍·면별로 지정을 한다든지 수거 일을 지정해서 운영해서 수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전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작년에도 매입한 땅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해서 거기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매입해 놓은 땅에 대해서는 4차선 라인이 계획되는 대로 참고를 해서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금년에 사는 땅에 대해서도 같이 침출수 처리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미나리꽝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주변 민원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검토를 하고요. 지금 1,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립이 종료되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공원화 계획을 수립화 하기 위한 또는 비위행매립장을 정비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 항목 관계는 복수 용진리매립장이나 양전매립장에 대해서 매립장 부기를 가지고는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4차선 얘기를 하셨는데 4차선은 지금 군산에서 전주로 해서 이리로 넘어오는 17호 국도선이 지금 추부쪽으로 이렇게 해서 옥천으로 나가는데 이쪽에 4차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국지도 68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논산으로 빠지는 선까지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우리 쓰레기장 문제는 그 4차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4차선을 내다가 쓰레기장이 걸리면 쓰레기를 퍼가든지 그것을 무슨 특수 공법으로 4차선을 늘리든지 할 테니까? 우리 군대로 맞추세요. 4차선은 국가에서 사 가지고 나중에 쓰레기 다 갖다 치우던지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4페이지 우리는 정부의 폐자원 수집 장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지금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폐비닐하고 빈병이 농경지 주변을 둘러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산읍의 상수도원인 상류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농약의 빈병이나 농약의 빈 봉투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우리 금산군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지급단가에서도 살펴보듯이 상당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폐비닐이나 농약의 빈병의 의사와 의욕이 있는지 걱정스러운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5페이지 우리는 양전쓰레기 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계획에 앞서 약초 및 야생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나 동물촌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전리쓰레기 매립장에는 환경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방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도 환경호르몬 흡입에 따른 암의 발생에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는데 가축이 그런 것을 흡입했을 때에 그런 가축을 어떤 용도로 실험용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인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7페이지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 사업 추진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남일면 비위생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에 따른 인접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발표가 없어요. 그에 대한 발표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31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정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진악산은 영산으로서 많은 외지인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화장실 설치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진악산에 위치한 영천암을 우리 전의원님들께서 현장시찰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재래 화장실이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등산객들의 중간 휴식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래화장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한테 녹색금산 환경질 변화조사 보고서를 갖다 주셨는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개선 부담금은 징수할 수 없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고속도로 특성상 환경변화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쪽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따른 많은 차량이 통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환경정화 식물을 심는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특성상 환경정화 식물을 심어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생태계 변화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는 차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수집장려금 지급관계는 이 지급단가라든지 수거 책임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단가 규정은 저희들이 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지급단가가 적기 때문에 군비나 도비에서 장려금 쪽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관계는 약초하고 야생화나 동물촌 설치관계는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호르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호르몬이 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쓰레기장에서는 큰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호르몬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특히 PT병이라든지 폐비닐, 스티로폼을 소각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먹는 물에도 환경호르몬 때문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물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고요. 그 PT병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검진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진악산 화장실 미설치 관계나 영천암 관계는 영천암이나 보석사 관계는 지금 보석사에도 화장실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농림과에서 등산로 개설 관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속도로 정화식물에 대한 답변이,

그리고 고속도로 정화식물 관계는 지금 환경 학자들이 주장하는 정화식물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표기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이 보고서는 작년 9월말까지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고, 작년 12월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2월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소음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공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부면 요광리나 부리면 가덕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폐비닐이나 아니면 빈병, PT병 이런 것을 태웠을 때에 환경호르몬이 발생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태운 것은 매립했을 때에 거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런 냄새나 환경호르몬 이런 관계가 침출수와 함께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가축을 길렀을 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보는 것은 상당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용으로 했을 때에 제2차 오염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고속도로 관계는 단점부터 따진다면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잘 검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준비가 되어야되지 않냐는 쪽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병주 의원님께서 고속도로에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인한 환경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에 따른 기상변화에 따른 환경조사는 아직 착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늦어질수록 우리 주민한테 오히려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태 조사가 근본적으로 잘 돼서 추후에 환경변화로 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담댐에 따른 환경실태조사는 시급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금산저널 기사를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어떤 것인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에 대한 기상변화 관계는 저희들이 1월초부터 기상보다도 지금 수량과 수질에 대한 조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환경변화 대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담댐 기상변화라든지 수질변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남도와 대전에서 용역을 환경전문가를 통해서 수질변화라든지 기상변화 관계는 거기서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로도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난 금산저널의 보도 내용은 관계는 보도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연간 6억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음. 주공아파트 오수처리 시설분,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 5억 6,739만 7천원을 받지 않는 등 약 12억원의 재정적인 손실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항, 앞으로 대처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1일 처리하수량 1만톤 기준으로 지난 ’96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0년도 4월 30일에 준공을 본 시설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가동은 2000년도 5월 1일부터 시험가동과 정상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사용료 관계는 하수도법 관련 법규를 보면 제32조에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32조 4항을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이것은 오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10조 1항은 단독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을 설치하지 안이하게 한때 그 시설설치 비용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부담금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화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2억의 재정손실이다 하는 보도 내용과 달리 12억의 재정적 손실이 아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례는 처리구역내의 군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목적을 한번 본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금산군민을 위한 목적보다 대청댐 물을 먹고 있는 대전 이하 청주, 천안, 아산, 부여 등지의 급수인원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 금산군의 효과도 이 시설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이 금산천을 차집관로로 오수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졌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갈겨니나 피라미가 살수 있는 물이 깨끗해졌다는 간접효과도 우리 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민들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기관과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충분한 검토기간이 소요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충분한 협의기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네모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과 같이 ’99년도부터 금강특별법을 환경부에서 재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강특별법을 추진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를 지금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을 물 부담금으로 전액지원을 해 주게끔 한다는 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99년도에 추진을 해서 2000년도에 금강특별법을 시행 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회통과 과정에서 1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5일날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지 여건을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덜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기간이 걸렸고요. 지금 이 사항은 하수도 사용료 6억이라는 사항은 군민들 전 군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산읍 하수처리구역 내에 그러니까 금산읍에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만 가구당 부담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이 지금 가구를 보면 약 8,200세대인데 이 해당지역 주민은 한 7,4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세대당 약 8만원에서 10만원을 연간 부담을 시켜줘야 되는 매우 큰 부담적 행위입니다. 지금 3천원 정도의 주민세를 납부하는 사항 가지고도 부담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8만원에서 10만원이라고 하면 매우 큰 부담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 12월 말에 하수도 적정요금 또는 원인자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얼마정도로 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성과를 지금 받은 바 있고요. 타 시·군 사례를 지금 수집해서 비료를 해 보았습니다만 연기군 같은 경우는 물 부담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1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지금 저희는 군민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앞으로 해서 할 사항으로 지난 2001년 10월 23일날 이 물금강법 특별법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 오수처리 시설 관계 원인자 부담금 5억 6,7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보도 내용 사항만 보면 주공아파트에 대한 국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공아파트나 남경주택, 주식회사 북천, 새금산 병원, 새 천년 여관, 성모약국 등 약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시설을 저희들이 허가나 협의를 해 줄 때에 오수처리시설 대상이나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은 면제를 해주고 부폐정화조 내지 일반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일단 전 처리를 해서 유입할 수 있도록 면제해 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부담금은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산마루아파트 관계는 진실과 다른 하나의 오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 산마루아파트는 ’99년도에 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해서 처리방식 현수미생물법으로 해서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용담댐에 따른 생태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용담댐에 따른 금강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금산 지역에 기상으로 인해서 안개일수라든지 이런 기상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이것도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금산군 인삼재배에 피해가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보다 확대를 해서 기상변화까지 체킹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산저널 기사 내용을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의장님께서 특별히 보고를 해라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보고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고요. 또 잠깐 설명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연간 6억원 처리구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주민들은 세대당 연간 8～10만원을 부담해야됨. 이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신 내용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민을 위한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시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국가차원이라든지 세수차원에서 본다면 특혜가 아니겠냐 라고도 판단이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립을 해 줄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구역 내에 주민들에 대해서 한 10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특혜를 주었다면 기타 농어촌 지역은 어떻게 앞으로 특혜를 줄 것인가? 틀림없이 일 부분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세제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읍·면 단위에 해당되는 모든 주민에게도 이러한 특혜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공아파트 오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억 6,737만원을 받지 않는 등의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재정적 손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 하셨는데 역으로 판단을 해 본다고 하면 주민 징수금을 담보로 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라고도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약 10만원씩의 징수를 갖다가 특혜를 주는 것을 담보로 해서 이 특정업체에 5억 6,737만 7천원을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징수를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징수를 할 수가 없다면, 만약입니다. 그런 오해소지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법리적으로 기한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몰라도 징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기상변화에 관한 관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태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이 특혜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아까 제가 목적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목적이 금강의 수질과 금강 대청댐 물을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었다 하는 사항을 상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은 당연히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금강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당초는 2000년 말에 길준무 의원님과 허병문 의원님이 토론회도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0년 말에 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감안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어는 정도 충분한 검토 내지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자료수집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 와서 작년 10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시설을 면제해주는 사항이기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했을 때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과감히 오수를 유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서 특별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항은 의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이 사항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진상내용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를 간담회 때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항 관계는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간담회 때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여기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까 준비중이다라고 하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 드리죠. 그런 내용이 없고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반복이 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적에 준비를 하시는데 행정자치부 특별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비공개 사항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개별열람은 가능하니까? 개별열람까지도 아마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 조례 제정에 대한 지연원인을 세심하고 챙기시고,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관리사업비 28억 사업비 부분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겸 부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고속도로 주변이나 용담댐 수변 지역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많은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좁게는 금산군에도 많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설량이나 강우량을 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군북이나 제원, 부리, 남일, 남이 이런 쪽에 좀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남식입니다. 200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분뇨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업자가 우리 금산군에 몇 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일시에 주문이 들어와서 하루에 아마 몇 대씩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자 한사람 당 그렇게 해서 거기에 유입을 못해서 일손을 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처음 보니까 다량 발입식 탈수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타 시·군 환경사업소 현황을 보면 아산하고 우리 금산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기타 공주하고 서산, 옥천, 영동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직영하고 관계를 우리 군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장 하루 반입량을 50톤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와 연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현재 들어오는 것은 1일 한 35톤 내지 4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량을 받아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전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경영능력 평가에 대해서 작년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지금 1만톤 내지 1만 5,000톤의 시설능력을 갖춘 곳이 전국에서 한 13개 시·군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소 약 54%가 위탁을 해 있고요. 나머지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영능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위탁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로 시설운영에 대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매년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작년에 4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원 현황이 있는데 정원이 총 몇 명중에 몇 명이 현재 있느냐 또 시설운영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느냐 지방 공단으로 되어 있느냐 시·군으로 되어 있느냐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2.0점이고 지방공단은 1.6점, 시·군은 1.2점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수질 검사 및 장비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준무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 요금은 현실화가 되어 있느냐 그러한 사항이 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시설보강 공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가 되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동군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내용을 보면 우리 금산군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영동군은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위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은 시설용량이 8,0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옥천하고 영동, 공주는 아마 같은 위탁을 아마 같이 맡아서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옥천 같은 곳도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위탁이나 직영에 따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일 들어가는데 그런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능력 평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그때 의원님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동의를 드립니다. 지금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연기군은 대청댐 상류지역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이 부분하고 아산하고 공주하고 서산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구분이 돼서 득과 실을 아마 따지셔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류지역인 옥천하고 영동이 위탁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우리 금산군 대비를 해서 아마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15일 날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변구역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비 일체를 아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수변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관련 시설이라든지 유기영농 지원에 대한 소득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이 소장님 말씀에 1일 50톤 정도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루에 35톤에서 40톤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업자별로 배정한 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그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한차면 한차, 두 차면 두 차,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가 틀리거든요. 궁금한 내용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박모 업자 분이 찾아오셔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마 그러한 현상이 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저희들 분뇨처리시설이 처리조가 오늘 오버되면 그 이튿날하고 연계를 해서 정화시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4～5일 정화된 것을 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초과가 되었다고 해도 그 이튿날 적게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결론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좀 슬기롭게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