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에 회부된 안건의 처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 즉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동안은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최근 숙박업소중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전하지 못한 숙박업소 속칭 “러브호텔”이 우리시 관내 신도시 지역 등에서도 난립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침해, 청소년 탈선행위 등의 유해환경 제공 요소가 되고 있으며 종전까지는 숙박업소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시에서 규제를 해왔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영업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물의 모양과 색채뿐 아니라 내부장식마저 시민정서에 반하는 등 행정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에 이르러 제도적 규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조례안부터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미관·주거·교육 등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숙박업소”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내·외부시설이 지나치게 건전하지 못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등 사회통념상 시민들의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숙박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도단속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도·단속대상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풍속법”이라한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광고물중 외양이 시민정서에 반하는 시설물을 응용한 도형광고 물로써 문자나 도형을 표시할 경우 2. 건물외부에 만국기, 오색천 등을 설치할 경우 3. 숙박업소내에 닉네온, 폭죽가로등과 같은 화려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4. 숙박업소 및 주차장 출입구에 천막 등 차가리개를 설치할 경우 5. 건물내부에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그림, 사진, 장식용품, 거울 등을 설치할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숙박거부행위를 할 경우 제4조(준수사항)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 제3조에서 규정한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시정권고) ①시장은 영업시설등이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시정권고를 받은 숙박업자는 정한 기간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지도) ①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숙박업소에 대한 방문지도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숙박업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제7조(시민감시단) ①시장은 10명이내의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때 시민감시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 신고 2. 풍속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숙박업소 신고 3. 건전한 숙박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 ②시민감시단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금 조례안 전문을 낭독해 드렸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숙박업소라 함은 내·외부시설이 지나치게 건전하지 못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등 사회통념상 시민들의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숙박영업소를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도 단속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옥외광고물중 외양이 시민정서에 반하는 시설물을 응용한 도형광고물로써 문자나 도형을 표시할 경우, 건물외부에 만국기, 오색천 등을 설치할 경우, 숙박업소 및 주차장 출입구에 천막 등 가리개를 설치할 경우, 숙박업소내에 닉네온, 폭죽가로등과 같은 화려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내부에 시민정서에 반하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그림, 사진, 장식용품, 거울 등을 설치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숙박거부행위를 할 경우 이것은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도 단속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도 단속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적발이 된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권고를 하고 숙박업자는 정한 기간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숙박업자가 행정기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민감시단은 시민정서를 위해하는 숙박업소 신고,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 신고 등의 임무수행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에관한규제법률 및 동법시행령,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추진을 위하여 2001년 12월 13일부터 2002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2001년 12월 28일에 시민단체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1월 15일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마쳤으며, 1월 17일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입법예고시에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최초의 입법예고를 하실 때 러브호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법적용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또 시민간담회를 거쳐서 러보호텔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시민단체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민단체 간담회시에도 현행 숙박업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 그날 숙박업지부장님을 비롯해서 다섯분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시 쟁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어떤게 있습니까?

바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러브호텔의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른바 러브호텔의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또 이 법의 적법성도 있었고 건축물을 규제하는데 이것은 건축심의회 심의로 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해서는 광고물지부 대표께서 모든 업소가 다 야간조명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숙박협회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헌법 제117조에 위반된다는 사항을 강조하셨는데 본위원이 헌법 제117조를 발췌해 봤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조항을 두고 볼 때 우리가 각종 규제할려고 하는 이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조례제정이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충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일부 단체들로부터 제소를 당해서 그게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나온 예가 있죠.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이죠. 소를 제기한 사람은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적법치 않다 이래서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오히려 집행부쪽에 손을 들어준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좋은 사례를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충주시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위임 입법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대법원까지 소가 제기되어서 대법원에서 위임 입법이 없더라도 자치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 제정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적법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조례를 분명히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바로 기결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법령의 밖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규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때 법령의 범위안이냐 밖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른바 규제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각 항목들이 어떤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이고 행정지도하면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참여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입니다. 고객인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숙박업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볼 때 적법성 논란은 저희는 분명히 적법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게 우리가 줏대없는 정부에 저는 책임을 돌리고 싶어요. 그냥 규제완화라는 명목만 내세워서 그동안 우리가 공중위생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부분들이 법적 테두리내에 있다가 어느날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해서 핵심부분은 쏙 빠져버렸어요. 과연 이 법이 왜 바뀌었나 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원망을 상당히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이해단체들의 어떤 로비활동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허술하게 법령이 정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규제완화를 하므로서 바람직한 현상이 있고 완화를 하므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있을진대 분명히 이 숙박업과 관련한 규제완화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협력을 구해 내는 이런 절차를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시가 추진하므로써 중앙정부의 어떤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시 입법화를 촉구하는 그런 기능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해단체 임원들께서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상당히 시민들이,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완화한다고 저렇게 전체적으로 법령정비를 하고 또다른 차원에서는 규제를 하는 쪽으로 가고 국민들이 혼란스럽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애초부터 규제완화차원에서 법령정비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일부 시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떤 가닥을 못잡게 만드는 우리 정부 행정의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권고 외에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히 의무규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7조에 보면 시민감시단이라 해서 10명이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를 보건위생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보건위생과장이 간사를 맡아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보건위생과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집행해야 될 부서가 보건위생과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법령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속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기 위해서 간사로 했던 것입니다.

시민감시단에 우리 공무원이 간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과연 괜찮겠느냐 시민감시단이 자율적으로 우리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우리 공무원이 간사가 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원래 감시단을 구성하면 간사는 감시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서무만 보지 감시단의 기능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보건위생과에 이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게 왜 기획예산과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보건소, 보건위생과와 여기 광고물 관련한 부서, 건축관련 부서,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다 관련기관 여러 부서가 걸쳐지다 보니까 부득이 총괄하는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제정하는 관련 부서에서 쭉 참여를 해왔습니다.

저는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숙박업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느냐 그동안 숙박업이라는 업을 건전하게만 해왔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업하시는 분들도 자숙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조례 제안설명을 하느라고 전반부에 어떤 질의답변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조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조례의 목적 맞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조례의 의미를 지방자치법 15조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 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을 보면 법률에 위임사항이 전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만약의 경우 지금 여기에 보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에 보면 숙박업소지도단속을 위한 출입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공무원이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찰공무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제2항에 보면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이런 조문이 또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도단속을 위해서 숙박업소를 방문했을 시에 당연히 법률위반을 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럴 때에 업소측에서 어떤 대응을 해올 때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벌칙을 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업소하고 자율적으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단속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권고사항 정도밖에 안된다라고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업소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도단속이 안된다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그 여관, 모텔 같은데 앞쪽에 서가지고 지도단속 안되잖아요. 여기 제3조 5항의 경우에 보면 건물내부에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그림, 사진, 장식 용품, 거울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도단속 대상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경찰관이 아닌 법률로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법에서는, 그런데 행정공무원 또는 시민감시단이라고 해서 업소를 방문했을 때에 당연히 위법한 행위라고 업소측에서 법으로 대응할 때 대응할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 정도로까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신고가 있어서 그 업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그 업주의 승낙을 받고 출입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업소측에서 거부를 할 시에는 안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시민감시단 기능에 우리 숙박업지부에서 참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로 어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서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건전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그래서 박민정 위원님 서두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벌칙, 법령의 범위안에서 해야 된다. 법령은 분명히 벌칙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조례는 권리의무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도하고 업을 영위하는 자는 참여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어떻게 숙박문화를 건전화 해보자 하는 의도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적법성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지극히 선언적이고 지도계몽하는 측면의 조례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 과연 제정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얼마든지 우리 행정에서 지침 또는 그게 가능할 것인데 조례라면 당연히 우리 지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바로 참여를 강제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고 자체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행사할 부분이 못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 같은 경우에 시장은 10명 이내에 시민감시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감시단은 시장이 여기 감시단장입니까?

아닙니다. 시민감시단을 시장이 구성하는데 전체 시민이 됩니다. 거기는 시장이 단장이나 이런게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전국에서 아직 이런 사례가 없는 사항이고 특별히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신중히 나중에 잘못하면 의회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숙박업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오늘 이 조례가 그야말로 규제를 위한 조례가 아닌 우리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전한 우리 김해시를 만드는 그런데 보탬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반드시 이해 당사자인 숙박업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우리시도 지금 다소간에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미비한 이런 사항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실, 있거든요. 법 외에 법령 테두리내... 법령 밖에서 제재를 가할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숙박업하시는 분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고요. 자체가 오히려 거기에 먼저 동의를 구하시고 서로간에 협조해서 우리가 건전한 김해시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시행할려면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숙박업지부의 협조없이는 이런 부분 시행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앞으로 규칙을 정하는데도 숙박업지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실효를 거두는 쪽으로 또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3조 5항 같은데 보면 건물내부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그림, 사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요즘 식당들을 가보시면 청소년들, 어린애 할 것이 없이 남녀노소 구분없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들 가보시면 일부 주류회사에서 달력, 아주 야한 달력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는 것입니다. 요새 인터넷 클릭 한번하면 마구잡이 성인사이트 나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입법화해서 만드는 과정이지만 상당히 저분들 숙박업하시는 분들의 동의없이는 정말 이 조례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인 협조를 따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인구증가 면으로 볼 때는 건전한 숙박업소는 장려되고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숙박업소 중에서 일부 숙박업소가 속칭 러브호텔 점영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지금 이 조례의 지도대상 숙박업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불과 몇 개 업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관내 약 250개가 넘는 숙박업소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지도대상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250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용어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단속대상 제3조에 보면 1항에서 6항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지금 숙박업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숙박업소가 지도대상이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1항의 경우에 보면 외양이 시민정서에 반하는 시설물 이런 내용 또 만국기, 현수막, 오색천 3항에 닉네온, 야간조명 시설 또 건물내부에 보면 야한 그림이나 사진 같은 부분 이런 내용들 전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숙박업소가 여기 지도단속 대상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숙박업소를 단속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동료위원께서 숙박업소에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여기에 제6조에 보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숙박업소에 대한 방문지도를 한다는 이게 위법한 행위란 말이죠. 이런 단속을 위해서 법률로는 경찰관만이 방문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법률에 앞서지는 않는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극히 모순적인 조례다 이런 조례보다는 지침이나 충분히 그런 것으로도 지도는 가능할 것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에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의회는 무엇이 되느냐는 거죠. 당연히 법률로는 경찰공무원들이 단속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 여기 3조 내용은 대한민국에 속칭 러브호텔이라는 모델 단속 전부 다 걸리는 내용이란 말이죠. 다 지도단속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의회가 조례 심의 의결하는 이런 과정에서 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여 업체가 되는 전업소가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시행과정에서 박민정 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에 신축성이 있어 가지고 숙박업지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반하는 부분에 지도도 계몽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조례의 의미는 강제규정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지극히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조례가 과연 필요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에 어떤 벌칙 조항까지 줄 수 있는 위임 입법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민정서야 어떻든 뒷짐만 행정이 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바람직하냐고 형량을 비교하면 조례 제정쪽이 바람직하고 또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심히 영업에 방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운용을 그렇게 하면

지금 조례 내용이, 3조 내용이 저도 손님오면 숙박업소에 투숙객으로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3조 내용이 지도단속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소들이 이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조에서 규정한 사항들 6가지 항목중에서 구체적인 어떤 경우는 안된다 이런 경우 말고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에서 숙박업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얼른 봤을 때 시민정서에 이게 반한다 싶은 그런 업소만을 대상하는 것이지 전 업소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엊그제 기획예산과장님 사석에서 국회에서 법률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3, 4월경으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는 부분은 의원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 경우에 입법안을 여러 수백건 놔놓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3, 4월에 된다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므로써 국회입법을 더 촉구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전혀 숙박업을 하는 분들의 저항이 없도록 숙박업지부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건전한 숙박문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의 내용과 조례의 명칭이 다르다 말입니다. 상이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인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내용은 모두가 지도에 속하지 단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할 수 있는 그 강제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 본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정할려고 하면 실효성 있는 강제규정을 삽입해서 제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순수한 지도에 목적이 있다면 단속은 빼고 지도에 관한 조례로 하세요.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빼고 지도에 관한 조례로 수정말씀을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위임 입법이 없기 때문에 못넣고 이 실효성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고 벌칙이 따른다면 실효성 있는 것처럼 외형상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효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바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전국이 저희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는데 전 행정력을 두겠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아니라 숙박업지부와 협력해서 서로 공감을 해가는 쪽으로 건전한 문화를 육성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단속용어의 삭제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수정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본 조례안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벌칙사항은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조항을 법령을 위반해서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항목들이 법령의 범위밖이라고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당연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런 부분은 삽입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들어 온게 없습니다. 숙박업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사회통념상 시민정서에 반하는 내외형의 숙박업소를 말하기 때문에 그건 상업지역에 있든 주거지역에 있든 같이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특구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특구부분은 광모물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안에서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북부신도시의 경우는 숙박업소가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그쪽으로 기히 허가 나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니까 지금 허가난 업소라도 건전하게 숙박업소가 저희들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너무 시민정서에, 교육환경에 이렇게 정서에 안맞는 행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자제를 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시가 쟁점이 되었던 숙박업소 주거지역하고 거리제한 문제 등을 보면서 이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곳은 도리가 없습니다. 허나 상업용지를 사시는 분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 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그런 점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건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도시계획을 쭉쭉 끊어서 상업용지 주거지역 끊어놓고 이쪽에 러브호텔 못짓게 한다는 건 행정에서 잘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충분한 녹지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도시계획도 앞으로 그렇게 안나가겠나 싶은데 거리제한, 숙박업소의 거리제한 관련해서 늦게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과거에 한 도시계획하고 현재 제정한 조례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오히려 숙박업소가 들어 설 수 있는 거리제한을 완화해 가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가는 쪽으로 하는게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거든요. 상업용지를 가진 시민이든 그렇지 않은 시민이든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1항에 보면 문자나 도형을 혹시 표시하는 것도 지도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천 표시입니까? 온천표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P자같은 건 거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 아닙니까? 주차장 표시가 P자 표시같은 것은 거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시 아닙니까?

도형문자나 도형은 음란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나 도형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예.

지금 숙박업체 김해시지부에서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설치의 건이라고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온천표시나 P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나와 있어요. 이런 공문이 있는데 그러면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무슨 여관 그 위에 온천표시를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도형으로 옥탑에다 온천표시는

상당히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조항들이 더러 있어요. 닉네온, 폭죽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요. 일반 식당에는 괜찮고

그런 부분을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규칙으로 정할 때 숙박업지부하고 어떤 부분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조례는 법에 위임된 조례가 아니고 국민정서나 시민정서에 근거를 둔 조례거든요. 그러니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가 이룩하기가 힘들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조 시정권고 부분 한번 봐보세요. 시장은 영업시설 등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항에 시정권고를 받은 숙박업자는 정한 기간내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않을 시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장이 서면으로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업주는 그 권고를 받아서 물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숙박업지부하고 의논도하고 하겠죠. 만약에 기한내 안하든지 하면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서, 1회 나가서 안되면 또 다시 2회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해라 해라 권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동원을 해서 지금 법률로 이런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조례라는 건 지방에서 정하는 법이라는 말이죠.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법인데 법이 계도나 하고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다라는 건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냐는 겁니다. 업자들이, 숙박업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이 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시설투자를 했을 것인데 시민정서에는 반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지도단속 대상이 될 때 시정권고에 아무런 제재조항은 없다는 말이죠. 이거 시정하십시오. 열번 시정하십시오 하면 뭘 하냐는 겁니다. 조례보다는 시의 방침이나 지침을 아까 좋은 말씀 하시데요. 숙박업자 협의회에 협조요청하는 그게 맞지 조례라는 건 법과 동등한 지방에서는 명문화 한다라는게 과연 실효성도 없고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실효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벌칙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고 벌칙을 어떻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벌을 주어도 안하면 어떡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협력을 구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벌칙이 없으면서 실효성이 높아가는 조례로 운용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구수정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회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조례 3조 1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제한하지 않는 광고물중

배용우 위원님 질문사항은 박정배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봐보면 모든 건물에는 간판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가로간판, 지주간판, 돌출간판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외동 지구하고 장유지구하고 북부신도시하고 특정지구로 설정을 해서 모든 업체에 지하부터 2층까지는 가로간판 하나, 3층 이상 돌출간판 하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밀집되어 있는 여관에도 북부신도시에 가보면 간판 2개, 3개 있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가로간판 하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도형물이라는 것은 좀 표현을 어색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한테 반하지 않는 그림같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 북부신도시하고 내외신도시에도 가보면 모든 건물에 간판 딱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도형이라든지 문자를 쓰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문자를 쓴다는 건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벽체에 쓴다든지 간판에 안하고 예를 들어서 벽측면에다가 홍길동 여관이라든지 그런 것 쓰는 것은 위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양에 광고물관리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광고물등이라고 했는데 제한하지 않는 광고물중에 외양에 벽체에 있는 것

벽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은

시민정서에 위반되는 그림을 벽체에 그린다 이거 단속할 법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법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금지광고물중에서 내용을 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도 단속이 되고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단속이 되고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도 단속이 안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되고 단순 간판외에 벽체도형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벽체에 야한 그림을 그려놓은 벽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지금 그런 것 그려가지고 영업될 집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다 시민들 손가락질 받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그런 것 규제할 수 있잖아요. 조금전에 제가 읽어드린 5조 2항 1호에 보면 범죄행위 음란 2호에 보면 음란퇴폐,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또 3호에 보면 청소년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다 규제대상이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겠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조례는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선언적인데다 시민정서를 일깨우는 하나의 알리는 정도의 계도적 측면에 뜻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이 과정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미리 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할 때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집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와야지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자료를 책상에 내놨는데 사실상 위원이 천재가 아닌 이상 이 자리에서 이거 훑어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질의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한테 정회 들어 가기 전에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마침 숙박업소에서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고 정회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딴 분들은 서류를 봤고

타당성 이건 논할 문제가 못되겠는데요. 주차장에 P자표시 이건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잖아요.

내외, 장유, 북부, 삼계지구에 특정지구로 지정되어 상호간판 한 개만 설치되어 있어 타지역에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한 개 더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건의내용에는 온천표시 간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온천표시 다 하고 안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차장에 P자표시는 못하게 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에 질책을 가하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언론에 보도가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이 안되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강한 질책을 보내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몇가지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 앞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 조례안은 위임법령이 없고 또한 지금 기존 숙박업을 하시는 협회와도 많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 또 본 조례안이 시민정서나 국민정서상 또 필요성을 느낀다고 볼 때 몇가지 자구수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안이라고 명명하셨는데 단속이라는 부분은 각종 개별법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차피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볼 때 단속이라는 표현은 안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고 제3조에 지도단속대상도 단속이라는 표현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3조에 지도단속대상하고 다음 조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도단속의 대상의 범위는 하는데도 단속이라는 표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 제3조 5항 지금 일부 속칭 러브호텔에서 객실내에 아마 불필요한 기구를 설치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5항에 건물 내부에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그림 그 다음 기구를 포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 제7조 시민감시단에서 제2항 시민감시단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보건위생과장이 해서는 안되겠죠. 시민감시단의 업무총괄을 그래서 시민감시단의 단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보건위생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심의보류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와 관련해 개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2001년 8월 31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발행됨에 따라서 수수료 조정을 통하여 원가보상률에 대한 현실화를 기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면에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제증명수수료 6종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증명수수료중 증명 3번중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중에서 6번째에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에 대하여 요액을 도내 인접 시군과 비교분석한 결과와 원가계산에 따라 수수료 만원을 천원으로 인하하여 대부분 영세한 축산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신청 5번의 문화공보예술관계중 세 번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과 네 번째 출판사 및 인쇄소 변경등록신청을 상위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없어 이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신청 6번에수산업 관계를 신설하여 첫 번째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에 수수료 15,000원, 두 번째는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에 수수료를 10,000원으로 하였으며 세 번째는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에 수수료 10,000원으로 하여 원가보상률에 대하여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내수면 면허나 어업허가에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까?

전자는 이게 법이 2000년도에 전반적으로 전면 개정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서 조례로 합니다. 그 전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에 관한 타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극중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지금 수수료가 조례로 된게 없습니다. 처음인데 이게 사실조사와 사업성까지 검토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