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 1월 23일, 24일 의안번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로 회부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안막.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을 오늘 심사하고 집행기관의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2002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서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박민정 의원외 3인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되어 2002년 1월 10일 공포 시행중인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제43조 제6호 중심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설치에 대하여만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한 것은 신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라 분양가격 차이가 있으며 또한 용도 기능에도 역행하므로 동조례 제44조의 일반상업지역 제45조의 근린상업지역 제46조의 유통상업지역보다는 동등 내지 완화되어야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 동조례 제43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같이 제44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5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6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일반숙박시설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를 70m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조례 제70조 2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호수밀도 조정은 2001년 9월 2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삭제코자 본위원은 본의안을 제안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민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 제13조 제6호의 중심상업지역내 숙박시설설치 제한거리 70m를 여타 모든 상업지역인 조례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동등하게 일률 적용하므로서 형평성 유지를 하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호수밀도 조정은 기히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거리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가격차이, 용도기능, 주민여론,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례 70조의 2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한 호수밀도 조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박민정 위원께서는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70조의 경우는 도조례가 도조례로서 지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정례회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안으로 본위원 알고 있고 본회의에서도 아마 이 조례안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전체 의회의 의견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전체 상업지역을 지칭해서 70m로 결정을 한 사항인 걸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에 공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전국으로 들끓고 있는 숙박시설과 주거지역간에 거리이격 문제가 우리시는 70m를 규정하는 걸로 전체 위원들이 결정된 사안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은 걸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 물으실 사안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께서 전번 정례회때 50m, 70m 결정된 걸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의회 정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과정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본위원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질문하신 김영립 위원께서도 그렇게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전체 위원 또는 이 조례안을 집행할 건축부서에서도 70m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이 70m로 결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문서전달 과정에서 43조 중심상업지역만 70m로 계획변경하는 걸로 규정짓고 44조, 45조 46조는 집행부의 원안인 50m를 원안으로 결정하는 것 같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공문서가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질책하기보다 의회의견이 70m로 결정을 했음에도

착오가 되었더라면 그 당시 정례회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허가는 나간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마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행정에 동결하는 걸로 조치를 취해놓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자료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의회 속기도 급하게 발견을 하고 속기도 풀으라 해서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회과정에서 상업지역 전체를 70m로 결정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43조에서 46조까지가 43조는 중심상업지역이고, 44조는 일반 상업지역, 45조는 근린상업지역, 46조는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전문위원께서 착각을 했는지 의회의 의견은 전체 상업지역을 50m에서 70m로 한다라고 결정해 주었음에도 43조 6항에 중심상업지역만 50m에서 70m로 규정하는 걸로 착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왜 착각 과정을 설명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담당자의 설명을 한 번 들어봐야지

이 부분은 저도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처음에 45조, 46조, 47조 이게 통틀어서 한꺼번에 50m, 70m, 50m 된 걸로 심의를 한 걸로 알았는데 이게 마지막 문구를 만들어서 보고할 때 44조만이 보고가 되고 다른 건 누락되었습니다. 원체는 뭉뚱그리 심의를 했는데 결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전부다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43조만이 명기를 해서 43조만 해버리고 44조, 45조, 46조는 내용을 빼먹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심의를 할 때는 이걸 한꺼번에 상업지역을 묶어서 심의를 해가지고 70m, 50m 해주었는데 형평성이 안맞죠.

이게 문제점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거의가 주거지역에서 멀리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데 동조례가 시행공포되어 있는 이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 지역같은 것은 대부분이 주택가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행 시행 공포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명 이전에 그건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잘못을 지적하자는게 아니고 류진환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내용도 확인을 하니까 43조 6항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속기에서,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의 의중을 간파를 해서 전체 상업지역을...

박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답변은 위원장이 하든지 어쩔 수 없습니다.

50m 70m의 기준이 중요한게 아니고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행위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막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김해시 상업지역의 구획정리한 구도를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의 도로는 주로 8m내지 10m 도로가 많고 중심선을 지나 가는 도로가 20m에서 35m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획정리 자체를 해놓고 한 블록의 길이가 폭이 35m에서 40m입니다. 그렇게 볼 때 50m를 해도 소방도로 8m나 10m 하고 한 블록을 다 먹습니다. 가상 들어 70m를 했을 때는 그 다음 블록까지 결국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토지를 억매이고 너무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블록의 자체를 묶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도로를 넘어서까지의 규제를 하면 상업지역의 본기능인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느냐라는 느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 김해지역의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의 속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실에 가서 의논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물어서 바로 결정합시다.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때 확실하게 일괄

일괄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면서 읽을 때 잘못 읽었죠. 이때까지 저희들이 한 토론에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김해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규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가 농업 농촌기본법으로 통폐합되면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농정심의회로 변경되었고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41조에서 농정심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어 짐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김해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의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조례의 근거규정인 상위법의 통폐합과 농업 농촌기본법에서 농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업 농촌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과 맞지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관련 조문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법인체의 용어정의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는 회사와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법인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농업협동조합법과 산림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지방재정법에 맞지않는 기금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개정내용을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와 법인을 개정안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제2항에서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단위의 농업협동조합, 원예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경남단감농업협동조합을 개정안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하며 제5조 2항에서 금융기관을 개정안에서는 시금고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로 하며 제23조에서 3호를 개정안에서는 80일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업농촌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과 관련법의 개정으로 법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개정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기금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하고 농촌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법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는데 법과 맞지 않는 일부조항이 뭡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사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서 역시 협동조합의 명칭 이런 것도 같이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과 맞지 않는 걸 그대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이 법이 개정되면서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2년도인데 진작 조례안을 바꾸어야 되죠.

농업협동조합법은 2001년 9월 12일 이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협동조합법하고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죠.

예.

농촌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그리고 9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이것도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설립된 법이라고 하면 일반생산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법인설립을 했을 때

아닙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품목별 조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법인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현행과 개정내용을 보면 생산자단체 조직이라 함은 어촌계, 산림계,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를 그대로 개정안에도 포함이 되는데, 포함된다면 해당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 조합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고 나머지는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전 흥동지구 일원의 전하지구 개발과 봉곡천 하천복구로 인하여 지대가 주변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및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여 재해사전 예방대책으로 98년 6월 13일 경상남도 고시 제157호로 김해시 흥동 1번지 외 99필지 25,600㎡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0년 11월 30일 사업 착공하여 시행중 사업지구 북쪽의 임호산 급경사 부분에 재해위험이 있어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면적을 4,777㎡ 축소하여 2002년 1월 3일 경상남도 고시 제437호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환지예정지 공람을 거쳐 환지인가 및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 3월경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인가후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단위사업에 적용할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 본조례는 김해시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본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사업의 범위, 사무소의 소재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기간, 공고의 방법,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용지 부담에 관한 사항,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본사업을 원만하게 시행코자 금번의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환지예정지 공람 및 인가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준공인가가 늦어지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비용, 비용부담, 환지계획 기준 및 처분, 체비지의 지정관리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 검토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제정 자체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주택지 조성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지 사업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사무를 처리하면 안됩니까? 조례로 꼭 제정해야 됩니까?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변경되면서 도시계획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종전의 법에 의해서 사업지구가 결정된 사항은 부칙 제11조에 보는 것 같으면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사업에 따른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 단위사업마다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당초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성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택지조성한 것은 전부다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마치고 나면 다시 폐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불필요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가 없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토지평가도 하고 환지계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명칭이 김해시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 조례는 이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지 다른 사업에는 적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조례없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은 불가능합니까?

예. 법이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표 붙은 834페이지 제일 밑에 제32조 지방자치단체등 시행인가 다음 페이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토지는 없고 토지상의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흥동지구에 13세대 정도가, 10가구 정도가 현재 자기 토지는 없고 국공유지나 기타 남의 땅에 살다가 건물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주를 해서 세입자 내지는 논에 하우스를 지어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 협약체결할 때 분양대금의 70% 금액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환지를, 체비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제정조례 제13조 3항에 보면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3조 3항에는 사업인가 시행일 현재 본인소유의 토지는 없고 타인 토지상의 시장이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일정한 면적의 체비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차후 협의를 해서 원만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할 수 있다는데 협약서에 보면 체비지로 분양하되 체비지 단가의 70%로 분양하며 분양대금 지급방법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래 놓았단 말입니다 70%로 분양이 가능한지, 지금 환지 공람공고를 하면 이 분들이 민원내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몇분이 오셨거든요. 저한테도 와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정조례 제18조 제2항에 그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규칙을 정할 때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다고 봐지고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100% 안고 있습니다. 잘 수습이 되도록 과장님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16조에 보면 감보율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협약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10%이하,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는 16%이하,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60%이하,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 구거일 경우에는 70%이하로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 실시하거나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보율 관계는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할 때 모든 것을 급지별로 나누어서 4등급의 급지를 매겼습니다. 그 4등급의 급지를 매겨서 감보율을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1급지 10%, 2급지 16%, 3급지 60%, 4급지 70% 이렇단 말입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되어서 환지공람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토지가 주거지 환지로 인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민원의 야기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협약서대로 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흥동 일단의 주택지 사업지구내에 흥동4통 마을회관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체비지를 활용해서 마을에서 못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서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재해위험지 해소를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회관부지를 원하면 원하는 장소에 분양을 해드리도록

과장님 손해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봉곡천 숭상, 전하공영개발지구 개발로 인해서 피해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지 손해나 이익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통에서 땅 살 돈이 있겠습니까? 한 번더 잘 연구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한시조례죠. 사업기간까지 존속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할 때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북부지구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김성규 위원께서 체비지 활용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럴때에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정말 힘들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배려를 하셔서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안막.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안막.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시 관내 인구 1,000명 이상 되는 불암·안막 지구가 지난 2001년 3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고 난개발방지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2001년 4월 27일 결정됨에 따라서 본지구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침에 의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어떤 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다음 난개발방지를 위한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이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도시계획법 22조에 의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 건축위원회 자문과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막지구나 불암지구가 과거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를 해주면서 원래 지침상은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난개발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해결해주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본 내용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에서 결정되면 3, 4월경에는 1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린벨트지역에서 이번에 해제되니까 1종 주거지역으로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평쯤 됩니까? 불암은 몇평이고 안막은 몇평이고

불암은 89,260평입니다. 안막은 55,004평이 됩니다.

추가로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 해제를 인구 1,000명 기준으로 해서 해제를 해주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계획은 ㏊당 그러니까 1,000㎡에 가구가 10가구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역시 이런 방법으로 해제를 해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대동의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집단취락으로 밀도 계산을 해서 ㏊당 20가구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우선 해제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쪽으로 방향을 가다보면 집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 집들을 또 20가구가 단위지구로 묶어가지고 20가구가 될 때에는 이것을 해제 조정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 계획에 반영되면 여기에서 연장해서 얼마간 어느 정도 이렇게 집단취락에 한해서만 해제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격하게 확장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좌우간 이 부분은 현재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는 그런 뚜렷한 방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기존에서 확장된다면 모든 기반시설을 확장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만약에 더 이상 해체가 가능하다면 이미 작업을 할 때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확장한다고 보고 시설한다면 아무래도 도시계획 전반에 경비도 절약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 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3월 개발제한구역해제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안막.불암지구에 대해서 현재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로, 주차장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저층저밀도 개발유도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므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막.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이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막.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 1월 3일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본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단지 남서측 종교시설 및 유치원 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상업지역 및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현재 시장으로 결정된 부지 1,488평에 대해서 일부 유치원 부지 200평을 신설하고 종교시설 288평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북부지구 단위계획 변경이 자주 올라오는데 원래 도시계획 잡을 때 신도시 계획할 때 보면 종교시설, 시장시설, 유치원 시설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지금 분양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분양이 100% 다 되었다고 공공연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태여 분할까지 해가면서 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분양이 없어서 못한다고 방송이고 뭐고 야단인데 그리고 김해부동산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구태여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안되면 모르지만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땅이 없어요. 김해시 전체에 그런데 구태여 시장 옆에 유치원이 필요 있겠느냐, 종교시설이 필요 있겠느냐 시장부지면 시장만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끌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신도시에 물어보세요. 분양 땅이 없어서 못팔아요. 시장부지 금방 다 사요. 내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자꾸 도시계획을 신도시에 도시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바꾸느냐 이 말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북부지구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북부지구 전체 구획중에서 제일 하단부 기존마을과 접한 부분 시장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종교용지가 사이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하단부분에는 전혀 종교시설용지나 유치원 용지가 없다 보니까 인근에 아파트 부지에서 어떤 유치원 취학아동을 위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변경을 하는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금방 하신 말씀대로 토지매각과 연계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관리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토지매각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꼭 그것을 바꾸어서 팔 이유가 있느냐 도시계획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이면 시장부지만 되어야 되고 유치원이면 유치원, 학교부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치원, 종교 그 시장에 들어 가면 안돼죠. 시장을 없애야죠.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큰 것을 조금

한 덩어리안에 유치원 들어가고 종교시설 들어가고 일부는 시장들어 간다는 것은 안맞다는 뜻이에요. 도시균형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필 북부신도시만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려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는 땅이 팔립니다. 지금 거의다 땅이 없어요. 김해시 전체에 분양되는데 땅을 팔기 위해서 올렸다면 철회해 주시고 땅 팔아주세요. 분양됩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분양은 지금 현재 97.3%를 해서 3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북부신도시 전체에 저희들이 유치원 3개소, 종교용지 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남측에 시장용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상업용지가 방대하게 있고 당초에 주거시설 용지를 준주거시설로 저희들이 전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시설 전체 그러니까 즉 말하면 택지를 분양받은 모든 필지들이 30%를 그린생활시설이 들어 가게끔 도시계획을 당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지 내지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너무나 방대해서 시장용지로써는 존치하기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남측에 저희들이 구산 12통, 14통에는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교회 한 곳과 사찰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구에 주공 3, 4, 5차 지구에는 교회나 사찰이 전혀 없습니다. 유치원도 없고 어린이 집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희들이 동원아파트나 현대아파트 건축계획을 동원아파트는 완공상태고 한일아파트는 건축계획이 들어 왔습니다만 유치원 같은 어린이집 시설이 전무하고 대우아파트는 지금 현재 계획이 안들어 와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 전체지구에 3개소가 부족하고 또 이쪽에 제외지구 남측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작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유치원 용도나 종교용지를 변경해서 미개발지구 남측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아파트 앞에 있는 한일아파트나 동원아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구산동 입구에도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이미 도시계획 기본할 때 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시장에 어떻게 유치원하고 종교가 생기느냐 시장부지를 팔아라. 그러면 전부다 시장이 되어야지 그 안에 갈라가지고 하나는 유치원, 하나는 종교 종교 많이 들어오면 뭣할겁니까? 지금 있는 것도 다 교인들이 다 모자라서 야단이 났다는데 내가 봤을때 그 바로 밑에 동네도 교회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래요. 우리 북부동에 상당히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면 시장, 유치원이면 유치원, 종교면 종교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있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들 결정에 따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전에 반대의견 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유치원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작기 때문에 유치원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종교 시설도 역시 지금 현재 종교시설은 교회시설입니다만 교인들이 지금 북부지구에 교회가 너무 작고 이쪽에 주공 3, 4, 5차에는 종교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그쪽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교시설, 유치원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기능 시설을 그대로 살려두는게 맞습니다. 공동주택이 있고 공통주택이 상하로 있는데 기능은 이것을 살려주어야지 없는 것을 차라리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있는 시장을 축소시켜 가지고 종교시설하고 유치원시설 새로 만드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배종태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이 기억나는데 기히 현재 분양이 된 상태 아닙니까? 전에 분양이 안되어서 고민할 때 내가 종교시설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소 해서 이것은 기히 유치원 부지하고 분양된 상태죠.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제조건이 됩니까?

가계약은 어디까지나 해제조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양이 당초에 어려울 때 가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땅이 안팔려서 고민스러워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팔고 사고 해야지 시장부지를 확보한다 인구계획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안팔려서 시가 고민을 할 때 우선 사러오니까 팔긴 판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로 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 시장용지를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상업지역과 시장용지 외에는, 근린생활용지 외에는 근린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전체 택지면적이 3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상업용도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너무나 많아서 시장용지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시장용지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어느 종교의 시설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예. 기독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장용지의 일부를 유치원과 종교시설로 변경하여 단독주택지내 부족한 유치원시설을 확보하여 미취학 아동의 교육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종교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종교활동 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시장용지를 축소하여 유치원 및 종교시설의 신설계획은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중 제일 먼저 시작한 김해시도시계획중개정조례안을 정례회에서 처리에 미흡하게 한 점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별 착오가 없었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