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임오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우리 국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가 우리 고장에서도 열리고, 정치적으로 4대 지방선거로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 여정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차질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시정 방향이 왜곡되거나 굴절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촉구하여 시정이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익산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익산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조진철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이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의건, 상정된 조례안건으로는 익산시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회환경국 과 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백정숙,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갈수록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어려운 가정을 보살피고 보호해 주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환경시책 업무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위생관리와 2002년 월드컵 등을 대비한 접객업소의 환경 정비 및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고 영업이익에만 급급하여 각종 불법과 탈법 그리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요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단속과 지도 교육 등을 통하여 이를 순화시키고 건전한 접객 문화가 형성되도록 위생 시책 업무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사회환경국 직원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사업과 환경 및 위생시책을 개발, 발전시키는데 온 정열을 쏟을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보고가 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우리 과 소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를 통하여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금년도 사회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과소별 직재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창입니다. 사회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박준식, 의료보당담당 이국근,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 이상 담당들을 소개 드리고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있어서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 유료로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종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미용이라든지 피아노, 스포츠댄스, 제과 같은 것.

주요사업비로 해서 수수료 실비 정도로 해서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이런것들은 복지 차원에서 볼 때는 무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 한 번 해 주시고, 20쪽에 보면 사회복지 건설 운영 지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연말이 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감사도 합니까?

예. 합니다.

지원이 우선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4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 육성에 있어서 여기 청소년 수련장 가보면 실제로 불시에 한 번 방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출석부 상에 10명이면 실 인원은 5명, 6명, 그 출석부와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젠가 한번 우리 위원들이 가서 출석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비정규 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삼동하고 무궁화야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1,500만원 지원해 줬네요?

예.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사원들을 작년 대비 비교를 해 보면 많게는 14명까지 늘어난 데도 있고 물론 적게는 1명 줄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정원도 4명이 늘어났고, 이리자산원은 1명이 줄었고, 영산원은 14명이 늘어났고, 영산의 집은 11명이 늘어났고요. 전북보성원은 9명이 늘어났고, 작은자매의집은 7명이 늘어났고, 동그라미 재활원은 6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소한 현원들을 보면 많이 늘어난 데가 2명, 대부분 동결 내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지, 예산도 보면 작년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더 들어와서 그랬는지, 왜 그렇습니까?

종사원 숫자는 제가 이것을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 유형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인원은 맞는 인원입니다. 2교대를 3교대하는 것도 있고, 주야 감시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임용기준이 시설 입소인원에 따라서 종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에 등록된 인원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를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시설에 입소되어 인원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2교대로 해서 12시간씩 근무를 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호가 소홀해 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2명 쓰던 사람을 4명을 써서 8시간 근무 교대를 하라든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고 인원은 시장 군수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고, 그러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없어졌습니까?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두 군데, 거기는 지원 안 됩니까?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왜 빠져 있습니까? 다른 데에 들어 있습니까?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고, 그 사업 비중이 중요치 않다 해서 뺐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운영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3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이 있는데, 135명에 150개해서 지원해 주시라고 했는데, 총 대상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 2,9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올 해는 2,1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낮아져서 시비 부담율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항상 그 비율로 줄었습니까? 국비 적더라도 시비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면 시에서 충당해서 보충해 주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더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운영자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002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법령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이 2만원에서 6인 가족은 4만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네요. 국가적으로 그 예산도 적지 않겠지만 혜택을 받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이 됨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조사를 안 했을텐데 해 보세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작년 연말 것입니다.

이것 면 동으로 나와 있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이것도 대상자가 명단으로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 징수 이것이 액수는 적지만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징수하셨다고 했고, 앞으로 강력 징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력히 징수하실런지?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압류 조치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엄정하게 시민들로부터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수급자 선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양가족은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자식들이에요. 부양을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예를 들자면 부양가족이 외국에 가 있다든지 실제로 부모들한테 서류상에는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특례법도 만들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로부터 연명 확인해서 부양 의무자한테 부양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양을 안 할 때는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부양의무자한테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비용을 징수하도록

누가 징수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화동 1가 179번지외 4필지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가능합니까?

남부 구획정리지구 내에 있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시장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개인 땅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 지금 법령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2,000만원 융자를 받으면 수급자가 바로 해제가 되죠?

융자받은 금액의 일부가 소득에 합산됩니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로서

전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이 합산됩니다.

2,000만원 융자를 받으면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없죠? 융자를 받게 되면

소득기준에 초과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융자금을 안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데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급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수급자는 계속해서 수급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급자라든가 수시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초과된다든지 소득 기준이 초과될 때는 중간에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되는 자가 있어요. 위장을 해서 분가를 했다든지, 잠은 같이 자면서 호적상에 분가를 시킨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과 다르게 현재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액이 많다 보니까 위장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1년에 한 두차례씩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가려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위장 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가출청소년 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등동에 있습니다. 평강 교회를 않고 거기를 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4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예.

6,400만원은 운영비입니까?

가출 소녀들이 장기로는 6개월 정도, 단기로는 2, 3일정도 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방금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건전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고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하고 이것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따로따로 되는 것인가?

청소년 상담실은 옛날 농업기술센터 자리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은 영등동에 별도로 가출 소녀를 대상으로

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익산시내에 있는 남녀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진로 문제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것이고, 가출 청소년 소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25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익산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 협의회 운영 지원 3,200만원, 청소년 유해 환경 자율감시활동 지원 4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교육 250만원 이 외에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있죠? 청소년 공부방이니 익산시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 100건에서 3억2,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건이라면 1건당 얼마씩이 됩니까?

작게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유해환경으로부터 교육 같은 것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정기적으로는 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련 유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자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예방하셔야지, 3억2,000만원이라면 여러 업소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도 범법 행위를 이루는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도 시키고,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업소들이 잊을 수도 있어요. 법을 모르고 행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서 시민들이 과징금으로해서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15쪽에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지급 대상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읍면동, 교육청, 학교에게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다 추천 의뢰해서 지난해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교육청에 추천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았다고 해서 교육청에 자료를 의뢰하니까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회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편중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고루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한 가구의 형제가 지급된 사례가 몇 집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작년 감사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기를 조례에는 한 세대에 2명 이상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해서

그런 법은 없지만, 고루 장학금이 지급되어야지,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해서 한 가구에 2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2명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서 추천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추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편중된 선발을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추천을 받으려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지, 시에서는 교육청에다 추천 의뢰를 했다 해서 그 쪽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다 찾아봐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편중 지원이 안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29쪽에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가 약820평 정도 되는데, 220만원 정도 갑니까?

남부 지구 땅 값이 비싼 곳입니다.

평당 2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업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익산시에 보니까 등록한 장애인이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8개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체들이 각자 사무실을 차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건립되면 그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 구상은 그 단체들을 복지회관에 입주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도 다녀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소외불우계층 돕기 중에서 연말연시 집중 모금 운동을 공동으로 했는데, 2억원 목표액 달성했습니까?

토요일까지 해서 76%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용 잔액이 1,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남겨 놨습니까?

이번 구정 때 소외계층에 지원하려고 남겨 놨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 1월 21일자 교통행정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발령 받은 환경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용범,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시설담당 서일석, 수질관리담당 옥용호.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부터 새롭게 달라진 법령 및 제도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200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2001년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환경부에 25개 기관 4대 강목 추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원래 우리 계획은 환경부에서 국고나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환경 시설만 하라고 해서 단독 처리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설계 심의를 못하고 감사원의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1차 실패한 것이거든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준 것인데,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왕궁축산폐수 처리 보강공사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원래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의 오염도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실패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술을 찾았는데, 검증된 기술이 없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85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턴키 베이스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시험 운전까지 해서 성공이 되었을 때 공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책임있게 시설 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을 못하고 전라북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난해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오늘 제안설명서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익산시가 10만톤 오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연계처리를 해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감사 과정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보조를 환경부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염된 물을 많은 물에다 섞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사업은 그런 자원이 아니다.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12월 17일 환경부로 공문이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한대로 하수와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도로, 도에서 우리 시로 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1월초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죠. 원래 우리도 이것을 감사원 의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환경부에서 그것을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이 아니니까 부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내고 이것을 추진해 온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토를 달았습니다. 원래 왕궁축산폐수처리 문제는 40년대에 중앙 정부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정착을 시키면서 생계보호 수단으로 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것이지, 익산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아니오. 그러니 관로를 묻는다고 해도 소요사업비가 30억원 내지 40억원이 듭니다. 이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냈더니,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던 것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를 하라고 합니다. 보류라는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회를 해서 환경부하고 감사원하고 어떤 의견이 조율되는 데 따라서 하수연계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대로 턴키베이스 방식의 어떤 보강공사를 별도로 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와 환경관리과 업무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업무 분장을 한다면 이것이 같은 업무입니까?

같은 업무인데요. 이것은 왕궁폐수처리사업소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고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합니다.

1차에 실패를 해서 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현대엔지니어링에다 맡겼거든요. 입찰 안내서 용역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82억원이라는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돈 같은데, 실제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돈으로는 절대로 안된답니다. 20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와서 그보다 적은 돈으로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 얘기는 듣지 말라는 것이죠.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만 제대로 처리한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까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가서 입찰 안내서를 오늘 승인 받으려고 했던 승인을 받으면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응찰을 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아주 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다시 업자를 선정합니다.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왕에 보강공사를 해야, 그러니까 다시는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항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 구상은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아파트, 예를 들면 내주는 시간을 잘 지켜줘야 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저녁에 내 줘야 하는데, 아침에 내 줘서 낮에 냄새가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있는데, 시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물 처리를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주부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월 해 봤지만 버릴 때 그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고 어떤 사료나 퇴비로 쓰려고 하는데 비닐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부들의 협조가 없이는 안됩니다. 그냥 버리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명칭은 깨끗한 아파트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바람직하게 잘 버리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상을 주겠다 예산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몇백만원씩이라도 해서 그런 인식의 변화를 주고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왕이면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제도를 더 확충시켜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참여하면 이만한 혜택이 된다, 예를 들면 처리비가 840원인가 이번부터 나가잖아요. 1년치를 감면을 해 주겠다든지,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제도를 강화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들으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감으로 익산시 행정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석종 동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구상하고 있던 질의 내용하고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용안매립장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용안매립장은 총 용량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고요?

마무리가 2003년 12월까지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 6월정도 안에 매립이 완료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 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다른 매립장을 대체 용지로 우리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업무 보고에는 항상 부송동 환경시설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그 조성 사업 계획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2002년에 슬그머니 부송 환경시설 매립장 조성 공사 추진이라고 해서 목을 바꿔서 위원님들한테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셔 가지고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셔야지 또 이렇게 해 놓고 슬그머니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이것 못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매립장을 새로 하는 것, 업무보고상에 신규로 부송동에 매립장이 일반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고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안쓰레기 매립장도 포화상태고, 부송동 기존에 있는 매립장도 포화상태지만 여기 있는 매립장 자체는 원래 기본 계획상에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MCC KOREA하고 결정하는 열소각로 방식은 제가 왔을 때는 감으로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차후에 우리 한국에는 스토커 방식이 상당수가 시설을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다른 소각로, 말하자면 스토커 방식이라든지 왜 열분해 방식이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이 방법외에 우리 나라에서 검증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소각로를 다시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받죠? 우리가 스토커 방식으로 한다면?

예.

50% 받습니까?

사업비의 30%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상도 매립장을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그 쪽으로 더 공무원들이 구상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익산 제1차, 2차 산업단지 악취발생 업소 취약시간 야간 순찰 매일 하셨는데, 혹시 악취가 나서 단속대상에 걸린 데 있습니까? 2001년도에. 매일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을 해서 배출 부과금이 부과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 있습니까?

예.

지금도 매일 야간 순찰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하십니까?

우리가 재난 상황실에 같이 숙직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받고,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업무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난관리상황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요일 시장께서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왕궁축산폐수처리 추가공사 발주 계획이 입안되고 발주 준비를 해 왔으나 갑자기 이를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금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중요한 사항이라 한 번 설명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나름대로 현재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해서 정화해서 내 보내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면 시설하는데 돈만 많이 들고, 또 유지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지 말고 관로를 묻어서 금강동에 있는 오수 처리하는데에 희석을 버려라 이러한 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흘러 나오는 폐수를 적어도 만경강까지 별도로 폐수관을 매설해야 하지 않느냐? 그 보강사업을 안 하려면. 왜 그러냐? 먼저도 말씀 있었지만 폐수처리장에서 만경강까지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동안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악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관로 매설을 해서 만경강으로 흘러 내 보내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충분한 대안이 없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15조원이라는 돈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진다. 이렇게 엄청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음식 쓰레기 운동 전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점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줄이기 운동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궁색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폭적으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일본을 갔다 오셨겠지만 일본에 가면 이것 하나는 우리가 본을 봐야 겠습디다. 음식 문화. 거기에 가면 끼니끼니 식사를 할 때 보면 반찬을 많이 주지 않아요. 가지 수도 적고. 그래서 딱 알맞게 식사하는데 적당한 양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서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 하나는 본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음식 쓰레기 줄이는 운동 개선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인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에는 전반적으로 줄이기 운동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주셔서 적어도 음식 쓰레기가 내 상에서 버려지지 않도록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43쪽에 보면 영농 폐기물 수거 우수 마을 인센티브 도입에 있어서 대상 지역이 15개 읍면인데,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있는 동산동이라든지, 부송동이라든지, 목천동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도농 통합형이거든요. 그래서 도농 통합동은 해당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농촌 동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왔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동 지역에 있는 농촌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팔봉이라든지, 계문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 수정을 해서라도 오히려 도시 경계에 있는 데를 더 깨끗이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환경관리 사업 중에 금강동,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난번 과장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회 환경 단체에서는 아직도 미진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께서 말씀하시고, 폐비닐 장려금을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인 것은 비닐 수거를 않겠다는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50원으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냐는 아직 국내에서 확정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 같은 데에서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중단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응찰한 다섯 개 업체를 상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1순위는 당첨이 되었지만 여러 여건이 수용을 못하니까

경과는 생략하시고 현재 진행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업체를 선정했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하여튼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리 방법이 뭐냐 하면, 음식물을 원심 분리를 통해서 수분을 빼고 그것을 갈아서 쪼개서 일부는 물로 나가고 일부는 사료 내지는 퇴비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순물이 들어 가지고 원래 의도했던대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사료나 퇴비로 마땅치 않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배출하는 물이 1일 3배석 하면 80톤 정도 나갑니다.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불순물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탈수기 설치를 근래에 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물이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나오는 15% 내지 20%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이 잔 비닐이 많이 섞여서 사료로도 마땅치 않고 또 그것을 퇴비로 쓴다고 해도 토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처리를 통해서 개먹이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보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크게 처리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폐비닐은?

여기에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영농폐기물 농약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문제에서 심각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지원금을 줍니다. 정부에서 주는데 이 보상 기준이 ㎏당 500원 주던 것을 ㎏당 100원밖에 안 줍니다. 비닐 1㎏라면 엄청난 부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수거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보상금마저 줄어들면 더 이 분야가 취약해 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로 농촌만 밀집해 있는 곳에다 이런 보상금제를 줌으로 해서 비닐을 수거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홍보 효과도 거양하고 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도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마이동풍이에요. 지금 농촌의 환경이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양을 수거하라는 업무 보고 때나 감사 때나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과 더불어 2001년도에는 100원을 지급했던 것을 2002년도에는 50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얘기한 것처럼 부피가 많고, 회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하지 말자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지적했던 것처럼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로 인해서 더 많은 양을 확보, 처리하자 이 얘기를 주문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거꾸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확대해서 수거를 강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은 지금 이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꾸중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치단체도 자기들 돈을 들여서 이것을 수거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 시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담당 임승섭,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담당입니다. 61쪽입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서 건전한 공중위생관리 여기에서 목욕업소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질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욕조수가 더럽다는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은 수질검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와 겸해서 그 내부의 청소나 소독 상태, 옷장 등에서 피부병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상태를 중점적으로 겸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예.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며칠만에 한 번씩 하는지?

지금 수시로 하는데, 수시라고 저희들이 표현한 것은 민원신고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같은 철에는 그래서 수시라고 넣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목욕탕에서 피부병을 옮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개 보면 목욕 물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시설물에서 즉 옷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영장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수영장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어디에서 하죠?

체육시설 그 쪽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다합니까?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약품 과다 투여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위생과 업무가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을텐데, 특별히 목욕 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소 같은데 옷장이나 모든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욕탕의 수질검사는 자주 하셔서 물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다방이 우리 익산에 49업소가 있는데, 관에서 어렵겠지만 명칭을 순화시켰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지도 감독할 사항들인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삐삐다방이라든지, 찌다방이라든지, 비밀다방이라든지 어감만 듣고도 그 다방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정화차원에서 간판 명을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고 들어왔을 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2001년도 기준과 달라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 무의탁노인 358명을 중점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중점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분들에게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도 있고, 주간보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도 저희가 파견을 할 것이고, 또 여성자원 봉사자에서 지금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도 이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비상망이 있어 가지고 잘 되어 있던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의탁 노인이나 독거 노인들 저소득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산시에 탁아소가 있습니까?

전에는 탁아소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이번에 기준이 달라진 내용을 보면 5세아, 5세 이상입니까?

만5세아니까 집 나이로 하면 7세 정도 취학전 1년 아동이 되겠습니다.

5세 미만이 그 전에 얘기한 탁아소에 들어갈 아이들이죠?

예.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탁아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5세 이하 보육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64개의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이 만3세 미만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만5세아 취학전 1년 아동도 저희가 보육을 하면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현재 164개소에서 3세까지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정원이 8,287명의 아이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6,575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원의 79%밖에 이용을 않기 때문에 시설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아동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90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예.

아가페 정양원 안에 짓는 것입니까?

예.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아가페 정양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치매, 중풍 중증 노인성 질환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분들을 돌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아 되나요?

시설 기준이 있어서 거기 수용자 몇 분당 종사자가 얼마 그렇게 있고, 의사가 배치되고 간호사가 배치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은

지금 시설 신축하고 나면 인가하면서 그때 시설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1,392명 익산시내에 그렇게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받은 통계 자료입니다.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개 공단에 있고, 또 한국 남성과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91쪽 효율적인 장묘시설 운영, 시민 편익 증진을 보면 공설묘지가 2개소, 공동묘지가 65개소 읍면동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 현재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읍면동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다 조사했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 두 곳만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포 공동묘지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 놨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 주셔야 겠는데, 그것은 해당없습니까?

현재 주차장 상태 같은 것을 저희가 가서 전반적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 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밑으로 도로가 필요한데 성묘객들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공동묘지 산등에 정각을 하나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거기에 와서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고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82쪽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 상담소는 2개소가 있죠?

예.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왜 2개소는 적고 성폭력상담소는 1개소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2개소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할텐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요즘 급증하는 청소년 성문제라든지 가정주부 탈선 등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자원봉사자까지 해서 4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성폭력에 비해서 적은 반면에 개인의 신상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2곳에서 하지만, 성폭력이 먼저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이 어느 정도 기준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상근인원이 성폭력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문제는 성폭력이 많이 들어옵니까, 가정폭력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수로 봐서는 가정폭력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의 횟수가 잦아지고 그런 것은 성폭력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체험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75세대의 가족단위 세대를 신청 받죠?

예.

그렇다면 75세대 가족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특별한 규제는 없고, 자녀와 부모가 같이 해서 그 시설에 맞는 봉사 그런 것에 따라서 시설 안배를 저희가 제고를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까?

인원수는 가급적이면 제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을 과장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잘 추진해서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92쪽 공설납골당 신축에 있어서, 금년도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납골당을 신축하면서 팔봉 동민들의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민원이 있죠?

예.

민원인들하고 어디까지 대화가 진행되었습니까?

이 신축반대추진위원회하고는 여러 차례 저희 과에서 이 분들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팔봉발전위원회, 통장님들 회의가 있다고 해서 와서 이런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충분히 납득시켜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분들은 결사반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궁극적인 목적이 그 분들이 의도하는 것이 납골당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당을 짓다 보면 거기에 화장장을 더 확대해서 지어서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납골당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어느 시군구나 다 사업을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따다 자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그래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 화장장 시설로서는 향후 10년간은 제가 볼 경우에는 더 증설을 안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하루에 3기에서 4기 정도 하고 있는데, 거의 기계가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로 충분히 활용을 할 것이니까 주민들이 익산시민 전체를 위한 필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느냐고 했더니, 이해는 하시면서도 반대는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거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납골당 반대 프랑카드가 새로 씌어져서 깨끗하게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민원인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협의시설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81쪽 소외계층 보호를 보니까 일군 할머니 위안부시죠?

예.

2분이 계시네요?

예.

연세가 많으실텐데요?

연세 많으세요. 거의 77, 78세 정도입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혼자 계세요?

어디 살고 계세요?

황등에 한 분 계시고, 남중동에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십니까?

예. 저희가 월5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도 특별히 지원하고, 연말에 지원자들이 어떤 누구를 지원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분들도 쌀 같은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시면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혼자 하시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입소를 권유해 봤습니다. 시설도 옛날같지 않고 현대식으로 잘 지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생활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지금은 혼자 손으로 당신 드시고 싶은대로 하시는 것이 편하다고 그런 곳에 입소하시기를 거절 하시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81쪽 소외계층 보호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 세대 수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세대 수가 줄은 이유가 100세대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 세대 수에 비해서. 작년에는 522세대였는데, 올 해는 421세대로 대상자들이 선정됐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까?

현재 주로 줄은 세대가 모자세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자세대와 모자세대가 많이 줄었는데, 모자 세대는 지원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재산 기준에서. 2001년도에 4,500만원 재산 기준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 이하 재산이면 또 2인 가족에 전에는 50만9,000원이었는데, 그것은 좀 강화된 셈입니다. 2인 가족에 지금은 8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난번 지침 내려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모자 가정은 점진적으로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1월 현재로 읍면동에서 받은 수치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완화됐다는 말씀이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죠?

재산 기준은 좀 완화됐는데, 월 소득은 강화되었습니다.

독거 노인도 보면 2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좀 생활이 향상됐다거나 또 이런 노인들이 시설로 입소되었다거나 또 다른 시군으로 전출되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줄었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그만큼 향상되고 우리 익산시 경제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 보고서에 원광유아원에 소각장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하셨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연말에 저한테 그 자료를 요구했었죠?

예.

제가 소각장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야외 휴게실을 짓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승인을 받았느냐 해서 제가 승인을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승인 받은 사항을 위원님께 제출했는데, 지금 야외 휴게실이 완공되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