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작년 연말 것입니다.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압류 조치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로부터 연명 확인해서 부양 의무자한테 부양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을 안 할 때는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부양의무자한테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비용을 징수하도록

시장이 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2001년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환경부에 25개 기관 4대 강목 추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원래 우리 계획은 환경부에서 국고나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환경 시설만 하라고 해서 단독 처리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설계 심의를 못하고 감사원의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왕궁축산폐수 처리 보강공사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원래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의 오염도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실패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술을 찾았는데, 검증된 기술이 없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85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턴키 베이스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시험 운전까지 해서 성공이 되었을 때 공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책임있게 시설 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을 못하고 전라북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난해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오늘 제안설명서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익산시가 10만톤 오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연계처리를 해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감사 과정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보조를 환경부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염된 물을 많은 물에다 섞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사업은 그런 자원이 아니다.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12월 17일 환경부로 공문이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한대로 하수와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도로, 도에서 우리 시로 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1월초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죠. 원래 우리도 이것을 감사원 의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환경부에서 그것을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이 아니니까 부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내고 이것을 추진해 온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토를 달았습니다. 원래 왕궁축산폐수처리 문제는 40년대에 중앙 정부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정착을 시키면서 생계보호 수단으로 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것이지, 익산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아니오. 그러니 관로를 묻는다고 해도 소요사업비가 30억원 내지 40억원이 듭니다. 이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냈더니,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던 것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를 하라고 합니다. 보류라는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회를 해서 환경부하고 감사원하고 어떤 의견이 조율되는 데 따라서 하수연계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대로 턴키베이스 방식의 어떤 보강공사를 별도로 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와 환경관리과 업무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업무 분장을 한다면 이것이 같은 업무입니까?

같은 업무인데요. 이것은 왕궁폐수처리사업소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고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와서 그보다 적은 돈으로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만 제대로 처리한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까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가서 입찰 안내서를 오늘 승인 받으려고 했던 승인을 받으면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응찰을 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아주 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다시 업자를 선정합니다.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항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 구상은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아파트, 예를 들면 내주는 시간을 잘 지켜줘야 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저녁에 내 줘야 하는데, 아침에 내 줘서 낮에 냄새가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점 요인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물 처리를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주부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월 해 봤지만 버릴 때 그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고 어떤 사료나 퇴비로 쓰려고 하는데 비닐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부들의 협조가 없이는 안됩니다. 그냥 버리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명칭은 깨끗한 아파트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바람직하게 잘 버리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상을 주겠다 예산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몇백만원씩이라도 해서 그런 인식의 변화를 주고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가페 정양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있어서 거기 수용자 몇 분당 종사자가 얼마 그렇게 있고, 의사가 배치되고 간호사가 배치되겠습니다.

지금 시설 신축하고 나면 인가하면서 그때 시설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받은 통계 자료입니다.

예.

대개 공단에 있고, 또 한국 남성과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예.

예.

연세 많으세요. 거의 77, 78세 정도입니다.

혼자 계세요?

황등에 한 분 계시고, 남중동에 한 분 계십니다.

예. 저희가 월5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도 특별히 지원하고, 연말에 지원자들이 어떤 누구를 지원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분들도 쌀 같은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를 합니다.

혼자 하시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입소를 권유해 봤습니다. 시설도 옛날같지 않고 현대식으로 잘 지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생활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지금은 혼자 손으로 당신 드시고 싶은대로 하시는 것이 편하다고 그런 곳에 입소하시기를 거절 하시더라고요.

81쪽 소외계층 보호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 세대 수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세대 수가 줄은 이유가 100세대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 세대 수에 비해서. 작년에는 522세대였는데, 올 해는 421세대로 대상자들이 선정됐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까?

현재 주로 줄은 세대가 모자세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자세대와 모자세대가 많이 줄었는데, 모자 세대는 지원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재산 기준에서. 2001년도에 4,500만원 재산 기준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 이하 재산이면 또 2인 가족에 전에는 50만9,000원이었는데, 그것은 좀 강화된 셈입니다. 2인 가족에 지금은 8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난번 지침 내려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모자 가정은 점진적으로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1월 현재로 읍면동에서 받은 수치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완화됐다는 말씀이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죠?

재산 기준은 좀 완화됐는데, 월 소득은 강화되었습니다.

독거 노인도 보면 2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좀 생활이 향상됐다거나 또 이런 노인들이 시설로 입소되었다거나 또 다른 시군으로 전출되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줄었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그만큼 향상되고 우리 익산시 경제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 보고서에 원광유아원에 소각장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하셨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연말에 저한테 그 자료를 요구했었죠?

예.

제가 소각장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야외 휴게실을 짓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승인을 받았느냐 해서 제가 승인을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승인 받은 사항을 위원님께 제출했는데, 지금 야외 휴게실이 완공되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