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 의원 발언

주민자치센터 관계 나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줘야 할 문제 같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기구설치개편 제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영등동 문제가. 영등동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동장급으로 4급으로 하고 인력을 더 보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과장이 이제 와서 국장이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자꾸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얘기까지 정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먼저번에 김세현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보충질문으로 조금 제가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문제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하고 영등동은 동사무소가 좁으니까 집을 지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면 영등동 기구개편 하니까 더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삼성동, 영등동은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있는데 이 자체가 행정기구 조직개편하면서 자꾸 축소하고 해서 읍 면 동을 처음에는 아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읍 면 동이 엉거주춤하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뭔고 하니 이렇게 읍 면 동이 처음에 우리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영등동을 나눈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마는 이제 안없애기로 하고 이렇게 남아있는다고 한다면 나눠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가 급수 올리고 인원을 더 주는 것이 더 능률적이냐, 이게 급수 올리는 만큼이니까 동장 하나 더 두고 인원 하나 더 주면 동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인데 그리고 동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읍 면은 안됩니다. 내마음대로 쪼개고 늘리고가 안됩니다. 그것을 지난번 우리 동 줄일 적에 제가 큰 혼을 당한 일이 있어서 그때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읍하고 면은 안돼요. 지방자치법에 마음대로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하고 리는 이상하다고 읍 면 동인데 동하고 리하고 면하고 읍하고 가운데를 딱 그려서 동 리는 행정의 장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내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조례에 못하는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읍 면 동을 없애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개편하는 것보다는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나옵니다. 애초에 우리가 출발할 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읍 면 동이 없어지니까 그 사무실이 텅텅 비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야 하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면이 없어지는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동안의 향수 이런 것 등을 달래고 주민과 더 시와의 가까운 유대를 겸하고 또 복지사회로 우리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국가시책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저도 처음으로 삼기면 따라서 영암을 가봤는데 영암을 가봐도 어디다가 할 데가 없어요. 아래층에는 가서 보니까 읍사무소인데 쭉하니 책상 놓고 있는데 없어진 민원실이 전부가 있습디다. 축소되면 건설부터 무엇 무엇 쭉하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어졌는데 푯말이 여기에 왜 붙어있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없어졌어도 그 민원은 받아서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냐고 하면서 속으로 고개는 끄덕거렸습니다마는 우리면의 경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어떠한 공간을 쓸 것이냐 쓸 데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장회의 해야 하니까 이장회의실을 없애버리고서 학교 가서, 조합에 가서 이장회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면장이 앉아있는데. 아래층에 가서 보면 사무실에다가 못한다고 보면 민원실에 나머지 인원이 다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정말로 주민자치센터를 읍 면도 유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할려면 공간을 확보해 줘라 지금 제가 아는 경우 왕궁면 같은데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금마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용동 같은데 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사실상 복지회관을 무엇으로 써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더 우리들한테 군에서 지으라고 할 적에 지어야 필요없으니까 다 안짓는다고 했어요. 그러한 데는 이렇게 1억이나 갖다가 시설해서 공간이 있을니까 할만한데 나도 영암 잘된 데라고 선진지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공간이 없습디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1억을 무엇으로 갖다가 더 뜯어고치라고 하는가 또 우리면으로 내가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면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공간을 뜯고 가서 민원실에다가 컴퓨터라도 몇 대 갖다놓고 아이들 그 방에다 할 것인가 그래서 영등동 문제도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거 당장에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의견이나 여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꼭 참고해줘요. 그리고 차리라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하든지 왜냐 시골에 노인정은 동네마다 몽땅 지어놨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동 사랑방 같아요. 그리고 기름값도 다 못주고 있어요. 차라리 1억씩 이렇게 주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복지시설로 복지회관을 새로 건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할 수가 있는 비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지회관을 차라리 지어줘라 영등동, 삼성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동네 같은데 면사무소 치우고 뭐 할 것이 무슨 공간이 있어서, 나도 가보고 나서 얘기예요. 읍 면 동에다 이렇게 생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무엇이 잘 되겠느냐 이만한 사랑방 하나 비워 가지고 거기에다 뭐 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했다고 해서 잘 되겠느냐 먼 안목을 보고 1억이라고 하면 큽니다. 각 읍 면에 1억씩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생기겠는가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한번 감안해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참고해야 할 의견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다가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유명하게 청와대까지 갔다오고 난리나고 한 것 있어요. 날마다 민원이 생기는 면사무소 부지관계. 우리 재산관리 알죠? 유명하게 노호현씨가 계장할 때는 밥을 못먹으러 다니고 난리 났는데 10여년 이상을 쫓아다닌 일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도로가 인도가 나게끔 되어서 골치아플 건이 생겨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호에 해결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도로하고 면사무소 부지하고 사실상 옛날 도로였는데 지금은 면사무소 부지가 되고 지금은 도로가 되어 있고 한데 또 골치아프게 걸린 것이 이번에 그것이 양쪽도로 확장 인도가 없으니까 이번에 인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8억의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 인도를 만들어요. 삼기에 그 소재지에. 그러면 이것이 또 시일이 걸릴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도로를 낼 적에는 수용령으로 그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길이 아마 그냥은 주고 받는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참작해 가지고 시비가 투자가 된다든가 어쩐다든자 하더라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죠?

과장님도 당했죠? 이게 아주 골치아픈 사건이 가끔 청와대까지 민원사항으로 날마다 진정을 한 건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인도를 양쪽으로 내니까 그러면서 그 땅도 들어가요. 소재지 앞이니까. 이런 기회에 인도를 그 앞에 넓게 낸다고 해서 수용령을 내든지 어쩌든지 참고해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원칙은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도 헛 것이예요. 길도 못다니게 막으면. 그리고 현재 있는 면사무소 마당도 우리땅이 아니에요. 이게 참 복잡하게 걸려있는 거예요. 왜나하면 이쪽에 면사무소 그때 막 지었으니까 그렇지 삼기중학교 땅을 면사무소가 이만큼 헐어서 마당 만들어버렸다고요. 삼기중학교 땅인데. 그렇게 거기가 면사무소 부지가 지금 복잡하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