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영, 교육담당 최영주.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19쪽에 외국인 교포여성 문화 적응 교육, 10월 중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익산에 외국인 여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국 교포 여성이 62명이고, 일본인이 50명, 필리핀인이 10명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하기로는 1,30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도 그렇고, 지금 물론 업무의 한계를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다르거든요. 주로 보면 여성회관에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는 외국인 여성과 함께 하는 김장담그기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요. 이런 교육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추진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교육만 하는 것도 교육대로의 효과가 있겠지만 가령 가정복지과에서 김장담궈주기를 할 경우에 같이 하면 참여도도 좋을 것이고, 실제로 효과도 더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뭐하신데, 국장께서 업무적으로 봐서 사실은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여성회관 업무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 중복적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구조정 같은 데서 이런 데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양 과소장들하고 논의도 한 바가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독립기념관을 방문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성회관에서 하기에는 약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망설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미 양 과 소로 나눠져 있더라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김장담그기 같은 것은 같이 해서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해서 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을 받는데,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시설물, 예전에 보면 보일러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에 맞지 않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11월, 추울 때 보일러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 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세대별 수도 온수 배관 설치공사도 있고, 옥상 방수공사도 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이 오기전에 이런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온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쪽, 11쪽 여성교양취미교육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수강생이 1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 기술교육은 10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IMF 이후에 여성들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시킴으로서 가정에도 좋고, 사회 경제 활동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취미도 물론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더욱더 기술교육 부분에 여성회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희망하는 회원이 많이 있을 때는 목표 인원보다 초과해서 접수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신설된 것이 칵테일반이라고 새로 신설이 되었네요?

예.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양재 옷 수선 같은 경우에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제봉틀이 47대 있습니다. 발틀 20대, 손틀 27대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오지 않습니다. 양재하고 수선은 목표 인원보다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양재학원들도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학원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런 과목은 신설한 과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대에 맞게 과목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입주해 있습니까?

192명 입주했습니다.

정원이 300명인데, 192명이 입주됐다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각 기업체에 통보를 보내고 해도 입주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방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세대인데, 100세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1세대는 저희가 경비실로 활용하고 있고, 99세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세대에 3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부 들어가면 297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192명정도 되면 70세대만 운영을 해도 전부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99세대를 전부 사용하면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1명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2명도 있고, 3명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혼자 있고 싶어하지 합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세대에 3명씩 들어갈 수 있는데, 99세대를 전부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하는 만큼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임대아파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데 기왕에 있는 아파트를 비워놔도 관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비워 놔도 관리를 하기는 해야죠. 그렇지만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덜 들어가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명이 전부 되어 있다면, 전부 운영을 해야죠.

현재 관리비는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세대를 쓰면 나중에 수리할 때나 도비를 하더라도 전부 다시 해줘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1억7천얼마인가 금년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익 사업은 아니고,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금이 1만원이고, 사용료가 월5,000원인데 몇 년도에 책정된 것입니까?

‘99년 7월 27일자 4,74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똑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이나 사용료를 올리지 못할 것 같으면 관리를 하는데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자가 부족한 것은 시설물들이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피를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이 개보수는 했는데, 아직도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왕에 시설물이 있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구미에 맞게 시설을 깔끔하게 해 주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100세대 다 찰 것 같습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산하는 업체가 많아서 이직하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92명이 입주해 있습니까?

예.

월 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데, 근로자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새로 직장에 오는 여직원들은 입주를 하는데, 여직원들이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물 환경 개선했는데 본위원이 여성회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성회관의 면적으로는 우리 익산시의 여성 인구에 비해서 너무 좁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관장님도 기대효과에 있어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관장님께서 여기에 따르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서 4층을 올려볼까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장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하도록 교육 과정을 짰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능력개발하는데 익산 여성들이 참여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지금 우리 익산 33만 중에 반절이 여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도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시설물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 기대효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더 다른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 익산시의 인구에 비해서는 여성회관이 협소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만, 각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지역 여성들은 거기를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여성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텐데 거기에 대한 여성회관의 협조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여성회관은 더 약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적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지금 이리시와 익산군 시절에 익산군에도 여성회관이 있죠?

예.

지금 거기 활용하지 않죠?

않습니다. 여기에 통합되고 거기에는 함열읍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열 북부권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호응이 안 좋아 가지고 금년에는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북부에 있는 여성들은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함열 스포츠센터도 활용하고 하니까, 별도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관장님께서 함열읍사무소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텐데 그 부분도 관장님께서 관여보다는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능력개발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또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성회관밖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각 동사무소나 면, 자치센터에 자료를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여성회관 협소한데, 그 협소한 시설물에 대해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보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건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축소됐기 때문에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모현동사무소가 비었었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달라고 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봉사 단체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여성회관에서도 좀 적극적이었다면 그런 동사무소도 이용하면 충분히 제2의 여성회관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건물이 있다든지,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면 국비나 시비, 도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11쪽에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반 4과목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식조리가 60명으로 추진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합니까?

2시간씩해서 1주일에 2번씩합니다.

몇주를 합니까?

3개월이니까 12주입니다.

그 시간으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해 본

현재 그렇게 실시해서 자격 취득을 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식조리사가 22명이고, 일식은 3명입니다.

몇 명 교육한 중에서 현재까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0명씩 3년간해서 22명이라면 몇%입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자격증 취득을 하게 하려면, 시간도 늘려야 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가 교육시키도록, 지금은 필기는 젊은 분들은 따기가 쉬운데, 실시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어차피 교육취득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재희 위원께서 면단위 여성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까지 확대가 된다면 면 단위에 있는 농촌 여성들에 대한 여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자치센터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미비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여성회관에서 스포츠센터를 한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분을 여성회관에서 아주 고용을 해서 읍면에 파견하는 형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으면 합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이정희. 금번 1월 21일자 낭산면 민원담당에서 저희 사업소 관리담당으로 왔습니다. 기술담당 석금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처리담당에서 1월 21일자 기술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처리담당 신승원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간단히 금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6쪽 성과 및 반성에 보니까 소규모 고장 발생시 자체수리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외부에서 와서 하면 돈이 갈 수 있는데, 인건비를 절약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절약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까?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소장이 평가하는데 점수를 잘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있어야 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물론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성과를 가져오면 긍지도 갖겠지만 가령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다만 10%라도 혜택을 주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잘한 만큼의 시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전혀 없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음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시설 보강 12쪽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펌프장이 있는 데는 익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 같이 단계별로 거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든다는 얘기도 되죠?

예.

그러면 3개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익산이 지형적으로 시청 근방에 없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시설면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잘못된 것보다, 지형적으로 익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펌프장 3개를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3개가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중계펌프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지대가 한 군데가 높은 데가 있어서 어떤 데 보면 그런 데 것만 중계펌프장 하나 정도로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익산같이 1펌프장을 2펌프장으로 보내고, 2펌프장을 3펌프장으로 보내고 3펌프장에서 이렇게 오는 데는 익산밖에 없는데, 익산은 지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하여튼 지형이 그렇지 않다면 펌프가 하나 있어도 된다

그것은 필요가 없죠.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대로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펌프장이 하나도 없이.

그것을 또 얘기하자면 환경관리사업소가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네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당시 이것이 만경강쪽으로 가냐, 현재 위치로 하냐, 대안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으로 하는 낫다 해서 이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펌프장 시설 같은 것으로 보자면 어차피 안 해도 시설을 3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저쪽 만경강 쪽으로 그 당시에 갔으면 그 당시에는 그만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지 않았느냐? 정확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기계 부품 모든 것들이 1억원이 넘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죠? 노후된 기계를 바꾸려면?

예.

그것을 수의계약합니까, 경매 입찰합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해서 그런 기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매년 부품만 교환해 주고, 내구연수가 10년 가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하는데, 처리활용 노후배관 교체 이럴 때 1억원씩 들어가고 기계 하나에 1억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그것은 입찰합니다. 회계과에 넘겨서 입찰합니다.

2,000만원, 1,000만원 짜리는 수의계약합니까?

예.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까?

2,000만원 이하는 저희 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집행이 됩니다.

입찰 경쟁은 회사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 하나도 K/S마크가 있고, 비품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선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움직이는 기계들은 쉽게 노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여기에 유입되는 물질이 환경관리사업소로 들어가죠?

예.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약간의 부하량은 받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시설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 비닐 이런 협잡물이 완전히 제거가 안 돼서, 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을 가 봤는데, 비닐이 유입장으로 나갈 정도 되면 안 되죠.

환경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우리 익산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음식물 사료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못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시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비닐 등의 처리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것들의 분석을 소장님께서 잘 하셔서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함으로 해서 처리사업소에서 수질이 나빠지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하는 걸리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가는 수질은 법률적으로 얼마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지장을 안 주고 있지만, 약간 부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돈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그 모든 시설을 그 분들이 투자한 것이고,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처리 비용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략 3,000내외인데 거의 맞아갑니다. 우리가 수수료 받는 금액하고 그 사람들한테 처리 비용 주는 것이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처리사업소로 나가는 데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된 것이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7,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탈수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그것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탈수기 처리는 업자가 했습니까?

업자가 하는 것이죠. 그 분들이 투자한 것이 자기들 말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10억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 대신 처리수수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수수료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봉투를 쓰잖아요. 그런 정도해서 1가구당 840원 받거든요. 그 돈이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관리과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왕궁 축산 폐수 처리하는데 보강 공사로 95억원의 예산이 서 있죠? 그런데 지금 환경부하고 감사원에서 아직 보강공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받으셨죠?

예. 지금 새로운 보강공사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관로를 묻어서

예, 환경관리사업소로 그것을 이관해서 처리를 하라 그렇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죠?

예.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왕궁축산폐수가 관로를 통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하고 감사원하고 협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지금 익산시 하수처리장같이 오염 물질이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슬러지 하루에 2,100톤 들어옵니다. 그냥 막 넣는 거에요. 음식물 침출수 100톤 들어옵니다. 매립장 침출수 150톤 들어옵니다. 오염부하가 24.5%입니다. 작년에 기술진단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이 소장,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당신 죽으려고 그러세요? 끊어 버리라는 거에요. 슬러지 그렇게 받고 해서 당신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거기는 알아서 하라고 하지, 왜 다 받아 가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냐는 거에요. 익산 같이 오염 부하가 있는 데가 없다는 거에요. 24.5%입니다. 이것이 지방환경청에서 작년 4/4분기 때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익산처리장 개선해야 할 문제다. 현재로 봐서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강화가 됩니다. 방수 기준치가 배로 강화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상태로 맞추기 어렵다. 현재는 기준치 왠만하면 맞춰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궁 것이 들어온다. 저희들 처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 것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 준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아무렇게나 하수처리로 보내는 거에요. 그러면 하수처리장까지 버립니다. 누가 와도 못 맞춰냅니다. 제 자신은 그것은 안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때문에 사실은 어떤 별도의 기술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관로를 묻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정수 슬러지 같은 것 2,000톤 들어가거든요. 왕궁에서 축분 나오는 것이 팔구백톤이라고 하지만, 물이 섞여서 나오게 되면 3,000톤 잡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100톤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수준하고는 우리가 약10만톤을 처리하니까 나가는 물량이, 현재 기준은 맞지만 아까 소장이 얘기한대로 2004년도부터 방류수질 기준에 배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궁에서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억원을 들여서 차집관로를 새로 보강을 합니다. 차집관로가 들어오면 현재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능을 하지만 법정 기준을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인데, 차집 관로가 되면 그간 우수에 섞여 가지고 나중에 물이 많이 와서 이 처리를 중지해 버리는 그런 사태는 없기 때문에 전처리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도 상당한 명분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0억원 들여서 설치해 놓고 유지비를 계속 시비를 투자한다면 엄청난 돈인데, 관로 묻으면 30억원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돈을 안 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돈으로 처리하는데 보강을 해서 수질 기준을 맞춰서 해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 검토해서 경제성 내지는 처리의 용이성 또 환경성 이런 것을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시안에서도 협의체를 잘 이루셔서 기 하고 있는 환경관리 처리하는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런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유입 예상량이 1,000톤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하수도과에서 합류식을 자꾸 분류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류식 관로가 많이 있고, 분류식이 있는데, 합류식은 우수라든지 오수가 같이 되는 것이고, 분류식은 우수는 별도로 빠져 나가고,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하수도과에서 계속 공사를 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면 줄어든 원인은 우수가 분류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왕궁폐수관계 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 같은 것이 반영이 됩니까? 왜냐하면 물론 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데 하루에 3,100톤 나오는 데가 아마 우리 나라에 없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물론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떤 제시를 하겠지만 이쪽에다 예산만 따져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냥 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말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아까 장오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6일날 시장님이 시정보고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을 환경관리사업소로 연결해서 해야 한다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소장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본 위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보강을 해야지, 보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6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차집관로를 농가에서 직접 연결을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하려고 예산이 서 있고, 약90억원이라는 돈이 보강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지 몇 년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보강사업을 아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아는데, 거기에 보강사업을 하든, 환경관리사업소로 생활 폐수와 희석해서 하더라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축산을 덜 하게 하는 것이 최고 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을 하다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료값을 못 갚고 해서 경매에 들어가는 돈사가 있고, 또 어려워서 다른 데로 이주하는 돈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차집관로가 60억원, 그 다음에 기 확보된 것이 90억원, 그러면 150억원 아닙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90억원 예산 서 있은지가 4, 5년 될 것입니다. 그 때부터 그 땅을 일시에 사면 비싸서 못 삽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사서 축사막을 헐고 헐고해서 했다면 축사막이 많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 나오는 것을 일반인들이 사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당초 특수지역에서 키우는 사람들 숫자는 줄지만, 축산을 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일반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 분뇨를 밤중에 비오는 날 흘려 보내는데, 지금은 이 분들이 약아서 한 낮에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꼭 사 들이는 것으로 거기 분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사서 자꾸 부수고 헐고 해서 밭 같은 것 만들어서 불쌍한 분들 지어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가 계속 국비를 받아서 지연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검증된 신기술을 우리가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어 왔고, 또 감사원에서 요구를 하는 것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죠.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왔을 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분석도 해 봤어요. 그럴 때 부하는 받지만 수질 기준을 맞출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10만톤이 나가다 보니까 환경적인 처리는 아니죠. 그런 것이 있고요. 가장 순박하게 말씀하신 현재 축산농가들이 부도가 나고 해서 넘어가고 하는 것을 시에서 사서 축분이 덜 나오게 자꾸 그것을 줄여나가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에 유종근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이 수백억원 드는데 다 이주하면 될 것 아니냐? 축산 농가를 분산시키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과 같은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나 국비 준 것을 가지고 사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예산을 쓰는 규정이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지는 제가 그런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기에서도 거기에서 직접 축분을 받아 가지고 유기질 비료도 만들고 하잖아요. 농림수산부에서 별도로 해서 일부를 빼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래에 어떤 분들은 와서 300톤 정도를 인분하고 함께 유기질 비료를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다 하겠다 그러니 축분을 수집해 달라. 그래서 인분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만 축분은 우리가 의무감에서 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축분을 못 대 줄 것도 없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 적게 들고도 환경적으로 처리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촛점을 둬서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라도 같이 협의체를 만들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환경부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축분을 주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런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 익산농장에 개인이 축사막 하나를 해서 한 분이 있는데, 그 분도 돈만 날리고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자금을 거기에서 받아서 기계 시설 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뻔하니 안 되는줄 알면서 그런 시설을 하더라고요. 지금 익산 농장에 하나 있고, 금호농장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많이 축분이 줄어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료를 처분할 데가 없는 거에요. 처분할 데가 없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처분할 데가 없으니까 그 기계를 못 돌리는 거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애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유입되는 양이 1,00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방류수질 개선 추진사업 9쪽에 보면 유입수 현황에 보면 BOD가 1,000ppm정도 늘었고, COD가 180ppm정도 늘어났고, SS가 1,200ppm정도 늘어났고, T/N이 30, T/P가 14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방류수도 기준치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이것은 축산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유입량이 늘었습니까?

2000년도에 BOD가 2,136ppm이었는데, 지난해 3,069ppm 그래서 44%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축산농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짙어진 것입니다. 저희 처리장 시스템이 일종의 하수처리 시스템 아닙니까? 농도가 짙게 들어와서 그야말로 축산폐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 처리장 시스템상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전부 반영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