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써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전에 저희 실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예산계장입니다. (인 사) 감사계장입니다. (인 사) 법무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인 부서입니다. 세원 발굴도 좋고 세입도 좋은데 어느 부분을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세입과 세출 문제에 아무리 세입을 잘 잡더라도 세출을 잘 못 잡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없는 세출은 각 과에 기 올해 예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타부타할 이야기가 필요없겠지마는 앞으로 항시 우리 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세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근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세출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지금 특히 안되는 게 어떤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장님 공약사항이 20건이 있는데 완료가 된 것이 통영대교 완성 및 연결도로 마무리 공사하고 작년 9월말에 완료를 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확충 그 두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시행 시기를 조정한 3건 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 관계가 거기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개설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는 중앙간선도로 개설, 통제영 복원, 대형 환승 주차장 건설, 그 다음에 첨단 농업기반시설 확장, 특산품 생산 육성, 지역산품 국내외 판로 개척,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 관광섬 개발, 광역상수도 확장, 복지시설 확충, 대형 가족공원 조성, 도시색채 야경 가꾸기, 친수공간 개발, 그렇게 해서 총 지금 현재 20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되고 3건은 시행 시기를 조금 뒷쪽으로 미루었고 그렇게 해서 15건이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뭐 추진하는 사업은 또 따로 뭐 있는 게 있습니까? 시책사업이라든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나타나지, 여기는 좀 중요한 사항만 실었고 평소 하는 업무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할 수 있는 시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염려스러운 게 지금 통영이 지금 수산 간판 내린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공약사항에도 보면 수산업에 대한 어민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수산도시라는 게 뭐 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한 20여 가지의 사업을 보면 수산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우리 수산도시에서 시장이 수산에 대한 어떠한 자기가 증대사업이라든지 수산업을 살려 보겠다, 어민을 살려 보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물론 우리 수산과는 2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미처 개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요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라도, 한 번 기획파트에서라도 수산어민증대사업이라든지 어떻게 수산에 대한 것을, 어민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 묘책을 조금 용역이라도 줘서라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양개발과나 어업생산과에서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통영 수산을 살리고 또 통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앞전에 위원님도 대충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꽃게통발어선들이, 선단들이 통영에서 완도에 가서 그 사업을 거의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수산물을 채취해 오더라도 거기에서 하차, 상차를 해서 서울로 운반되고 그러한 80여척의 꽃게통발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만약에 수산업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그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어업생산과에 한 번 던져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도 여기에 아까 수산물, 법송만이 매립이 되면 수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할 것이고 또 거기에 수산하고 조금 관련이 된다면 동암 신항 개발 관계는 우리 어선을 지금 현재 통영항에 밀집돼 있는 어선을 분산해서 그쪽으로 어항을 개발하는 아마 그런 문제도 포함이 돼 있고 그 외 어떤 시책사업은 우리 해양개발과나 어업생산과에서 국도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많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개발과나 어업생산과를 보면 그게 전국적으로 수산을 끼고 있는 도시는 공통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보면. 다 국고지원사업들이 보면 공통사업들이고. 참, 우리 통영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찾아 보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내실있는 건전재정 운용'에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부세하고 양여금,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 보조금 관계 안 있습니까. 교부신청 현황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국도비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료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자료하고 우리 분기별 재정운용계획하고 그 두 가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명위원님, 저희들 분기별 재정계획은 우리가 분기별 연간 예산에 대한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대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우리 소송사건 현황에 22건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거기에 공히 보면 같은 이름이 보면 안철준씨,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어선계류 처분취소'는 같은 겁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거의가 권현망사업을 하는.... 이것은 지역을 위반해서, 월경을 해서 거의 경북에서, 포항에서 해경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강원위원 거수) 이강원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민사소송 4건 중에서 지금 김영개씨 지금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김영개씨 관계는 저희들 법송만 매립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그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지요? 매립하는 게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공사는 지금 이 앞전에 중단이 됐다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 김영개씨하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김영개씨는 기선부분 방조제 둘에 대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방조제를 건설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보상을 내 놔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 소송 관계는 결국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상금액 차이 그것 때문에 이렇고 있는 것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보상금액을, 지금 이 앞전에는 보상금액을 6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 금액을 조금 높이기 위한 그런 원고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관철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억 8,000만원으로 확정된 그 부분을 자기들은 받아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김영개 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으로 볼 때는 법적인 문제가 그것은 공유다 이렇게 해서 일단 1/5만 찾아가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위원 거수)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개소리입니다마는 특수시책 부분에 '아름다운 간판 이름 공모', 작년에는 노래방 간판을 전체적으로 전부 이렇게 바꾸게 하더니만 이 간판집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시하고. 우스개소리입니다. 이것.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간판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사회 통념상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내용의 간판이 달린 것도 있고, 또 요즘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분들이 개업을 할 때 간판 이름이 좀 이색적이고 좀 정서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부분도 타도시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미지를 좀 개선해서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책으로 저희들 간판을 한 번 부분적으로나마 바꾸어 나가면서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한 번 해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부분에 올해는 또 나라 전체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 많은 또 선거가 있는 해 아닙니까? 이런 해에 공무원들이 엄정한 중립을 지켜서 시민들로부터 조그만한 질타도 받지 않게끔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0.8%인데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28%나 30% 됐지요? 얼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이 앞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작년보다도 좀 커지고 작년보다도 12.7%가 인상되었고, 작년은 재작년보다도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세 자체 세원은 거의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국도비를 조금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 예산 대 자체 수입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립도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그런데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세무과에 내가 한 가지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너무 수수방관이라 하면 잘못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세입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그런 것을 제가 조그만한,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마는 세외 수입 제안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세무과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인데 대형공사 있지요? 대형공사.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대형공사는 대형공사시설위원회 규정에 보면 5억 이상은 도나 중앙에 말하자면 사전 설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지요? 그것이 말하자면 감사 파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5억 이상. 또 2억 이상은, 2억인가 3억 이상은 도 심사, 5억 이상 10억 이상은 중앙심사위원회까지 설계 심사를 받음으로써 거기서 말하자면 삭감되어 나오는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몇 천만원, 1억, 2억, 3억, 대형공사는 한 5억도 큰 공사는 삭감되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서류심사하면. 지방에서 설계심사하면 그게 삭감되는 숫자가 적어지고 중앙에 올라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를 해줘야 됩니다. 감사담당주사님 알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설계....
철기
신철기감사담당주사
10억 이상 대형공사는 도에서 직접 와서 감사를 하고 설계 심사를 합니다. 10억 이상....
이복노위원
10억 이상? 그게 적어졌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예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상한선이.
이복노위원
그래, 10억 이상이면 전에는 5억 이상으로... 내가 법을 안 봐서 모르겠네요.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도 사전에 여기서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면 그것을 갖다가 중앙에 설계 심사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설계 심사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린다고요. 그것 하나 안하나 감사 파트에서 다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있지요? 민원을 36건 접수해서 35건이 처리되고, 처리 중 1건이 무엇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산양읍에 신봉에 고개를 넘어 가면 산유골이라고 있습니다. 산유골에 거기 예전에 소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류지가 물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소류지를 개인한테 불하를 해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답을 소류지로 대체 조성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 그리 하다 보니까 소류지는 그 개인들로부터 받아서 우리 통영시 소유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통영군 소유입니다. 군 소유로 만들어 놨는데 폐소류지를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정확한 인수인계가 안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페이지, 조금 전에 박광수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있지요? 여기 보면 선거기간 전후해 가지고 6월 중, 12월 중 이렇게 해 놨는데 적어도 공무원은 선거기간이라 하면 14일입니다. 14일. 선거전후 기간이라 하면 180일. 제가 볼 때는 180일을 두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것 내가 말씀을 드리고, 선거기간은 14일뿐이거든요. 전후 기간하면 180일입니다. 180일동안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저희들은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제일 우리시가 걱정하고 있는 7페이지, 지방채 관리 있지요? 여기에 보면 금년에 98억 1,7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그게 토지 매각을 해서 할 겁니까? 금년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북신만에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북신만이 지금 금년도, 2002년도에 사실상 매각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44~45억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오고 그 외에 저희들은 작년도에 결산을, 2001년도 예산 세입세출을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20 내지 30%를 감채기금으로 활용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계획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 부분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2002년말 채무 잔액이 530억 이 정도 남는다 하면 많이 상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하게 숫자가 많았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간에 저희들 680억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사회복지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 800만원이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얹혀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0억....
이복노위원
아, 10억 800만원. 그것은 빨리 의원님들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은 이 앞전에 매년 보면 조기발주, 조기발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덜렁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여태까지 그런쪽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는 어쩌다 보면 그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아주 다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500~600만원 이런 것을 해결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또 재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데 쓰는데 의원님의 뭣에 따라서 그 부분을 쓰실려면은 저희들은 조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내려가면 읍·면·동장하고 의원님하고 말하자면 사실상 사업 선정을 해서 그것 뭐 조그만한 조그만한 그런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해서 그것을 동장이 집행하거든요. 동장이 의원님들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지 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동장이 하는 것인데 그걸 빨리 해서 1/4분기에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의 뭣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이것을 1년간....
이복노위원
의원님들 소신대로 합니다마는 나의 경우에는 동장이 전부 하니까 그래서 좀 하도록....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요구해서 상반기에 쓰겠다면은 쓰도록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 같이 그것을 가지고 진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연말까지 어려운 데만 집행을 하겠다 하면 그대로 저희들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1/4분기에 집행을 안 하면 2/4분기에는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데.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6페이지, 2002년 재정운용 방안에 보면 '각종 유사한 행사 통합운영' 이것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 연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발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은 조금 통합을 해서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각 실과에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그 행사를 정확하게 치르려고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면에 비중을 좀 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소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지금 총무위원들의 다수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마다 많은 축제 행사 중에서 몇 가지는 통합을 해라고 분명히 어느 과마다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집합을 해서 다시 말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기획실에서 그냥 통합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다같이 어느 정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주사님들 수고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 편성, 집행, 통영시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지니신 실장님과 유능하신 우리 주사님들께서는 2002년도 추진 예정인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용 및 지방채 관리, 지역 형편성에 맞는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등 기획감사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강동근주사입니다. (인 사) 정보운영담당 신영철주사입니다. (인 사) 통신담당 김연조주사입니다. (인 사) 통계담당 차정한주사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저희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2001년도 11개 분야를 개발을 했는데 2단계 사업으로서는 뭘 확대를 할 것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1개 업무 영역별 개발대상 분야가 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했는데 여기에 연계되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통합 DB구축이라든지 고지서 자동발행이라든지 이런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 소위 장비가 우선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가 지금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62쪽에 보면 인터넷 서버 도입이 설치됩니다. XML서버라 해 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각 다시 보강을 해서 연결돼야 이 작업이 정상, 그간의 인프라 구축된 게 작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서정기위원
이게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지금 텔레비전 방송에 많이 홍보를 하는데 타시군에서 인감을 우리가 가서 필요하면 낸다, 발급이 된다 이러는데 이게 됨으로 해서 그리 된다 이 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고 더 보강이 되면 앞으로 한 2004년 안으로 인감증명발급 저것은 행자부고 저게 제일 본인에게 그거 되는데 집 안에서 바로 증명발급을 받도록, 그래서 인터넷 이게 필요한 기능이 됩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4년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은 금년 내로 된다 이러던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 우리가 계속 전자장비 구축해서 그런데 금년에 이게 전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11개 분야에만 한해서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위원 거수)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5번 항목에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장비관리 방법 개선'에 요새 이제 1인 1PC가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4년이 지나게 되면 노후장비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게 노후 컴퓨터 그것은 어디 보냅니까? 어디 보관을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라든지 저런 데서 자기들이 세무과에서든지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를 합니다. 하면 일단 우리한테 좀 달라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도 물론 하겠지마는 이것 보강을 해서 사랑의 PC 보내는 거기에 보내도록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그때 의원님들도 그런 몇 년전에 건의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박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랑의 PC 보내기] 거기 어딥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도서지구하고 장애인협회, 뭐 또 노인당 그런 데도 보내고.
박광수위원
노후 PC라도, PC를 보내도 사용을 할 데가 있고 할줄 모르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것 보내면 뭐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걸 시에서,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컴퓨터를 줘서 그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컴퓨터를 지급을 했을 때, 제공을 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전반적으로 다 그게 10대 같으면 10대 다 필요,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골라서 가능한 것만 하는데 예를 들면 저번에 것 설명을....
영철
신영철정보운영담당주사
[사랑의 PC보내기] 관계는 시가.... 우리가 전체적인 실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쓸 수 있을 만한 것만 골라서 업그레이드를 다시 시켜서 사랑의 PC보내기를 작년에 10대를 했습니다. 10대를 했는데 아무 데나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노인회라든지 쓸 수 있을만한 데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작년에 10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생원하고 노인회 그렇게 5대씩 이렇게, 올해도 그런대로 쓸 수 있을 부분만 지금 10대를 회계과, 세무과에서 나올 게 있고 그것을 일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해 놓고 나서 가지고 있다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박광수위원
해면은 해마다 계속 컴퓨터를 교체를 할 것인데 꼭 쓸 수 있는 데를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 꼭 보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8번항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구축'인데 2001년도는 어디 했습니까? 이 두 군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물론 결심이 났습니다. 저 사량에 돈지리라 하는데 한 군데하고 처음이 돼서. 도산면 법송에 하나 하고.
박광수위원
2002년도는 아직 정해진 데는 없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일단 보고드린 후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박광수위원
2001년도에 법송하고 돈지리에 실질적으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참 좋데요.
박광수위원
지원을 하니까 실제로 잘 활용을 하고 있던가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세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주민들이 우리가 그때는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주민들이 거기 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초등학생들, 오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그 이장님들 통해서 다 배우고 또 자기들도 하고 또 모르는 것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담당요원을 보냅니다. 직원을 정면호라는 정 주사를 보내고 그래 가지고....
박광수위원
이것 지원을 해 놓고 그냥 무작정 있을 게 아니고 한 번쯤 확인을 해서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렇게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68페이지 1인 1전화 설치 예산이 4억 400만원인데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행 구내 교환기 교체만 1억 6,800만원입니다. 그것만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만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계별로 2003년까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교환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교환기 시설. 그것 시에 교환 전화를 한 번 해보면 그게 제일 지금 다른 전산이고 전화를 딱 걸면 한참 있어야 나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한참 있어야 나와요. 그것하고 우리 동에 가면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에 가면 동장실에 전화가 잘 안 와요. 당장 그런 게 급한 것 아닙니까? 동장실에 가서 점검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감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연결해서 쓰니까. 그런 것부터 행정장비 쇄신 이러면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세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앞에 지적된 것 조치를 즉각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교환은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두 분인데 한 분뿐입니다. 그것도 구조조정이 돼서. 세 분 있었는데 두 분 내보내고 한 분 있고, 하나는 팩시밀리 받는다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자리도 못 비우고 자리 비울 일이 있을 것인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녁에는....
서정기위원
화장실 가고 이럴 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화장실 그게 문제인데 저쪽하고 칸을 막아 놨거든요. 또 팩스받는 사람 도로부터 계속 받으니까 좀 그렇고, 그래도 두 분이 교대 근무를 1주일....
이복노위원
지금은 교환이 자동시스템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자동이지요.
이복노위원
아, 완전히 자동?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복노위원
옛날 같이 이러는 게 아니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씩 보면 늦게 받기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구내 교환기가 이제 완전히 최신화돼 버리고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오면 다 연결돼 버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 골치가 아파서 그것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시민정보화교육 보면 교육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홍두. (인 사) 병무담당 이수남. (인 사) 지적담당 김임수. (인 사) 토지관리담당 고장열.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김영환. (인 사) 호적담당은 다리를 다쳐서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해서 참석치 못하고 직원 두 사람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거수) 이강원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에 보면 5번항에 '호적부 누락 및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됐을 때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정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이 내용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시장, 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 할 수 있는 사항만 하고 그럼 법원 판결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직권 정정 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해서 결과만 보고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위원 거수)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작년에 우리 시가 친절 우수시로 표창받았지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박광수위원
표창 받은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 상금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상금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표창만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상패만.
박광수위원
상패만 있습니까? 최우수시는 어느 시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하동군입니다.
박광수위원
올해는 최우수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항에 호적전산화 마무리하고 9항에 지적도면 전산화가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이것 해주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는....
박광수위원
전산화 작업하는 것.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작업은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바로 하는 겁니까?
장열
고장열토지관리담당주사
예.
박광수위원
맨마지막에 75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부분인데 중개 수수료를 지금 몇%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
장열
고장열토지관리담당주사
금액별로 각각 다릅니다.
박광수위원
금액별로?
장열
고장열토지관리담당주사
예.
박광수위원
금액별로 평균 몇%입니까?
장열
고장열토지관리담당주사
보통 한 0.3%에서 0.6% 사이. 금액이 예를 들어 5억짜리 물건이라 하면 한 0.4%, 한 1억 5,000짜리다 이러면 비율이 높아서 0.1% 대폭 인상되어 0.5%....
박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중개업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사실상은 거의 지금 덤핑을 하는 것을 지금 서로....
박광수위원
그렇지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없고 서로 자기들...
장열
고장열토지관리담당주사
거의 현실화되어 있어서 거의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 단속하실 때 수수료 부분에 정상적으로 청구가 될 수 있게끔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3항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에 대상업무에 보면 토지거래, 외국인 토지가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지금 외국인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확실한 통계 숫자는 몰라도 저희들이 연말하고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연말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통계 숫자는....
박광수위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외국인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많은 필지는 아니고.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동양유전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동양유전 그게 일본...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계장님! 방금 박광수위원님 질문한 내용에서 부동산 관계. 지금 사회적으로 들리기로는 예를 들면 누가 한 사람이 거래를 하려고 소개소에 가서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소개업자가 그걸 해결하는데 한 달이면 한 달, 그러면 두 달이면 하루에 3만원씩을 내놔야 된다 이거라. 하루 일당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열
고장열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요율에서 더 부과를 해서 받는다 이 말이지요?
서정기위원
요율에 관계없이 일당식으로 하루를 경과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어떤 토지를 하나 사달라, 내가 소개소 가서. 그러면 소개업자가 그것을 해결을 했다, 한 달만에. 그러면 하루에 3만원씩 해서 한 달 것을 내놔라 이런다니까요. 그것 내가 직접 그걸 안 보고 했는데 주민의 그게 여론이라.
장열
고장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불법인데 요율표는 사무실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서정기위원
그런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장열
고장열토지관리담당주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참고로 하세요. 그런 걸 잘 주의를 시키라고요.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서정기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11번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데 다른 것은 이것 뭐 도면작성부터 전부를 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맨아랫쪽에 보면 12회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디 지난해 들어왔던 신청건수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홍보 이것은 관련 이의신청된 자들, 홍보를 12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아, 이의신청에 대한 홍보를?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홍보를 12회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마다 공시지가 나가면 몇몇분은 이의신청이 들어오지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주로 20건 미만입니다. 20건 미만인데 저희 지가를 보면 상승해 달라, 그게 그 원인을 보니까 주로 보상금 관계, 사실상 공시지가가 보상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아, 이게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토지가 공공용지에 들어갔을 때 보상금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주로 상승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뭐 하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하향은 요구가 드뭅니다마는 한 건, 두 건 정도고 거의 95% 이상이 상승을 요구를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럴 때 그러면 이의 제기가 왔을 때 도저히 불가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불가가 대부분이고 결국은 저희들이 또 착오를 해서 간혹 착오라든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하는 것이 한두 건 그리, 사실 토지를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뭐 요구를, 턱도 아니게 일부 표준지가 1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2만 5,000원, 3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추어서 정당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균형에 맞춰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적관계가 오늘 업무보고에 안 나왔는데, 호적.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호적이 한 건, 전산화가 들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호적 4항, 5항 두 건이 들었습니다.
이복노위원
호적도면 전산화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입니다. 4항. 73페이지 4항.
이복노위원
호적전산화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혼인신고를 안 합니까.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하면 동성동본일 경우에 그게 몇 촌까지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저게 지금 저희들이 10촌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10촌 이내?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 10촌 이내가 아니면 혼인신고가 가능하네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이내는 불가하고 넘어가면. 이내는 불가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10촌 넘었을 때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것 중요한 거라. 그 다음에는 공시지가 안 있습니까. 공시지가. 이게 사실상 보면 지금 75페이지 공시지가를 보면 부동산 거래가 영 침체된 상태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침체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복노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런데 공시지가 상승을 하면 물론 지방세입 면에서는 상당히 상승이 될는지 몰라도 시민에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한 번 공시지가 책정할 때 좀 시민을 위해서 너무 부당한 것은 좀 말하자면 과거에 등급이 높은 것은 낮춰주고 또 실질조사해서 앞으로 개발전망이 밝은 데는 좀 상승을 시키고 이런 것 좀 잘해 주세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가심의위원회하는 그 사람들도 실제 나가 봅니까? 책상위에 앉아서 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74페이지 보면 '공부상 임야의 사실지목 현실화'한다고 해 놨거든요. 현실화하는데 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목변경을 안내를 하고 그 밑에 보면 기대효과는 '사실지목의 정비로 시민의 편의제공 및 재산권 보호'를 해준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이 산림전용이다, 산림전용 안에는 개간을 해서 밭도 있고, 밭도 있다 이거라. 보통 보면. 그럴 경우에 사실상 공부상 지목은 임야가 돼 있는데 밭이 가령해서 한 500평이나 있다 이거라. 그 안에. 그러면 그것 사실상지목은 말하자면 전(전)다 이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이복노위원
전(전)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분할이라 하든지 지목상 말하자면 등록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그 밑에 보면 등록전환해 가지고 괄호해서 지목변경돼 있거든요. 임야 자체를 분할해서 개간돼 있는 그 부분만 분할....
이복노위원
그런데 분할을 하는데....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1/1,200로 해서 전(전)으로서 ...
이복노위원
그런데 분할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분할 비용을 임야 소유자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분할해 줄 것이냐 그런 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라 이겁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유자가....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분할하는 그것만... 분할비용은 놔 두고 등록전환비용.
이복노위원
등록전환비용이 얼마입니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임야 분할해서 등록전환... 거기에 대한 것은 이중도 되기 때문에 등록전환하는 그것만.
이복노위원
비용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그것만.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대한 저희들이 등기 촉탁해 드리는 것...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농촌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 임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해야 되는 거라요. 그러면 이게 가령해서 임야 등급이 얼마, 1만평 중에 임야가 가령 전(전)이 한 1,000평 있을 때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 하는 것을 상세히....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신청하면....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1차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한 번 시달했습니다마는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지 한 번 더 추가 시달해서 이장 협의를 통해서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시정소식지에다 내라고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소식지도....
이복노위원
읍면동에다 해 놓으면 나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데 누가 알 것인가 말이에요. 안 알려 준다고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그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시정소식지 이런 데다가 상세히 내세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어떻게 되고,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불부합지역, 앞으로 오늘도 뭐 크게 불부합지역 해소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난 11월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금 불부합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3월 중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면 정책적으로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실은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친절, 봉사 이것은 끝이 없지요. 최대한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담당 김윤길입니다. (인 사) 주민자치과장 강병찬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업무 단일 사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읍면동 기능전환의 의의를 요약해서 설명을 우선 올리고 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큰줄기가 작은 정부, 그 다음에 동, 시도 행정계층 3단계 계층을 2단계를 줄이는 그런 국민정부 100대 과제로서 추진된 구조조정의 일환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은 두 가지 맥락에서 검토가 됩니다. 첫째는 사무인력 조정, 두 번째는 사무인력 조정이 되고난 읍면동 사무소 여유공간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한다는 개념의 자치센터 설치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어려운 사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질의를 해볼 것은 주민자치과장님이 지금 각 1면 11개동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하는데 그 동을 다 둘러 봤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동 한 번 둘러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둘러 보니까 어떻습디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동에 둘러 보니까 초창기 자치센터 기능전환....
이복노위원
아니,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습디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중앙동이 지금 현재 여건이 좀 안 좋고 그 외에는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공간을 어디 어떻게 할 것인데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공간이 거기에 체육시설보다 그 공간에 맞추어서 시설을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보 컴퓨터방이라든지 그 시설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이....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장님이 작은 정부, 큰 정부 들먹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국민정부 100대 과제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구조조정을 지금 읍면동에 직원을 하나 감원을 시켜서 본청으로 전환시키는 게 그게 구조조정인가 보네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이야기할께요.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가장 가까운 청소 문제, 첫째. 또 세무 관계, 또 서민생활보호 관계,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잘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분석·연구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비좁은 사무실에다가 센터 운영을 한다 이래 가지고 뭐 시설을 해 놨을 때 그것이 과연 말하자면 활용 가치성이 있는 것인가. 또 세 번째는 각 동에 지금 6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아, 6,000만원씩.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원 기준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지원 기준이 6,000만원해 놨는데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또 운영비가 1,500만원, 그러면 이것 다 합하더라도 7,500만원이네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동에서 대충 물어보면 아주 소규모로 어떻게 시설을 하더라 해도 한 1억 5,000만원 들어야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이 부담을 할거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예산규모를 시설과 예산과 주민들의 선호도와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조정이 돼야지, 그게 예를 들어서....
이복노위원
무슨 선호도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법을 지금 해법을 찾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복노위원
그런데 물론 주민자치과장은 그 업무를 맡아 놓으니까 아까 행자부 100대 과제니 작은 정부니 하는데 그것 가지고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밑어 붙여서 하지 말고. 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복노위원
이것을 주민이 과연 원하느냐? 저는 생각이 꼭 정부가, 당신 말처럼 작은 정부가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면 별도의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 부지를 마련해서 주민이 거기에 시설을 해 놓고 항시 활용할 수 있고 거기서 의논도 하고 참 이렇게 시설을 하면 몰라도 조그만한 지금 겨우 그것 해서 동사무소 하나 마련해 놓으니까 그 위에다가 무슨 체육시설이니 무슨 시설이니 해서 매일 동에 드나드는 사람은 자생조직단체 그런 사람만 올려놨다 이거라. 그러면 과연 그 주민이 동에다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잘 할 것인가. 또 그것이 조금 활용을 하고 나면 그것이 뭐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불평불만이 있어서 못했을 때, 또 그 동이 말하자면 재력이 약해서 재력이 좀 큰 동은 그것을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이 잘돼 갈 것이다 이거라. 그러나 겨우 말하자면 우리는 센터를 하려고 해도 기금이 없어서 쩔쩔매는 동은 어떻게 해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1, 2년간 하다가 그게 부실돼 버리면 괜히 예산만 낭비시키고 그게 안하니만 못하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하자면 왜 우리도 참, 정부가 이렇게 행정자치부가 하려고 하니까 여건만 좋으면 우리도 수용한다 이거라.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것은 반대라. 안된다 이거라. 당장 말하자면 동에 말하자면 자문위원을 없애고 여기에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운영을 뭘 어찌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또 지금 말하자면 예산 면에서도 계속 시가 지원을 해줄 힘이 있어서 계속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위에서 상부에서 죽으라 하면 죽는 시늉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주민자치과장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돼야 이게 성립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점검해서 안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상 그렇고 이러이러해서 시설을 해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예산 면이나 안 되니까 이것은 아닙니다."하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는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앉아서 무조건 너 죽으라 하면 죽는 시늉하지 말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심지어 우리 예산 문제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자치센터 설치를 하라고 하면서 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뭐 때문에 안 주느냐?"하면서 심지어, 아마 경남도내에서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쥐어 박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다만 기능전환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벌써 국가시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연구가 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한다", "안 한다."가 뭐요. 안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 되는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기능전환이라 하는....
이복노위원
과장이 한 번 본청 직원들한테까지 여론을 들어 보세요. 본청 직원이 상당히 반대다 이겁니다. 왜 반대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소업무를 본청에다 이관시킨다 이거라. 그러면 본청에서 청소하라고 하면 그게 청소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거라. 동에서는 그래도 자생조직단체 이런 사람을 활용을 해서 수시로 가서 하고 또 주민이 말하자면 "어디 청소 좀 불결합니다."라고 하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 또 말하자면 힘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을 동원을 시켜서 하든지 어쩌든지 통·반장을 동원을 시켜서 하든지 그것을 해낸다 이거라. 그런데 본청에서 직원 동원시킬려고 해봐라. 각 과에 직원 동원시킬려고 하면 모이는데 10분, 가서 얼쩡거리는데 10분, 모자 쓰고 가서 쳐다만 보고 온다 이거라. 수해가 나 보세요. 수해가 나면 공무원들이 작년, 재작년에 사실상 내가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우의 입고 나가니까 공무원들은 저기에서 포켓에 손 넣고 저기 먼산을 쳐다 보고 있더만 슬슬 가 버리고 없더라 이거라. 그런데 누가 담당하느냐. 그러면 급하면 본청에서 청소업무 다 가져왔다. 가져와 놓으니까 청소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당장 또 주민들은 동에다 불러서 동이 이러면 되느냐 청소 난리나고 그러면 본청은 2차 문제고, 제2단계 책임자고 동에서 동장 이하 동직원이 죽어나갈 짓이라. 인원은 감축시켜 놓고. 그런 것 아니요? 잘 생각하소. 세무도 마찬가지라. 세무도.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무조건 위에서 연구하지도 않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대통령이,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니까 밀어붙여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 사실 98년도부터 사업이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추진돼 왔는가 아닌가 과장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항 아니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것은 돼 왔습니다. 돼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사무소 사무 문제도 규제나 단속이나 지도나 그 다음에 광역적인 업무, 이 동, 저 동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광역적인 행정업무, 그 다음에 업무를 하는데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은 근본적으로 시청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주민의 복리나 문화나 여가나 서비스나 이런 등등의 업무는 동에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쓰레기 문제 그런 문제, 동사무소가 근본적으로... 옆에 쓰레기....
이복노위원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위원 거수)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 임시회에서 우리 조례 개정이 보류가 되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다음 언제 또 임시회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안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1개 읍면동 기능전환 장소를, 읍면동을 다 둘러 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일 마땅치 않은 데가 중앙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1개 면하고 11개 동을 보면 장소가 제일 협소한 곳이 어느 동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장소가 지금 미수2동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중앙동하고 비교하면 아마 미수2동도 협소할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중앙동은 한 240여평 되고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저희 동은 122평입니다. 122평이고 지금 제일 넓은 동이 도남동이 약 한 383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장소 자체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소 여건이 좋은 데를 우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여건을 개선을 시키면서 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그래 장소 넓은 데는 실질적으로 이리 저리 프로그램에 따라 주민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어떻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좁은 곳에서는 솔직히 할 공간이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공간이 없어요. 할 공간이.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이냐 말입니다. 어디다. 돈은 각 동당 6,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시설할 곳이 없는데.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무조건 동에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에 가 있다든지 그런 여건이 안되고 하는 것은 그 여건부터 우선 치유가 돼야 그 시설이 되는 것이지 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헛돈을 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시설을 하는데 여건이 안되면 안할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니, 여건을 개선을 해야지요. 해야지요. 하는데 여건을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좁으면 그 시설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적으로 인근 동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도록 좀 해주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별 15인∼25인 있는데 이것은 인구 비례에 상관없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면 됩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15인부터 25인 이내에 예를 들어서 16명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25명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박광수위원
인구 비례에 상관없이?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제가 참,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마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시설 자체가 30년 된 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볼 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을 때, 또 시설부분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꼭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꼭 같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우위원 거수)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자치화시대 아닙니까? 그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당초에 행자부 발상자가 누군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싫어 하고, 우리 의원들도 아예 조례 자체도 보류가 아니라 아예 그런 걸 받아 보기도 싫어 합니다. 시민들도 다들 반대지요. 거의 열 사람 나오면 7, 8명은 반대일 겁니다. 이런 걸 꼭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참, 우리 과장님도 지금 현재 한시직 아닙니까? 그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용우위원
우리 담당주사님하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한 꼭 중앙 정부의 지시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 시키는대로 해서 지금 잘된 게 뭐 있습니까? 개판인데. 한 마디로. 이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받아 들이기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상부지시대로만 과장님이나 주사님이나 따라 주십시오. 따라 주시면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일부 예산 얼마 지원해 주는 이것을 가지고 센터 자체를 운영을 한다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리가 올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시민들의 시각이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은 좀 추진을 하되 소리 없이 좀 노력을 열중을 하고...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 봅시다. 대략 돌아 보니까 여건 좋은 곳은 주로 어떤 것을 설치하면 좋겠는가. 과장님이 볼 때. 동에 한 번 돌아 보니까 여건이 제일 좋은 곳은 설치하는 게 어떤 게 좋겠는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여유 조건이 좋다는 것은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여건이 좋다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 자치과가 생기기 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무전동, 도남동, 도천동 그렇게 여건이 좋은 것으로 해서, 면은 사량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건이 제일 좋은 데가. 여유공간이....
서정기위원
좋은데 여유공간에 뭘 설치를 하면 좋겠는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종이 경남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주종이 예를 들어서 건강교실, 체력단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서정기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위원 조직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위원 조직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서정기위원
통과돼야 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운영조례안도 일단 올라와야 될 것이고 읍면동 사무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만일에 11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은 동이 협소해서 그것을 설치를 못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치를 잘 해서 그쪽에 만일 어느 지역은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데 동장이나. 설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또 엄청난 꾸중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안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원칙이 하나가 정확해야 되고, 지금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시설은 아마 좀 내가 볼 적에는 그것도 사무실 따라서 좀 여유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사무소 거의 2, 3층에 거의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군쪽에서는 너무 참,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예비중대본부를 놔 두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될 또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역량있는 우리 과장님이니까 전체를 다 만족을 못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관리팀장 김경주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리고 전재윤 기술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2002년도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85페이지 남망산공원 정비사업, 방금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데 1차, 2차분 이것을 합쳐서 정비하면, 시설물 이것은 보니까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붕괴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차, 2차로 잡은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적어도 1차, 2차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양반이 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고, 또 터무니 없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의 효율을 좀 기하기 위해서도 합쳐서, 위에 것하고 합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상의도 하고 해서 합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기위원
그 사람이 또 순순히 밑에 것, 관장님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아, 이번에는 적당하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좋게 응답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는데 하도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갉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의원님들이 남망산 놀러 가든지 가더라도 좀 예사로 보고 안 내려오거든요. 다 신경을 써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 1차, 2차를 합쳐서 붕괴할 우려도 있고 정비를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대담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마는 위에 휴게실을 그것은 휴게실로 돼 있습니다. 매점이라고 기본계획에 돼 있는데 그 매점은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를 않나, 어쨌든 그 매점을 지금 건물로서 안 되니까 시가 사업을 추진을 해도 밑에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것이고 위에는 매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도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집을 지으면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조급하게 해서 우선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의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위원 거수) 예, 이강원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시장님이 옛날 군청 자리 뒤에 동굴음악당인가 그런 이야기 있고 한데 지금 남망산공원 돌아가면 옛날 광산하던 데가 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 어찌 활용방안이 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그것을 97년도 회관 공사를 하면서 97년 이전에 거의 6년간 했으니까 그 굴을 전부 매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시설을 해서 그것은 일제시절입니다마는 1930년대, 20년대 이후로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존을 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 흙 버리기가 곤란하다 해서 거기다가 전부다 쳐 넣어 버리고....
강원
이강원위원
완전히 그러면 굴 자체도 메워 버린 모양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강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관장님, 3번에 안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 회원제 지속 추진'해 놨는데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입장료가 좀 싸게 혜택이 돌아 갑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메리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멤버쉽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일반공연의 경우에는 20~30%씩 그렇게 해 드리고, 또 문화정보도 매번, 매달 드립니다.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분들은 대강 가입을 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260명이 가입을 했으면 가입된 회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시 수입으로.
김용우위원
시 수입으로? 회계과에서....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입금을 바로 시켜 버립니다.
김용우위원
4항에 있는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관계인데 종전의 업자는 왜 적자를 본다고 했었는데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9개월동안에 2,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왔다 하는 것, 이것 앞으로 수익성을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앞으로는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의 사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체육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강 보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법원의 조정 판결에 따라서 연간 5,000만원을 낸 셈입니다. 연 5,000만원. 처음 계약 당시는 7,000만원 돼 있다가 5,000만원 내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수시 보조금이라 해서 2,000만원을 연간 내고 있는 셈이거든요. 한 3,000만원 차액이 납니다. 그렇게 보면 이 2,700만원이 돼서 손익분기점이 딱 정해진 셈이 되는데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옛날 사람은 이대로 했더라도 거의 손익이....
김용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순이익 안 있습니까? 순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생·체에 좀 보조를 안해 줍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 보조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을 하는데 재투자를 하거나 시민 체육 발전을 위한 무슨 지원사업을 하도록 우리 계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시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위탁 운영자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을 해도 가능하네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집행을 승인을 받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관장님, 간단히 두 개만 질의가 아니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책자 발간 있지요? 책자 발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부서가 하더라 해도 시 전체는, 전체적인 말하자면 홍보를 곁들여서 하고 남망산 조각공원, 남망산 그것만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꼭 시가 남망산만 홍보하는 것 같이... 안되거든. 그래서 남망산공원도 관장님 말씀대로 넣고 또 시 전체도 어떤 홍보자료를 넣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81페이지에 보면 실내수영장 수입 분석 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당기]라 하는 것은 4분기로 나누어서 한 말하자면 부분, 1/4분기면 1/4분기, 우리가 말하자면 가령 ..같으면 한 분기, 한 회기에, 짧은 회기를 [당기]라 하거든요. 그런데 1년은 당해연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완전히 안 찼기 때문에 [당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복노위원
이런 데 용어 쓸 때는 1년간이라 하든지 당해연도라 하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9개월이라 하면 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회계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관장님이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회계업무를 잘 안 본 이게 나의 흠인상 싶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거수)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회관에 뭐 그렇게 오래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잘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실내수영장 위탁 관계 이것 지금 현재 시설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여기 86페이지는 우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81페이지 말입니다. 실내수영장 말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박광수위원
시설 자체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혹시....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건축을 시설을 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치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테니스장 올라가는 데는 저쪽 수영장부터 올라오는 데도 휠체어가 올라오도록 돼 있고, 우리 사무실쪽에서 테니스장쪽으로 가도 휠체어가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문제는 지하 전기실 그겁니다. 그것도 아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돈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큰 실효가 있겠느냐. 그냥 장애인 오면 업고 내려가는 게 낫지. 그런 것 때문에 계단에다가 우리 [리프트]가 있습니다. 계단에 내려갈 수 있는 차를 하나 구입을 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활용횟수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냥 불편한 사람들 오면 그냥 댕강 업고 안고 내려가는데....
박광수위원
밖에서는 아마 안으로 업고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수영장 내에서는 혹시 장애인들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극장 안에도 말하자면 제일 뒷줄에 [바]가 있어서 붙잡도록 돼 있고요. 거기 휠체어를 놓도록 그렇게 배려는 해 놨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극히 건축업자들이나 우리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그것 활용도가 낫고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월 회원 중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몇%,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월 이용자가. 오는 분들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 260명 가운데 장애인이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생원 같은 데서는 단체로 들어옵니다. 단체로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게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는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에 올라가는 것도 계단 올라가는 것 완전히 [리프트]를 해놨는데 그것은 소음도 클 뿐만 아니라 겁이 나서 말이지 거기다 장착을 시키기도, 휠체어하고 사람하고 같이 장착을 시킵니다. 그것도 실효성이, 운영을 1년 내내 몇 번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박광수위원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회계 감사를 1년이 지나면 하실 것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박광수위원
회계 감사 후에 혹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투명하게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투명성을....
박광수위원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관 5년이 됐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음향기기에 뭐, 방송기기가 사실 정밀성을 따지는 기기인데 현재 유지 관리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 하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한 지금 5년간 겨울에 비가 올 때 침수라든지 모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해결을 해 가고 있고 문제는 이번에 음악제를 앞두고 보니까 상당한 음향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국제음악제 D-100일 기념공연할 때 보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은 전부 검은 정장인데 전체가. 의자를 반짝반짝하는 스텐 의자를 놓고 공연을 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반사도 되고. 전 무대가 밑에는 나무고 복장도 검정이고 악기하고 있는데 그것 앉아 있는 의자가 일반 의자 스텐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접의자.
최경남위원장
예, 접의자. 그것 상당히 품위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의자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도 바로 나와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정이 될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5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