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지금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녹지공원과장님이 청백리봉사상 수상으로 해서 승진이 조금 빨리 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1년 빨리 됐습니다.

예.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해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 국가사업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중앙부처하고의 connection(관계) 강화라든지 또 지역의원님들하고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성과가 좋았으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에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미비된 게 없는가, 또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은 다소 전략적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로비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적이 부분이 약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울산출신의 출향인사들을 통해서도 정무부처에도 많이 이렇게 포진을 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향인사들을 통해서도 더욱더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울산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누구든지 그런 데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배분을 하다 보면 다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냐, 업무부분은 또 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커지고 거기에서 쓰는 인건비가 엄청나고 또 인건비 부분이 전 사업비의 한 50%를 육박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자꾸만 이렇게 할 일이 자꾸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 요구가 있고 조직인력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고민입니다. 지금도 울산대공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개장을 하게 되면 따르는 인력, 이런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체제도 조정하고 대신 여러 가지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과 관련되는 업무의 효율성을 전문가를 통해서 좀 진단을 해 보고 과연 그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지만, 사업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차별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몇 가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정책관실하고 기획관실하고 기능중복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공단관리가 우리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상반기 중에 조직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내부 안으로서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일부 기구를 조금 조정을 해서 환경관리에다가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철욱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중복 부분은 이번에 드러내려고, 그래서 새롭게 수요되는 그런 행정수요에다가 맞춰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의 중복도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저희들 시비로 출연되는 연구인만큼 거의 모든 과제가 울산시에 관련한 과제로 집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적인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조직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제한된 인력으로서 조금 이렇게 달리 관여한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울산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도 저희들 울산이 약한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그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구 정원관리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안되는 부분이 행정수요와 맞춰서 유연하게 기구정원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김철욱위원이 질의하신 부분하고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새롭게 소요되는 환경분야라든지 또 항만분야도 이번에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항만분야도 중복이 돼서, 또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대대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전혀 전에 같이 이렇게 직원들이 일일이 업무를 하면서 떼는 것이 안보인다 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런 일을 많이 대응을 해 주고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많이 또 이렇게 인원이 생기는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어느 다른 조직으로 바뀌고 해서 당초에 '98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굉장히 인력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별로 늘어난게 없는데 기타 등등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급되는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이고 무엇을 위한 전략이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다만 그것이 공무원 정원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감축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못볼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아직 해 봤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부터 조직진단을 왜 울산에 안하느냐,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예산 확보된 것도, 기획도 없습니다마는 특히 구·구간에 이번에 인사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다른 시도하고는 달리 우리 울산은 인사관리를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조금 그렇게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합쳐서 전반적으로 그런 진단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책이 추진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방채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 이월예산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빚을 얻어 쓰는 그런 것은 안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간부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치 공업탑로터리에 로터리 신호등을 정비하듯이 그렇게 자금의 흐름을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해결책이 있을런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것이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뭐 예산 흐름을 이렇게 차단해 가면서 하면 잘못, 큰 사업에 지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노력을 해서 다문 5%가 줄어져도, 또 10%만 줄어져도 그 같이 큰돈을 빚을 얻어쓰면서 이자부담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구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구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인원부분을 1차 보고를 한번 받았지요?

예,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수질검사실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