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에도 계속 관심과 고견을 바라면서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님, 과장 보고는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대충 보고는 들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2002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송인국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업무협의가 된것 같으면 최소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했어야 맞죠?

예.

그 자료를 조금 전에 읽은 것…….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립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그 안을 자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국장님께 큰 틀에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마지막 보고입니다. 이후에는 없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현재…….

3억9,2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을 먼저 헤아려야 될 부분이 현재 심완구 시장께서 이번 시장에 당선될 때 임기 내에 여성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3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9,000만원같으면 현재 행정 수장이 공약한 사업, 또한 여성들한테는 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은 재정을 떠나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노인건강생활보호와 즉 건강생활을 비롯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되겠죠. 그것을 비롯한 노인전문병원, 조금 전에 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포괄적으로 치매종합센터까지 건립을 임기 내에 하겠고 또한 이어서 어르신들의 경로연금제를 시행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각 구·군에 어떤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 곳에 있습니다. 동구에 하나 근래에 개관된 게 있고요.

일주일 전에 했죠?

예, 그 다음에 중구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군에 노인주간보호소 설치를 요망을 했었는데 북구도 노인회관 지으면 그 쪽에 할 예정이라고 하고 남구도 노인회관을 지을 예정이 있으신가봐요. 그래서 장소를 그 쪽으로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좋은 곳에 하시겠다고 해서 중구하고 동구에 밖에 없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언양에 계시는 분이 일주일전에 동구에 개소했다 손치더라도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인들 탁노시설이 울산광역시 구·군에 골고루 좀 해서 노인들에 대한 불편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근본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사료돼요. 그러면 국비가 몇 %입니까?

4대 6입니다.

6이 뭔데요?

6이 시비입니다. 4가 국비이고…….

그러면 현재 읍·면 지역에 국비요청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을 드리고 올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먼저 장애인, 현재 이 부분은 줄기차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월드컵 대비를 해서도 해야 되지만 월드컵이 없다 손치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현재도 지적하는데 올해 실천을 몇 %까지?

지금 저희가 94% 되어 있는데 월드컵 전에 아니면 4월 전에라도 편의시설을 100%까지 올리려고 도로라든가 종합건설본부장께도 여쭤봤더니 예산은 확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법인체…….

98%까지는 아마 조만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단의 방안이 없이는 현재 사기업체라든가 개인 건물은 따라오기가 힘이 들어 요. 그러한 부분은 방안을 세우지 않고는 안되겠다, 특히 장애인들 편의시설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각자 개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잘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법이나 조례가 필요없다고요.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분들한테 편익을 주고 불편을 없애 주려고 법, 제도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국장께서 뒤에 사무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예.

항상 걱정해 주시고, 그 다음 공설화장장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도 같이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심완구 시장께서, 올 해돋이도 심시장께서 동구에 오셨어요. 2001년도에 오셔 가지고 강력한 의지로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말도 많고 소리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러면 지금 GB와 관계된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의회 산건위에서 심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계획안에 장묘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장묘문화 홍보, 홍보하다가 10년, 20년 끌겠어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이나 저희나 의지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민원문제라든가 기타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그것을 결정하시려고 하니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제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큰 명제여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상태가 사실 못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기본계획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향후에 잘 아시잖아요. 단위도시기본계획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장묘시설은 특단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단위도시기본계획을 하지 않고는 따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또 따로 용역비 들고 그 때 또 의견수렴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GB와 관계되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행정에서 좀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일개 부분의 반대가 있다 손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51대 49 같으면 51쪽을 택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의회에서 기본계획과 관계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1,052㎢에 대한 부분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국에서 도시국에 의견을 제출할 의향이 없습니까? 여기 자료 보면 홍보를 하고 무슨 홍보…….

우선은 시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홍보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전환을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작년에도 일이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시장님도 고민하시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묘문화 관계에 대해서 범시민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뭘 홍보하겠다 말입니까, 받아달라고 홍보할 것입니까?

근본요지는 지금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볼 적에 화장문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일부 많은 시민들은 매장을 선호하는 상태에서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화장시설 부지선정문제는 참 시급하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 시설할 부지가 중요한데 이 부지를 무작정 아무데나 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도 송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차원에서 지금 시기를 정해 가지고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하고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과장이나 담당자들 마음 고생하는 부분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합시다. 현재 이번 장묘문화가 기본계획과는 연관을 짓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기본계획 앞에 국변과 기본계획할 때 삼동에 묘지공원 면적은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때 왜 이래 많이 필요하냐니까 화장장 말만 언급 안하고 그 외 장례백화점, 장례예식장, 기반시설, 장묘와 관계된 면적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확보한다 해 가지고 그때 시의회에서 면적을 많이 확보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데모한다 손쳐가지고 시장이 물러나고 우리 국장이나 공무원들이 물러나고 그러한 부분에도 강력한 안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료되는데 민주사회에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국장님 안그래요. 데모한다고 해 가지고 물러서 버리고 북구지역 반대한다고 물러서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 지역은 근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대로 울산과학대학이 있고 밑에 가압장이 있어요. 동구 시민들이 먹는 물이에요. 또 배수지가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적절치 않아요. 화장장 생기고 난 뒤에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장이 다 들어 왔지만 향후에도 우리 민과 관계된 그러한 시설물이 많이 들어선다고 봐져요. 그 지역은, 또 동구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광역시 전체면적의 3.4%밖에 안돼요. 인구밀도가 타 구·군의 5.5배로 높아요. 지금 동구는 인구밀도가 ㎢당 5,500명입니다. 그 이외는 1,000명입니다. 인구밀도가 완전히 콩나물이에요. 그러면 가용면적으로서는 그 지역을 향후 공원이지만 개발하지 않고는 살아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화장막은 상당히 맞지 않다는 과감한 국장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심완구 시장께서 하는 복안으로서는 내가 볼 때는 안돼요. 해돋이 가서 공약한 2년이 지났는데도 시민들의 갈등 대립만 일으켜 놓고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과 관계해서 안을 한번 내보세요. 그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민들을 상대해 가지고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뭘 토론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오픈을 시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에 대한 사업인데 현재 구·군의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구·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654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복지 해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동구에 이게 민원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번덕 경로당 2층에 그 지역에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쓰는 공간에 무공수훈자 사무실을 시하고 구하고 협의했겠지, 뚝 잘라 써버리는 바람에 어른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지역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국에서 각 구·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편의제공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떠돌이 비슷하니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에 즉 일산경로당에 무공수훈자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요.

시단위는 사무실을 새로 하나 얻어드렸는데 구단위는 구에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예,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소리가 없도록 해 주세요. 각 구·군에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이번 1월 임시회는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 삭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이 보고서에 보면 한 네 곳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대체로 적은 편입니다. 태연재활원만 정원에 비해서 한 10여명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내에 지체장애인의 시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태연재활원만 빼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대체로 작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 쪽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실제보다 미등록된 지체장애인이 다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진원 같은 데는, 정원보다 아직 미달된 곳은 사정이 이렇습니다. 요즘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어도 시설에 다 아주 떼어놓는 것은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생활시설에 보내는 것을 전부 꺼려합니다. 집에서 학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애를 아예 떼어서 거기다 맡기는 것은 지금 치매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생활시설이 아니라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라든가 외부를 갈때 며칠을 봐주거나 이런 시설 쪽으로 갈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시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애를 떼어서 맡기는 그런 시설자체는 보호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사실은 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넘쳐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활시설에 떼어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부모들 때문에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 인원이 덜 모집이 되었습니다.

정신지체 인원은 많은데 부모들이 조금 과한 지체인들과 같이 어울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잘 안넣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항간에 부모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많다 말입니다. 잘 살면 다행인데 잘 살지 못하니까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이런 처지가 되니까 애를 혼자 놔두고 못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간보호소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 대단히 좋은데 그것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간보호소 쪽으로 확대하고 생활시설 쪽은 더 정신지 체는, 그러니까 성인시설은 조금 있어야 되어서 지금 대안에 짓고 있고 어린이 정신지체 쪽은 생활시설 쪽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쪽에 보면 태연재활원인가 이런 데도 일정 나이가 되면 퇴원을 시키죠?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원을 시키면 그 애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어디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성인시설이 태연재활원에 있고 그것이 부족해서 성인재활시설을 올해 대안에 지금 100명 정도 규모로 성인시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확충합니다.

시중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의 자식을 가진 부모가 자기 애도 지체장애인이면서도 그런 쪽에 같이 넣어 가지고 놀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모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태연재활원에 있다가 나이가 되니까 데리고 나와야 될 입장이 되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 애들을 다 보호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가정이 여유가 있으면 엄마가 같이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럴 처지가 못되어서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 애를 혼자 두기가 뭣하니까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다소 필요하다, 이런 걸 지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복지시설이 대규모로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작게라도 한 두 개씩 만드는 방법을 시책으로 정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어느날 갑자기 한꺼번에 큰 걸 하려고 하면 안되니까 작은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각 구·군에 한 개씩 한다 하거나 안그러면 이번에는 중구만 한다하거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예, 지금 저희가 이번 토요일날 북구에 단기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이 하나 개소가 되고 중구 성안동에 올해 하나 국비 내시 내려 왔는데…….

성안동에 것은 금년에 진행됩니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1억5,000만원 정도…….

확보 통지 왔습니까?

예.

언제 왔어요?

1월말에 왔습니다.

됐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23페이지인데 장애인 직업재활사업하는 것,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8개가 있는데 2개소를 더 넓히겠다 이런 보고인데 2개를 넓히는데 장소를 어디쯤으로 할 것이며, 또 재활시설하는 재활이 어떤 업종이냐 이런 얘기인데 어떤 걸 재활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중구에 거기도 위치는 성안동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해서 그게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들, 지금 여천에 장갑 짜는 것이 있는 것처럼 직업재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교육장도 되는 그런 걸 하나 계획을 하고 특별교부금만 5억원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지체장애인도 직업재활이 되고 다른 장애인도 직업재활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아봐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지는 교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기본법입니까? 거기에 보면 국비가 80%까지인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80%인가 50%인가 그렇죠?

예.

그런 걸 받아 오도록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인재활시설 같은 것은 구·군별로 소규모로 하는 것도 좋겠는데 아예 광역차원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작년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교육청의 폐교를 좀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얘기가 대두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국장 이숙자 저희가 폐교도 여러 곳에 사실은 답사도 하고 교육청에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확보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크고 좋은 시설로는 시설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용도 많이 발생하면서 비효율적이 라 해서 구·군별로 작지만 알차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군별로 지금 동구에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정신지체도 다 들어 갈 수 있는 재활작업장시설 하나 예산에서 짓고 그게 아마 2개소 중에서 동구 하나하고 중구하고 지금 남구 쪽에는 시립이지만 여천 쪽에 있고 울주군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지난번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시적인 봉사활동이라기 보다 생산적 복지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해 주는게 말로 하자면 생산복지 택인데 그런 걸로 얘기하면 교육센터 같은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된 생산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농약잔류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서 채소를 사먹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관공서가 수시로 이런 부분 쪽에는 검사를 하고 있다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사먹는 것하고 시민이 느끼면서 ‘아, 우리시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물론 아까 보고서에는 1개월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에 한 번보다는 적어도 주에 한 번이거나 그 정도로 해 주면서 홍보가 되어 줘 가지고 시민이 ‘아, 우리 시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 사먹어도 괜찮다’ 하는 느낌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홍보계획 같은 것, 그런 것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업무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적인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저희들하고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0건, 15건 정도를 하는데 이게 주당 하려고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난하고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의를 해서 좀더 많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측에도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

거기에서는 인력과 장비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정밀한 검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뭘 이래 가지고 나와서 한다고 하면 조사를 한다 하는 느낌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리고 음식점에 말이죠. 이것은 평소에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느꼈겠다 싶은데 지금 이 보고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뭐 어쩌고 하는 보고의 내용이 많은데 우리 식당 큰 데는 그렇게 안합니다만 위생복, 이것을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입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도 흰옷입고 모자 쓰고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선 보기에 깨끗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100㎡ 정도 이상의 음식점 점포에 테이블마다 호출기가 있는 것, 없으니까 ‘뭐 가지고 오너라’ ‘뭐 가지고 오너라’ 고함지르고 야단이거든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보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가는데 기준을 말이죠. ‘100㎡ 이상되는 점포에는 테이블마다 호출기를 부착을 해라’ 하는 권장사항으로 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권장내용으로 한번 지시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조합인가 거기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거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생복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 현지지도를 하고 있고 사실 봉계지역하고 언양지역의 불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저희들이 위생복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일단 했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전체 업소를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위생복문제는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내일 모레 가 월드컵인데 빨리 빨리 서둘러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호출기는 일부 업소에 룸이 되어 있는 업소들은 저희가 벨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해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석에는 많이 안되어 있고 룸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해서 설치가 일부 되었고 일단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석도 한 30평 이상 되는 홀은 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불고기를 굽고 연기나고 소란스러운데 그냥 맨정신으로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구석구석에 술취한 사람이 있고 하면 고함지르고 야단이거든. 그런 것을 조금 시민의식, 질서 이런 의미에서 교육을 시키면 저절로 고함 안 지르더라도 누르면 주인이 쫓아 오도록 하는 방법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서과장님 성폭력, 가정폭력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어느 지역에서 많이 했는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시간별 이렇게 해서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부가 출범한지 지금 1주년 기념행사를 오늘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임시회 때문에 가지못하고 있는데 1년이 되어도 우리 울산에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부분이라든가 정책부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여성정책을 이렇게 가정복지에다가 관장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성국이라든가 여성정책과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부서를 신설할 생각도 제가 그런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을 관장한다는 것은 우리 여성들을 가정에 딱 묶어두는 그런 부분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적극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지난해 제가 2월8일 시정질문에 장애인들 입소자 외에 다른 장애인들의 무료검진 확대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게 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다 시행되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업무계획에 보니까 장애인무료검진은 없고 저소득층의 무료검진 업무계획밖에 없는데…….

저소득안에 장애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애인이라고 딱 별도 항목을 해 가지고 다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에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지원을 해서 무료검진하는 대상자 보니까 통장도 무료검진을 하는 것 같던데…….

작년에 통장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부분 했습니까?

만약에 모자보건이면 동구보건소 같은 데서 50대 이상의 주민 중에서 여성전부, 보건소별로 특화로 해 가지고 노인 쪽이면 노인은 어느 보건소, 그렇게 해서 물론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연령층으로 해서 그런 검진을 해 가지고 시민건강에 어느 층에 어떤 병이 많다든가 우리가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건 50대 이상의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동구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무료검진을 하는데 과장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거기에 질환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해서 통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자료를 내일 중으로 해 주셔야 제가 좀 필요하고 통계자료를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자료는 연말정산 보고할 때 들어오는데 지금 취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취합이 되면 제가 강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계분석이 안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통계가 각 보건소라든가 또 울산에 공익성을 띤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익성이라고 하면 병·의원까지도 사실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성이다 아니다라기 보다는 저희들 공익의료기관은 보건소가 있고 건협이 있고 가협이 있고 공익성이라 한다면 주로 그 위주로 있는 것을…….

각 보건소?

각 5개 보건소, 건협, 가협 그렇습니다.

사실 병원은 공익성으로 볼 수가 없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이지만 법인체가 비영리법인이라고 의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병원을 비영리법인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무료검진을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가협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건협이 있으니까 이런 비영리적인 의료기관에 줘가지고 그래도 영리기관에 주게 되면 진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통계자료 같은 것이 신경을 안쓸 것입니다.

강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확한 통계 분석자료가 있어야 우리 울산시민의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지표가 되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모든 자료를 내일 보내주시고 작년에 그러면 장애인들 전체 검진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은 502명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벌써 500몇 명이었는데…….

시설에 입소자만 502명입니다. 저쪽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나와야 되고 우리 시설에 한 것은 502명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또 다릅니까?

시설입소자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담당자가 없어서 그 내용을 몇 명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통계…….

내년도 계획보고가 되어 가지고, 실적보고가 되었으면 실적을 제가 가지고 왔을 것인데…….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금년도 계획이 국가유공자하고 유족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을 1,300명을 잡았습니다.

합쳐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래서 중구에 문병원 같은 분은 장애인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도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질문이 올 때는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의원이면 이게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시정질문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장애인 무료검진을 확대 실시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강영자위원님께 약속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무료검진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확대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세한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숫자하고 지난해에…….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질환별, 지역구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가 하고, 연령별로 그렇게 해서 자세히 통계를 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금년에 내가 임기가 끝난 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일인데 만일에 이 자리에 안있더라도 어느 부서 국장이, 어느 부서 과장, 계장, 담당자가, 어느 부서의 공무원들이 참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둡고 그늘진 저소득층을 많이 챙기는가 어느 분이 가장 사랑이 많은가 이런 것을 차기 의원에게는 저는 분명 보고를 합니다. 그걸 인수인계를 할 것이니까 제 말에 ‘임기 끝나면 갈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원의 발언에 비중을 좀 두시고 앞으로라도 내 포켓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002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전체 48.8%가 2001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회계를 빼고 나면 33%가 증가되었습니다. 33%가 증가된 것은 울산광역시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국 예산이 많이 증가된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해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하는데 실제로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경제적인 수준도 일정수준 올라가야 되지만 사회보장제도 라든가 국민들의 문화의식수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 따라 가기는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까지는 갈 것 없고 이번에 33%의 예산이 증액이 되면 우리 나라 내에서 타 시, 도에 비해 가지고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수준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 쪽에는 사실 많이 확충이 되어서 개인이 받는 수혜의 정도로 보면 한 2, 3위 정도 갑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아동 쪽에도 시설이 좀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한 것은 있지만 장애아동한테 특별히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완전히 비교를 못해 봐서 모르지만 올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하위, 맨 마지막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부분 부분은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중하위 정도 되어 있는 수준이고 앞으로도 그러면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이 계속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장님 생각이죠?

예.

시설들이 물론 인구대비 해 가지고 적정수준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는 매년 느낍니다만 보건복지국의 시설확충계획을 보면 전시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절실한 바닥 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도외시되고 특수분야를 이야기하면 또 괜히 김광수 욕만 얻어 먹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과연 저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절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말씀을 드리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설투자에 우선 되어야 될 부분들을 신중하게 가려 가지고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