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소방재난본부장은 2002월드컵 준비와 관련하여 해외출장 중이며 제2청사 여성국장은 중앙부처 행사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국장이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김홍규·유형욱 의원)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6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창열 도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평택시 출신 김홍규 의원입니다. 임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갑니다. 960만 저희 도민들은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때 저희 평택의 작은 농촌마을의 힘없는 민초들은 50년 한을 풀어달라고 새해 1월 1일부터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앞에 모여 지사님 면담을 요구하며 저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70∼80의 노구를 이끌고 절규하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약 50년간 계속된 그 분들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 앞에 경기도는 막연히 시간을 달라는 소리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5대 의회 전반기에 농림수산위 속기록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속기록 속에서 50년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임창열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이신 이계석 선배의원님의 많은 노력을 바친 모습을 접했으며 그 당시에 농수산분과 위원들의 격렬한 토론과 현장답사를 통해 어렵게 집행부 요구안을 받아들여 힘없는 민초들의 한을 풀어주려 하셨던 모습에 후배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요구안인 가평 도유림 용도폐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도의회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유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약 3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2차 평가에 동의하기로 경기도와 농민, 대양학원측이 합의한 후 2차 감정결과 도유림이 당초보다 67억원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현재 경기도는 농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농민들은 자신들을 경기도가 기만한 것이라며 내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로 도청 앞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작년 봄부터 농민들은 계속해서 경기도청에 민원 해결에 대한 답을 요구했으나 경기도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농민들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참다못한 민초들은 해를 넘기자마자 살을 에는 추위와 고령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1월 2일부터 20일동안 도청 앞을 점거하고 장송곡을 틀어놓고 도청 이웃주민은 물론이요, 도청민원인 또 도청직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22일부터 이 분들은 남기명 부지사의 이달 말까지 해결책을 강구할테니 기다려달라는 약속을 믿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 현재 2월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저희 지역 농민들의 투쟁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을 통해 지사님께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택의 농부들이 작년부터 경기도에 해결책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답변을 미룬 장본인이 관계공무원인지 보고를 받고도 답변을 미루신 지사님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집회 15일전 집회신고를 내고 농민들은 집회를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기도는 왜 묵묵부답이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평 도유림과 세종학원 농지의 맞교환 방식의 민원해결방법의 기피로 차후 농민의 민원해결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용도폐기된 도유림의 원상회복 방법과 그 당시 경기도의회 농림수산분과 위원에 대한 명예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 민초들에게 2차 평가에 의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와 같이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경기도를 불신하고 의회를 불신하게 만든 책임을 묻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민초들에 비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진 관리들은 민초들과 한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우리의 시위문화도 이번을 계기로 다수에게 혐오감을 주는 시위문화가 아닌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기주장을 하는 시위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밝히며 70∼80 노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50년 한을 가슴에 담고 있는 힘없는 평택의 민초들에게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지사님의 확실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하남출신 유형욱 의원입니다. 도정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도정질문 내용이나 도정질문 계획이 3월 중에 있어 워낙 급한 상황이라 이 자리를 빌어 발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숙원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안 및 우선해제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광역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및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족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중요부분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1년 12월 5일, 2002년 1월 11일 몇 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남출신 도의원으로서 하남 관련된 질문이긴 하지만 타 시·군에서도 연관된 내용일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소속 의원들께서도 경청하여 비교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선해제 행정진행업무 부적정을 지적하였고 진행상황,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수립안을 우선해제 자료로 적용 및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수차 지적하였습니다. 그외 많은 질문을 하였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공통된 사항일 것입니다. 하남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각 시·군 취락지구 우선해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 따른 건교부 도시계획 관련 발표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 관련지침에 규정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적법하게 해제대상 및 조정가능면적 설정 경계 등 관련 도시계획도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시는지, 취락지 우선해제 각 구역별 발표된 조정가능면적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산출된 면적인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발표된 면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는 98.4%가 그린벨트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지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일을 건교부장관을 비롯하여 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졸속처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1월 9일 본 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2002년 1월 15일자 답변서 중 일부 자료가 관계부서에서는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고 본 의원은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고의로 뺀 것은 아닌지 중간에 없어진 연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하남시로부터 취락지 등 우선해제 관련 도시계획도서 등 제출받은 일체의 서류가 없다고 1월 15일자로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우선해제 도시계획 관련 공람 공고 및 입안 사실이 없고 관련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용역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남시도 입안 공람한 사실이 없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제대상 마을의 수 경계설정 및 해제면적 및 이에 관련된 주택산정호수 취락지 등 우선해제 관련자료가 산출될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월 22일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 입안된 공청회 자료는 무엇입니까? 다음 취락지 등 우선해제 관련입안에 있어 고시공고 공람 사실이 있는지, 우선해제 입안된 사실이 없는데 건교부 발표 내용과 관련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취락지 우선 해제 대상 면적이 145만평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답입니다. 실제 공청회 자료에는, 이번 1월 22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106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9만평이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9만평은 경전철 관련 민자유치를 위한 부대사업 택지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배정계획이라고 사료되는데 경전철 추진에 있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하남시 조정가능지역 환경평가 4, 5등급 비율이 6.8%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평가자료를 제출바랍니다. 환경평가서 작성 및 검증날짜와 용역계약서를 제출 바랍니다. 6.8% 약 165만평 배정계획과 시장 직권으로 해제 조정가능 면적 총량 10% 배정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 문제점 중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창우동 25-1, 236-2, 31-1, 36, 304-2, 302-3번지 일대 우량농지 우선해제 취락지역으로 가능한지, 적법한 것인지 그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있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월 22일 공청회와 관련 광역도시계획안이 합리적으로 수립된 것인지, 규정된 도의회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관련법 및 관련지침에 규정된 행정절차가 이행된 것인지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 각 부문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각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우선해제 및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건교부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일모레 1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해제 행정 진행업무가 부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수차 문의하였는 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현재 수도권 공청회효력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실 및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진행된 행정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960만 도민 여러분! 이상락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격랑의 신사년이 역사속으로 이제 사라지고 대망의 임오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동안 IMF 자금 조기상환과 경제불황의 극복을 위해 온갖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뎌오신 도민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인내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도적인 행정수행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고해오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신사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뉴욕항공테러사건이 세계인을 경악케 하였으며 이에 따른 아프간전쟁은 국제정세를 더욱 긴박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여파는 세계경제를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인들의 경영을 위축시켜 수출부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외정치면에서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따른 한·일 관계의 경색 그리고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무산 등 밝지 않은 일들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야말로 도약과 웅비의 희망찬 모습들이 줄을 이어 왔습니다.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시대와 남북협력의 시대를 대비하는 평택항의 개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륙을 잇는 경의선 철도를 복원하기 위해 첫 삽을 뜬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은 이와 같은 일련의 국내·외적 여건과 상황을 직시하여 새해에도 우리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한반도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정전반에 걸친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당에서는 먼저 국가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경제는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그 회복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있어 수출을 감소시키고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대내·외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당은 민생중심의 경제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식산업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판교지역을 벤처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첨단산업기술의 혁신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인프라 구축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외자유치와 수출지원 강화를 위하여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해외시장 개척과 경제적, 문화적 실리에 바탕을 둔 국제교류 활동을 강화하여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발전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앞당기는 원동력은 도민 여러분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금년에도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당은 21세기 국가전략 산업인 문화와 관광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관광산업이 중심이 되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잠재력이 이제는 문화와 접목되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에 따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문화·관광 산업을 경기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수려한 자연환경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당은 생명산업과 안보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지식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식·기술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신지식과 정보화 그리고 친환경적 농업의 육성으로 세계농업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당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지역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모든 중추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발전전략의 거점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의 맥을 잇고 국토계획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구집중이나 환경오염과는 무관한 토지이용규제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역사적 요청을 수용하여 당면한 공장총량제는 물론 첨단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과도한 주택공급은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선계획 그리고 후개발의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적 도시조성과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도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교통대책과 수출·입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교통과 수출입 물류비용의 증가는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류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도로와 철도망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통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해 평택항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서해안권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경기순환철도의 건설추진 그리고 도로망 확대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교통-물류정책이 금년에도 가장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수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20세기가 남북분단의 아픔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화해와 통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바로 우리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국토통일의 핵심 현장이자 남북교류의 최일선이며 대륙진출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경기북부지역이 이와 같은 통일과 대륙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그리고 북부지역 중심의 도시권 육성 등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복지 그리고 여성정책 강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수도권 주민에게는 물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폐기물 처리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자연환경의 보전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금년도에도 도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는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생산적 선진 복지실현을 위해서도 역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와 세정개혁의 추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강화, 보건의료개혁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추진, 근로자의 권익보호 제도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데에도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질적 향상만이 명실상부한 주민참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전자도정 구현과 정보화 기반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나가도록 독려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도민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도 중점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와 철저한 소방안전 점검 그리고 안전위험시설물을 도시외곽으로 이전하고 종합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취약시설에 대한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운영하고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적극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21세기를 이끌어갈 2세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치중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우리의 2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과 창의적인 학습환경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현대화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면학과 사도의 풍토조성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새천년민주당이 금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야말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어느 정도 본궤도에 들어서게 했으며 예상외의 주민자치의식을 성숙시켰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징계하겠다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환원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대해 기능축소 움직임이 이 시간에도 정치권과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막중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업이라 폄하하고 후원회 구성조차 못하게 하는 사법기관의 전근대적 판단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이며 반자치적인 행태를 과감히 척결하고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그리고 교육자치권을 확보하는데도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전세계인의 꿈의 구현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 땅에서 열리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대회는 우리나라와 우리 경기도의 세계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작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이어 이번 월드컵대회도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융성과 경기도의 도약을 이루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시해 드린 우리 새천년민주당의 다짐들이 여러분의 성원으로 알차게 성취된다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 경기도는 한층 더 번창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2002년을 우리 경기도의 전진과 도약의 해로 기록하게 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게 하는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9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상락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의 한 해도 지나고 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오년 새해의 밝은 희망의 기운이 도민 여러분 가정가정마다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 봅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미국테러와 그에 따른 보복전쟁으로 세계정세가 불안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각종 게이트와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허탈감과 고통만을 더 안겨주었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법과 원칙이 반드시 서고 그 바탕 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사회 각 분야가 다양성과 조화를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이때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위한 첫발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자괴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불신감, 적대감 현상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어느 종교지도자가 우리나라는 각종 게이트와 리스트가 난무하는 어려운 상황이란 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정화,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정부의 정의와 부정의를 오락가락하는 아노미현상만 조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하기에는 이른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올해 도민 여러분 앞에 놓여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2002월드컵 행사와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고 21세기에 첫 번째로 치루어지는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여 나라의 위상을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금년에 지난 3년 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정의 한 축으로서 그 동안 환경오염, 지역불균형,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거대지역의 도시병을 치유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양적 개발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항상 대화하고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였고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늘 깨어 있고자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열린 의정이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민 위주의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더욱 확고히 하여 열린 의정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의 국운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서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올바른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한나라당 의원 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 새해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이 돋보이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식주도 경제에 대응한 역동적 지역경제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해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로 말미암은 전 세계의 충격과 세계경제의 위축 그리고 연이은 보복전쟁으로 형성된 국제질서는 한국경제에 좌초의 위협과 재도약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안이 지속돼 지구촌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개방경제체제인 한국경제는 작년 못지 않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정부주도의 개혁을 통하여 발등의 불은 껐지만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체질은 오히려 허약해진 측면이 적지 않으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형 부실기업 처리가 지연되면서 잠재적인 부실기업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투자마인드의 싹을 틔우기 어렵게 하였고 신규투자의 자제와 비상시에 대비한 현금확보, 내실 다지기 등 수비형 경영전략이 최고경영자의 덕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러한 틈을 타 중국 등 후발국들은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질주하는 중국경제를 바라보면서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중국경제의 힘이 무엇인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엔이 발행한 2001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모토롤라, GM, GE, IBM, 인텔 등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초우량 기업 가운데 400개가 중국에 2,000여개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중국은 연간 400억달러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전체 유치액의 40%이상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의 중국러시는 중국제품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3억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저임금에 양질의 노동력을 거의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곳은 중국 외에는 없다고들 합니다. 또한 각종 규제완화와 각종 법령과 제도를 기업경영에 장애가 없도록 정비하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경영여건을 위해 배려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 동기가 소진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상당건수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은 과학기술, 양질의 인적 자본, 풍부한 자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류기업은 인프라, SOC, 지식기반과 혁신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가지면 국가신용등급 향상, 외국인 투자증대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의 최대과제는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이 되는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입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계층간, 지역간,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통합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강화와 규제를 풀기 위해 금융 및 시장을 통한 기업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며 경제성장잠재력을 더욱 확충하고 실업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나라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의 힘이 커진 현실을 받아들여 민간부문의 자율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주체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고립되지 않도록 세계화에 동참하고 세계경제의 지역화에 대응해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의 구축도 필요하며 지역의 기업들이 미래전략산업인 전자상거래, 정밀화학, 바이오, 첨단정밀과학산업과 패션시스템 산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정책의 다원화를 통한 인간성 실현입니다. 우리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 도민과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물론이고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틈새계층의 저소득 도민과 결식아동,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소외계층 중에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자연스런 환경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복지확대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입니다. 올해에는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모든 재난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해항구대책의 완벽한 대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와 균형있는 문화 경기도의 구현입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의 "21세기 사전"에서는 21세기에는 인류가 1만여년의 정착생활을 청산하고 첨단디지털 장비로 무장한 채 세계를 떠도는 새로운 유목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새로운 유목민을 정보를 창출하는 하이퍼(hyper)유목민, 정보를 향유하되 창출하지 못하는 버추얼(virtual)유목민, 정보를 향유하지도 못하는 인프라(infra)유목민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듯 정보화는 우리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보를 창출하는 하이퍼 유목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향수기회를 더욱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립박물관 등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문화 수혜가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북부지역도민들에 대한 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지역 발전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제2청사 개청 등으로 북부지역 도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는 신경기북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의정부시 등 북부지역 시·군이 경기북부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의 극복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청사가 관할하는 10개 시·군의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3,000여억원으로 도 전체 6조 106억여원의 21.7%에 불과합니다. 이들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58.6%로 도 전체 77.5%, 남부지역 2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72.8%에 크게 못미쳐 재정력면에서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형편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북부지역 도민들의 기대가 큰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에도 제약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법규와 미군공여지로 인하여 이중삼중으로 묶여 개발하고 싶어도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이 빈약하다 보니 시·군마다 독자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력, 부족SOC시설, 각종규제와 미군공여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최대현안인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역점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경기도 예산의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합니다. 다음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경기의 구현입니다. 첫째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인간적인 환경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난개발이라는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한 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선대가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기본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의 제공입니다. 그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새해에는 보다 안전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WHO 수준인 121개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수계법의 발전을 위하여 한층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하는 농·어촌건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추곡수매문제와 늘어만 가는 농·어촌의 부채, 대량의 외국산 농수산물과 이로 인한 국내 농수산물 생산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이 갈수록 열악해 가고 있습니다. 농사에 전념해야 할 농민들이 곡괭이와 낫을 들고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애써 지은 쌀을 태워버리는 요즈음의 농촌현실과 점차 도시화가 심화되어 가는 농·어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을 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지역은 상당지역이 농·어업을 생활의 근간으로 사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도탄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어민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시책의 개발을 통하여 피폐한 농·어촌을 살리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농어민뿐 아니라 온 도민이 함께 누리기 위해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 농·어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산업사회가 퇴색되고 지식정보화가 주도하는 사회로써 농어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공교육은 점점 무너지고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증대되며 교원의 사기저하 및 학교공동화 현상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학생간의 불신 풍조가 퍼져 교육 바로 세우기는 우리시대 절대절명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사람이 곧 미래라 했습니다. 저는 교육이 미래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른 인생관을 갖고 성장해 준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다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청소년 교육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의 위기는 곧 미래의 위기입니다. 불신의 공교육,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이 바로 우리교육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회균등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의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기회의 격차 때문에 빈부격차까지 대물림해야 하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제 공교육을 바로 세워 창조적 능력을 중시하는 학교중심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학교 방과후 또는 방학중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교육내실을 기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50만 도민 여러분! 지금 새해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경기도의 모습이 힘차게 세계를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 여러분 모두 힘찬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저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써 추진해온 인간적인 환경경기, 향기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기, 동북아의 거점과 세계의 심장이 될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도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정을 다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금년에는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실효성 있는 정책대결과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는 자치의회의 구성, 도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치행정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는 새로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길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경기도의 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들이 부여하여 주신 대의권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저 자신에게 자책의 질문을 던져 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해 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96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아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경기도의회 자유민주연합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에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사태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경제의 3대 기축이 동반 침체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4대 게이트가 전국을 뒤흔들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성공개최, 서해안 시대 개막, 북부지역 최악의 가뭄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몰아닥친 냉엄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유감스러운 권력형 비리 그리고 예방하지 못한 자연재해 등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굳은 의지와 용기로 역경을 당당히 헤쳐나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시는 도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자유민주연합 의원 모두는 도민의 어려운 경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자유민주연합 의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도민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능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9·11 미테러사건 이후 기반이 취약하고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아 도내 중소기업체들이 경영악화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국내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40∼50대 중·장년층의 실업증가와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증가로 실업 문제가 날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안정과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유망중소기업 발굴 지원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당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자유치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외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진해온 외자유치 활동은 외환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어 국가경제를 회생시킨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외자유치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외국 대형 유통업체를 대부분 도심 한복판에 유치하다보니 기존 중소기업체와 주변의 재래시장은 물론 소규모 상점 등 지방상권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들 유통업체가 도심 교통체증을 심각하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자유치사업도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외형적인 총량 확대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파급효과가 큰 환경·관광 분야에 시설투자와 수출지향적인 제조업 분야에 외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 동북부지역은 상수원특별대책지역과 불합리한 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도시나 공단을 끼고 있는 중서부 지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시설 및 산업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발이 지연되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소기업 하나 없는 이들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생활의 불편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격차와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받는 고통은 아주 심각합니다.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단지, 택지개발, 산업지구, 관광단지 등을 지정하고 개발하여 지역간 불균형의 격차 및 갈등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 의원 모두는 당력을 집중시켜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2월드컵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도자 역사의 신기원을 이룬 세계 최대규모의 도자기 축제에 관람객이 6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열린 문화엑스포 사상 유례없는 일로 이 모두가 도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교통·숙박시설의 부족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상시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 서울의 호텔을 이용하였고 또한 입장권 강매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도자기엑스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나라 도자기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경기도를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새로운 문화 이벤트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 세계를 열광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2002월드컵 축구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 전 인류가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또한 월드컵은 개최국가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월드컵 기간 중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이색적인 문화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관광객이 도내에 머물 수 있도록 교통·숙박 등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원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이 돈 안 되는 단순한 축구경기로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기간동안 단체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의 부족과 월드컵 기간동안 수원을 찾은 관광객에게 보여줄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수원에서 열리는 축구경기 입장권을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구입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외국인과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상시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듯이 '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 모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오늘의 교육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소년체육대회 12연패,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전국현장교육연수대회 7연패, 전국교육자료전 10연패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것은 도민 모두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수능으로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을 둔 가정과 학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수능시험이 너무 쉬워서 변별력을 잃었고 올해는 너무 어렵게 출제되어 또다시 쪽집게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려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의 살림살이를 압박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총 생활비의 15%정도에 이른다는 조사발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교육비가 이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러지도 못한 가정은 부모의 권위조차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이민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학교교육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나는 것은 예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는 공교육이 정상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학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학력 우선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 풍토가 조성돼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 의원 모두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경기교육대학을 조속히 설립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등학교 학생 교육 수요를 갖고 있는 도내에 교원양성기관이 없어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교육대학의 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초·중등학교 학생수를 2003년까지 35명으로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교육여건 개선내용과도 상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교육대학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사의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군사부일체라 했습니다. 스승존경 풍토 조성 운동을 펼쳐 선생님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을 각종 잡무에서 해방시켜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농촌학교는 향토에 맥을 잇는 지역인재육성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농현상으로 농촌학교는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농촌에는 노인만이 지키는 황혼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농촌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농촌학교의 교육시설환경을 도시학교보다 더 좋게 만들고 농촌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특별수당제라든지 농촌근무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어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촌교육이 살 수 있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경기북부지역은 한해피해가 극에 달해 농민들이 자연재해지역 선포를 요구할 정도로 가뭄피해가 컸습니다. 이같은 가뭄으로 연천, 포천 등 북부지역을 비롯하여 화성, 용인 등 남부지역 농가와 기업들은 식수와 농·공업용수 부족이 심각해 이미 심어놓은 농작물이 고사되고 일부 업체에서는 생산조업마저 중단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까운 장래에 조금만 가물어도 농·공업용수는 물론 식수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물을 물 쓰듯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국가로 지정됐고 1인당 물 사용량이 세계 제5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국민적인 물 절약운동과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강수계의 수질은 식수원으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썩은 물을 정화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소극적인 수질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은 식수원 전용댐을 건설하는 것뿐입니다. 각종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식수원 전용댐을 사람이 살지 않는 북한강이나 남한강 상류에 별도로 건설하면 항구적으로 청정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명분삼아 각종 규제의 강화로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어떤 개발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에게 물에 대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식수전용댐을 반드시 건설하여 항구적으로 안심하게 먹는 물을 제공하는 길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본격화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주민의 대표, 의결, 입법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개원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오면서 각종 시행착오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인 주민의견수렴과 집행기관 감시라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보장으로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운영이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차가운 겨울날씨 만큼이나 움츠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도, 덮을 수도 없는 우리들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이 암울하다 하여도 내일의 희망을 향해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가 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월드컵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기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양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국가대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민족의 역량을 국내·외에 과시해야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월드컵의 성공개최와 양대 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뤄지도록 당력을 모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 날은 반드시 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미래는 밝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오늘을 다시 일으켜 밝은 내일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