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희망찬 임오년을 맞이하여 우리 문교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의 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문교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장기원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지난 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2년 임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1세기의 원년이었던 지난 해에도 우리 경기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늘 푸른 경기교육의 내실을 다져갈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는 대망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교육은 7만 교육자와 170만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힘을 모아 늘 푸른 경기교육의 기치아래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가정처럼 좋은 학교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로 변동된 본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무과장으로 보직변경된 권영일 서기관입니다. (인 사) 다음 성남교육청 관리국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직변경된 박영복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원국 재무관리과장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보직변경된 도회용 서기관입니다. (인 사) 안양교육청 관리국장에서 지원국 재무관리과장으로 보직변경된 변동욱 서기관입니다. (인 사)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02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푸른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복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장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배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 지표 및 주요시책, 주요업무보고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는 본청과 20개 직속기관, 24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과 행정공무원 7,9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생을 포함한 175만명의 학생을 3,220개교에서 6만 5,000여명의 교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88곳의 평생교육시설과 1만 9,000여곳의 학원 및 교습소에서 사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재정규모는 총 4조 4,487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89.7%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 시설비와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지표 및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늘 푸른 경기교육의 기치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성 개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의 충실, 기초·기본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과학·산업교육의 강화,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등 5대 주요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내실있는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부터 50쪽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정원과 분장사무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2개 담당관실, 1개 기획단으로 조직돼 있으며 전문직 4명, 일반직 36명, 별정직 2명, 기능직 6명 등 총 4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 및 역점사항, 특색사업을 조기에 설정하여 효율적 예산수립과 일괄된 업무추진으로 교육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방향설정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을 위하여 도의원님, 교육위원, 전문가, 학운위 위원,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을 조직 운영하고자 합니다. 5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정책기획단을 조직 운영하여 의견수렴, 자료분석 및 2003년도 기본계획안을 수립, 설명회를 거쳐서 11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개 지역교육청을 3분의 1씩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수원교육청 등 8개 교육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개 영역 7개 과제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확인하고 우수사례발굴 및 지도 조언을 위하여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자구노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추진 목적은 주요 교육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경기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정책 연구담당관제는 교육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중견관리자인 장학관, 사무관 및 학교장을 정책연구담당관으로 임명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의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연구담당관을 임명하여 정책연구과제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관련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과제당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음은 위탁정책연구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정책연구공모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외부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6건의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공모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련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원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38쪽과 39쪽의 표와 같으며 연구결과는 사안에 따라서 현재 교육정책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교육시책 및 현안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재정운영의 방향은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며 지방교육재정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체제를 강화하며 지방채의 적정관리를 통한 지방교육의 건전재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며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 집행할 재원을 구분하고 교육청 수준에서 수행하여야 할 성격의 사업을 최소·최적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되지 않은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며 학교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목적사업예산을 최소화하고 학교별 총액예산을 최대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사업은 학생수용계획의 우선순위에 의거 계상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은 8월 중에 예산편성 수요조사를 시작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5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설학교 정원의 적지배정을 통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신설학교 정원은 초등학교 29개교에 87명, 중학교 27개교에 81명, 고등학교 8개교에 24명으로 총 192명의 인원을 금년 1월과 3월 중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원에게 1인 1대의 PC를 보급하여 행정업무처리는 물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ICT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트북컴퓨터는 2001년도부터 증원되는 교원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PC 7대당 프린터 1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교원에게 PC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증원되는 교원에 대하여 116억 540만원의 예산으로 총 823개교에 5,858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실습용 컴퓨터보급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각급 학교에 정보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컴퓨터 실습실에 1인 1PC 보급을 하는데 있습니다. 보급현황은 현재까지 총 1,977실에 컴퓨터 9만 3,910대를 보급하여 실습실 교육여건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학교 105개교에 컴퓨터 4,421대, 증설학교 293개교에 서버 293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09억 5,994만원입니다. 보급기준은 24학급까지 1실, 48학급까지 2실, 49학급 이상은 3실이며 보급품목은 PC, 프린터, 랜(LAN)카드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디지털시대에 첨단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ICT 활용교육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4만 743학급에 기자재를 보급하였고 지원예산은 1,40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학교 및 자연증가 학급분으로 총 4,310학급에 기자재를 보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99억 1,487만원입니다. 기자재는 학교기기선정위원회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보급품목은 화면영사기, 보관함 및 받침대 등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으로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학교의 모든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의 정보 및 기자재 공유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학교 학내전산망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신설학교 106개교에 학내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3억 1,250만원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용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ICT 활용교육을 활성화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정착 및 행정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체제를 확립하며 불법복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18만 8,691편의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정품소프트웨어 25만 1,28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는 교당 평균 120만원씩 총 1,706개교에 20억 3,0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품소프트웨어는 모두 통합소프트웨어, 백신소프트웨어 등 총 2만 2,051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에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정보화 교육 기회 확대와 도농간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현황은 각급 교육기관 및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2000년도에 8만 8,774명에 대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8,223명에 대하여 컴퓨터를 지원하였으며 이들 중 2000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학적보유자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컴퓨터 보급 인원 중 현재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7,938명에게 1인당 월 1만 6,500원씩 12개월분의 인터넷통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예산은 총 42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다음으로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교원업무경감 및 신속한 대민업무처리와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 및 전자정보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11대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무행정 및 관리행정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자료를 변환 및 입력할 예정이며 서버 등 운영시스템 도입, 사무실 확보, 조직 확대개편을 통하여 교육행정정보운영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정보화 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일선학교에 늘어나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보조하여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정보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 규모에 따라서 2명 내지 6명씩 모두 80명을 배치하여 관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를 순회 지원하고 학교의 지원요청을 접수하는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은 총80명에 대한 인건비 9억 1,296만원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신년도에도 경기도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의회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 4월, 5월, 6월은 거의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보면 우리 의회 심사를 5월 중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 이 부분을 앞당겨 주셔서 최소한 3∼4월 중에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차라리 7월이든 8월이든 하반기에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지 의회에서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추경의 성격상 제가 보기에 특별히 몇 달 앞당긴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3월이나 늦어도 4월 중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네, 지금 추경재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초·중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가 추경재원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 초·중학교 학생 수용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추경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해 예산인데 아직도 지침이나 예산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온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초·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시·도에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게 몇 월쯤 시달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3월 중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의를 하셔서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5월이나 돼서 예산심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염려하는 게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셔서 시달을 빨리 해서 가능한 3월 중에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으로 예산심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상황들을 건의하셔서 가능한 한 예산시달을 빨리 해주시고요. 기존에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들도 보류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좀 늦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새해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관련 문제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회 사정이 실질적인 업무 심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의회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관계없이 업무준비나 또는 의회를 대하는 태도들이 예년과 다름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위원회실에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바뀌고 중앙부처 관련 교육업무 인사들이 바뀜으로 해서 준비해온 여러 가지 교육행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경기교육 업무가 올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중심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당부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학교정보화 인력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언론보도로 저의 느낌은 학교 현장에서 정보화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정보업무를 다루는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점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교 홈페이지 관리도 잘 안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해킹문제도 거론되는 등등 정보화 업무와 관련한 전문인력들의 요구가 현장에서 많이 있는 걸로 평소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는 작년도 추진실적에 비해서 오히려 올해 지원인원이나 지원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현재 현장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인력지원비 307명을 저희가 배정 받았는데요.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80명을 가지고 교육청당 2명 내지 6명을 채용해서 순회 지원토록 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년에도 3월부터는 300여명 국고에서 지원이 될 예정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80명은 경기교육청의 독자적인 계획이고…….

80명은 독자적인 계획이고 현재 3월 중에 50 대 50으로 해서 국고지원이 있으면 300명 정도 추가지원 받을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보화 관련한 막대한 예산도 투자가 됐고 각종 시설들이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우려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종합감사 작년 실적 중에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계획대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이 부분은 계획보다 추진된 실적이 상당히, 특히 특수학교나 방송통신고는 연 11회 계획을 잡았는데 한 번밖에 추진이 안됐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게 2001년 실시계획이 아니고 2002년 실시계획입니다. 올해 하는 계획이 140개 기관이고요. 작년에 추진한 실적은 98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2001년 실시계획이라고 했는데 2002년 실시계획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타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못 들었나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추진계획 대 실적은 저희가 2개 기관을 못하였습니다.

이게 2001년 실시계획이 아니고 2002년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네.

지금 일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동구매가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일부 있습니다.

공동구매 추진과정에서 추진하는 학부모나 교사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 부분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협조하라든지 이런 공문이 시달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개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것이 일선에서는 염가로 또 질도 좀 고질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 해서 학부모들로 구성이 돼서 공동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래서 대상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장학업무는 교육국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일선 교장선생님과 교사들, 학부모들 간의 갈등 등 이런 부분은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교장선생님과 교복업자들 간의 유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해서 공문시달한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또 일선학교에서 그런 마찰을 빚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영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첫 번째 총무과의 정원 및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정원은 일반직 26명, 별정직 6명, 기능직 46명 등 모두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안 및 문서관리, 청사관리, 비상대비업무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업무, 그리고 경기교육 주요시책의 홍보, 자료관 및 민원봉사실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금년 7월 중에 교육행정직 150명 선발 시행계획을 공고해서 10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의 행정직 확대배치와 교육정보화 기획단 신설로 인한 교육행정직 및 전산직 충원을 위해서 2001년 3월 12일 선발된 175명에 대해서는 전원 임용조치 하였으며 2002년도 신설학교 등의 행정직 충원을 위해서 2001년 12월 30일 선발된 교육행정직 180명 중 7명은 임용을 하였고 173명은 현재 대기 중으로 일선학교에서 수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입니다.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노고에 보답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금년도에는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평균인원 40명을 계획인원으로 해서 예산액 12억원을 확보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율곡교육연수원에서 9급 공채합격자 330명, 공통전문교육과정 240명, 선택전문교육과정 480명 등 모두 1,050명에 대하여 교육시킬 계획이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406명을 위탁교육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전산정보관리소, 환경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각종 업무분야별로 위탁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대여장학금 대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2002년에 231억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 2학기로 나누어 대부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2001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부천, 동두천, 안산, 평택, 군포, 고양, 남양주, 여주 등 8개 시·군의 50개 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과 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고속디스크장치 구매 및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 처리속도의 개선 및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광명 등 4개 시지역에 30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56만매의 전산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문서유통 전산화 추진입니다. 관내 모든 교육행정기관 간의 공문서를 전자유통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되는 문서를 재생산 및 가공하기 편리하도록 하여 전자정보구현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협의회 개최, 그리고 활용실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전자문서유통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