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종담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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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임시회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지방의회 선거, 단체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분주한 한해가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보람되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1월29일 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이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및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안 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서류 4건을 심사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임오년 새해에도 큰 뜻과 소망이 이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구 도심부 활성화 방안의 중간보고를 지난번에 간략하게 한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실에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오며는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아중지구 기린공원의 예산을 지난번에 세웠는데 청소년회관 같은 것도 들어가 있네요.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청소년 회관도 있는데 앞에보시면 단계를 나눠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아중문화의집도 청소년 회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한 이후에 아중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운영상황을 봐서 그때 재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위원

그리고 이자료에 없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의 문제가 있는데 전주시의 방침은 어떤 겁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매수청구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지난주까지 19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매수청구가 들어오며는 저희들이 2년이내에 매수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위원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로 상당한 시민들이 관련이 되어있고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된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은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이되고, 또 그 비용이 많다보니까 국가에서도 해달라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또 한가지는 매수청구권이 그 지역같은 경우는 묶여있어서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 지역이 실제 이용을 전, 답,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되지않은 지역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대지만으로 한한다고 해서 대지만을 매수청구를 받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도시계획재정비 보고 거기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별로 어느시기정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식의 공고를 한바가 있거든요.

김종담위원

이번에 매수청구에 관한 건에 대한 내용에서 매수청구를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가 대지만으로 되어있으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각 노선별로 카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으면 거기의 지목이 대지라든가 전, 답, 전체를 노선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재정비하며서 그 작업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 매수청구제도가 인정이 되는 것이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에 관한 일련의.

김종담위원

농촌동같은 경우는 그럴수있다고 생각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가 대지죠. 그런데 그런곳이 현재 막혀있다는 거죠.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재정비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되며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현재 건폐율이 높은데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이 강화 되었는데 주거환경지구는 건폐율이 높다보니까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선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중인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구 도심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종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세부방안에 다가동쪽에 설치하고자하는 차이나 타운과 관련된 계획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포함이 됩니다.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이런것이 중간보고 결과로 보며는 약간 확대를 해야된다든가, 또 차이나 타운이라든가, 그런 일련의 특성있는 거리 관계가 전부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차이나타운 부분은 가능하면 월드컵이전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현재 월드컵 전까지 하는 문제는 월드컵 추진단에서 담당을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고있고, 장기적으로는 구 도심권 활성화에도 반영을 했지마는 앞으로 도시관리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3개의 길을 자연의 길, 문화의길, 역사의길, 이렇게 명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 있고, 또 우리들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혼돈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 계획해가지고 "3차공사 자연의 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자연의 길에서 오거리간을 표시를 한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은 괄호를 해가지고 빠리바케트에서 자연의길 사거리 이렇게 되어있고, 3차 공사는 역사의 길이죠.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오타가 있는데요. 3차 공사 자연의 길이 아니고, 역사의 길인데.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 사용에 있어서 다같이 혼돈이 되고있는 거예요. 설치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한데다가 자연, 역사, 문화 이런 단어들이, 사실 본 위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혼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들에게 그 명칭이 초기부터 각인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걷고싶은 거리를 왜 조성을 했는가, 좀전에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던 것처럼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 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가지 중대 목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설치된 이런 거리가 과연 이런 목표를 제대로 이룰수있는 수단으로써 활용이 되고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주시민의 10명중 8명내지 9명은 여기에 동의하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도 그렇고 또 그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가 주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걷고싶은 거리를 설치를 했고 또 국장께서 장기적으로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런 거리의 조성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렇다라면 현재 조성되어있는 이 거리가 어떻게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부터 제대로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더 늘려가는 방안등등이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협조도 구하고, 또 전주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하셔서 기 설치되어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이 현실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는 공사가 끝나며는 교통통제를 어떻게 할것인가등등을 경찰서하고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심 활성화 계획에 그 내용이 전체 포함이 되겠습니다. -교통, 주차장 시설까지도, 장기계획이- 그래서 그 장기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하는 방법을 시간제로 한다든가, 원천봉쇄를 한다든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통제를 했을때에는 물건을 싣고 통행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전주시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 거리를 지나면서 아주 불만의 소리가 높은 거예요. 도대체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남아 돌기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차량통제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월드컵대비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올해 교통과에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월드컵이 진행되는 그 기간동안에 전주시에 교통을 어떻게 제대로 잡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획도 수립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당초에는 3일간 가졌었는데 이렇게 18일간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하면 실시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셔틀버스 운행계획까지도, 위치를 전북대라든가 종합경기장 이렇게 여러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있고, 또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18일로 할 계획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18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전일하고 당일만, 그러니까 경기가 있으면 그때 이틀씩만 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교통대책이 저희들이 봤을때 완벽하다고 했을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교통을 통제해야 될 필요구간도 있고, 전에 월드컵로같은 경우가 엄청난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서곡교부터는 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해서 주로 경기장 출입하는 차량만 가도록 한다든가 또 셔틀버스를 경기장 가까이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교통혼잡이 유발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장 이후쪽에 임시 주차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가지고 전문가와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교통대책에 협조해 줄 사람은 전문가들이나 몇명의 관계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과연 그 시점에 이런 대책을 100% 따라줄수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틀간 그 날만 해가지고는 성공적인 교통흐름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각 동마다 다니면서 월드컵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경험해 보듯이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당일 이전에 그런 훈련들이 되어있지 않을때 과연 월드컵이 열리는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통일된 모습으로써 협조가 이뤄질수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거 같아요.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장식 행사를 경험한 뒤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엄청난 홍보를 해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2부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도 의견도 많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저희들 생각은 빠른 시일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2월부터라도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수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추진을 하지않고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 그리고 고사동 일대에 한성여관 주변, 그리고 경전라사 사거리 주변에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노면이 안전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맨 처음에 완공한 자연의길은 양가에 돌로해서 깔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미를 살리는 것으로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면이 고르지 않기때문에 처음에 말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라든가 또 문화의길은 그렇지않고 사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해서 최대한으로 굴곡이 없도록 해봤습니다마는 잘 안되더라고요. 보통 구두를 신고 다니면 괜찮은데 힐을 신고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수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곳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여성들이 다닐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 감안을 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

도로를 조성한 이후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가 다듬어진 돌을 놓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어느 돌은 조금 높고 또 돌 갓이 칼날같은데가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걷고싶은 거리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사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이죠.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공사자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고 걷고싶은 거리가 제주도라든가 여러군데를 보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당초에 자연석으로 했던 것은 걷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수도 있다,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견이 다 틀립니다.

신치범위원

제주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제주는 주로 관광객이 이용을 하는데 그 관광객들은 대체적으로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경우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물론 전주의 도로도 관광객들이 걸을수도 있죠. 그러나 전주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는 걷는 거리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주차단속을 구청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소통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가능한 전용보도로 많이 활용이 될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치범위원

지금이라도 돌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처음보다 나름대로 많이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

다음은 월드컵대비 도로 일제정비인데, 지난번 정기회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굴착문제, 도로 덧씌우기를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굴착을 했어요. 그런 굴착했던 자리를 잘 다지지않으면 비가오게되면 가라앉기도 하도 균열이 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스콘 질이 틀려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명지바지에 삼베쪼가리를 대가지고 지워놓은 것 같다는 표현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정기회때 할때 공사를 했던 분들이 손을 다시 보기는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보면 많은 도로가 그렇습니다. 또 일부 굴착을 한곳때문에 노면 전체를 덧씌우기를 한다면 너무 돈이 드는 거거든요.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한다는 것은 다섯개 노선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신치범위원

일제정비라는 뜻은 도로 전체를 정비를 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업무자체를 협의를 해서 통신공사가 되었건 가스공사가 되었건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적어도 어느 시일만큼은 굴착 허가를 내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해놓고 다 공사가 끝난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도로굴착 심의는 저희 시에서 하지마는 굴착이라든가 준공처리하는 것을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한 엄청나게 많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다시해가지고 3월까지는 미흡한 것은 전부다 보완을 한다든지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월드컵 이전에는 신규로 굴착허가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

작년에도 굴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가능한한 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면 정기회 직전과 직후에 굴착을 많이 했습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ITS사업때문에 추가로 된것인데요, ITS사업자체가 설계등등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약 자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병행을 해야될 구간을 병행을 못한 구간도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ITS사업이 600에서 700m는 아직 마무리가 못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년에 추가로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굴착심의 자체를 월드컵 전에는 개최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엄격히 통제를 하고 불가피 한것은 하반기때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현재 그동안에 복구상태라든가 굴착할때 이런 것을 업체별로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허가때는 엄격히 규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치범위원

불가피하게 굴착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공사마무리를 잘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15쪽에 아중지구 기린공원내 체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30억24백만원입니다.

유창희위원

이 사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사업이예요.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유창희위원

그쪽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

유창희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는데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에 82억에 예산을 투자해서 체련공원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중지구 주민만을 위한 체련공원이 아니고, 덕진쪽에는 덕진공원이 있고, 서남부 지역에는 별도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동남부 지역에도 이런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해서 전체 시민들이 덕진공원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체련공원을 찾을수있도록 조성을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위원

기린공원내 체련공원 조성하는데 국비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국비는 없습니다.

유창희위원

국비를 받아서 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

유창희위원

체련공원을 조성하는데 82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해보신적이 있냐고요.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유창희위원

체련공원과 체육공원의 차이가 뭡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창희위원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서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 시설을 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서 2006년까지 총 사업비가 79억입니다. 거기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국비까지 확보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2001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왜 이렇게 기간을 오래잡냐고 하니까 시가 예산이 하나도 없대요.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준 만큼도 예산확보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전주시가 100만도시로 확장해 나가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이 모두 덕진구 관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산구 관내에 사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내부반발에 부딧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수렴해서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진행과정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입니다. 올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해준 외에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어요. -왜, 시가 돈이 없다니까- 그런데 기린공원내 체육공원, 2002년도에 30억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국비 확보 노력은 전혀 해보지도 않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돈이 특정지역내에만 쓰여질수있는 돈입니까.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관련한 내역을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다른 지역에 쓰여서는 안될 돈들이 다른 지역에 쓰여진 것으로 알았고, 이 체육공원이 속해져 있는 아중지구에도 약 20억에서 30억원이 넘는 돈이 그 지역으로 이미 쓰여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점검해 보아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잖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

유창희위원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 시설은 3만평입니다. 그 3만평이 넘는 부지에 총 사업비 79억을 잡았어요. 저희가 해당 국장과 관계관들한테 입지조건이 좋지않으니까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올수없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려고 하는 곳으로만 굳이 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올해 예산에는 국비 확보한 정도의 보충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까지 늘려서 계획이 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는 이미 2002년도의 확보예산이 30억이나 되잖아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는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건축과 관련한 공사비만 지금 남는 것이 아닙니까. 15,000평의 대지조성이 이미 2003년도에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완산구 관내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일시 중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완산지역 내에도 체련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예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때 그 쪽에도 꼭 필요하다해서 공원 조성계획까지도 반영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적정한 것이 아니냐해서 검토가 된것 같은데요, 물론 그쪽에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도 하나씩 먼저 조성을 해 나가며는 그만큼 또 시민들한테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업이 아중지구로 표현이 되었지마는 제가 봤을때에는 여기가 개발이 되면 교동이라든가 풍남동 중노송동 이 일대는 거기를 활용할수밖에 없는 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쪽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유창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체육설치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체육공원으로해서.

유창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돈을 쓸수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쓸수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아중지구 기린공원내 체육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된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지마는, 자세한 내용는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생활사 전시관 추진하고 한옥체험문화관하고 전통공예전시관 건축의 공정이 78%, 65%, 45% 되어있는데 언제 착수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작년도에 모두 착수가 된것인데요, 전통생활사 같으면 3월13일에 착수했고, 퇴조로 개설및 민속장터조성은 10월20일날 착수를 했고.

김남규위원

실지로 문화재청에서 돈을 받아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 지을 건물들은 그렇게 안되어있죠.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미래의 건축물이다라고, 제가 착수시기를 질의한 것은 한옥건물을 이렇게 빨리 지을수가 있냐는 얘기죠. 성토단계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집을 지을려면 한옥이기 때문에 황토흙도 집어넣고 숯도 집어넣고 소금도 집어넣고해서, 이것이 평당 천만원 가까이 가죠. 이런 건축물은 신중하게 지어야 할것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가지고 나중에 건물짓고 5년 되면 섣가래부터 물 새가지고 한옥에서 물 새면 어떻게 할건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풍이 제일 중요한데 다 갖혀있잖아요. 천만원이면 최고의 단가인데 그런 주변경관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한옥을 짓는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한테 완성된 한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짓는 공정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월드컵 전으로해서 공정을 서두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같고, 또 문제는 연약지반 문제입니다. 지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긁어내고 그냥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2년에서 5년정도로 되어있다는데요, 공정별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감리를 설계한 사람이 그대로 감리하고 있죠. 이런 부분의 감리는 한옥쪽의 전문가들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장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시비나 국비의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