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영성 의원 발언
강태봉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찬란했던 백제역사 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한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완벽한 백제역사 재현을 위해 전 공무원들은 벽돌 하나 쌓는데 부터 혼을 불어넣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2002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신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임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화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전 김시철과장은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교통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원모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임면호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지금 그러니까 7개 기능촌 중에서 5개 기능촌만 공사를 발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5개 기능촌의 2002년도 에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해서 예산확보한 금액을 아십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예산이 기능촌 별로 선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금년도 8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각 현장별로 금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가능액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영성
강영성위원
85억원?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24억원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24억원이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309억원이네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309억원은 틀림없이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소모가 됩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공사 중지 기간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309억원이라는 돈을 충분히 12월말까지 소모시킨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알았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고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 있죠? 특대재 이상은 아직 수입할 계획만 있지 들어온 것은 없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이준우위원
국내산은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확보가 대개 몇%......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확보된 수량이 강원도 평창, 삼척, 정선, 울진, 여기에서 약 148만9,000재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정도면 국내산 일반재와 특대재의 몇%나 됩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전체 총 소요량이 340만재거든요. 작년도에 확보할 것이 140만재였습니다. 작년도 분은 거의 확보를 해서 지금 벌목이 다 끝나고 하산은 다 했답니다.
이준우위원
됐습니다. 특대재는 국내산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국이나 캐나다산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답사를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계약이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상에는 국산 소나무를 확보 못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보고를 하고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아마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황은 자기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교역촌은 내용으로 봐서 술도가, 공방, 한약방, 전통음식점, 전통주점, 전시판매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수익성이 있어서 민자유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풍속종교촌 있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이준우위원
실내외 공연장, 전설의 집, 놀이마당, 공연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야외 공연장으로 마당처럼 만든 노천마당 같은 공연장이 있고요, 하나는 인터페이스 극장이라고 실내 극장입니다.
이준우위원
풍속종교촌 하면 백제역사를 가서 접할 수 있는 행사가 공연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야외 공연장하고 실내 공연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각종 전통놀이 같은 것을, 그러니까 놀이마당이죠.
이준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교역촌은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풍속종교촌, 민자유지의 전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교역촌하고 풍속종교촌은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해도 묶어서 같이 한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이준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정례회 때 가보니까 역사촌 주변이 굉장히 좋은데 그날 아쉬웠던 것은, 단지 주변에 미매입 토지들이 있다고 해서 봤더니, 우리가 볼 때 그 토지를 꼭 매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난개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해놓으면 되지만, 야산이나 그 땅이 이미 단지 내로 들어가야 할 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난개발 예방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땅들이 매입이 안 되었다고 하면 투기꾼들이나 여러다리 건너가면 나중에 매입하기도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왕이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미리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매입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때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오늘 계획에는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단지 전체 규모가 100만평으로 학교 용지라든지 시설에 소요되는 용지 33만평을 매입하고 나머지가 미매입 토지인데 그것 전체를 다 매입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5개 기능촌 상부지역, 5개 기능촌은 성곽을 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로변에 개발이 용이한 토지, 농경지 같은 부분을 1차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매입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여러분께 어차피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임소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년1개월 됐습니다.
정선흥위원
우리 임소장께서 백제 역사재현단지 소장으로 부임하셔서 본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대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지금 포괄적인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소장 입장에서 이 사업하고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나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특별히 백제권개발사업에 내년도에 또는 금년도에 도와 드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간도 참 저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30억원이 되었고 작년도에 85억원을 확보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 30억원에 대한 도비 확보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백제역사 재현단지 미매입 토지에 대한 단계별 보상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접할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야 될 토지 대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백제권 사업 국비지원 총 금액이 토지 매입하는데는 안 들어가 있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추가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를 대충 추정을 해주시고 한가지 소장님께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면 중앙하고 상당히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김학원 국회의원이 우리 자민련 도지부 위원장인데 그 어른하고는 자주 접촉한 일이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원내총무로 가시기 전에는 몇 번 뵈었는데 그 뒤로는 바빠서......
정선흥위원
예산같은 것은 사전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로비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어른이 지방에 오시면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박과장님은 실무는 처음이시죠? 사업소에 나오신게?
선화
박선화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공주시에 있다가 왔습니다.
정선흥위원
조과장님은 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원모
조원모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선흥위원
두분 과장님들! 우리 임소장 잘 받드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강태봉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 제가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민자유치를 삼부토건하고 계룡건설에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약 440억원을 한다는 것인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또 한다고만 해 놓고 6년이고 10년이고 끄는거 아니에요? 경주처럼.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혹시 각서라도 받은 거 없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각서는 이행보증서를 받았고요,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세부 기본설계서를 만들었어요.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이 되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다시 일부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완비가 되면.......
영성
강영성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놓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안할 경우의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은 만들어 놨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법적으로는 당초에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을 안하면.......
영성
강영성위원
그런 보완제도는 없잖아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공사계약하고 관련이 돼죠.
영성
강영성위원
삼부토건이나 계룡건설은 충분히 할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공사 낙찰 안 되었다고 우리 공사를 못하게 이 사람들이 고발도 하고그랬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 공사 몇 백억원만 해먹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우리 임면호 소장님도 안 계시고 관리과장님도 가시고 개발과장님도 가시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금년내에 착수될 겁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착수만 했지, 경주도 가 보면 그 사람들이 착수만 했지 지금 15년째인가 16년째 못했어요, 집만 서너집 지어놓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전적으로 임면호 소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후배 소장님이나 후배 누가 보더라도 서류 상으로 잘 좀 해 놓으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하기는 하지, 그러나 5억원이나 1∼2억원이나 투자를 하겠지. 왜냐하면 가시화 하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 좀 잘 챙겨 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잘 좀 해놔라 이 말씀입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백제권 개발사업은 아마 본 위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타도에 있었으면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주기적으로 연장을 거듭해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 금년에 국비가 대량으로 확보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는 도로교통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지방도 같으면 마땅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야할 사업입니다만, 국도관계나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연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이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우리 지방도, 도에서 할 사업부분을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수백억원을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소득의 효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우리 건설교통국의 도로교통과 같이 수시로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느냐, 물론 했겠죠.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도와줄 일이 뭐냐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백제권 개발사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도로교통과 같이 많은 예산확보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가 와 가지고, 저희는 중앙의 문화재청소속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갔었고 건설교통국장과 같이 한번 가서 금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월예산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소화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지금도 열심히 안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언제가 완공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계획상 2005년도 12월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시는 내용은 민자유치의 가능성 문제하고, 2005년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주의 보문관광 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추진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3분 속개
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성공적인 국제꽃박람회를 담보하기 위한 교통소통 관련 사업추진을 앞당기느라 불철주야 헌신 노력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각종 사업을 조기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국제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등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우리 모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중종합건설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를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변함없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소 서무과장 정현우입니다. (인사) 시설1과장 박종현입니다. (인사) 시설2과장 이은원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황준규입니다. (인사) 공주지소장 오성진입니다. (인사) 홍성지소장 박종구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조정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께요. 50억원 이상 공사는 현행 45%에서 49%로 상향 조정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든다면 100억원짜리 공사가 있다면 지방업체가 49%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1군에서 하면 지방업체는 49%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렇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뭐냐하면 이것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1군 업체가 그러면 지방업체 4개 업체를 데리고 옵니까, 5개 업체를 데리고 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공사규모에 따라서 200억원이라든가 300억원 이렇게 됐을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내업체 참여회사 수를 많이 넣으면 한 업체에 돌아가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억원, 5억원 이렇게 되다보면......
영성
강영성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참가업체를 열 개든 열한 개든 규정은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규정은 없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규정은 없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열 개든 이십 개든 상관 없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무조건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49%면 100개든 200개든 주기만 하면 되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강위원님, 그것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 대형공사 5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내업체 참여율을 갖다가 예를 들면 30%를 주고 도내업체가 갖다 넣는다고 했을 때 이 도내업체가 대상공사, 도로확포장 공사의 실적이 없거나 또는 신임도라든가 지정규모가 나쁘다거나 그러면 점수에서 잘려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도내업체 참여를 시킬 수도 없고......
영성
강영성위원
참여를 시킬 수가 없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재무구조도 좋고 실적도 좋은 업체를 찾아서 해야 자기들 적격심사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영성
강영성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그게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지방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45%에서 작년도 6월 11일부터 49% 주면 4%를 더 주는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1군 업체가 지방에서 데리고 오는 업체가 꼭 지정돼 있어. 꼭 하는 데만 해.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꼭 하는 데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제한방법은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제한방법은 없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것은 법규에 안 나와 있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다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건의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50억원 이상은 전국 공개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제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동도급을 이행하도록 49%를 주는 것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성
강영성위원
내 얘기는 준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좋다 이거예요.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 좋은데 꼭 하는 업체만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강영성이라는 건설업체가 있다 이거야. 적격심사 대상이 예를 들어서 충남에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꼭 들어가는 회사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소장님 잘못은 아닌데, 물론 SK나 무슨 동아건설이라든가 이름 있으니까 일을 잘 한다든가 하겠지. 그러면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데리고 가는 업체만 데리 고 가니까 다른 업체에서 말썽이 생기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뜻은 다른 데는 제한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제한할 수 없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한 번 참가한 데는 두 번 이상 참가를 못한다든가.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참여를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돼죠. 그리고 적격심사 관련해서 전 감사관하고 두 시간 이상 이런 모순된 것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도입한 것이 뭐냐 하면 기술력이 부족하다든가 재무구조가 나쁘다든가 이런 업체는 자연 탈락을 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그거랍니다. 그래서......
영성
강영성위원
글쎄 좋으신 얘기인데 그것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가 하면 계속 A라는 회사만 데리고 가.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은 제재할 권한이 없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재할 권한도 없고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당연한 거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왜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하는 사람만 공사를 계속하겠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A라는 1군 업체가 도로 4차선 예를 들면 10㎞ 포장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무구조에서 자기자본 기준율에서 마이너스......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좋다는 얘기에요, 좋아. 그런데 A, B, C, D가 있는데 재무구조니 뭐니 다 실적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꼭 보면 A, B, C, D 네 개 회사가 똑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A라는 회사를 업고 왔는데 B라는 회사는 한 번도 안 데리고 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모순된 것 아니냐는 이거예요, 보호측면에서. 조건은 똑 같은데.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터치를 못한다, 제재를 못한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업무보고 받는 데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강영성 위원님이 기히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장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좋아요. 지금 얘기대로 컨소시엄을 할 때 45%에서 49%로 한 것도 작년에 노력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해 줬는데 당연히 A, B, C, D 있고 뭐 열 개 업체가 참여한다면 1군이 2군, 3군 밑에 이제 충남지역업체를 골라갈 테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입찰했을 때 불이익을 안 보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타 시도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것이 뭐가 있는고 하니 호남 같은 데는 이렇게 입찰을 했을 경우 하청을 그 금액의 30% 이상을 지역업체에다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법적으로 아니면 계약할 때 그 조건을 넣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청을 지역업체에 주라는 계약은 안 넣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안 하고 있죠, 도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려면 1군이 됐든 2군이 됐든 우리 충남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청이라도 정식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호를 해 주는 측면에서 그것을 타 시도로 뭐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감독만 잘 하면 되지 하지만 정말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은 지금 하라고 막 신고제로 확 풀어놓고 하나도 그 사람들이 수주를 못해 가지고 망한다 는 얘기에요. 망하는 원인이 정말 성실한 회사들이 하청을 하고 싶으면 하청법상 85%인가 88%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다보면 이득을 조금 먹기 때문에 아무나 데려다가 60%, 50%짜리를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주한 회사들은 돈 홀랑 챙기고 하청하는 사람들만 죽는다는 얘기에요. 어디에다 호소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 또 줄께, 줄께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저도 한번 조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도도 조례나 뭐로 묶어 가지고 강력하게 몇 %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다가 하청을 몇 % 줘야 된다 각서 받아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그 회사가 벌금 물게 되잖아요. 또 하청을 사실상 85% 이상 주게 되어 있는 것을 60%나 얼마 줘 가지고 공사가 부실 된다면 결과적으로 엉뚱한 사람이 폭리 취하고 우리 도만 손해나는 거라는 얘기에요, 강력히 따진다면. 사실 우리들도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연루가 됐나. 그것을 사실 안 한 겁니다. 사실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데 올부터는 제가 의원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직을 걸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우리 소장님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건설공사 계약할 때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 볼 테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야 보장장치가 되고 전문건설업체도 살고 하청업체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사를 컴퓨터로 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우리한테 준다고 해도 돈 따먹는 놈들은 대기업, 하청하는 놈들은 맨날 죽어요. 그거 뭐 살릴 것 없이 오늘 따먹고 내일 공사 잘못해서 다음에 공사 준다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85% 이상을 줘야 사실 하청하는 사람들도 남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50%, 60%에 토공 맡는다는 얘기에요. 우리 충남도를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대략 하청공사는 60%에 하청 떨어집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금액의 60%만 정해지죠.
동윤
박동윤위원
원가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법은 있지 않느냐. 85%인가 얼마 이상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근사치도 못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일할 사람이 있어서 아는 회사에다 얘기를 해 주면 꼭 해 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약할 때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괜히 해 준다고 해 놓고서 계약은 60%로 해 놓고 85%로 가짜로 해 놨다가 들통나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는 하청업자들 좀 소개해 주려고 해도, 또 대형회사들도 잘 아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성사가 안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뿌리를 뽑아줘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된다 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건설업체가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면 그렇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조례로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도 할테니까 소장님도 타 시도를 비교해 봐서 올해부터는 정말 우리 도민을 살리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또 우리 의원들이 하는게 그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박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강위원님하고도 50억원, 100억원 넘는 공사 49%를 도내업체에서 지역 건설업체 육성보호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 하도급은 지역내 업체가 아닌 타 시도 수도권 주변이나 이런데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대로......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이에요, 설계금액의 60%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억원 짜리 공사를 보면 낙찰률이 얼마냐 하면 예를 들어서 81%나 82% 정도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입찰금액의 60%나 55%에 하도급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없다고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한적 최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억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78%가 제한적 최저가로 낙찰이 되는데......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하도급을 주는데 법적 하도급 87%면 87%, 85%면 85%를 줘야 할 것 아니야. 그 이하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강위원님, 거기서요......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영성
강영성위원
예.
박찬중위원장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이 답변하신 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100억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78%로 제한적 최저가가 떨어졌는데 1군 1차적인 업체가 낙찰률이 78%다 설계금액에...... 그러면 1군 업체들이 법적경비다 뭐다 해서 15%나 18%를 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받은 것 중에 88%라면 결국은 설계가의 65%나 64% 이렇게 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도급은 그전에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라, 이 하도급 신고는 법적으로 위하고 타당하고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수리해 버리고 말아야지 이것이 여기서 말이 나오고 저기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이나 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왜 지역업체한테 49% 컨소시엄까지 해서 했는데 실제 일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타 시도 전문 건설업체에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요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 방법이 권고하는 수 밖에는 없다, 권고하는 수 밖에. 그런데 지금 권고라는게 그렇거든요. 계약해서 들어오면 원계약만 해 놓고 하도급 신고는 그 뒤에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하도급 좀 어디에 주시오 합니다마는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해도 안되고, 아까 조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라는 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타 시도 이런 사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 지역 이런 데는 계약하면 불러다가 어디에 하도급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업체에 그렇게 합시다 하고 손도 못대고 이의도 제기 못하고 이렇게 한데도 있다더라, 하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일부 특정한 지역만 그렇고 우리는 아주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 해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법으로 안돼서 안 되는 거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데 우리 조례라도 입찰하기 전에 공고에 그것을 넣어버리면 어기지 못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도 조례로도 가능하지 않다? 이제 법적인 사항은 나도 자문을 얻고,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이 과제를 갖고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계약을 한 다음에 하도급을 들어오라고 그러면 안되고 공고할 때 그것을 넣어버리라는 얘기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금액별로요? 일부는 입찰보기 전에 하도급 관련된 내용까지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얘기는 전국에 풀게 아니라 하도급이라도 우리 충남도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법을 한번 우리가 건설업법에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 조례로라도 안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안되는지 되는지는 앞으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소장님은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법으로 되고 안되는 것은 조례로 그것을 요구도 해 봐야 하고 자문도 받아 봐야 할 일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조례가 됐든 법으로 묶어놓지 않는 이상은 말로만 충남도내업체 보호되지,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충남만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치가 뭐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말로만 공정하게 한다고 적격심사나 뭐지 옛날보다 건설업이 더 썩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안된다고 했으니까 소장님께서 안된다는 얘기고 우리는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라도 만들어 보고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니까 법적으로 다 알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조례제정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타 시도도 자료를 받아보시라는 얘깁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 줘야지 그런 장치가 안 되면 말로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종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법을 갖다가 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는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장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것 좀 비교분석 해 가지고 자료로 줘 보세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타 시도 운영상황이라든가 저희들이 조례나 뭐를 특별히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별도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방도 위험지구 교량하고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나온게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금년에 건설사업 모든 것을 조기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조기발주 계획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002년도 지방도 유지보수 시군별 계획도 좀 주시고요, 9쪽에 보면 수해상습지역이 설계완료 돼 가지고 3월 중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규모하고 금년 예산이 책정된 것하고 3개 지구가 나와 있네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자료는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5분 안으로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래요,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하나 할께요. 소장님, 석문국가공단 관계인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스카이 캐츠사와 아시아 제조 판매공장 설립에 관한 LOI(계약이전 협상단계)를 체결한 바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계약인지 체결내용을 알 수 있어요? 체결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카이 캐츠사가 제조하는 제품이 성질상 어떤 것인지 이것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저도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 신규 일곱 개 지구, 또 설계보상 다섯 개 지구에 대한 현지주민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이 현지주민 공청회 보다는 설명회를......
이준우위원
설명회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국가지원 지방도는 관리청에서 해 가면서 하고 지금 지방도는 저희들이 그 전에 하다가 도로교통과에서 용역업무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 측량, 설계, 용역 집행과정에서 일부는 했고, 또 아직 안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설명회시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반영결과를 어느 장소에서 며칟날 모여서 어떤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일지를 간단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조소장님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석성우회도로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다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몇 %나 됐어요? 담당과장이 알면 답변해요. 석성우회도로 보상. (○집행부석에서 65% 정도 됐습니다.)
65% 정도? 그러면 착공은 언제 했는데 65%예요? 왜 잘 결말이 안 나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 65% 정도 밖에 안 된다? (○집행부석에서 예.)
나머지는 왜 안 찾아가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부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 이관했다? (○집행부석에서 원래 지방도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한다? (○집행부석에서 예.)
65% 정도?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공사가 기일내에 다 끝납니까? (○집행부석에서 기일내에 끝나죠.)
됐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산 봉황천 토지보상 관계는 언제쯤 돼야 마무리 됩니까? 봉황천.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봉황천의 어디 보상을요?
박찬중위원장
지금 현장사무실 있죠.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저 쪽의 남이면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봉황천은 글쎄요, 보상업무를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봉황천 보상이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재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나머지 공구, 미착공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것이 금년 공사 마무리 구간이 있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올해 2002년도.
박찬중위원장
그 마무리 구간이 아직도 보상이 수령 안 된 데가 있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올해 해 나갑니다.
박찬중위원장
금년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장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 시군하고 보상금 수령할 분들하고 아직까지 서로 연대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을 하지 말라, 해 달라 이런 문제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렇고요.
박찬중위원장
그런 문제도 있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잘 좀 챙겨보세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강태봉위원
위원장님.
박찬중위원장
예,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한 마디만 여쭈어 볼께요. 차량들이 지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도 같은 데 가보면 맨홀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네모지게 물 내려가게 해 놓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옆에는 자갈 같은 것을 이렇게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교량이지, 말하자면. 조그만 교량이 끊어져 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차오고 어쩌고 그러다 비키다 보면 경운기 같은게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빠져 가지고 말이죠, 이런 위험지구들이 차량이 많으니까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대개 그런 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인접된 구간이라든가 특정한 건물주변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처리를 하는데는 되도록이면 피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개를 하고요. 그런데 고개를 지나는 어떤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라고 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강태봉위원
돈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강태봉위원
보면 콘크리트 쫙 되어 있고 거기에 딱 덮여서 옆에는 그냥 오다 그냥 빠져 버리고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농민들이 경운기 끌고 가다 냅다 그냥 여기 라이트 비추지 차량 오지 그러니까 옆으로 대려다가 그냥 엎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강위원님,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지보수 관련된 시설 그런 것은 양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의 시설공사는 되도록이면 복개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태봉위원
조금만 한 30㎝∼1m 정도만 넓어지면 좋겠더라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앞으로 유의 좀 해 주십시오.
박찬중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 공사를 한다면 보상업무는 시군에서 하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아주 의무적으로.
동윤
박동윤위원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다 끝나고 준공이 되면 결산은 시군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도로과하고 합니다.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다 받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도로과하고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공사관계 관련된 것 하고요.
동윤
박동윤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공사를 처음에 할 때 기공승락을 받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기공승락은......
동윤
박동윤위원
보상을 하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
동윤
박동윤위원
이게 절차가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는 여기서 남의 땅이다 그어놓고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규 도로를 낸다고 할적에.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다 그어서 지적까지 분할한단 말이예요. 분할을 해서......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계획도가 나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보상을 하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보상이 안됐을 때 안된 데를 공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방금 기공승락이라는게 사전 보상협의성립 이전에 토지사용승락을 받는 거거든요.
동윤
박동윤위원
사용승락을 안해 주면.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안해 주면 못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못하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못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설계변경을 할 때 A지점에 10평이 들어갔는데 또 10평이 필요해서 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안되면 나중에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일을 해야 하는게 원칙이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토지수용절차 이행은 시군 보상협의권자, 그런데 재결신청진달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같이 해서 올리죠, 수용재결신청은.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됐단 말이예요. 준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상금을 안가져 갔어. 그러면 보상을 가져가라고 해서 안 가져갈 정도 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일을 했어야 원칙이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사용승락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안 해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줬는데 여태까지 공사는 끝나서 하면 다행이고 준공은 됐는데 보상도 안가져 갔어, 그 사람이. "싫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면 공탁처리가 됐네요.
동윤
박동윤위원
공탁도 안 걸었어.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는 얘기예요. 여기는 모르시냐는 얘기예요. 안면도 우회도로가 지금 보상을 주고도 철거를 못하는 집이 하나 있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보상을 가져가지도 않고 땅 수용도 않고 공사는 끝났어. 그런 건이 있는데 아시느냐는 얘기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 못준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소용없네. 보상 타갔건 말았건, 토지수용 했건 말았건 말 없으니까 그냥 하고 말면 끝나는 거냐는 얘기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죠, 안되죠.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 보고도 못 받았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는 못 받았는데요.
동윤
박동윤위원
태안군 건설과에서 보상업무 한 것 아닙니까? 못 받았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장
지난 번에 박동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 부분이죠?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현재까지 돈도 안 가져가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공탁도 안 하고요.
동윤
박동윤위원
공탁도 않고 땅은 땅대로 다 잘라가고 그랬다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바로 내 동생입니다. 이거 해도 좋아요. 지금까지도 도지사 걸어서 고발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얘기는 그 밑에 남는 땅이라도 허가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허가도 안됐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 걸어서 행정소송 해야겠다 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이런 놈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조서받은 것, 서류 한 것을 봐라"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겠다"고 공탁도 안 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도 기공승락도 안 찍어 줬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이게 내 동생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하려고 일부러 얘기하는데,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은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담당자 알아요? 안면도 우회도로가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96년도에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동윤
박동윤위원
준공은 언제 했죠? 2001년도 6월달에 했나?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2000년도, 재작년에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내가 엊그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봤더니 여태 돈도 안 가져가고 법적으로 행정절차도 하나 안 해 놓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다가 아직까지 참은 건데......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요구를 몇 번 했대요. "좋다, 나는 하자고 하는 대로 할테니 남은 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당신들이 다 잘라가고 바보 됐는데 그런데도 어디 군에다가 신청해서 서류 올라오면 도사업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불이익 봤는데 하다하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도지사에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행정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동생이 한 오륙년간 땅 못쓰고 돈도 못 받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말도 안되죠.
동윤
박동윤위원
법적으로 뭘 조치한 것이 있나 없나 봤더니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박위원님! 제가 말이예요.
동윤
박동윤위원
결산이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니까 여기는 보상에 대해서 결산을........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비가 저희한테 와서 시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도로과에서 시군으로 가거든요.
동윤
박동윤위원
설계가 잘못되면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도 뜯지 않을 집 보상 줘 놓고 아직 뜯지 도 못하고 사람은 그냥 살게 해 주는 자체도, 그런게 생겼으면 벌써, '96년도부터 했다면 몇 년이 걸렸는데도, 7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이, 우리 도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이 잘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잘못된 겁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감사에 숱하게 지적했는데도 그거 하나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 뭐하러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내가 얘기 안하려고 하다가 체면만 보고 말았는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현지감사 가서 하면 뭐합니까? 시정된 거 뭐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가옥보상요구 철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것은 사업하다가 설계상 안 뜯어도 될 것 같으면 이미 조치를 했어야지 그게 지금 사업시행이 6년이 흘렀는데 그 전에 이미 설계변경해서, 보니까 그거 안 뜯어도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 안에 해결할 것인지 아직 뜯지도 않고 돈도 못받고, 어떤 사람은 남의 땅을 갖다가 잘라서 다 쓰고 법적인 절차도 안 받고 그냥 놔두고 준공은 되어서......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안하고 보상을 못 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윤
박동윤위원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는 것을 "네가 해서는 안된다" 해서 내가 못하게 말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내가 불이익 보면 허가라도 해 줘야 할거 아니냐" 허가도 안해 준 거예요. 왜, 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몇 번 올리니까 절대 해 주면 안된다고 불허해서 못했다 는 얘기에요. 그래서 건축허가도 못냈어요. 그런데 또 남은 땅을 농지 전용까지 군에서 해 줬어요.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20% 밖에 못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하면 200몇 평이라 40평을 짓는데 130몇 평 이상 되어도 20% 밖에 못 짓잖아요? 그것은 걸리는데 그거라도 지으려고 하니까 도로 옆이라고 안된다 해서 허가를 안해 줬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부지 면적이 해소가 되어서 지을텐데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진입로는 어떻게 지었느냐, 그 땅 들어가게 보도 블록 진입로는 터놨어.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에요.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결산한 것도 모르시지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라니까 내일 내가 따져보면 아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줄이나 아시고 다시 어떻게 되었는지 태안군에 알아보세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해서도 안 되고, 도로를 하나 내려면 4년∼5년 걸리는데 그 안에 민원처리도 않고, 돈 안 가져간 사람은 의도적으로 안 가져 간 거야, 그냥 놔둔 거야, 저 할 소리하려고 안 가져간 겁니다. 아무리 촌사람이라도 이게 얘기가 되냐 안 되냐 걸어 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계신 분들 중에 그 내용 아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담당 감독관이라고 해서 세월 흘러서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만 피해보는 사람은 지역주민이 피해 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도민의 목소리 역할을 하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에요. 나하고 아무리 관계가 있든 없든간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숱하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뭐 된거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도로도 지금 보면 꽃박람회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서 다 사면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사실상 사면처리가 돈만 없앴지........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제 국도로 갔으니까, 그게 국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 아닙니까? 그것도 돈만 솔직히 수억원 내버렸어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기만 않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맺힌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도의원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박찬중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자리에서 듣고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뭔가 좀 뼈저리게 느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우리 박동윤 위원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제대로 이루어 진 것도 없고 또 지금까지 내놓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토지 수용도 안되고 공탁도 안 되고, 다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박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종합건설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고 또 종건소측에서는 나름대로의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대변자입니다. 각 지역에 가시면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로 손발이 닳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하고 현장위주로 저희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홍성지소장님이나 공주지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항상 연대관계를 하셔 가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어려운 일을 서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도의 상관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성지소장님이나 공주지소장님께서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유지 해 가지고 도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