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과에서는 도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간부들을 차례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옥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최욱환 의전담당입니다. (인사) 최성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 지난 1월 17일자 계룡출장소에서 총무과로 발령받은 오성근 문서담당입니다. 전임 강태경 담당은 문화관광과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수철 용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원배 영선담당입니다. (인사) 윤호익 고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계획과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장, 박영조 간사와 사회교대)

조강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1943년생이 명퇴하게 되어 있었지요?

1942년생입니다.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시행은 안 하고 있잖아요?

1942년생은 공로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1943년생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6월말까지인가요?

1943년생은 올해지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금년 7월말까지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의한 것은 작년도로 끝났고 올해 7월말까지는 직급별로......

원래 일부 시 군의 부단체장이 연말에 명퇴해야 되는데 선거를 위해서 연기된 데가 있잖아요, 못한 데가 있지요?

연기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구조조정이 끝났고 7월말까지는 그 인원에 대한 직급별로 정원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총 정원제로 해서 여하튼 인원수가 저희 도로 말하면 1,000명이면 극단적인 예이지만 6급이 1,000명이든 8급이 1,000명이든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6급만, 8급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1급에서부터 9급까지, 기능직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직급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금년 7월말까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7월말로?

예.

작년 연말 대상자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공직사회 일부 부단체장이 대상인데 단체장의 요구로 "선거 끝난 후에 해 달라!" 해서 보류된 데가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 군의 경우는 모르겠고 저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943년생 세 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도청에?

예, 도 본청에서요.

시군 부단체장은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자치문화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을 도는 시행하고, 도내에서 일부 시 군도 시행하고 있지요?

예. 8개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전자입찰은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한다는데 오히려 부정이 많다는 비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부정할 수 있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현재 컴퓨터로 입찰을 하니까 관과 업자가, 내가 어느 업자를 예를 들어서 준다면 제일 나중에 참여토록 하고서 그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도청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 군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자가 인터넷으로 다 받지요. 받아서 그 입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것을 계산해 가지고 정보를 주면 그것에 맞추어서 입찰을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 그래요?

그것은 안돼요.

그럴 수가 없나?

예. 언제 저희가 전자입찰 할 때 현장을 한번 보시면......

하여튼 이왕에 전자입찰을 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업자들한테 의구심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도는 공정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일부 시 군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 양해 구하시고 정식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참고적으로 듣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그것을 질문하고 시정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요.

황수철 지난번에 전자입찰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문제는,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이 열다섯 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열다섯 개의 예비가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찰 참여자 모든 사람들이 번호를 두 개씩 클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면 두 개씩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클릭 된 번호 1순위, 2순위 해서 네 개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 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예정가격이 즉시에 나오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업자한테 알려준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번호를 클릭해서 그 중에서 네 개를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황수철 예.

네 개를 뽑아서 예정가격하고 맞추어 가지고 그 업자한테 가격을 알려줘서 다시 만들......

황수철 산출되는 것이 화면에 똑같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업자들이 화면을 동시에 다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황수철 예. 그리고 그 업자들이 열다섯 개 번호 중에서 두 개를 클릭 할 때도 업자들이 몇 번을 클릭 하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두 개씩 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해서 두 개씩 번호가 클릭이 되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네 개가 되어서 그것을 산술평균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실무선에서 여기서 할 때 동시에 뜨기 때문에, 동시에 뜨면서 투찰 한 금액이 가까운 사람이 그 즉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 가지고 사전에 알려준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업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업자가 "이것은 내가 꼭 한다." 이랬는데 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또 많은 입찰을 따내고, 그래서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하러 전자입찰 하겠느냐?"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투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황수철 예.

자기가 예정금액을 미리 넣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놓는 것인데 낙찰가를 맞출 수가 없지요.

옛날 입찰하는 방법하고 똑같지요. 옛날에도 예가가 열 다섯 개에서.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불가능합니다.

황수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