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도시교통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도와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민걸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서동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도시교통행정의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교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대중교통과장님이 처음 오셨습니다만, 시내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도 줄기차게 그 동안에 시내버스경영진단을 해야 된다고 요구해서 작년에 경영진단을 했어요. 아직 최종보고는 안되었지요? 1차 중간보고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9개 업체 993대의 시내버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회사 자체가 부실업체라든지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업체까지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요지가 그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영진단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줄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별하자는 이야기였고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중간보고한 것을 보면 9개 업체에 대한 경영상태가 평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는 이러한 부실업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한 4개 업체, 그리고 버스는 800대 정도의 수준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나 대중교통심의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최종안이 어떻게든지 나오게 될터인데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경영진단 결과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역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 자체를 빠른 시간내에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방향으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모든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시행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한 후 성실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신임 국장님은 그 정도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임 국장께서 시의회에서 시내버스 이야기만 나오면, 왜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느냐, 재정지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자꾸 따진단 말입니다.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경영진단 결과대로 시에서는 추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많은 반발이 오고 버스회사측에서도 반발하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영진단을 한 결과 버스업체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또 이것은 회생불가능하다, 거의 대부분 자본잠식상태이고 경영이 불량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시에서는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국장께서 업무를 파악하셔서 시내버스경영진단의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정책에 대해서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승용차 10부제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2002년 업무보고에 10부제 정책에 대해서 빠져 있고 예산도 반영이 안된 것을 보면 그 동안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완전히 10부제 정책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10부제 운행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날도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그러한 중요한 시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시의 교통혼잡을 줄이는 대안으로써 우리시의 의지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제 제도 시행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교통혼잡이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우리시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고,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빠졌다 하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주요한 시책으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예산 300만원을 우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월력을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부제는 끝수에 따라서 실시하는데 열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차량 끝번호가 1번이었을 때는 1일, 11일, 21일에 적색으로 표시된 것을 그 차량에 배포를 해 드리고, 그렇게 열 가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시행해서 효과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10부제가 전 시민에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부제 이행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시행하겠습니까?

현재 인센티브는 차량정비업소에서 10부제를 시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5～15%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차가 10부제를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스티커를 붙이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홍보가 아직 안되었고 업체도 참여하는 것이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하는 전 업소에 대한 명단을 정리하고 확보해서 이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가지고 업소도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이용과 교통유발부담금,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이러한 정책들은 굳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행할 정책들이 아니거든요. 주민을 계도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시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주요업무라고 봐지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더라도 열심히 해 주겠다는 답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 동안 참여했던 차량들조차도 10부제 운행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사들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여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 기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통합해서 합동으로 상설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실천분위기가 확산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확보하기가 어렵고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계속 투여가 안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 오히려 잘되면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작년말까지 우리시의 차량등록대수가 36만 2천대군요. 그리고 승용차를 보니까 25만 1,800대, 승용차만 해도 하루에 70대 정도가 등록이 되는데, 우리시가 잘 아시다시피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늘어나고 이러한 교통혼잡을 막을 대안은 방금 말씀드린 10부제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의 날, 또 교통유발부담금, 이러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의 노력이 굉장히, 앞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우리시의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 이행실태점검입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30개 사업인데 이것을 점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지나가는 식의 점검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에 예측한 교통량과 사후 실제 교통량을 비교ㆍ분석해가지고 이를 다음 교통영향평가시에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당초 교통영향평가 내용과 다르게 용도를 바꾼다거나 또는 증축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측한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로 인해서 도심주행속도가 저하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이 도로는, 중앙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1일 1천대가 지나다녔는데 1년 후 되니까 500대밖에 못 다니더라, 그렇게 감소가 되더라, 속도가 저하되고 정체가 되니까 그 정도밖에 못 가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측해서 다음 교통영향평가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오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심의 결정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오늘 건물 준공해서 준공 당시에 차량이 100대 다녔는데 1년 후에는 50대 다니더라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교통영향평가의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발표된 것, 대형교통유발시설물의 교통혼잡관리방안 논문을 보면 롯데백화점의 도로의 경우에는 개점 전에는 14.81㎞/h였어요. 그런데 속도가 2001년에는 12.89㎞/h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항시 예측을 해야 한다, 대형건물을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그리고 밀리오레의 경우 개점 전에는 15.89㎞/h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12.56㎞/h로 낮어졌거든요. 밀리오레가 들어섬으로써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30개 사업이. 이 사업의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느냐 하면 롯데백화점이 당초에는 영화관을 안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그랬던 거에요, 편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 준공 이후에 영화관을 6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오레도 당초 심사 때는 11층 용도를 문화집회시설 이벤트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밀리오레측에서 홍보물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복합영화관 5관을 설치하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은폐를 했지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고 그때 당시 은폐를 했어요. 은폐를 했다가 준공 이후에 영화관 5관을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통영향평가시에는 그런 것을 다 은폐해 버리고 준공이 끝나버리면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시에서는 막아야겠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광주가 연간 6,889억원이라는 교통혼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 1인당 54만 6천원인가 됩니다. 이 정도의 혼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같은 곳은 영향평가에서는 은폐했다가 준공 이후에 영화관 5관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발표는 안되었지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 없이 해 버리면 앞으로 행정 못합니다. 박선정 위원도 들었을 거에요. 5분 발언에 이야기를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막아야 하고, 또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 5항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인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또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32조 4항에는 “시장은 협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 후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밀리오레가 11층에 영화관 5관을 하려고 한다면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를 받도록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오레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지금은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위원인데, 그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밀리오레 건설 중에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일체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당초 횡단보도가 있던 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를 지하보도로 하면 타당하다 하고 우리가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횡단보도하고 앞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로 넓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통체증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재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고, 만약 그것을 안한다면 중앙로에는 교통체증이 더 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우리시 욕을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해요. 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끝난 후에 중앙로를 한번 가서 보시고, 지금 밀리오레 11층에 영화관을 시설한다고 그러는데 하는지, 안하는지, 하면 중지를 시키시고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전 국장께서도 절대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장 30개에 대해서 정밀하게 일단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밀리오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끔 업무가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롯데백화점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데도 교통체증이 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오레는 분명히 그 관을 영향평가에서 뺐습니다. 은폐시킨 후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롯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관계관이 갔다 오셔가지고 내일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실지 조사를 2001년까지 하고 있는데, 98년부터 했는데, 이 자료도 주시고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개 점검대상 중에서 7개 시설물이 협의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사업자 임의대로 변경ㆍ운영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들 사업자들이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부실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나 사후관리ㆍ감독 소홀이라고 보여지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인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도 아울러서 이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같이 해서 회의가 오늘 끝나면 내일 중에라도 개괄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공공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도심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특별히 단속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시내버스경영진단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대중교통은 우리 서민층이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선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이고, 위원 입장에서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특히 시민들의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책무를 맡으신 새로 오신 국장께서는 대중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이라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노력을 관계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도시교통국장으로서 대중버스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도 해 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빨리 점검하고 그에 따르는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이뤄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과 아울러 열심히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빨리 나름대로 시책을 펼 수 있고 제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중교통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지난 해 시내버스업체에 30억원을 선지급키로 해서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지급은 되었습니까?

지난 해 경영위기 관련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30억 8,000만원이 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준은 차량대수 비례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회사별로 대창운수가 9억 7,000만원, 삼양버스가 6억 7,000만원, 현대교통이 3억 6,000만원, 동양운수가…….

알겠습니다. 버스보유대수로 지원을 해 줬다면 어떻게 보면 경영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영진단이 나오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할 때는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버스보유대수로 지원한다면 경영진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 아닙니까?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급한 기준을 물으셨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경영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좋은 합리적인 방안이…….

경영진단용역보고서도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체크해 보셨느냐고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영진단용역결과물을 보면 상당 부분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용역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실업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세제혜택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으면서 한 가지 미흡했던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2002월드컵과 비엔날레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고 또 그에 따른 교통대책이야말로 정말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이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주요업무가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아마 때가 되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하고 비엔날레를 대비한 대중교통이용대책에 대해서 2002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받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어야 할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답을 해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월드컵과 비엔날레 업무야말로, 대중교통대책에 대한 업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드컵 행사 때는 승용차 10부제,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그러한 정부 계획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중요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같이 중요한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안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완벽한 월드컵, 비엔날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교통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교통국장께서 원활한 대중교통의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시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드컵경기하고 비엔날레 행사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관람을 함에 있어서 우선 본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행사가 잘 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가 선결문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그 사항을 주요한 사항으로 적시를 못했습니다만,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것은 분명히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떠나서 그 문제는 이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시책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10부제 문제 등을 포함해서, 그 문제는 특별히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려면, 제가 바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비엔날레 시작이 곧 되고 월드컵이 그 다음에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염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은 구체적인 안을 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시면서도 주요업무에 빠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월드컵과 비엔날레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임시회 전에 미리 배포를 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상임위 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완벽한 월드컵과 비엔날레를 치르기 위한 뜻에서 구체적인 안을 상임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교통소통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수송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다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보완토록 해가지고 좋은 교통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국 여기를 푸른길로 조성할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간단한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푸른길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과연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냥 “폐선부지 조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지 이 구간을 푸른길로 조성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관련된 사업비가 153억 6,9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든다고 했지만 실지로 이번 본예산에 2억 5,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어요, 1단계 사업이 21억 2,000만원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광주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푸른길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 과연 시가 여기를 푸른길로 조성하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안되었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모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 문제는 현재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4단계로 해서 푸른길조성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그 외에도 금년 중에 가능한 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1단계 추진이 가능하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 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련 위원회와 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년에 가능한 한 1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광주시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관련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남광건설이 일정한 구간을 자기들이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속조치가 안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접수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접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부심사위원회가 아직도 개최가 안되고 있던데요.

저희들 자료는 다 넘겼습니다. 곧 바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정과에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심사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업이 좋은 뜻을 가지고 희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시가 수용을 해야지요.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푸른길조성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헌수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거든요. 시민 1인당 한 그루씩 자기나무 심기운동, 이것도 대단히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헌수운동도 기부금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관련 사항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기부금품을 하는 것은 모집행위와 접수행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모집행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시가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가 자율적인 자기들 행사로써 하는 행위는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모집한 것에 대한 접수문제가 따릅니다. 접수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같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든지 혹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헌수운동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아직 행자부하고 논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자부에 문의를 해 보면 행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승인이나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시민단체와 상의해서,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푸른길조성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헌수운동을 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부딪힐 것 아닙니까? 법적인 저촉사항이. 그래서 시민단체 실무자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엔날레가 3월 29일부터 열립니다만, 비엔날레측에서 프로젝트4를 바로 이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연구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연구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임시로 비닐하우스를 쳐서 하겠다, 남광주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1억원밖에 비엔날레 예산으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 비엔날레 구상대로 광주의 상징성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이 자체가, 푸른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쌈지공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비엔날레4에서 구상한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접속”이라고 해서 다리를 정말 예술품 있는 명품의 다리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엔날레 무지개 다리처럼 코스코나 그런 데 협찬을 얻어서 할 그런 다양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비엔날레 구상이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비엔날레 프로젝트4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단위에서 논의해 본 바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곡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초 비엔날레측에서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전시계획을 가진다고 하면서 최초에 협의를 하면서 시설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공문에 그 문구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비엔날레 행사는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있고 또 전시계획은 비엔날레의 본 전시계획이기 때문에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추가비용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쪽의 재원 형편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가 장소는 제공한다는 원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니까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비엔날레가 축소되어 버렸다고 실무자 김병기 씨인가 그 분이 언론에 발설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할 단계도 아니고 비엔날레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설치계획이나 규모나 내용이 아직도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월에 개최되는 비엔날레측에서 2월에 발표해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어떤 공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로 남습니다. 물론 그것이 비엔날레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시 방침이 추가적인 재원의 부담은 어렵다고 했었기 때문에…….

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토론회 장소에서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확보된 2억 5,000만원이 그쪽에서는 비엔날레 관련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비엔날레 예산이 아니라 폐선부지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그런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코디네이터 김병기 씨한테 사업을 구체성 있게 얼마 예산이 들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차원의 구체성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했다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비엔날레 부분은 저는 욕심 같으면 구상대로 진행되면 이 장소가 정말 좋은, 상징성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주의 미래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상들이 실현이 되었으면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국장께서 이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조성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의, 푸른광주21협의체 들어 보셨지요? 푸른광주21은 행정기관과 민, 기업의 유기적인 관련속에서 푸른광주21은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푸른길조성사업도 우리 행정 따로, 민간 따로 가지 말고 민과 관이 같이 갈 수 있는 입장을 세우셔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언론에 정반대의 이야기가 흘러나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이 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푸른길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추진한 것과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것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길조성운동본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쪽 분들과 대화도 해서 시가 협조할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선부지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부 구간을 민간기업이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접해 본 사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정 구간만, 저는 그 안에 대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하려면 전체 구간이, 말하자면 폐선부지가 효천역～남광주역～광주역까지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구간별로 나눠서 우리 지역 기업으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일부 특정 구간만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폐선부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폐선부지에 인접한 완충녹지 해제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사실 완충녹지 문제는 폐선부지하고 연관된 완충녹지입니다. 그런데 폐선부지만 조성해가지고는 폐선부지의 효과가 제대로 극대화 되지 못한다 해가지고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02년도 예산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까지 같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하고 똑같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성계획수립예산이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하더라도 우선 주변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예산, 그 부분이라도 세워서 조속히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하고 심의필증,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교통개선대책과 인ㆍ허가 서류 및 이행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 등 시정조치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2년 국제행사라든가 월드컵,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 대형화ㆍ선진화 추진이 96년도 송언종 시장 때부터 고재유 시장 때 발표가 되었는데 2000년도에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최종보고가 끝났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브랜드화 도입이 1개 단체에 200대 이상 규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보고서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용역보고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 안됩니까? 그러니까 택시선진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택시 브랜드화를 하겠다, 이 발표가 96년도 송언종 시장부터 해서 98년 고재유 시장이 당시 시장 후보로 있을 때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3,000만원을 줘서 용역발주를 해서 2000년 11월달에 최종보고를 했어요, 브랜드화를 하겠다. 전 국장까지 제가 물어보니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보니까 200대 이상 규모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개 단체로. 용역보고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같느냐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상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차별화가 많이 되면 그 동안의 행정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 예산 낭비, 그리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이 택시선진화사업 추진하면서 브랜드화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아직도 안 봤습니다. 여기에 200대로 해서 도입하겠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만 해 주세요. 두 가지 숙제를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ㆍ운용및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ㆍ운용및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전철시설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상위법인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2001년 1월 29일 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을 2001년 4월 30일 개정 공포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광주권광역교통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둘째,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적용 부과율을 택지개발부분을 100분의 15, 주택건설사업은 100분의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지역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부분을 100분의 7.5, 주택건설사업은 100분의 1～2로 경감하여 조정하였고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으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 5대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어 2002년 1월 5일 고시됨에 따라서 사무관리규정 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고시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사업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사업이 부과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공포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모법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경감 없이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ㆍ운용및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교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ㆍ운용및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서울, 인천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기타 도시도 작년말에 제정 공포되었다고, 광주시가 늦네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주요골자가 부과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광주시는 택지가 7.5%, 주택건설이 1～2%, 이렇게 경감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택지가 15%, 주택건설이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시는 경감 조정을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삼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택지는 절반인 7.5%로 결정을 했고 주택건설은 1～2%로 경감해서 조정을 했는지,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결정했느냐 그 말입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 보고 답변하라고 하세요.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법에서 정하기를 전부 하도록 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춰서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둬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최하 단위인 50%까지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50%를 경감하도록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시는 최하로, 그러니까 15%의 50%이니까 7.5%다? 그 이유는 개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택지개발은 사업 주체가 공공개발이고,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은 거의 주공이나 민간사업체잖아요. 그러면 1～2%라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 틀리다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1%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2%를 적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분의 1로, 그리고 전용면적 85㎡ 초과되는 것은 1.5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2%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경감해서…….

전용면적에 따라서 부과율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가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에 기 조례 제정이 되었군요.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인 박선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부담금에 대한 부과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주요골자와 나와 있듯이 택지개발부분은 100분의 15, 주택건설부분은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우리는 100분의 1～2로 경감 조정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인천시와 서울의 부과율을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러한 대도시의 부과율 기준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안이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까?

서울, 인천의 경우는 전철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빨리 이뤄졌고 다른 데도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본 법에서 정하는 율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원래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규제심사를 득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가급적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내지는 제정 의견을 확인해 보면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2001년 1월 29일에 통과되었군요, 시행령은 2001년 4월 30일에 되었는데도, 사실 이 조례 제정이 그 동안에, 몇 개월이 지연되었습니까? 작년 한해 동안 계속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시급한 조례 제정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1월 11일부터 부과하도록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시가 조례 개ㆍ제정에 대한 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은 헛시간을 보내면서 부랴부랴 처리하도록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부랴부랴 하는데, 제 생각은 타 시ㆍ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류했으면 좋겠는데 일정으로 봐서 너무 늦군요.

현재 상황이, 이번에 끝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와 여러 가지 안을 상임위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이제 제안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들의 뜻에 따라 동의를 하면서 항상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시기를 유념하셔가지고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십시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ㆍ운용및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