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그 사항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많은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매년 업무계획에서 추진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사항들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른 사업단면으로 생각나는 것이 폐노후관의 교체문제 이것도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비의 단가를 반영하자 하는 이야기도 해서 작년의 경우 땅 속에 묻힌 노후관 교체하는 것에 10%의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폐자재를 땅속에서 끌어내서 오염방지를 하겠다는 의지로서 노후관 교체 사업비의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시키고 했던 것이 제 스스로가 확인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많이 실제는 방영이 되면서 여기 업무보고서 상에 큰 타이틀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정보, 체납정리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났을 뿐이지 체납액 정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 또 경영정보시스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경영분석, 또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유수율제고 문제 이런 것까지도 나타나기는 했으나 구체적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것이다하고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지적된,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 금년도 업무계획에 기술부 소관으로 반영된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도로로 하는 것보다는 폐선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도로에 상수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교통혼잡 등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폐선부지로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내용은 공사현황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선부지로 기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것은 직접적인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상수원에 독극물 테러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거기는 8페이지에 보시면 원수수질관리에 순찰 강화한다든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원수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기 착수정에 들어오는 원수를 정수장의 시험실에 유입시켜서, 저희들이 거기 어항에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기의 활동사항을 예찰하고 있고, 수질자동 측정기를 설치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들은 원수라든지, 정수라든지 급ㆍ배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비상급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청풍동 신촌마을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해당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협조하도록 요청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되고 주민들에게 상수도공급을 하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상수관을 매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86만원이라는 수용가 부담이 있습니다. 수용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원한다면 해주겠습니다. 다만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압을 해야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자연마을 급수대책비용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관계인데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특히, 가정 옥내관이 노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노후관을 가지고 있는 수용가로 하여금 교체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댐건설이나 준설, 절수기기 설치라든지 노후관 교체를 역점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댐 건설은 광역상수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동복댐 준설문제는 작년도에 금강ㆍ영산강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이 징수되면 수계관리위원회에 댐 준설 문제도 상정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업무보고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확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사용기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와 노후관 교체는 업무보고에 있는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만, 업무보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상수도관 파손의 원인이 GIS관망도를 활용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파손이 자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과 누수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상향조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GIS활용 문제를 일반 개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봤습니다. 시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더니 GIS사업 자체가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으로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할 것으로 생각했더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부득이 해당 유관기관인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면 GIS도면을 보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외로 특별한 관계는 별도로 없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업무보고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의 체납 징수액 증대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세입증대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선진기술 습득, 인력관리문제는 해외연수비용까지 금년에 많이 반영해 있는 것, 지난번 예산심의 때 반영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선진 기술습득을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요금과에 요금누진제 문제 이것을 포지티브적 인센티브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할수록 경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제도는 현행제도의 틀하고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도입 여부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시설 중에 사용료 미 산출 문제는 금년에 역시 소방본부 측에 사용료를, 우리가 계량기를 부착할 것이냐 여부를 따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와 예산협조사항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금년 하반기 예산 편성 시기 때는 시측의 일반회계전입금을 이 부분에 대한 상당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에서 했던 대로 2억원을 편성해서 시 일반 세입에서 가져온 것은 1차적으로 확보를 한 셈으로 보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세입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시의 일반 세입에서 자체 세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고견들이 거의 시책에 반영되었고, 극히 예외적으로 한 건 정도가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PET병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용을 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 크고 실제 이용 활용도가 타 시ㆍ도의 사례를 봐서 매우 낮다 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작년에 사실 이 문제를 종결지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료로 나눠줘야 하는 입장인데 수돗물을 PET병화해서 판매하는 것은 현행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지었고 우선 이것이 활용도가 높으면 그냥 하겠는데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득이 이 안은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물 절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한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