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방대영 의원 발언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기획관리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임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안치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유무웅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001년도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행정평가라고 그래야 되지요? 행정평가에서 우리 시가 산업경제 부문하고 행정역량 부문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 부문과 행정역량 부문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 주요 요인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되었는가, 바람직한 일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가의 분야를 9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2개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잘 아시다시피 민선 이후에 특히 민선 2기에 들어서 광산업 등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하려는 노력, 또 작년에는 디자인 산업과 태양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들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첨단 산업을 발굴해 왔다는 점, 그리고 평동공단 외국인 단지가 100% 분양되는 등 외국 기업 유치, 외자 유치 실적이 초기에 16위에서 5위까지 올랐다고 할 정도로 급신장된 점, 그밖에 우리 지역 기업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행정 역량 부문은 1, 2단계 구조조정을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등이 주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규제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역량 평가에서 주 평가 항목이었습니다만,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쨌든 9개 부문에서 2개 부문에 우리 광주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특히 환경관리라든지, 또는 보건복지 부문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광주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일과 기능 중심의 생산적 조직 운영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5ㆍ18지원협력관실, 그리고 월드컵추진기획단, 이것이 한시적인 조직 운영이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5ㆍ18지원협력관실은 한시적이 아니고…….
형석
이형석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5ㆍ18기념사업소, 여기는 한시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민주화유공자법이 국회 통과했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작년 말에 통과했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5ㆍ18의 주요 업무들이 보훈처로 넘어가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일과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6월달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월드컵추진기획단도 해체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의 운용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5ㆍ18 부분은 보훈처하고 앞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업무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보훈 업무를 보훈처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주업무는 그쪽으로 이관이 되겠지만 5ㆍ18이란 것이 단지 보훈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아니면 광주시와 보훈처가 어느 선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련 단체, 또 보훈처,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기획단의 한시 기구에 대해서는 본연의 존치 기한이 종료가 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겠습니다만, 잉여인력이 일시에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인사 관리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필요한 현안 사업이 있다 하면 대체 기구를 만드는 것도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의 새로운 조직 신설의 절실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불필요하게 낭비적인, 단순히 인사 해소만을 위한 그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대체 기구라는 것은 어떤 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월드컵과 관련된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행정 전반적으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 생각으로는 5ㆍ18지원협력관실 같은 경우는 민주유공자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기념 사업 부분, 즉 보훈 사업은 보훈처로 업무를 대폭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고요. 기념 사업도 어차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 위주의 기념사업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5ㆍ18도 전국화도 내세우고 세계화도 내세우고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앞으로 기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될테니까 그런 쪽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추진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반 기구 설치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시의 바람 사항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용역비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이미 책정되어 있고요. 추진기획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일이 워낙 시민관심사이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중앙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을 중앙에서도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중앙 부처와 협의중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중앙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 같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아직 전망을 하기는 정책적으로 행자부 장ㆍ차관급에서는 광주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는 금주 중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승인이 될 것인가 이것은 아직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36명 정도 되는 규모를 일단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IMF 이후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행정역량 평가에서 구조 조정 부분에서 우리 광주시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행정역량 평가 부문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IMF 이후에 계속해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광주시 산하 관련 조직이 계속 확대 팽창해 나가는 조짐이 있다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는 도심 활성화 대책반을 구성하게 된다면 차제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산만하게 각 실ㆍ국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산업 따로, 태양에너지도시 사업, 문화산단 사업, 디자인 산업,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의원조차도 혼선이 올 정도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용역이 발주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심 활성화 대책반이 구성된다면 적어도 광주시의 50년 내지는 백년대계의 도시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그리고 종합적이고 집약된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우선 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이 부서에서 직접 집행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심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산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 교통이나 재개발, 여러 가지 행정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각 본연의 실ㆍ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업무는 담당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대책반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는 이 용역 사업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용역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 용역이 상당히 대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광주도시 발전에 아주 큰 근본적인 방향이나 틀, 이런 것도 짜여질 것이고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될 것이고, 또 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집행 관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심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독려 또 종합, 지원, 이런 기능들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 활성화 기획단이 좁은 의미에서 도심 활성화는 물론이고 결국 광주권 발전, 광주의 활성화, 전체 활성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쨌든 도청 이전과 관련되어서 도심활성화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고 우리 광주시로 봐서는 도청을 이전한다는 엄청난 시험 무대에 다시 서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스스로 찾고 제시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광주가 새로운, 우리 자체적으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어 나갈 새로운 시험무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반이 구성되어서 광주의 종합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사업들이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중복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구가 생기게 된다면 어차피 이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들어올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현재는 부시장 직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발족이 됨과 동시에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향후 광주에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도심활성화대책 용역비 20억원 말입니다. 도청 이전 관계에 대해서 도심활성화에 대한 용역비라는 전제는 빼십시오. 아마 그런 전제로 해서 이 활성화대책을 한다면 아마 대대적인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거에요. 분명히 이것은 아시고 하시라고요. 그것을 전제로 한 도심활성화대책이라면 아예 근본부터 활성화대책 구상을 하지 마세요. 그것을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시장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적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도청 이전하는데 있어서 전혀 의견 제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려는 면피용으로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청 이전 관계에 있어서 관련된 도심 활성화대책이라는 것을 빼 주시고 이런 것을 구상하시라 이거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들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도 없었습니다. 도청 이전이냐 마냐의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일단 도청을 착공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치고 도심 공동화가 우리 광주가 대구와 함께 비교적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청 문제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더더욱 상실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도청과는 상관없이 심각한 도심 공동화 추세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도심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 용역비를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려면 차라리 6ㆍ13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는 시ㆍ도 통합한다고 그런 기구가 구성되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책도 만들도록 하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19페이지 보면 세수 목표 설정을 4,886억원 징수 목표로 설정하셔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7%, 금액으로는 83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감하고 주행세가 130%가 증가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등 과세라고 하는 것을 배기량에 따라서 지금은 500cc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세분화 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17%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 말이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자동차세가 감소되는 것은 배기량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작년 하반기부터 차량에 따라서 차등 과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획일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차량에 따라서 줄어집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주행세가 130%나 증감된다는 것은?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교통세, 주행세의 세율이 작년 하반기부터 3.2%에서 11.5%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폭 증가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실지로 주행세는 어디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기름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부과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부과 근거는 기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주로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결국 주행세를 걷는 방법은 기름에다가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 받는 형식이 되겠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세수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금 안 걷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걷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 단호히 결손도 해서 금년 2월말까지 모든 정리를 해서 앞으로 체납세 누적을 줄여가는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지로 지방세중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실지로 자동차는 폐차나 멸실되어가지고 없어져버렸는데 공부상에 소유주가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소유주한테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방세 체납액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단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차를 찾을 수 없는 것, 대장상에는 있는데 차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단호하게 결손 처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일과 기능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겠다, 여기에서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사업 배분을 시켰다. 아래를 보면 1, 2단계 구조 조정 성과를 밝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탄력성 있는 조직 운영을 하고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위해서 구조 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구조 조정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개혁을 위한 공공 분야 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지난 98년도부터 작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약 530여명을 감축했습니다만, 그 정원을 축소한 것에 따른 현원의 정리를 금년 7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정원의 새로운 조정 작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 7쪽 하단에 있듯이 1, 2단계 구조 조정 성과를 분석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을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정리 작업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상시 개혁이라는 말과 같이 상시 구조 조정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조직에 대해서는 수시 검토해서 그때 그때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 또 새로운 업무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설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유연성 있게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금년 7월말까지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7월말까지 몇 명이나 조정을 하셔야 됩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우리 시 정원에 따른 초과 인원이 그 동안 조기 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의 방식으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실질 총 정원에 있어서는 현원이 총 정원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원은 거의 충족을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만, 직급별, 직종별로는 일부 직종에 과원이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상당수 과원이고 기능직 중에서도 운전원, 기계원, 이런 직종에 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직종을 결원 직종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이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구조 조정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고 억울한 일이 없고 될 수 있으면 정원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조정 과정에서 본인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어느 직종에 과원이 있고 또 그 과원을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퇴직자를 골라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최대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채무 현황인데 아래 보니까 금년 지방채 발행을 962억원 하고 원금 상환1,163억원이면 201억원이 원금 상환에 부족한데 현재 지방채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하면 9,276억원입니다, 작년 연말로 해서. 이자까지 하면 1조가 조금 넘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201억원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금년에 1,163억원을 상환하고 신규 발행을 그보다 200억원 적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 총액이 한 2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갚고 발행을 적게 하고 그래서 201억원 채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정보화 시범 마을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형수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광산구 연동 금연마을이 작년에 전국 19개 마을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초고속 인터넷망, 마을정보센터 등을 구축하고 가구별 PC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마을 공동 컨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 상황은 시범마을 추천을 4월달에 해서 5월달에 선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구별 실태 조사를 109세대에 대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보센터 개소식은 작년 12월달에 기존 마을회관 2층에 20평을 증축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구별로 작년에 PC 78대를 공급했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은 작년 9월부터 연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 컨텐츠, 그러니까 마을 안내라든지, 마을에서 현재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원예, 화훼, 도자기, 타조 사업,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까지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고, 109세대라고 그랬지요?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78대가 나갔으면 한 30대 정도 부족하네요. 그러면 보급이 되었을 때 주기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가서 교육도 시키고 계속 정보 컨텐츠 같은 것도 스스로 개발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업 계획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되어서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확인평가계가 있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확인평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동사무소 기능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고 민원 업무 일부만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서도 실장님 아시겠지만 과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던 마을 단위의 청소 업무라든지 겨울 들어서 폭설이 내리거나 했을 때 제설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청으로 이런 것이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속속들이 그런 일들을 다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평가계에서 동사무소 기능 축소를 한 이후에 어떤 장ㆍ단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런 요구나 민원이 없었고요. 아마 자치행정국에 일부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일을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어떤 평가, 의견, 이런 것이 중앙에도 수차례 제기가 되고 제가 과거에 그 업무를 볼 때도 그런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는 일선 서비스 행정이 조금 누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동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은 결국 행정이 담당했던 최일선의 서비스 기능의 상당 부분을 주민 자율조직에 넘기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후퇴를 하고 철수를 하고, 동 주민들의 자율 역량은 아직 신장이 되지 않고 하는 과정의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간선 도로나 이런 곳은 당연히 제설 작업을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골목길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든지 청소부를 배치해서 하게 되면 결국 과거 행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어느 제도를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이런 업무에 대해서 주민의 자율적인 역량을 요구하기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갈수록 사회가 개인화되고 소액 단위화되어가는데 과거 새마을운동할 때처럼 울력 나오듯이 이런 식의 주민들의 노동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동 기능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수요자 중심, 즉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의 편의가 증진된, 즉 공무원 위주의 편의 증진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일선에 발생된, 정말 민생현안에서 발생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청소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설과 관련된 제설 작업 문제들, 가장 민생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확인평가계를 동원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 기능을 전환해서 어떤 부분은 장점이 부각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실태나 기본적인 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결국 주민들의 자율 역량을 어느 정도로, 자기 주변 관리를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물론 주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만, 그러기에는 구조 조정의 취지에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결국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데 있어서 관과 민의 역할 분담, 그 문제로 결국 갈텐데 행정이 모든 사회 유지 관리에 책임과 역할을 다 전담한다는 것은 시대의 추이에도 안 맞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수요나 불편을 그대로 감내하도록 요구하기에는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추세에 안 맞는 부분도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문화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으로써 선진국이나 여러 사례를 종합 조사해서 동 기능 전환이라는 것이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쉽게 되돌리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논의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 기능 전환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전반적으로 1년 내지 2년, 어떤 일정 기간을 시행해 보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ㆍ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 기능 전환 자체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능 전환을 해서 나타난 문제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처럼 우리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모두가 거의 노동 현장에 다 뛰어들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집단적으로 주민들의 협력을 얻어서 어떤 일을 마을 단위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건전재정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부채가 과다해서 계속해서 말로는 신규 사업 억제, 채무 감축, 이것이 계속 재정 분야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광주시의 신규 사업이 확대 일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컨벤션센터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국비 예산을 배정하거나 따 와버리면 우리 시비를 거기에 출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채무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과의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신규 사업 억제와 채무 감축을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고 해서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기본적인 재정이 어려운 것은 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수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자립도가 낮고 세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 지역은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재정난을 극복하는 근본 치유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산업이나 디자인 산업, 여러 가지를 산업화하고 미술관이나 이런 하나의 문화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크게 보면 재정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어떤 행사성, 소모적인 신규 사업이나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신규 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문제는 현대미술관이 우리 시에서 논의된 것은 벌써 한 5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도 이미 중앙에서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또 금년에 그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숙원이고 해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미술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모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따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계속 가져와 버리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비를 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금년 예산의 일부라도 국비가 반영된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그 동안 계속 노력해 왔던 것들 중에 안 된 것이 많이 되었거든요. 정치인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업이 된 것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생각지도 않은 것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20억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만, 결정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되었고 그외 단위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난 봄부터 쭉 노력했던 것이 정치인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신규 사업을 억제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작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이 좋은 일들도 많기 때문에 전면 금지는 어렵고, 그러나 신규 사업은 하더라도 신중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신규 사업을 전면 금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텐데 우리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예산과 관련되어서 항상 상호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실 때 사업의 순위 내지는 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해요. 각자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나서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우리 시로써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1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 비율이 적은 사업 중심으로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 발굴도 하고 너무 부담이 많을 때는 국비도 사양을 하고 이런 신축성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 기조를 수립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중간 부분에 2002년도 정부 예산 확보 예상액이지요? 6,482억원, 전년 대비 19.8% 증인데 지금 YS 시절이면 약 4년 전이지요? 그때에 비해서 4배 정도 불었다고, 자주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 봤어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지역에 확보된 국고 지원은 시ㆍ도간 비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 속에는 그 시ㆍ도에서만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정부 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을 총괄적으로 합계를 낸다는 것은 대단히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느낌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타 시ㆍ도도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과거에 낙후된 것을 회복하고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증가율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증가 비율이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더 많은 사업이 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도심 관련 활성화 용역비 20억원, 집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단 용역비 20억원 자체에 대해서 집행을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연구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가, 그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나 위원님들한테도 참고 의견을 받기 위해서 다 보냈습니다만,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 많이 모아서 70여건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체계화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할 것인가 해서 그것이 단 하나의 용역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건의 단위 사업들이, 또 단위 연구 과제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을 일괄 한 군데다 맡기는 방법도 있겠고, 또 그것을 용역 분야별로 달리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국가적인 큰 연구 기관들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활성화 용역을 한다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별다른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그야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 아니냐 싶은데,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이 나왔다 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용역해 가지고 무슨 도심활성화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대학 교수님들이나, 물론 어디로 용역을 수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의 내용을 현재의 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지시키고 도심에 무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더 크게 결국 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도심만 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권 전체, 더 나아가서는 국토 서남부의 공동발전전략,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런 것이 될 때 우리 광주, 더 나아가서 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은 도심 활성화 대책입니다만, 보다 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한다고 해서 과연 도심 활성화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도청 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 후보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의 도청 이전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어차피 우리가 시하고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해도 충분히 답이 나오지 않느냐, 20억원씩이나 용역비를 주고 한다고 해서…….
대영
방대영위원장
괜히 면피용으로 수선만 떠는 것이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이 나아요. 괜히 선심용으로 선거 면피용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역발전계획이 그 동안에는 주로 광전련이나 지방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국가의 국토운영정책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용역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느냐는 문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전략까지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가적인 것으로 보면 도심 활성화되는 방안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청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결정을 하는 것도 정말 국가적으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요한 거에요. 어차피 우리가 용역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과연 20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써가지고 도심 활성화 방안, 거기서 용역 결과 나온 대로 도심 활성화 방안이 될 것입니까? 실지로 실행을 하실 거에요? 알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에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 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1시 38분
11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도 12월 11일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중 충분한 의견 조정과 현장 방문 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08분
12시 09분
형진
임형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세 사람의 정원을 조정하겠다, 즉 증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투자심사전담 정원 승인 1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구요. 시립미술관 분관 설치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즉 학예연구관 1명과 학예연구사 1명에 대해서 분관이 필요하다면 그 정원을 승인을 하되 시립미술관 설치에 따른 부칙에 있는 “시립미술관 본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산 150번지의 10에 두며, 분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7번지 1에 둔다” 즉 분관에 따른 위치는 우리가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있었고 방금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분관이 예정되어 있는 현 자리에 분관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분관은 여기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 동의하면서, 따라서 정원 승인외 분관 설치에 따른 장소의 문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하기로 하고, 수정 동의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임형진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형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형진 위원의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진
임형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한대로 분관에 따른 부칙, 즉 장소의 문제는 별도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도 4월 19일 제1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중 공단 설치에 따른 환경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재고하여야 할 것과 공기업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형진
임형진위원
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현재 기획관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 7페이지를 보면 관련 법령에서 발췌해 가지고 환경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관련 법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항부터 9항까지는 그 어디에도 환경시설에 관한 것은 없어요. 1항이 수도사업, 2항이 공공용수도 사업, 3항이 궤도 사업, 4항이 자동차운송사업, 5항이 지방도로사업, 6항이 하수도사업, 7항이 주택사업, 8항이 토지개발사업, 9항이 의료사업인데 6항 하수도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환경관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위생처리시설과 위생매립장 관련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로 한 환경관리공단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공단 설립을 어떤 조항으로 해서 하셨는지?
형석
이형석위원
2항.
영철
송영철기획관
8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떤 목적 사업 외에 민간인이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되었다 그 말입니까?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목적 사업, 1항부터 9항까지 나와있는 것 외에 민간인이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 항에 의해서 공단 설립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공사하고 공단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그때 한번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공단은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 자체가 공사는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 합작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지방공단은 자치단체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영 비용이라든가, 자본 조달, 운영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9조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오늘 통과되고 나면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된다라고 보고 19조 사업이 아직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정해져야 되지요? 사업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단조례부터 승인한다는 것은, “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사한다”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아직 없어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이것은 표준안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인데 표준안이면…….
영철
송영철기획관
앞에 것을 보시면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표준안 중에 여기에는 17조 사업이 나와 있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 사업, 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사업, 쓰레기 소각장 관리 운영 사업,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한 사업, 이것은 동의가 되는데 제2조 위생처리장은 분뇨처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위생처리는 분뇨처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4조에 위생매립장은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조성은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언제 완공됩니까?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조성 사업이 단계별로 2009년까지 3단계로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이미 현재 우리 공사에서 위생매립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공사 의견은 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성은 어떤 면에서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이에요.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은 건설이고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운영이나 환경 관리인데 건설하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맡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그래서 조성 문제는 저희들 계획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3년도 연말 이후에 관리 운영 문제를 공단에서 할 것인가, 공사에서 할 것인가, 별도로 그때 결정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사업의 범위만 편성을 해 놨지…….
대영
방대영위원장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면 되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사업이라고 하고, 아까 말한 것은 1단계 2003년 이후에 이것은 어차피 재론이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때 결론이 나면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이것이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조성 자체를 여기서 규정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성 자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운영상 공사에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사에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도 사업 목적에 들어가있는 것하고 또 안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2003년 이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실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생매립장을 만드는 것은 건설이란 말입니다. 환경을 관리하는 분뇨니, 쓰레기니, 하수니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 논의를 만들지 말고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그런데 2003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조성을 시설공단에서 한다면 조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형진
임형진위원
그때 개정하면 되지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지금은 저희들이 2003년까지 1단계 조성할 때까지는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 없고 2003년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그때 조례를 넣으면 된다 이거지요. 만약에 그때 안 하는 쪽으로 되면 빼야 되잖아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그때 의회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결정을 해 놔야 된다 이거에요. 출범 초기에 위생매립장 관계는…….
대영
방대영위원장
건설 관계만 결정하자는 것은 수정안으로…….
형진
임형진위원
수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결정을 해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어떻습니까?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형진
임형진위원
쓰레기가 아무 관계 없고 환경하고 관련없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아니지요. 예를 들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향등마을에 조성하는 쓰레기매립장이 완전히 2003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만 끝나고…….
대영
방대영위원장
1단계 끝나더라도 원 시공업자인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계속 해야 돼요. 중간에 환경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2003년에 끝나고 나면 그때 양 공사와 공단간에 틀림없이 협의가 있을 거에요. 어떻게 영속성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광역시공단설치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2003년까지 너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조성 문제를 시설공단에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3년까지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1단계 공사가 끝나면 그때 의회 절차를 밟아서 할 사항까지 미리 예측해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영
방대영위원장
같은 말이에요. 어휘만 틀렸지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장묘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도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계약 기간까지는, 또 조성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마무리를 하고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한계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형진
임형진위원
제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쳤으므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2시 22분
형진
임형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중 제17조 사업 제4항에 있어서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운영사업”을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임형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함께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계류한 후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공단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또한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대비를 위하여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조례안 부칙 제1조의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기 경과된 기간일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형석, 임형진 두 분 위원의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두 분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임형진, 이형석 위원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