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86쪽에 보면 체납현황 및 징수목표가 있는데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가 체납이 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된 겁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러면 지금 취득세를 방금 법인쪽에 그러한 것을 허위로 신고를 해서 다시 내게 되는 그런 시건장치 쉬운 얘기로 세무1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직접 가서 모든 것을 조회해서 끝난 이후에 명예를 북돋아주는 방법은 없어요.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이런 것은 체납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민원이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씩이나 됩니까? 법인체납취득

어쨌든 본 위원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10억정도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고지서를 줬는데 본인이 낼 사람이 지키지 않고 안내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량취득세와 등록세가 체납이 되는 것은 세무1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방법의 어떠한 시건 장치를 해서라도 요것은 체납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단번에 그 건을 처리하면서 체납이 전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취득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세무2과장! 32쪽에 보면 부동산취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가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10억만큼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무는 건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신고가 된 이후에 마포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내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10억의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세무2과에 와서 신고를 하고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매수자 취득한 사람을 갑이라고 치겠습니다. 갑이라고 친사람이 지가표상에는 15억이 되는데 이것을 10억에 구매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무2과에 와서 부동산취득세를 10억짜리를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영수증을 받겠죠. 그랬을 때 지가표상으로는 15억이 되는데 10억에 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한 그대로 해 줍니까?

과표를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것은 글자그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지가표와 동일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은 지가표로 하는 거죠?

그때 방금 앞서 얘기한 대로 15억짜리를 실질적으로 10억에 매수자와 매도인이 합의해서 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세무2과 가서 이와 같은 부동산을 10억에 샀다 그러면 과세표준액을 봤을 때는 15억짜리인데 안 된다 해서 15억으로 그냥 물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시민들은 공무원 나리들이 오야 맘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부동산중개소가 부동산에 대한 지번과 또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인감을 첨부해서 과세표준액이 15억이라도 10억에 했다는 것을 쌍방의 인감을 해서 하면 부동산법에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법에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자, 양식은 없지만 이와 같은 A4 용지에 매수자와 매도인이 인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대한 사실거래 확인을 해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을 첨부해서 비록 과세표준액은 15억이지만 10억에 갑과 을이 합의해서 팔았다, 구입을 했다. 나는 팔았다 했을 때 10억으로 부동산취득세를 해 줘야 되는데 세무2과 가서 신고하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과세표준액이 15억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게 됩니까, 안됩니까?

국세에서도 방금 앞서 얘기한 매수자와 매도인이 인감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거기다 찍어서 방금 부동산과표액에 15억이지만 10억에 샀다는 것을 확실하게 근거를 대면 세무서에서 국세에서도 인정을 해주게끔 돼 있고 단, 매수자가 15억짜리를 10억에 사서 그 다음에 20억을 주고 팔았을 때는 10억에 대한 차액의 양도소득세를 물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세는 세무2과장 얘기한대로 오야 맘이야. 15억짜리를 형편에 따라서 10억에 샀는데도 15억 산 걸로 인정을 해라하는 얘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거야.

아, 글쎄 공무원이 법대로 안하면 목 날아가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세는 부동산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왜 인정을 안해 주느냐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요.

세법에 규정이 돼 있든, 그러니까 권력 있고 재산이 많은 데는 법인은 인정을 받고 개인 대 개인이, 물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세계적으로 세금 잘 떼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방에 있는 토지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가상해서 1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이자가 월 60만원씩 나가는데, 아무리 금융이자가 싸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이게 1억 5천 가는데 매월 이자만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소득도 없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1억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지가표상에는 1억 5천만원인데. 그러면 이자 계속 내느니 1억 2천만원만 주라. 이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쉽게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되니까 팔겠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취득세로 인해서 멍이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금보다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취득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민들이 부동산을 한번 팔면 세무서나 마포세무서는 덜하지만 세무2과에 가면 이 취득세 관계 때문에 도둑놈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물론 마포구청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갑과 을이 정말 양심껏 그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팔았을 때는 지금 이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할 거 없어.

이상입니다.